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0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5 ■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중 전국단위 교원노조 전임허가 절차를 들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 현재 지부 전임자 세 명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ㆍ도교육청 자율로 맡겨 놓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부는 직위해제 취소와 노조전임자 허가 인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 문제는 방식. 대구시교육청은 노조전임을 허용하려면 교육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이 직권으로 노조전임자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입장.

 

10/6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ㆍ임금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시도”라며 반발.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의 요구인 재벌개혁 흐름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한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

 

10/7 ■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정리해고, 위장폐업, 노조파괴에 나서는 사업장이 속출. 대표적으로 한국게이츠, 한국산연, 대우조선산업보안, 대양판지, 현대위아 등 사업장의 노동자들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코로나 위기를 노동자 탄압으로 이용하는 사측을 규탄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 금속노조는 청와대와 여당을 대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거제시청에서 ‘대우조선은 흑자파티, 하청노동자는 눈물파티 명천 차상문 대표는 정리해고 중단하라’는 기자회견.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를 끝마쳤고, 이제 해고통보만을 앞두고 있다”며 “한 달 200만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데, 정리해고를 한 뒤에는 남은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과 임금삭감이 강요될 것”. 김형수 거통고지회장은 “명천의 노동자가 120~130명인데, 30~40명을 정리해고해서 100명 이하로 인원을 내리겠다는 것은 결국 업을 접겠다는 것”이라며 “명천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대다수 하청업체가 20~30명씩 감원하고 있다”고 밝힘.

 

10/1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ㆍ교원 제 단체와 함께 공무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돌입.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기 위해 지난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해옴. 이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교원이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탄압받음.

 

10/13 ■ 한진중공업에서 35년 전 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 정문.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촉구 출근 선전을 시작한 지 112일째. 부산시의회는 9월 11일 2차 본회의에서 한진중공업의 졸속 매각을 막고 김진숙 노동자의 부당 해고 철회와 빠른 현장 복직을 국회와 정부 그리고 채권단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앞,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 한국지엠 자본은 지난 9월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벌인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 방안 보충 제시안을 제출.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했다”라고 밝힘.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미래발전 방안에 나온 대로 한국지엠이 글로벌 지엠 생산 부문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 현재 배정한 Global SUV와 C-CUV 등 두 개 내연기관차에 더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

 

10/14 ■ 이스타항공 노동자가 단식 투쟁에 돌입. 이스타항공은 노동자 605명을 정리해고. 이스타항공 정리해고는 2009년 쌍용자동차 3천명 정리해고 이후 최대 규모.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며 단식. 요구사항은 ▲이상직 사재 출연 ▲정부 유동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통한 운항 재개 등. 단식자는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등 임원단과 정의당 및 경제민주주의 21등 정당ㆍ시민사회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동참.

 

10/15 ■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청와대 앞에서 ‘재난 시기 고용 위기 방조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 흑자폐업, 셀프폐업, 위장폐업, 법 제도 무시까지….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리해고법을 폐지하고 국가 재난 시기의 해고를 막는 법 제도를 수립하라고 요구. 특히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외국자본의 일방 철수를 제한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수입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제하라”라고 촉구.

 

10/17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충남 아산 소재 광덕쉼터에서 ‘세종충남 희망노조’ 출범. 설립총회 개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지난 1월부터 본부 운영위원회와 각 산별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중소 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 장애, 이주노동자, 근기법이 정한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가입을 위한 방안을 이야기해 왔으며 그 결과로 누구나 가입이 자유로운 세종충남지역 희망노조를 설립. 2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체임금 노동자의 60%를 차지.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은 0.1%.

 

10/19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악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 금속노조는 법안소위 상정 즉시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노조는 문재인 정부 발의안대로 노동법을 개악하면, 한국 노동자의 90%가 자본의 의도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지적.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이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며 입법 발의된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연내 쟁취하기 위한 건설노동자 실천활동을 선포. 건설노조는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청원에서 2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서명을 완료하며, 연내 입법 염원을 행동으로 보여 줌. 전국의 건설현장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등 전국의 1천 거점에서 1인 시위를 건설노동자 1만 명이 진행. 오는 23일(금)까지 전국 1천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24일(토) 예정된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도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건설장비 행진 및 피켓 시위.

