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0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2 ■ 2020 부산민중대회 추진위(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부산 시청 광장에서 민중대회 개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 2020 부산민중대회는 ▲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후퇴 규탄(전태일 3법 입법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민 고용보험 쟁취, 재벌 상속세 완납) ▲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 사회공공성 강화(택배 노동자들 사망 대책 마련, 풍산 해고자 복직, 대우버스 해고자 복직, 한진 졸속 매각 저지 및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원 설립) ▲ 미세균전부대 추방(감만동 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전 부대의 추방과 주한미군 없는 안전한 나라) ▲ 민주주의 쟁취, 사회대개혁 이행(국가보안법 폐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고리 1호기 폐쇄, 교육 불평등 해소).

 

11/3 ■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지방의료원과 적시자병원 강화 예산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경제성과 수익성만을 잣대로 한 평가에 공공의료 확충에 방해물로 작동하는 실정.

 

11/4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코로나 업무과중에 따른 처우개선 마련 촉구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는 ▲코로나19 전 국민 응대 과중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상 ▲적정 콜 수 책정과 상담 인원 확충 ▲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매뉴얼 제공 ▲ 2021년 1월 1일 직접 고용을 요구.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주요 업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담ㆍ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119(긴급신고전화)로 접수되는 긴급하지 않은 전화를 처리.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콜 업무량이 전년대비 30~40% 이상 증가.

■ 금속노조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 노조 각 지부는 전국 각지 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 행진.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촛불항쟁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노동자 민중은 거리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횃불을 보게 될 것이다”. 김재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국회 농성’에 들어가며 삭발.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비판.

 

11/6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 교육부 앞에서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해소! 등을 요구, 각각 파업투쟁대회를 개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쟁의행위찬반투표 및 중노위 쟁의조정을 거쳐 11월 2일자로 쟁의권을 확보. 돌봄 운영의 주체를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 요구. 4시간 가량인 시간제 근무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달라고 요구. 수업 준비 등으로 실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공짜 노동’을 없애 달라 요구.

 

11/10 ■ 민주노총 부산본부 단위사업장 대표자와 간부, 비상 결의대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의 신호탄. 150여 명의 대표자와 간부들이 참석. 상징의식으로 ‘노동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 할 권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 적힌 대형 펼침막에 대표자들이 직접 결의를 써넣음. 펼침막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정면에 게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한 사업장 교육과 영상차 선전, 1인 시위 등 현장 활동을 펼치며 단사 대표자 간부 비상결의대회와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을 병행. 14일 이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서면 쥬디스 태화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

 

11/11 ■ 2020년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ㆍ사ㆍ정 합의』 발표. 주요내용은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 ▶근로시간 단축 하에 동일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 ▶코로나19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위원회 설치 등.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11일 경사노위 앞에서 이번 노사정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주요 입장과 요구는 ▲시민의 혈세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시행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 09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웤스지부와 고객센터지부가 파업 돌입.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는 전국 철도의 광역역무업무, 여객매표, 고객상담, 주차관리, 공항리무진운전, 셔틀버스운전, KTX특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 파업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민주노총,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손잡고는 사용자와 국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ㆍ가압류 현황 공개. 2020년 이날 기준 사업장 23곳(국가 포함)에서 58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집계. 누적 청구금액은 658억1천여만원, 가압류 금액은 18억1천여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 대상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13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인 마스터시스템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3M의 방진 마스크 대신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지급. 이 노동자들은 전주공장 안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집진 설비장에서 근무. 이 현장은 일 년 내내 쇳가루와 유릿가루가 날려 잠깐이라도 방진 마스크 없이 일할 수 없는 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격의 안전한 방진 마스크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 마스터시스템즈 노동자들은 “이러다 죽겠다 싶어” 지난 11월 9일부터 파업.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11월 13일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총파업 결의대회’.

 

11/14 ■ 민주노총이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 등 가맹 산하 조직들은 민주노총 여의도 본무대 외에 서울 14개 거점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결의.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과 대방역 앞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시작. 노조 경기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지부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여의도 KBS 앞까지 행진. 대방역 앞에 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자동차지부가 모여 영등포교차로를 지나 여의도 KT 앞까지 행진.

