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회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지난 11월 2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토론―사회주의 노선강화 2차 토론회”에 제출된 글입니다.

이 토론회는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노동당 내 함의가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실 사회주의만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말도 많지 않을 것 같다. 사회주의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에 다양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1. 다양한 사회주의와 문제의식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쏘비에트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기독교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무정부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등등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물론 이는 모두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독일 나찌의 이념이고, 기독교사회주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쏘비에트사회주의에 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쏘비에트사회주의는 지난 1980년대까지 전통적 권위를 인정받았던 현실 사회주의를 말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를 통한 개량으로 사회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정부적 사회주의는 국가 기구 자체를 부정하고, 공상적 사회주의는 자본가의 도덕성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적인 공통적 문제의식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사회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주의 사상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대립하기도 하지만 그 출발점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목하는 것도 이들이 모두 공유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적 사유를 완전 철폐하고 국유, 공유를 주장하기도 하고, 사적 소유는 인정하되 통제권을 관계인에게 넘겨주자는 주장도 있다. 사적 소유의 완전 철폐는 소유자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소유권은 유지하되 통제권을 공유하자는 주장이다. 전자의 대표적 입장이 쏘비에트사회주의라면 후자의 대표적 입장은 사회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국가 기구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특히 의회에 대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정권을 잡으면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쏘비에트사회주의를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의 입장은 현존 국가 기구는 자본가의 지배 도구일 뿐이니 파괴하고, 새로운 노동자 권력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상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소생산자들의 소규모 연합을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로 상정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된 산업 사회를 사회주의의 이상 사회로 보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이후 다시 사회주의 국가 기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협의회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기 전에, 사회주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기도 만만하지 않다. 이는 사회주의 운동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에 몇 번의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 노동자계급의 발전과 함께 발전한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쟁취 운동도 그것의 발전과 함께했다. 참정권 운동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자본주의 초기 자본가들의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 운동이 성장하자, 자본가들은 보수주의자들과 연합하게 되고, 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의 몫이 되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자본가계급은 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해서 노동자계급을 포섭할 수밖에 없었고,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현재와 같은 보통 선거권에 기초한 의회주의 정치 체제가 정착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쏘비에트에 기초한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수립된다.

이렇듯 민주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 운동의 양대 축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다수가 지배하는 국가 형태라 정의할 수 있다. 국가 형태란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를 국가 형태로 정의할 때 결국은 국가 권력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즉 다수가 지배하는 국가 형태(제도)가 민주주의다.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면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소유권을 다룬다. 국가 권력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람(계급)에 의한 사람(계급)의 지배 메커니즘이다. 그 수단은 물리력이다. 물리력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 통제하는 체제가 국가 형태이며 국가 권력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지배 형태에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최초의 형태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제를 도입하여 형식적으로 다수의 지배인 양 외양을 띠고 있으나 실상은 소수 자본가의 독재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의 계급적 구성 비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과연 300명의 국회의원 중 노동자 출신은 몇 명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이든 집단적 생산이든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공동의 통제이든, 어쨌든 다수가 주체가 되는 체제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수가 사회적 자원을 관리 통제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지배 체제라는 민주주의와 같다. 사회주의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지배 통제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원을 지배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지배 통제 체제이다. 무계급 사회에서는 결국 자기 지배(자치) 체제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자원에 대한 지배 통제는 결국 사람에 대한 지배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급 대립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갈등 투쟁 대립이 주가 되겠지만, 무계급 사회에서는 합의, 협조, 지지 성원이 주된 민주주의의 덕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의 확립은 사회주의를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며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국가 형태라 하고 핵심이 국가 권력이라 한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관계 문제는 결국 토대-상부 구조 문제로 환원된다. 고전적 맑스주의에 입각한다면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 토대인 경제 제도가 먼저 들어서고 그에 맞는 상부 구조인 정치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은 상부 구조인 국가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하고 그 힘으로 경제 제도를 사회주의로 변화시켰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인 국가 형태를 노동자 민중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차적 과제로 나선다고 할 수 있겠다.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이 중심 과제가 된다.