 

10/20 ■ 모회사 일본 산켄전기의 사업철수 결정에 반대하며 지난 7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농성 100일 째. 2016년 사업철수 논란이 있을 때 60여 명이 해고됐던 한국산연에서 노동자들은 246일간 투쟁 끝에 원직에 복직한 경험이 있음. 지난 7월 13일 한국산연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일본 산켄전기가 같은달 9일 홈페이지로 한국산연 해산 결정. 경남 창원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출자한 회사로 LED 조명 생산업체. 일본 산켄전기가 밝힌 폐업 이유는 사업성과 부진 등 적자 때문. 지회는 해산ㆍ청산 결정이 불법이라며 철회를 요구. 단협상 폐업시 구체적 사항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해산 결정을 통보하기 불과 이틀 전인 7월 7일 한국산연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

 

10/21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13개 노동조합, 4만 4천여 조합원의 협의기구)는 국회 앞에서 ‘공공교통 정부 재정 지원/현장 인력 충원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 KTXㆍSRT통합 및 민영도시철도 공영화를 위한 기자회견’. 철도지하철협의회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재정 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 추진 ▲철도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현장 인력 충원과 누더기 철도안전법을 개정 ▲KTXㆍSRT 통합과 민영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공영화를 실시를 요구.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중구 두산타워 앞에서 ‘부당 휴업 철회, 지노위 판결 즉각 이행, 두산그룹 오너 일가 퇴진, 두산그룹사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두산중공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휴업 판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휴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음. 두산중공업은 지노위 판결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박정원, 박지원 회장 일가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국가 행정기관 판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즉각 부당 휴업을 철회하라고 촉구.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무기한 상경 투쟁. 지회는 서울 곳곳에서 거점 선전전을 벌이며 일본 산켄자본의 위장 폐업 철회를 촉구할 예정.

■ 울산 언양 대우버스 공장에서 ‘끝내자 구조조정, 살리자 대우버스,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금속노조 2020년 하반기 투쟁 선포대회. 문재인 정권과 자본의 노조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선언하는 대회, 코로나19를 틈타 노동자를 해고 살인하는 자본에 경고장을 날리는 자리. 현대차 자본의 원청 책임을 묻는 집회, 재난을 이용해 먹고 튀는 외국 자본을 심판하자는 성토장.

 

10/22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세종문화회관 앞, ‘돌봄파업 상징 퍼포먼스 기자회견’. 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요구를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 ▲학교돌봄 인력의 운영과 처우에 대한 요구. 첫째, 초등돌봄 입법과 학교돌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요구는 곧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입법에 대한 문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온종일돌봄체계 법안은 공적돌봄 취지에 반하는 법안. 민간위탁과 수익활동 허용 조항을 담았고,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학교돌봄의 공공성과 발전도 위협. 따라서 온종일돌봄 특별법을 폐기하고 학교돌봄 법제화에 기초한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을 요구. 둘째, 학교 돌봄교실의 근무조건은 곧 우리 아이 돌봄의 조건.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를 상시전일제(하루 8시간 근무, 방학 중에도 근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 재난업무수당과 휴식권 보장(대체인력 보장 등)’을 요구.

 

10/23 ■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은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현대3지부 단체협약 쟁취! 콜센터 조직화!”라는 슬로건 아래 사무금융 결의대회.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연내 노동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 정부의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핵심시설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심각한 독소조항. 뿐만 아니라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ㆍ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 등은 개정안에서 모두 누락.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

 

10/24 ■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노사관계 주도권을 자본 측에 넘기는 노동법 개악을 실행에 옮기려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법 개악 중단, 전태일 3법을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동시다발 선포대회’.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산별 연맹들은 서울 각 주요 거점에서 선포대회. 금속노조는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종로3가역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주얼리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서울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판매위원회 조합원들이 참가.