 

11/1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공무원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 조직적 실천행동에 돌입. 공무원노조는 “오늘부터 19개 전본부와 228개 지부가 참여하는 농성장을 국회 앞에 설치, 원직복직을 염원하고 다짐하며 참가자 모두가 국회 대행진 등 투쟁에 돌입한다”, “행안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 동의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전역에서 ‘대통령 약속이행, 원직복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 밝힘.

 

11/17 ■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앞, ‘이상직의원과 정부여당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출범 기자회견’. 이스타항공은 지난 10월14일 이스타항공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장의 국회 앞 농성, 무기한 단식, 시민사회의 동조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및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었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상황에 밀려 여당의원들이 연이어 방문하고 있으나,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11/18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전면파업 돌입. 주요 요구는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동일직종 임금차별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수당 차별 해소 등. 국립중앙박물관분회와 분회가 소속된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교섭을 진행. 6개월간의 교섭 끝에 사용자가 제시한 2020년 임금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14,000원,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각 0.3%(평균 월 5,000원), 0.1%(평균 월 2,050원) 인상안.

■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한진중공업 앞에서 결의대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의 복직 투쟁이 11월 18일로 149일. 지난 월요일(16일) 금속노조 부양지부는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정문 앞에 천막 철야 농성 돌입. 결의대회는 금속 노동자들의 결의 발언과 현대자동차 지부의 투쟁기금 전달식, 문선대의 공연 등. 김진숙을 위한 자리에 김진숙은 불참. 13일 출근 선전을 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출근 선전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14일부터는 출근 선전에 나오지 못함.

 

11/19 ■ 공공운수노조, 기재부 앞에서 ‘공공기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가로막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12만명. 노조는 ‘기재부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원,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비정규직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 그로인해 저임금을 고착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 또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9%에 불과한데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적용’.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지침을 이유로 시중노임단가에 따른 임금지급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C지구 정문앞, 2500여 조합원이 모여 ‘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지회는 현대제철자본이 일관제철소를 구축하고 중심거점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현대제철 비정규직단위 중 최대 규모 조직력을 갖춘 당진공장 앞에서 조직적 태세를 공표하고 주요 요구를 천명하고 코로나19를 빌미삼아 자행하는 현대제철의 악랄한 구조조정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투쟁의 원년이 될것이라고 밝힘.

 

11/20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정년연장, PT 부분 고용안정, 19년 합의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지부는 무능한 경영진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에 ▲3만 조합원 요구 무시, 단체교섭 파행, 구태의연한 노무 전략 규탄 ▲사회적 책무 실천 일환 모범적인 정년연장 시행 ▲30분 잔업 복원 ▲PT 부문 고용 보장을 위한 투자 ▲정의선 회장 직접 결단 등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사측에 2020년 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분파업.

 

11/23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조경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소송 7년ㆍ대법원 상고 4년 9개월, 대법원 조속 판결 요청 기자회견’. 옛 현대중공업노조는 2012년 12월 조합원 열 명을 대표로 세워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700%와 설ㆍ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 1ㆍ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 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판결. 2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신의칙에 따라 회사가 임금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11/24 ■ ‘민주노총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와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즉각 중단 ▲전태일 3법 온전한 입법 ▲코로나 19 재창궐에 따라 필수노동자 범위와 인원, 일자리 대폭 확대, 보호장치 마련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과 출근 인원 조정, 이에 따른 휴무 인력 유급 휴가 실시 ▲업무 특성 고려한 유급 재택근무 시행 등을 제안. 민주노총은 11월 25일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처리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 맞서 금속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등 15~20만명 파업 돌입, 주요 민주당 의원실을 압박하는 실천투쟁 진행한다고 밝힘.

