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심화와 소부르주아적 대안들*

 

 

채만수 │ 소장

 

* 이 글은 2019년 12월 23일 연구소 부산지회의 송년회에서의 동일한 제목의 강연 내용을 보완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에 의해서 촉발된 정세 등을 다소 반영한 것이다.

 

 

I.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인류

 

1) 대전=핵전쟁의 가능성

사실 인류는 지금 그 존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여기서 위기란, 최근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 때문에 전 세계가 전율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촉발된 경제위기, 즉 많은 사람들이 아예 “코로나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결코 이 대역병이 공황의 규모와 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 의학의 수준을 감안할 때, 희생자가 의외로 끔찍한 규모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 대역병은 조만간 극복될 것임에 틀림없다. 설령 이 대역병이 다소 더 유행해서 더 많은 희생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대 의학의 수준을 고려하면, 그리고 전염병의 전파에 대한, 비과학이 지배하던 중세와는 확연히 다른 대중의 과학적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그것이 인류를 멸망이나 그에 가까운 재앙으로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 때문에, 대역병의 위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은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위기는 결코 아닌 것이다.

한편, 오늘날 대중의 의식을 사실상 전면적이다시피 지배하고 있는 대중매체들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많은 ‘전문기관들’까지도 바로 이 대역병이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바로 그 때문에 이 경제위기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공황이 될지도 모른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이 대역병은 위기 그것을 급성적으로 격발했고, 따라서 “급성적이라는” 그 속도가 미치는 파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초기 전개과정에서는, 익히 보아온 것처럼, 위기 그것의 전개양상과 규모 및 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역병은 결코 위기의 원인이 아니며, 위기 그것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 규모나 심도를 규정하는 근본적이거나 주요한 요인도 결코 아니다. 대역병이 위기의 전개양태나 특히 그 초기의 격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기 자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고유한 모순의 폭발이어서, 이 역병이 창궐하기 전에 이미 이곳저곳에서 그 폭발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고, 또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물론 자본과 소부르주아 언론과 이데올로그들은 그 원인을,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외부의 무언가 우연적인 데에서 찾으면서, 즉, 당시는 주로 ‘중-미 무역 분쟁의 격화・장기화’ 탓으로 돌리면서이지만, 아무튼 이미 지난해 10월 초가 되면,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유수한 세계적 언론을 장식하게 된다:

 

“전 세계의 무역이, 세계경제를 무너뜨리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2)

“독일의 제조업 불황이 심화되고 있고, 성장 전망이 암울해지고 있다.”3)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를 위협함에 따라 미 증시가 붕괴되고 있다.”4)

“민간부문의 고용 둔화가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5) 등등등.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아우성이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이미 죽어 자빠지고 있었다.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6)

사실,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의 극한적인 격화 속에서 무르익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한 가지 의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존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지나친 뻥 아닌가?” 하는 의문 말이다.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세기에 수천만 명의 인명을 도살한 제1차・제2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을!

그러한 대규모의 잔혹한 전쟁들은 왜 벌어졌던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자칭 “1등 신문”, 즉 자본의 이익을 전투적・극우적으로 대변하는 저 ≪조선일보≫의 실토보다 더 신빙성 있는 증언도 드물 것이다.

≪조선일보≫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급격히 격화된 ‘세계적 금융위기’7)에 놀라 황망 중에, 저들의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니얼 풔거슨(Ferguson)8) 하버드대 교수”의 글을 빌어, 다음과 같이 실토한다:

 

“풔거슨 교수에 따르면, 예측 불허의 격변은 ▲민족・부족 간 갈등 ▲미국과 같은 ‘제국’의 영향력 퇴조 ▲경제 불안의 3박자가 갖춰진 곳에서 발생하며, 격변의 규모는 경제적 충격에 좌우된다.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정치・경제 위기를 확산시켜 제2차 세계대전이란 격변을 낳은 것처럼 전례 없는 이번 금융위기도 전쟁에 비견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풔거슨 교수는 경고했다.”9)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물론 다시 그 폭발이 임박한 공황을 직감해서는 아니고 만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에 살랑거리는 ‘좌익’ 포퓰리즘에 적대해서이지만, 아무튼, “세계로 번지는 포퓰리즘 광풍 … 석학 애덤 투즈 교수가 본 ‘경제 위기의 정치학’”이라며, “‘경제 위기는 이단 정치인을 낳고, 이단 정치인은 전쟁을 부른다’”는 제목의 기사10)를 내보낸다. 그 기사는, “경제 위기는 이단 정치인을 낳고, 이단 정치인은 전쟁을 부른다”는 제목 그것이 보내는 메씨지도 명확하려니와, 그 메씨지를 특히 다음과 같이 뒷받침하고 있다:

 

언제부터 글로벌 정치에서 중도가 위축되고, 국가주의・민족주의・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정치 이단아’들이 득세하게 된 걸까. …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석학 애덤 투즈(Tooze·52) 교수를 뉴욕에서 만나 그 해답을 구했다.

