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고]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를 위하여

 

임채희 | 노점ㆍ빈민 활동가

 

 

1. 아시아나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주요 구호

 

– 원청인 아시아나가 정리해고 해결하라

– 부당해고 판정 났다. 일터로 돌아가자

–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는 해고 사유 아니다

– 무기한 무급휴직 방관하는 노동청은 근로감독 나서라

– 부당해고 판정 3개월째 복직이행 안 하는 사용자를 그대로 두는 노동청은 의무를 다하라

– 하청노동자 다 죽는다. 하루 빨리 복직시켜라

– 무급휴직자 모두가 함께 싸우자

– 부당해고 판정 났다. 민주노총이 승리했다

– 기간산업 안정기금 1호 수혜자 아시아나 항공은 하청노동자 원직복직에 책임을 다하라

– 2조4천억 원 지원받고 하청노동자 복직이행 거부하는 아시아나 항공 규탄한다

– 우리가 승리했다. 일터로 돌아간다

– 무기한 무급휴직 철회하고 유급휴직 전환하라

– 노조탄압, 부당해고, 원청인 아시아나가 해결하라

– 코로나 핑계로 정리해고된 노동자, 케이오는 지금 당장 원직복직 이행하라

– 원청인 아시아나가 부당해고 해결하라

– 케이오 노동자 원직복직 이행하라

– 케이오 부당해고 판결났다. 원직복직 거부하는 회사를 처벌하라

– 케이오 부당해고자 다 죽는다. 노동청이 직접 나서라

– 무급휴직자 부당해고 판정, 케이오 노동자를 아시아나 항공은 순환근무를 통해 복직시켜라

– STOP 항공ㆍ공항 정리해고!

– 우리 모두 전태일. “나를 아는 모든 나, 나를 모르는 모든 나”

– 아시아나 1조7천억 원 들어갔다. 고용 방관하는 아시아나를 처벌하라

– 코로나 핑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 났다. 아시아나 케이오 하청노동자 원직복직 이행하라

– 케이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 빨리 노동부가 복직이행 명령하라

 

 

2. 원직복직을 위하여

 

신종코로나로 인해, 항공업과 호텔업 등 써비스업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나라들 간의 교류와 경제 교역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위기는 자본들의 위기인데도 태반이 노동자들에게 그 위기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 중에도 여성 노동자들과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이 바로 그 해고의 첫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써비스업에 종사하는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의 해고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그 실업률도 30%가량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에게는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금번 신종코로나로 전 세계 극빈층이 최근에만 1억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 극빈층 전체는 8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하루 1.9달러(2300원)가량의 수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대적/상대적 빈민계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거의 태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에서 수만 명에 불과한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90%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빈부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만도 실업자/해고자는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해고자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업자/해고자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의 해고자/실업자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소폭 증가했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폭 증가한 실업자/해고자는 주로 써비스 업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항공업이나 호텔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권리한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사업장의 해고와 실업은 더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KO)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는 바로 이런 전반적인 경제 정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미조직 노동 분야에서 더 심각한 해고/실업 위기는 이처럼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동자들과 빈민들에게 있어 투쟁 없이는 그 어떤 쟁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된 노동계급이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층들이 지금의 위기에 맞선 최대의 세력일 것이며, 가장 착취받고 탄압받는 노동자 계층들의 투쟁이 지금의 위기에 가장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주체적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8명의 해고자에 불과하지만,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의 투쟁은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선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의 해고자 복직투쟁은 노동계급 전체에서 선봉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해고 사태를 막는 투쟁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무수한 해고 사태를 촉발하면서, 노동자들의 위기로 사태를 전가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저 자본들의 폭력적 공황 해소 방법에 맞서,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희생 없이, 더 이상의 노동자들의 광범한 해고 사태 없이, 이 어려운 위기를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로 함께 극복해 가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의 해고자 복직투쟁을, 노동계급의 사활을 건 투쟁으로, 노동계급 전체의 사활을 건 대전선으로, 그리고 또 더 이상의 해고 사태를 막아 내는 최전선의 투쟁으로, 이 어려운 노동의 위기를 넘어, 노동 해방의 길에 함께하는 전체 노동계급의 연대/동맹 투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 케이오(KO) 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투쟁이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그것의 역사적 의의라 하겠습니다.

 

 

3. 승리의 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비정규직은 살고 싶다” 마스크에 갇힌 비정규직의 외침. 또 민주노총은 이렇게 요구하고 투쟁합니다. 전태일 3법 올해 안에 쟁취하자. 첫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둘째,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마지막으로, 누구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등입니다.

 

아시아나 케이오(KO) 지부의 생존권 투쟁/해고 투쟁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비정규직 제도 철폐 투쟁으로, 또 정리해고제 폐지 투쟁으로, 더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위기 시기에 자기 사업장의 해고 투쟁을 넘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법/제도 개혁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차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나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적용하라는 것, 남녀 노동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것, 야간 노동을 폐지하라는 것, 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체계를 개편하여 8시간 노동제가 아닌 6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고 또 이를 통해 수많은 실업자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간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별을 없애고, 또 과도하게 위험한 노동이나 업무 과중으로 위태로운 노동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게 하고 더 많은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현 시기 해고 투쟁의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군인과 경찰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같은 노조에 아직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면서도 하인 취급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을 함양토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부 건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최대 화두가 빈곤 문제라 하듯이, 모든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완전한 빈곤 철폐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위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의무제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전략 전술 속에서 모든 노동자들과 빈민들이 노동 해방/빈민 해방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권 투쟁과 해고 투쟁에서 우리는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서 노동계급을 대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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