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굴종의 끝판왕

 

은영지 | 회원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국방예산은 52조8401억 원이다. 전년 대비 무려 2조6874억 원(5.4%)이나 오른 액수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15억 원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뻥튀기한 예산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코로나 역병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렇듯 민생복지 예산에 대해 인색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의 국회가 국방예산과 군비증강엔 어찌 이리도 너그러운지 이해하기 힘들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한 행위다.

 

내친김에 조금 더 따져 보자. 2021년 한 해만 해도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 개념실행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5조8070억 원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주한미군 일인당 매년 3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문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방비 증액 뻘짓은 끝이 없다. 내년 방위비 개선비(무기도입비)로 ‘16조9964억 원’ 예산이 잡혀 있다. 이 천문학적 비용은 대북선제 공격용 첨단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더욱 큰 문제는 기술도입과 정비과정에 미국과 일본에 더욱 종속될 우려가 있는 데다 그 씨스템 유지운영비로 40-80조 원이 더 들어갈 거라 추산하고 있다. 진짜 억~소리가 난다.

 

북 위협, 주변국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속도는 숨이 가쁘다 못해 구토가 날 지경이다. 무엇보다 북과 주변국 선제공격은 헌법과 유엔 헌장에도 위배된다.

헌법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평화와통일을찾는사람들 자료 발췌).

 

무기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막가파식 수작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권의 한심한 작태는 한국이 한 해 미국에서 로비로 쏟아부은 달러가 세계 1위라는 기록으로도 보여 주고 있다. 진짜 미제의 하수인답고 굴종의 끝판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이전하려고 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보는 신선하게 와닿았다. 물론 존립근거도 없는 가짜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미국이 주무르는 유엔사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부지사는 유엔사의 주권 침해성 월권행위를 규탄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를 삼보일배를 했다.

 

또한 125개 개성공단 기업을 상징하는 1.25km 삼보일배 315배를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도할 거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백창욱 목사님의 발언은 한파를 녹여 주는 감동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사가 판문점에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유엔사가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한 거로 항의하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그거 볼 때마다 울컥했고, 또 소성리에 사드를 강제 배치한 미군 새끼들과 거기에 부역하는 한국군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땅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을 ‘유엔사’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근거도 없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투쟁~”

우리는 추임새를 넣었고 목사님의 발언은 계속되었다.

“한국 정권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주권국가가 맞나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우리가 자주시민으로 살려면 미국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 소성리에 알박기한 사드도 우리가 뽑아내야 ‘주권국가, 독립국가,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다 칭찬하고, BTS도 찬양하고 엄지척하고 그러지만 그들은 속으로 우리나라를 비웃습니다. 미국에 종속되어 외국군대가 점유하고 있는 나라, 주권이 없는 나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거래를 하지만 좀 한심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소성리에 알박기한 사드를 기필코 뽑아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라는 신념을 보여야겠습니다”라고 결연히 외치며,

“#한미동맹 #신주단지 #박살내자 #국방부는 #동작그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애국이다”라고 힘차게 마무리했다. 함께 외친 우리의 결기에 추위도 저만큼 달아나는 듯했다.

 

살을 에는 한파가 불고 있음에도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소성리 어머니들이 진밭교로 올라오신다. 이 길을 지나 사드기지로 출입하는 국방부 장교들이 기지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서며 사드 배치의 부당함과 주민들의 평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하시는 시위다. 쭈삣거리던 군인들이 어머니들의 일장 연설을 듣다가 결국 들어가긴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여운을 남기시는 어머니들의 평화 행동이 감동으로 전해 오고 눈물이 난다.

 

 

이 나라 위정자와 국방부는 북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살인장사 전쟁장사에 혈안이 된 미제와 미제에 부역하며 피 같은 세금 가지고 무기 구입과 군대 몸집 불리기로 기득권 유지하며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반면 한(조선)반도 남쪽의 작은 땅 성주 소성리와 인근의 주민들은 사드와 미군 몰아낼 생각으로 밤잠도 설치고 있다. 임시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 나라 정권이 제주 강정에서 한 야비한 짓거리처럼 성주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음모를 뒷꽁무니에서 꾸미고 있다는 얘기가 솔솔 퍼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짓 집어치우고 진정한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사드기지 여기저기에 CCTV를 설치해 주민들의 외침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미군은 주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드 갖고 이 땅을 떠나라”라는 김혜란 평화지킴이의 외침이, “철조망을 걷어내고 진밭을 돌려줘”라는 성주 주민 열매 님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당신들의 매국적인 뻘짓에 주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달마산이 대성통곡하고 있다. 들리지 않는가? 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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