투즈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궤적을 역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분석한 책 ‘붕괴(Crashed)’를 지난해 8월 출간, 학계 주목을 받았다. …

투즈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 포퓰리즘 정부의 등장,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강제 합병,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 정치・외교・사회적으로 격변이 많았다”며 “이는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하면서 기존 정치 체제를 무력화했고, 그 결과 정치적 무질서와 ‘정치 이단아’들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 정부는 몰락한 금융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대중들은 자신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걸 막지 못하는 기성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치적 이단아들이 득세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는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난과 1929년 대공황의 격변 속에서 무솔리니(이탈리아)와 히틀러(독일) 같은 정치 이단아가 탄생했던 역사적 사실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1년이 된 지금, 향후 전망은 어떨까. 투즈 교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금융위기가 터졌던 11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진단했다. 세금을 동원한 은행 살리기, 빈부 격차의 심화, 자산 거품의 형성 등 고질병은 그대로 남아 있고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고 본다. 그래서 “위기의 진앙은 오히려 2008년 때보다 더 깊어졌고 진폭은 더 커졌다”고 했다.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정치・경제 위기를 확산시켜 제2차 세계대전이란 격변을 낳은 것”이라고, “위기의 진앙은 오히려 2008년 때보다 더 깊어졌고 진폭은 더 커졌다”고,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른 매체도 아닌, 자본의 전투적・극우적 매체인 ≪조선일보≫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 정세는 과연 제1차・제2차 제국주의 세계대전 직전의 그것과 견주어 어떤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풔거슨 교수나 애덤 투즈 교수,11) 그리고 ≪조선일보≫처럼, 예컨대, “전례 없는 이번 금융위기도 전쟁에 비견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즉 그 파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향의 표면적 현상에 불과한 ‘금융위기’를 근거로 전쟁을 예단할 수 있을 만큼, 간덩이가 크지도, 심장이 강하지도 못한 나로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잠시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다. ― 원인이야 어떻든, 인류가 만일 다시 그러한 제국주의 대전쟁을 허용한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사실상 우문(愚問)이나 다름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재래식’ 무기로 벌인 대전들도 수천만 명씩을 도살했는데, 핵병기 시대인 오늘날에 그러한 대전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의 절멸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알고, 누구나 짐작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비근하게는, 자본의 전투적이고 극우적인 세계적 대표자의 한 사람인 아베 신조 일본총리조차,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12)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인류가 지금 그 존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즉, 한편에서는, 새로운 대전을 허용할 경우,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인류는 절멸될 수밖에 없는 조건 하에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극우 ≪조선일보≫조차 “경제 위기는 이단 정치인을 낳고, 이단 정치인은 전쟁을 부른다”고, “위기의 진앙은 오히려 2008년 때보다 더 깊어졌고 진폭은 더 커졌다”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떠들어댈 만큼,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언제 제국주의 국가들을 새로운 대전으로 몰아넣을지 모를 정도로 고도로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를 절멸시킬 대전쟁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러한 대전쟁을 발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핵무기들을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설마 없을 것이다. 인류의 안위를 위해서 핵무기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가 우애와 공존・공영의 정신과 원리 하에 조직된 보다 고도의 역사적・사회적 조건들 하에서나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자본과 자본의 국가주의・민족주의가 지배하는 현재의 조건들 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기 때문이다.

 

2) 또 하나 위기 ― 생태위기

한편, 근래에 가장 많이 듣는 인류 위기론은, 여러 자연과학적 근거들뿐 아니라 그 위기를 피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실천지침들이나 정책방향들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생태위기론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이러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그에 기초한 사회적・정책적 실천은 물론 그 자체로서 매우 귀중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분명 생태위기의 심화 속도를 낮추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 위기를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한 자연과학적 접근에만 머문다면, 생태위기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이자 그 추진력인 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사회적・경제적 원인과 추진력을 보지 못할 경우, 그 자연과학적 접근이 아무리 정치(精緻)하더라도, 문제 전체 혹은 문제 그 자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현상에만 매몰되는 몰과학 혹은 근시안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접근만으로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윤을 위한, 그것도 무한한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가 아니라면, 생산되어야 하고 소비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무한히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되고, 무한히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체제 속에서 생태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아니 유의미할 정도로라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생태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그 사회적・경제적 원인, 그 추진력을 제거해야 한다! 즉,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가 아니라 필요를 위한 생산체제를 구축할 때, 바로 그때에만 생태위기의 문제는 예방・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팽두이숙(烹頭耳熟)이요, 망거목수(網擧目隨)라 할까? 자연과학적 차원의 생태위기의 문제들은 바로 그 사회적・경제적 원인, 그 추진력을 제거하면, 그에 따라서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II.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현상

 

1)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퐝퐈르

누구나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자본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소위 AI혁명, 즉 인공지능혁명의 퐝퐈르를 연일 요란하게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 요란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서 호기심뿐 아니라 공포심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정체는 무엇일까?