 

11/25 ■ 24일 오후 4시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근에서 폭발ㆍ화재 발생.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하청노동자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지난 2018년 6월 30일 크레인 버킷 협착, 2019년 6월 1일 수소가스 폭발사고, 올해 7월 13일 추락 사고 등으로 노동자 사망.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심정지 사망, 8월 아르헨티나 해외공장 파견노동자 심정지 사망사고. 금속노조는 포스코에 ▲대표이사 공개 사과 ▲유가족 배상ㆍ보상 ▲근본 안전대책 마련 ▲사고원인 현장조사 노조 참여 등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산재 은폐ㆍ직업성 질병 전수조사 ▲노후설비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 문재인 정부에 포스코 대표이사 구속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노조는 노동부에 ▲노조 참여 포스코 전체 특별근로감독 시행 ▲안전시스템ㆍ안전보건 진단 ▲전체 작업중지ㆍ전수검사 ▲노조 추천 전문가 작업중지해제심사위원회 참여 ▲철저한 원인규명 ▲사망사고 목격자 중대재해 트라우마 심리치료 권고 등을 요구.

 

11/25 ■ 실직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0m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시작.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조합원 한 명이 11월 25일 새벽 5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독 타워크레인(TC-93)에 농성 돌입.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형수 지회장과 조합원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명천 근무. 명천은 소속 노동자 스무 명에게 11월 30일로 정리해고한다고 통보. 명천 사측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스무 명을 해고. 흔히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정리해고. 일당직이나 물량팀에 대한 계약해지는 자주 있었지만, 대우조선에서 1차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는 사실상 처음. 원청 대우조선해양 주도로 올해 하청업체 24개가 폐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하청노동자 4천383명 해고. 지난해 말과 비교해 대우조선 전체 하청노동자의 30% 가까이 해고.

 

11/26 ■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앞, 공공기관 비정규직 파업사태 해결 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12만에 이르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ㆍ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차별을 고착화하는 기재부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중. 오늘로 농성 8일째이나 기재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해 기재부 역할은 적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무기한 전면파업 16일째를 맞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에 이어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 노동자들이 어제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11/27 ■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한 대우조선해양 1차 하청업체 (주)명천 노동자들이 11월 27일 저녁 고용유지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 투쟁을 마무리. 앞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김호규 노조 위원장과 함께 ‘명천 고공농성 지원, 정리해고 철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지회와 명천 노동자들은 66일 동안 투쟁을 벌여옴.

 

11/30 ■ 건설노조가 이낙연 대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시ㆍ도당 점거농성을 해제. 노조가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낙연 대표 측이 전함. 전국 18곳의 더불어민주당 시ㆍ도당에서 진행하던 점거 농성을 중단. 지난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며 농성한 지 8일 만.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1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줄어든 449억8천만달러를 기록. 월별 수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9월에 7.7% 증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이 아닌 10월에 있어 조업인수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 반대로 10월 수출은 추석 연휴로 조업입수가 이틀 줄어들면서 감소. 그러나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 15대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 지역별로는 미국(3.3%)과 유럽연합(9.5%)이 성장세,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5.7%)과 아세안(-5.8%)은 전년 대비 감소. 수입은 5.8% 감소한 390억달러로 집계되며, 무역수지는 59억8천만 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

 

11/3 ■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바뀜. 최근 진행 중인 윤 총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됨.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감찰 지시와 관련, 감찰위원회 자문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통상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은 감찰 개시가 아니라 감찰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이뤄진다”고.

 

11/5 ■ 이번 미국 대선은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함께 치름.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 경우 100석 가운데 35석이 교체 대상. 현재 상원에서 4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선거 결과 공화당은 48석 민주당은 46석을 확보한 가운데 나머지 의석도 공화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 435석 전체가 바뀌는 하원의 경우도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 플로리다주의 경우 전체 하원의원 27석 가운데 13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2석을 공화당에 내줌. 당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싹쓸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화당의 성적은 기대 이상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종합 분석.

 

11/7 ■ 미국언론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바이든 승리를 선언. 바이든 후보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 등에서 승리를 확정,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270명)을 20명 넘은 290명을 확보. 여기에다가 바이든 승리가 확실한 조지아주 선거인까지 합하면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게 확실시. 역대 최다인 7천500만표를 획득.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9일)부터 우리 캠프가 반드시 선거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

 

11/9 ■ 근로복지공단은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병원 직원들에게는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사망. 이후 서울시 산하에 만들어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진상대책위)는 6개월간의 조사 끝에 서 간호사가 업무와 상관없는 파견근무를 해야 했고,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서 간호사가) 업무 및 직장 내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11/10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올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게 결정적.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 증가.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 그 결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

 

11/12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노동자 10명이 숨지자 긴급대책을 내놓음. 대책은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ㆍ고강도 작업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 우선 택배사별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에서 분류ㆍ집하ㆍ배송 작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은 밤 10시부터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방식 등으로 제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ㆍ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근무도 유도할 예정.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추진

 

11/13 ■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 이달 30일부터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됨. 고소득층이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신용대출 월별 증가액은 지난 4월 6000억원에서 8월 6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 금융위는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총액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를 적용하기로 함.