 

10/26 ■ 금속노조 구조조정ㆍ노조파괴 사업장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노동자 해고 살인을 막으라며 고용노동부를 압박하는 공동투쟁.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노동부는 필요 없다”라며 ‘금속노조 구조조정ㆍ노조파괴 사업장 공동투쟁 결의대회’.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노조파괴, 정리해고, 위장폐업, 자본 철수 등에 나서는 사용자가 속출. 자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재난을 틈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일탈 경영.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서진), 대양판지지회, 대우버스ㆍ대우버스사무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산연지회 등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해고는 살인,’ ‘노조파괴 중단’, ‘불법파견 철폐’ 등의 손 펼침막을 흔들고 선전전.

 

10/27 ■ 롯데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 전국에서 파업에 참여한 롯데 택배 노동자는 250명이 넘음. 택배연대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8.8%의 찬성률로 롯데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 롯데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삭감된 수수료 원상회복 ▲상하차비 폐지 ▲분류작업 전면 개선 ▲고용보장과 일방적 구역 조정 중단 ▲택배 노동자 월급 강탈하는 패널티 제도 폐지 ▲노조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등 6개 요구안을 발표.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160억 원이지만, 택배 노동자의 배송 수수료를 삭감해 논란.

 

10/28 ■ “노동삼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라.” “노동법 개악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하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촉구 선언대회’. 이날 선언대회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성프라텍지회, 구미지부 KEC지회,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ㆍ현대모비스충주ㆍ현대성우메탈ㆍ앱티브지회, 전북지부 현대필터산업분회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참석. 2011년 7월 시작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업장 안 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하는 제도. 사측은 유불리를 따져 각 노조와 개별교섭도 할 수 있음. 자본에 교섭 주도권을 넘긴 대표 노동 악법.

 

10/2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진행.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후속 조치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이 9월 3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4일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로 7년 만에 재개된 것. ▲코로나19 상황에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1527명 해직교사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법 제정과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가능한 해당 교사에 대한 경력 및 호봉 인정 ▲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 등을 촉구.

 

10/30 ■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10시 30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가운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습시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 방문 시각에 맞춰 울산공장 정문에서 “불법파견 범죄자 정의선을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파견 해결 약속을 이행하라” 등 구호를 외침.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17년이나 이어진 문제.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음.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라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친재벌 행보.

■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전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발전소의 연료운반설비와 환경설비의 운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 비용절감을 이유로 국가주요시설인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하청업체에 맡긴 것. 2018년 12월, 24살 청년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석탄 컨베이어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그 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운반설비, 환경설비를 운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겠다고 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형태로 공공기관을 만들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과거 결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함.

 

10/31 ■ 롯데택배노동자가 수수료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돌입한 지 3일 만에 사측과 합의해 일터로 복귀. 29일 잠정합의를 도출해 파업을 중단. 노조는 “합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과 상하차비ㆍ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라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노사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노조 소속 롯데택배노동자는 서울ㆍ경기ㆍ광주ㆍ울산ㆍ경남 지역 13개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 노조는 “롯데택배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30% 상승했음에도 배송수수료를 삭감했다”며 “상하차비 부과, 당일배송률ㆍ반품집하율ㆍ고객불만접수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은 다른 택배사에는 없는 갑질”이라고 주장. CJ대한통운 일부 택배노동자의 경우 분류작업 알바를 고용하는 대가로 알바비를 각출하기도 하지만, 간선차에서 물건을 내리는 도급업체 인력은 대개 본사나 대리점이 부담.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0/1 ■ 산업통상자원부, 9월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480억5천만 달러를 기록.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래 7개월 만에 처음. 9월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그러나 조업일수를 제외한 하루 평균 수출은 20억8천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4.0% 감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추석이 10월에 있어 상대적으로 조업일수가 많았음. 15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플러스. 특히 1∼3위 품목인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는 23개월 만에 일제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

 

10/2 ■ 미국 노동부,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66만1천 개 늘었다고 밝힘. 이는 137만 개가 증가한 지난 8월의 절반 수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0만 개보다도 적은 수치. 미국 일자리는 지난 6월 역대 최대폭인 479만 개 증가를 기록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기승을 부린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폭이 둔화. 다만 일자리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실업률도 7.9%로 전달 8.4%에 비해 낮아짐.

