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동자계급은 정치 질서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 발행하는 ≪현장과 광장≫ 제3호(2020년 11월)에 실린 글입니다.

1.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인플레이션 용인

연준은 코로나발 대공황이 발발하자 과감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첫째 무제한 양적 완화, 둘째 통화 스왑, 셋째 회사채 매입이다. 양적 완화와 통화 스왑으로 금융 씨스템 붕괴를 차단했고, 회사채 매입으로 위기의 진원지를 진압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자금을 투입해 고용을 유지시키고 실업자를 지원했다. 아직 불안하지만 공황 대책 1단계 안정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공황 대책 2단계 부양책으로 넘어가야 한다. 2단계는 지난 8월 27일에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 연설에서 그 윤곽이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정했다. 먼저 물가와 관련해서는 ‘평균 물가상승률 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장기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2%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준의 또 다른 목표인 완전 고용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파월 의장은 고용의 증가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연준의 경기부양책이다. 여러 가지 조건과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역할에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가 사라졌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고용을 위해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도 물가상승률이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감한 고용 정책을 수행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부양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준 금리가 제로에 근접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금리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있지만 이는 지난 2008년 금융공황 때 유럽과 일본에서 실행해 보았으나 실패했다. 화폐가 유통에서 빠져나갈 뿐 실물 경제에 투자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실질 금리 인하 정책인 인플레이션 정책을 들고나온 것이 이번 잭슨홀 미팅의 연설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명목 금리가 제로라고 해도 물가가 올라간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기 때문이다. 연준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이 제로 금리의 자금을 대출하여 기계를 샀다고 하자. 그리고 물가가 3% 상승한다고 하자. 그러면 대출받아 기계를 사서 가만히 있어도 기계 값은 3% 인상된다. 그렇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완전 고용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하였다. 완전 고용을 위한 자금은 연준이 윤전기를 돌려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심산이다. 미 재무부 국채를 연준이 시중의 유통 시장이 아니라 발행 시장, 즉 재무부로부터 직접 매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양적 완화라고 하면 시중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 발행 장기 국채를 연준이 사들여 시중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 은행이 막대한 국채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로 인해 국채 금리가 인상되게 되고, 그러면 재무부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 기준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도 올라가게 되어 자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연준이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 정부는 국채를 낮은 금리로 무한정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다. 이런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의 상승을 가져와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연준의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질 금리를 저하하는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난 경험에 기초한 견해들이다.

과감한 돈 풀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은 돈이 많이 풀려도 그만큼 화폐 유통 속도가 줄기 때문에 실지 통화량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공황에 대응한 양적 완화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데 근거한다. 양적 완화로 시중 은행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으나 이 돈은 다시 중앙은행에 초과준비금으로 돌아와 돈이 돌지 않았다. 즉 화폐의 유통 속도가 준 것이다. 둘째 논리는 양극화 때문에 자산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라는 자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도 2008년 금융위기의 경험이 증명하는 바이다.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자산 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금이 소수의 자산 소유자에게 집중 되었고, 이들은 더욱더 자산을 늘여갔지만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급된 자금은 소비에 쓰인 게 아니라 다시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시장의 버블만 키웠을 뿐이다. 셋째는 기본소득 등도 일회성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코로나발 대공황은 지난번 금융공황과 다르게 직접 노동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제나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직접 실물 경제에 자금이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그런 현상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반론이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처음에는 수요가 늘어나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유효수요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논리이다. 넷째는 고용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준이 상정한 것은 고용을 완전 고용까지 끌어올리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생산성 상승효과를 간과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생산성의 상승은 고소득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저소득 일자리를 늘어나게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이 증가해도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용 증가가 구매력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부채의 화폐화를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실질 구매력에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보통은 재정 정책을 통해 화폐를 직접 시장에 주입하면 유통 통화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도 실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면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어 유효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이와 같은 반론에 입각해 볼 때 연준의 의도는 실현될 수 없고 경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연준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정책을 변화시켰을까?