순전히 그 기술적 성격만으로 판단하자면, 그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극소전자(ME)혁명 및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에서 질적으로 비약한 현대 과학기술혁명이다. 일반적으로 쏘프트웨어, 즉 디지털 혁명의 고도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 그리고 이 정보・통신기술의 제조업과의 융합이라는 측면이 그 주요 특징이며, 그것은 메모리・비메모리 칩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하드웨어의 발전・고도화뿐 아니라, 새로운 소재 및 특히 각종 쎈서의 개발・발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일체화되어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이다.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의 주요한 사회적・경제적 의의는 특히 그것이 재화의 생산과정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의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인바, 과거 ‘극소전자혁명 및 디지털 혁명’이 생산과정에서의 이른바 “생력화(省力化)”, 특히 “직접적 생산과정의 부분적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면,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은 “생산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나아가, “재생산과정 전반(全般)의 무인화(無人化)”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바로 이 “생산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즉 재생산과정 전반의 무인화(無人化)”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핵심인 것이다.

“생산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즉 재생산과정 전반의 무인화” ―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일인가! 모든 인간이 노동의 고(苦)로부터 해방되어 타고난 자질과 개성을 맘껏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터이니 말이다.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퐝퐈르를 울리면서 자본이 넌지시 선전하는 신세계도 바로 그러한 세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노동의 고로부터의 해방’을 반가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다름 아니라, 실업(失業)!

실제로 실업은 현재의 공황이 발발하기 전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만연해 왔고,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완전 실업의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소위 비정규직 혹은 불완전취업의 형태로서! 신자유주의 자본이 노래 부르는 이른바 노동의 유연성이란 것도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고 불러다 쓰고, 불필요하면 언제고 내다버리는 고용의 유연성인데, 이는 바로 무인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과학기술혁명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

대역병이 발생한 이후의 대실업 사태, 예컨대, ‘미국에서는 역병 발생 4주 만에 실업자가 2,200만 명이나 발생했다’는 둥의 대실업 사태도 그 대부분은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성과’로서 조만간 발생할 사태가 대역병이라는 계기를 맞아, 그리고 그것을 절호의 핑계로 삼아 급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널리 알려진 예를 하나 상기해보면;

 

세계적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9월부터 독일 안스바흐에서 ‘스피드 ?토리’를 시범 가동 중이다. 1993년 공장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지 23년 만에 다시 독일 내 생산을 시작한 것.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예정이다. …

하지만 독일 국민은 아디다스의 유턴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스피드 ?토리의 상주 인력은 단 10명. 핵심 공정은 컴퓨터와 3차원(3D)프린터, 로봇 12대가 책임진다. 공장은 돌아왔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구조까지 180도 뒤바뀐 것이다. …

… 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도 곧 시도된다.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600명 이상의 직공을 써야 했다. …

아디다스는 스피드 ?토리의 생산량을 연간 100만 켤레로 늘리는 한편 모든 공장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독일로 들여올 계획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13)

물론 아디다스와 같은 수준의 자동화 생산은 아직도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문들과 공장들에서 이미 크게 진척되어 있고, 그 보편화도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무수한 자료들 가운데 다음 몇 개만을 보기로 하자: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10년 안에 1800만 명 넘는 사람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는다는 정부기관의 첫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기술에 따른 일자리 잠식 효과가 관리직 등 고소득층보다 단순노무직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양극화 문제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

…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각 직종에 대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에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14)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앞으로 10년 후 국내 일자리 두 개 가운데 하나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 계층 및 전공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10년 정도 후 로봇・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인간의 노동이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비율이 0.7-1(1은 완전 대체)인 직업을 말한다.

업종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을 보면 운수업(81.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소매업(81.1%), 금융・보험업(78.9%) 등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8.7%) 등은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 종사자는 AI・로봇이 인간을 100%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2.9%), 단순 노무 종사자(73.7%) 등도 대체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0.9%)는 대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관리직(8.6%), 서비스 종사자(24.1%) 등도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15)

 

인공지능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16)

 

무인 매장, 무인 공장, 무인 운전 …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화 기술은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행진하고 있다.17)

 

AI・로봇이 블루칼라業 급속 대체 … “美 일자리 38% 사라질 수도”

… 올해는 ‘無人 노동시대’ 원년 …18)

 