 

11/16 ■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힘. 산은이 보유하게 될 신주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한진그룹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1조8천억원으로, 내년 초 2조5천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방침.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포기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파산을 모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다”며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양 FSC(대형항공사)의 인수ㆍ합병은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 부실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설명.

 

11/17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해군 함정에서 쏘아 올린 SM-3블록2A로 모의 ICBM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종래 ICBM 요격 시험은 지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방식으로 진행. 해상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시험은 이번이 처음. 이번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 이번 실험에 동원된 함정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미 해군 구축함 ‘존 핀’(DDG-113)이다. 이 함정에서 발사된 SM-3블록2A는 미국의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함께 개발 중인 요격 미사일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 50분 남태평양 마셜군도에 있는 콰절레인 환초의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장에서 모의 ICBM이 하와이 북동쪽 해역을 향해 발사. 이에 존 핀 구축함은 ICBM의 궤적 자료를 입수한 뒤 SM-3블록2A를 발사해 이 ICBM을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에서 격추.

 

11/18 ■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 노조가 생산물량 부족을 인질로 삼고 있어 심각한 재정 타격을 입고 있다”며 “노조의 행동 때문에 한국에 추가적인 투자나 새 제품 할당을 하기 어렵다”, 이어 “이는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잃었다”. 그는 “수주 안에 노조 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파업이 한국GM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GM에게는 중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연간 500만대를 생산할 방안도 있다”며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경고.

 

11/19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긴급 전세물량 11만400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만9100가구(43.0%, 수도권 2만4200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급. 서울의 경우 2022년까지 3만5300가구가 공급되며, 내년 상반기 중 8900가구가 전세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서울 약 5000가구 등 수도권 물량 1만5000여가구가 당장 연말부터 전세수요의 ‘급한 불’을 끄는 데 투입. 소득ㆍ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도 완화.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약정을 맺고 신축 건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주택’도 2022년까지 서울 2만가구를 포함해 총 4만4000가구를 공급. 동시에 기존 다세대 주택도 사들여 전세로 공급.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서울 5400가구를 포함해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도 공급.

 

11/20 ■ 파이낸셜타임스, 씨티은행은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달러가 내년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백신이 개발되면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달러화의 약세가 심화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 현재 미국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음. 코로나19 일일 감염자가 17만명에 달하는 데다, 무역과 재정 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나는 ‘쌍둥이 적자’도 꾸준히 악화. 반면 위안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 호조를 보이는 중국에서 당국이 향후에도 수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위안화 환율 절상을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시진핑 주석의 내수 확대 정책에도 부합.

 

11/21 ■ 미국ㆍ중국ㆍ한국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이 각국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고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 정상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더 심화될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에도 합의. 각국 지도자들은 21일 화상회의에서 부유층과 부국의 백신 독점을 경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부자들만이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평범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독일이 (백신 공유 프로젝트에) 5억유로(약 6623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촉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백신 연구ㆍ개발과 생산, 유통 등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함.

 

11/22 ■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 지난 7일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시행된 지 보름 만에 1→1.5→2단계까지 두 단계를 높인 것.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4일 2단계 기준인 하루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 두기 격상을 결정했다”. 이달 초(11월1~7일) 88.7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1주간(11월16~22일) 312.4명으로 증가. 수도권 상황은 심각. 최근 1주간(11월15~21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75.1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

 

11/23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오랜 참모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58ㆍ사진)을 초대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 백악관 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43)이 내정. 바이든 행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투톱이 확정.

■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8천62명으로, 전년(11만7천179명)보다 0.75%(883명) 증가.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4만2천868명으로 전년보다 0.1% 늘어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도 1천964명으로 1년 전(1천882명)보다 4.35%(82명) 증가. 반면에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도 증가. 지난해 일반 가구 2천34만3천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43.6%에 달하는 888만6천922가구로 집계. 이는 전년 874만5천282가구보다 1.6%(14만1천640가구) 증가.