사회주의의 내용은 구체적인 정세와 계급 간 세력 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사회주의 내용으로 기간산업의 국유화나 사회화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사회주의적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권력을 즉 정권을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고, 사회적 헤게모니가 자본가계급에 있다면 국유화나 사회화도 사회주의적일 수 없다. 즉 독점자본가의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이 되고 만다.

3. 사회주의 노선 강화는 노동자 민중 민주주의 노선의 확립이다

2008년 금융 공황과 2020년 코로나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는 199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자본주의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 씨스템은 붕괴하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없이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국가 권력의 성격이 모든 계급들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 권력이 어떤 계급을 위한 기구인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서 재난지원금 조로 찔끔 지급하면서 부실 대기업에는 천문학적 지원금을 퍼붓고 있다. 시장에서는 1원 1표이지만 민주주의 즉 국가 권력에서는 1인 1표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이 독점자본가계급에 집중될 때 사회적 자원의 지배 통제가 어느 계급을 위해 집행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문제가 정치로 보다 더 집중되어 나타난다. 즉 국가 권력 문제로, 민주주의 문제로 나타난다.

노동자 민중도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에 직접 호소하게 되고, 국가 권력에서 자신의 대표를 찾게 된다. 하지만 국가 권력 기구에는 자신의 견해를 대변할 대표가 없다. 노동자 민중이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다.

정치적 대표는 정당이다. 한국의 경우 계급 정당은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이들은 내부 갈등으로 서로 싸우다가도 계급적 이익 앞에서 단결한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정당을 내세운다. 재벌에서부터 서민, 노동자 민중까지 모두를 대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치꾼들의 정당에 불과하게 된다. 정당이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국가이지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위태로운 이유이다. 정당은 한두 개의 계급이나 계층을 대표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한국 독점자본가 일부와 중소자본가 상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한국에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유력 정당이 없다. 노동자 민중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거리에서 직접 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들은 사회 운동 정당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힘든 이유가 한국의 노동자 민중 운동 세력이 취약한 점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선거 제도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소선거구제가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선구제와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가 결합하면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왜곡되었다. 승자 독식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대체로 3-40%의 지지율로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의 정치 개혁은 선거구제 개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번 선거구 개편은 사실상 개악이었다. 다시 선거구 개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선거구 개혁 방향은 비례대표제이다. 완전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10%의 득표를 하면 300석 중 30석의 국회의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표는 사라지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고 소수 정당들도 유력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중요한 것은 정당이 계급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사표가 방지되면 자신의 소신과 이념 지향에 따라 투표하게 되고 계급 정당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제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선출자를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선출직의 유권자에 의한 실질적 소환제이다. 그리고 직능별 대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정치적 정책에 따라 투표하게 되고, 유권자가 선출자를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허위 선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다. 현장의 요구는 누구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도 선거로 선출하여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4. 노동당에 대한 제안

노동당에 대한 제안은 노동당의 현실적 상태를 고려한 것이기보다는 노동당 외부에서 정치 정세가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의 참고로 보아주면 좋겠다.

먼저. 계급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계급 정당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에서 계급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다. 민주당은 독점자본가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으나 중소자본가들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아직 자신의 계급적 입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상태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 군소 정당들도 자신의 계급적 토대를 갖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자본주의 재편기가 본격화되어 가면 갈수록 계급적 대립은 격화될 것이다. 이때 각 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들을 찾을 것이다. 노동당은 지금 당장 자신의 계급적 지표를 분명히 해야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적 대표가 전혀 없는 집단은 노동자계급과 농민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농민은 소수로 제외하면 노동자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해와 요구가 달리 나타나고, 대략 각각 7-8백만 명 정도이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가 약 6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동당은 노동자계급 정당을 확실히 하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이미지와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 문제이다. 좌파 운동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동자계급 단일정당은 높은 수준에서 건설할 수 없다. 노동당 자체도 하나의 정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한 플랫폼을 노동당이 만들어 내고 각 정파에 제안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본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각 정파와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연합 정당의 틀로 노동당의 제도적 틀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한다. 연합 정당의 운영은 연방제를 모티브로 해서 정당 구조를 짜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제 운영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노동당에 정파 등록제를 시행하여 정파 대표 의결 구조를 별도로 구성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