 

10/3 ■ 경찰은 개천절집회를 차단하겠다며 오전 7시쯤부터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 세종대로와 인도 등에는 300여 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거나 펜스를 쳐 광장 전체를 봉쇄. 골목길에는 가벽을 세워 시민 통행을 제한. 시위 참석이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90여 개 차량 검문소도 설치. 경찰은 개천절집회 금지 통보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근거. 광복절집회 참석자 200여 명이 확진된 사례도 집회를 금지한 배경. 법원은 지난달 29일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기각하며 적절한 방역대책 없이는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함.

 

10/5 ■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움.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치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2개월 연속 상승 중으로, 지난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 등 넉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움. 지난달 전셋값은 전국에서 상승.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짐.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경기도는 0.85% 올라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5년 5개월 만에 최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을 크게 확대.

 

10/7 ■ 고용노동부 ‘연령대별 구직급여 지급현황’, 올해 1~8월 구직급여를 받은 20대 이하 수혜자는 21만2000명.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9000명에 비해 25.4% 증가.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증가율은 30대 11.5%, 40대 14.5%, 50대는 17.7%였고, 60대 이상은 20대와 비슷한 수준인 23.6%. 전체 연령대의 구직급여 수혜자가 18.3%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의 증가세 도드라짐. 코로나19의 타격은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큼. 이는 20대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한 배경.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9년 12월 기준) 20대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의 44.5%가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에 종사. 지난 8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호텔ㆍ음식점, 어린이집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4대 업종의 구직급여 수혜자는 지난해보다 105.1% 증가.

 

10/8 ■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58.1% 급증한 12조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이는 10조 원 정도로 예상했던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과.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10조8천억 원) 이후 7분기 만에 처음. 아울러 이번 영업이익은 그 해 3분기에 기록한 17조5천700억 원에 이어 2년 만에 최대 실적. 매출은 66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5% 증가. 3분기 매출액은 종전 분기 최고치인 2017년 65조9천800억 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 3분기 영업이익률도 18.6%로 1상반기(11.6∼15.4%)보다 개선.

 

10/9 ■ 미국 정부가 이란 은행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함. 이란 국영은행 레파흐와 민간은행 파사르가드, 투자은행 아민 등 18개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됐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이 됨. 블랙리스트에는 이란 내 인도적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만은행 등도 포함. 므누신 장관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테러리즘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침해 등에 관여한 단체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란이 테러리스트 활동 지원을 멈추고 핵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

 

10/10 ■ 북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 열병식 마지막에 11축 22륜(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ICBM이 등장. TEL의 바퀴 수만 보더라도 북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ICBM 화성-15형(9축 18륜)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져 사거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 기존 화성-15형은 길이가 21m였으나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은 2∼3m가량 긴 23∼24m로 추정. 외형상으로 직경도 화성-15형(2m)보다 약간 커진 것. 미사일 동체 길이와 직경이 커진 것은 추력을 높이고자 1단 추진체에 보조엔진 3개를 달았을 가능성이 제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

 

10/12 ■ 독일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린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법적 대응이 시작.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 시 여성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지역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철거 명령.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 운동도 시작.

 

10/13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함. 이스타항공은 이번 결정이 보유 항공기가 6대인 점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며, 회사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각을 위한 조치라고 밝힘.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운항 재개를 위해 8개월째 임금도 못 받는 고통을 감내했지만 사측이 정리해고를 한다면서 사측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

 

10/1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힘.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3월과 5월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씩 낮춰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떨어뜨린 뒤,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10/15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에서 52차 한ㆍ미 안보협의회(SCM),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올해 SCM 공동성명은 2008년 이후 명시됐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짐. 성명에서 “전작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서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입장 차. 에스퍼 장관은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함께 한국 측의 ‘공평한 분담’ 요구.

 

10/16 ■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조건 없이 1년 연장하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핵탄두를 동결하지 않고 뉴스타트를 연장하려는 푸틴의 대응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미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모든 전술ㆍ전략 핵무기의 배치를 동결하자는 제안을 덧붙임. 다음 해 2월 만료되는 협정은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될 수 있음. 뉴스타트는 1991년 7월 미국과 옛 쏘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명맥.