2. 밸류 체인의 변화

미중 대립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준의 정책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 미중 대립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어진다. 2008년 이후의 여러 조치들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돈을 그렇게 막대하게 푼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디플레이션이었다.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2008년 금융공황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된다는 점이다. 지난 공황에서는 미중이 협력하여 공황을 타개했다. 미중뿐만 아니라 G20를 결성하여 세계적 공조 하에 공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 공조에 금이 가고 있으며, 미중의 대립은 격화일로에 있다. 미중 대결의 격화 배경엔 2008년 금융공황 이후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동요가 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동요는 코로나발 대공황으로 더욱 뚜렷이 가시화되었다. 또 다른 배경은 생각보다 빠른 중국의 부상이다. 그것도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의미에서의 부상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 정치 체제도 소위 민주화되어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하여 계획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급기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사회주의 체제에 입각한 강대국 발전 전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중국의 선언은 미국 측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중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국가로 중국을 판단하게 하였다. 결국 미국은 대중국 정책을 변화시켰다. 강력한 견제 전략으로 전환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연결 고리를 단절하는 전략을 시행하고자 한다.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산업 밸류 체인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 미국으로 돌아오든지 인도나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고 자금도 많이 든다.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70%는 중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중국과의 단절 정책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산업이다. 화웨이 제재가 대표적이다. 경공업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산업 등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첨단 산업이나 중요 산업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그럼 이런 중국과의 산업 연결 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위에서 말한 인플레이션 정책이 실패할 조건들은 주로 수요 측면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밸류 체인 변화는 생산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 관련된다. 생산 측면에서 밸류 체인의 변화는 화폐 통화량과는 무관하게 생산 비용의 상승을 일으켜 상품 가격을 높인다. 이는 상품 가치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내수 중심 경제 발전 전략을 택하였다. 이 전략은 중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와 연결된 임금 상승을 기본으로 한다. 결국 중국 내에 남아있는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상품 가격은 올라간다.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의 경우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가치 상승으로 상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환율 문제를 보자. 미국은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냈다. 이는 달러의 량이 많아진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의 위안화와 비교하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릴 필요가 없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반면 미국의 수출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여 경쟁력이 생긴다. 미국의 수출 산업은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연준이 노리는 바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 금리를 제한하고, 달러 가치를 떨어트리고, 산업 간 밸류 체인을 변경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까?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대중국 배제 정책은 1930년 이후의 세계 블록 경제와 같은 블록 경제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중국과의 단절은 먼저 국제 무역에서 중국의 흑자가 미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불균형 체제의 청산을 의미한다. 미국이 가치가 없는 종이돈(달러)을 가치 생산물(중국의 상품)과 교환하는 체제가 끝나는 것이다. 의제자본주의라는 가치 이전(약탈) 씨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미국은 가치 생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소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중국을 대신할 나라를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단절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 연계가 없던 쏘련도 아니고,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에 종속된 일본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신전략은 중국의 자립성만 키우고,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반면 미국 측에서 보면 미 달러를 받아줄 나라가 축소되는 것이고, 이는 바로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소비로 성장하는 국가인데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세계 시장의 급속한 축소를 야기하여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 비용은 올라가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상품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경제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상품 가치에 비해 이를 표현하는 화폐량이 많아서 가치 한 단위당 화폐 단위가 많아지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인플레이션 심리가 작용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총구매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금리 마아너스 효과도 마찬가지다.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득 이전 효과만 있을 뿐이다. 자산 소유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소득 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금리생활자, 연금생활자와 임금노동자들은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반면에 그 부작용은 훨씬 크게 작용하여 경제 씨스템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은 줄고 경기는 침체할 것이다. 계급 투쟁은 격화될 것이고 정치 질서도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4. 스태그플레이션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 질서 개편을 위한 진출의 전주곡

미중 대립은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격화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신냉전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파열구를 내고 다극화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세계 질서 추구의 충돌은 2008년 금융공황과 코로나발 대공황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데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으로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자 한다.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중심이 되고 베트남, 한국, 뉴질랜드를 참여시키고자 한다. 동아시아판 나토의 핵심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다. 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들 나라에 배치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드 배치와는 비교되지 않는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띤다. 비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쏘련의 꾸바 미사일 배치 사건이다. 꾸바 사건은 미쏘 간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사건이었다. 중국으로서는 전쟁을 불사할 만큼 위험한 사안이다.

이런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주변국, 특히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는 미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권에서 강화될 것이다. 이는 2023년경 정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때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시화되는 상황과 맞물릴 것이다. 그리고 미 대선이 끝나면 북의 실력 행사가 양면에서 추진될 공산이 크다. 한 측면은 군사적 위협이고 다른 측면은 평화 공세이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 및 줄 세우기와 북의 공세로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여기에 경제는 2021-22년 잠깐 회복세를 보이다 2023년경에 재차 위기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정치 일정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그리고 2024년 미 대선이 있다. 선거는 지배 체제의 실험대이다. 2024년 미 대선은 그동안의 대중국 공세의 득실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이후 중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준비 정도에 따라 대중국 공격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한국의 선택이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분리의 과정에 돌입할 수도 있다. 2028년 이후에는 미중 간 대립의 승패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 든다. 이때까지가 세계적 차원의 대변혁이 요동칠 시기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계급 투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강력한 노동자계급 기반이 존재한다. 계급 투쟁의 격화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요구한다. 앞으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노동자계급은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 이 목표에 투쟁을 집중해야 한다. 그 첫째는 단일한 노동자계급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르주아 정치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단일한 노동자계급 정당의 건설은 부르주아 정치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노동자 민중 정부의 상을 대중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지배할 우월한 지배자를 선거하는 현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의 지배자이자 주인이라는 인식을 일반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가능성을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실험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구체적 안이 무엇일까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현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깨는 다양한 방안을 내올 필요가 있다. 당장 선거에서 완전비례제로부터 시작해서 직능별 대표제, 선거구에서 직장별 선거구제, 국회의원 소환제와 책임제의 강화, 사법부의 선출제 등등 다양한 방향에서 현 정치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부터 시작에서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당면 과제로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며 의회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폭로하고, 권력의 핵인 검찰이 어떻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본가의 도구로 기능해 왔는지를 폭로하여, 국가 권력을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선전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발 대공황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은 절박한 생존권 투쟁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자본가의 도구로 기능하는지도 동시에 폭로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