 

11/24 ■ 한국은행의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1년뒤 집값 전망을 물은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30으로 전달(122)보다 한 달 새 8포인트나 뜀. 이는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사실상 역대 최고. 주택가격전망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향후 1년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 이 전망대로 앞으로 1년 뒤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내내 집값이 폭등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킨 역대 초유의 정권으로 기록될 전망. 이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급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2번째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날 한국은행의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대비 44조9천억원(2.7%) 늘어난 1천682조1천억원. 이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 2016년 4분기(46조1천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큰 것이자,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최대치.

 

11/25 ■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5913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조8267억원 증가. 이같은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치. 특히 한 분기에 1조원 넘게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2017년 1분기(1조1000억원) 이후 3년 6개월 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1분기 1조239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김. 이후 2016년 1분기(+1조3000억원) 이후 5개 분기 연속 1조원 이상씩 증가하다가 2017년 2분기(+4000억원)부터는 줄곧 1조원를 하회. 최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규제를 발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 다만 저축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아 대출이 증가할수록 가계 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

 

11/2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300명대에서 500명대 후반으로 늘어나며 급증세. 군부대ㆍ에어로빅학원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첫 확진자 발견 후 1~2일 만에 5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집단감염 사례가 하루에도 몇 건씩 속출.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2를 넘어섬. 정부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다음달 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600명씩 나오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총 5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문재인 대통령 한ㆍ중 외교 회담.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코로나 위기와 유동적인 지역ㆍ국제 정세에서 3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9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이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11/27 ■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 수도 소폭 감소.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광업ㆍ제조업 부가가치는 559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 이 같은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1%) 이후 최대. 광업ㆍ제조업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7년 이래 1998년, 2013년, 2019년 단 세 차례뿐.

 

11/28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자금지원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요구했던 7가지 사항이 공개 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월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요구사항, 1.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라. 2. 중국에 바이러스 샘플 제공을 요청하고, 의사와 언론을 검열하지 말 것을 요청해달라. 3. ‘여행금지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시 WHO의 입장을 재고해달라. 4.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대만에 조사팀을 보내고 주요 국가에서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는 한편, 5. WHO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는 규모로 WHO 구성원을 선발할 것. 7. G7이 제안한 요구사항을 WHO가 지지해 달라. 뉴욕타임스는 외교와 보건 전문가들이 “위 요구사항들이 WHO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였을 법한 합리적인 것들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구사항을 전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WHO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면 자금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 지난 7월 WHO 탈퇴서 제출.

 

11/30 ■ 고용노동부의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제조업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66만2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만9천명(2.1%) 감소. 이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6월 이래 역대 최대 감소.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래 9개월 연속 감소. 10월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 게 결정적. 서비스업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숙박ㆍ음식업 종사자가 16만2천명 감소,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6만4천명), 도소매업(-5만6천명), 예술ㆍ스포츠업(-3만8천명)도 감소 폭이 큼. 정부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은 공공행정 종사자만 20만9천명 급증. 그 결과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작년 동월보다 4만명(0.2%) 감소에 그치는 착시현상이 발생.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 상용직 근로자는 22만8천명 감소한 반면, 임시ㆍ일용직은 23만6천명 증가.

■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대비 0.0%로 보합. 전산업생산은 8월 -0.8%에서 9월 2.2%로 반등했으나 10월 보합으로 다시 내려앉음.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 특히 제조업 생산은 1.3% 감소. 유럽-미국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출이 감소한 영향. 특히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생산은 10월에 전월 대비 9.5% 줄었고 전자부품도 –2.6%.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전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73.7%. 서비스업 생산은 1.2% 증가. 10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로 숙박ㆍ음식점(13.3%) 생산이 늘어났고, 예술ㆍ스포츠ㆍ여가(13.1%)도 늘어남.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0.9% 감소. 7월(-6.0%) 이후 석달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 감소. 설비투자도 3.3% 감소. 8월(-4.3%) 감소했다가 9월(7.6%) 증가했으나 한달만에 다시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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