 

10/18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킴. 수출관리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와 운반 도구 개발 관련 물품, 그리고 핵무기ㆍ생화학무기 등으로, 대부분 군사분야 물품들. 하지만 첨단 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오를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

 

10/19 ■ 중국 국가통계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발표. 3분기 성장률은 로이터가 예상했던 5.2%, 블룸버그의 예상치 5.5%에는 못 미치나, 2분기 성장률 3.2%보다는 높아진 수치.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1분기에는 사상 최악인 -6.8%까지 추락했다가 2분기에는 3.2%로 반등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이날 발표된 9월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3.3% 늘어 시장 전망치 1.8%를 훌쩍 뛰어넘으며 두 달 연속 증가. 소매 판매는 지난 8월 0.5% 증가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 수출 증가세 속에 9월 산업생산도 작년 동기보다 6.9% 증가해 전망치(5.8%)를 상회. 전월 증가율은 5.6%. 중국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

 

10/20 ■ 중국이 미국에 티베트 자치구 문제를 건들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가 최근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담당 차관보를 만난 것과 관련해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자오리젠 대변인은 “티베트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어 데스트로 차관보가 티베트 문제를 전담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는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그 취지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티베트의 발전과 안정을 파괴하려는 데 있다”.

 

10/22 ■ CJ대한통운이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대대적 재발 방지책을 발표. 우선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 현재 CJ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분류 인력은 1천명으로, 이를 총 4천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의미.

 

10/23 ■ 베이징에서, 중공군의 한국(조선)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참전을 “제국주의에 맞선 승리”라며, 결사 항전의 전통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 시진핑 주석은 먼저 중공군의 참전이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가져왔다고 연설. 국가 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중국 희생자가 19만 7천여 명이라고 언급.

 

10/26 ■ 한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미배송 물량은 다음 날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심야 배송은 쿠팡이 앞장서 도입하면서 다른 택배업체들이 앞다퉈 뒤를 따랐던 배송방식, 택배노동자들로부터 ‘죽음을 부르는 배송’이라는 반발. 한진은 명절 등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배송 차량과 인력을 모두 확대할 방침. 한진은 다음 달부터 전국 사업장과 대리점에 분류 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1천 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 터미널의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일부 작업장에 자동 분류기를 추가 도입해 분류시간을 단축하기로 함. 전국 모든 대리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매년 심혈관계 질환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도 전액 지원하기로 함.

 

10/27 ■ 한국은행,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9% 기록.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는 2010년 1분기(2.0%) 이래 최고치. 올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치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래 최악 수준을 보였다가 반등.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15.6%나 뛰면서 경제회복. 설비투자도 기계류,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6.7% 증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역시 3분기 성장률 상승.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 분기 -4.1%포인트에서 3분기 3.7%포인트로 큰 폭으로 상승전환. 반면 내수의 기여도는 -1.7%.

 

10/28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탈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달라”고 말함.

 

10/29 ■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3.1%(연율)를 기록했다고 밝힘. 미국 정부가 1947년 이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기록.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9%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사태 후 문을 닫았던 각종 업체가 영업을 재개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 것이 3분기 성장률 상승의 요인으로 해석.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함께 연방 정부와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

10/30 ■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9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2.3% 증가.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 부문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5.4% 증가, 이 중 제조업 생산이 5.9% 증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13.3%), 전자부품(9.2%), 반도체(4.8%) 등에서 증가세. 그러나 영상ㆍ음향기기(-22.5%), 의복 및 모피(-5.0%), 석유정제(-3.0%) 등은 감소.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6.4%), 도소매(4.0%), 운수ㆍ창고(2.7%), 전문ㆍ과학ㆍ기술(2.4%) 등에서 증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시로 숙박ㆍ음식점(-7.7%), 금융ㆍ보험(-2.4%), 예술ㆍ스포츠ㆍ여가(-1.9%), 교육(-1.8%) 등에서는 감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1.7% 증가. 설비투자는 7.4% 증가. 3월(7.5%)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

 

10/31 ■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 지난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전세수급지수는 공급 부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수요 부족을, 수치가 크면 공급 부족을 의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160을 넘겼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을 넘어섬. 9월 187.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 지역별로는 서울이 191.8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경기도는 195.7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 대구는 197.1로 6개 광역시 수치를 따로 집계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 광주와 울산은 모두 9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 경남과 전남이 178점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각각 7년여, 3년여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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