모두 다 수년 전의 자료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을 계기・핑계로 오늘날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업사태가 사실은 모두 제4차 산업혁명・AI혁명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기초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실업사태의 원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의 자본의 전투적・극우적 대변자인 ≪조선일보≫는 이 대역병이 극복되더라도, “로봇에 뺏긴 일자리는 안 돌아온다”고, “앞으로도 로봇의 인력 대체[는] 지속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팬데믹이 끝난다고 로봇에 넘어간 일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데 큰돈을 투자한 기업이 다시 직원을 뽑을 리도 없고, 비접촉 방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굳이 사람의 개입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동화가 그렇듯 비접촉 방식의 확산 이면에는 직업을 잃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많은 비접촉, 자동화 기술의 논의가 무상기본소득(UBI)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19)

 

 그런데, “많은 비접촉, 자동화 기술의 논의가 무상기본소득(UBI)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 논의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야,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논의를 그렇게 하는 고매한 분들의 역사관의 표출일 뿐이고, 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 인간을 ‘노동의 고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혁명은 그 성과가 어떤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본성상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전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한다고 하는 데에 기초하고”20) 있는데,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즉 배타적・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위에 인용한 자료들도 증언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산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노동수단이 노동자를 타도”21)하기 때문이다. 즉, “기계장치가 개량될 때마다 자본은 더욱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기22) 때문이다.

여기에서 항변이 제기되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이후 공장의 취업노동자수는 증대해오지 않았는가?” 하고.

이에 대해서 맑스는 우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공장노동자 수의 증대는 공장에 투하되는 총자본이 훨씬 더 빠른 비율로 증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지 산업순환의 간조기와 만조기의 내부에서만 실현된다. 게다가 이 과정은, 때로는 잠세적(潛勢的)으로 노동자를 대체하고, 때로는 실제로 노동자를 축출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중단된다. 기계경영에서의 이러한 질적 변화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공장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신참자의 새로운 유입에 대하여 그 문을 닫아버리는데, 반면에 공장들의 단순한 량적인 확장은 내던져진 노동자들 외에 새로운 보충인원까지도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방출⋅흡인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이 경우 모집되는 노동자들의 성(性)과 연령, 숙련은 부단히 변동한다.23)

 

그러고 나서는, 근래의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여러 기회에 인용하게 되는 명제이지만, 맑스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임금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임에 불과하다. …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즉 국민 전체로 하여금 실제로 보다 적은 시간에 총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한계가 나타나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결코 생산력의 발전이나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시점에서 그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24) (강조는 인용자.)

 

자본이 연일 퐝파르를 터뜨리고 있는 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이야말로 바로 맑스가 말하는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즉 국민 전체로 하여금 실제로 보다 적은 시간에 총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산력의 발전”,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하는 생산력의 발전, 그리하여 “혁명을 불러일으킬”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런가?!

자본도 분명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는 않지만,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는, 오늘날 노동자들뿐 아니라 자본의 이데올로그들도 닥쳐올 ‘실업문제’, 혹은 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업대란’에 대한 진한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하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설령 그들이 가는 길이 죽음으로의 길임을 뻔히 안다고 하더라도, 가던 길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의 대부분의 생산기술의 발전이 그렇듯이 이 과학기술혁명도 잉여노동에 대한 한없는 탐욕과 특히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맑스는 다음과 같이도 언명하고 있다:

 

공장제도의 엄청난 돌발적인 팽창가능성과 세계시장에의 그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그들 시장의 수축과 함께 마비상태가 나타난다. 산업 활동은, 중위(中位)의 활황, 번영, 과잉생산, 공황 및 침체라는 일련의 시기들로 전화된다. 기계경영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그리고 그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에 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순환의 이러한 시기 변동과 더불어 통상적으로 된다. 번영기를 제외하면, 시장에서의 각자의 몫을 둘러싼 극히 격렬한 투쟁이 자본가들 사이에 미친 듯이 벌어진다. 이 몫은 생산물이 얼마나 싼가에 정비례한다. 이 때문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개량된 기계장치와 새로운 생산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경쟁 외에,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아래로 강제로 내리누름으로써 상품을 싸게 하려고 열망하는 시점이 매번 나타난다.25) (강조는 인용자.)

 

예컨대, 역시 예의 ≪조선일보≫가, “무인 자동화는 선택 아닌 생존문제”26) 운운하고 나서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그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압도되어서다.

현재의 대공황이, 이른바 ‘코로나 대공황’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야기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수축과 마비상태’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시장에서의 각자의 몫을 둘러싸고 자본가들 사이에 미친 듯이 벌어지는’ 투쟁과 경쟁, 즉 “노동력을 대체하는 개량된 기계장치와 새로운 생산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경쟁”은 전반적 과잉생산의 시대, 전반적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 더욱더 미친 듯이, 더욱더 가속도적으로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AI혁명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을 용도 폐기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명운이 사실상 경각에 달려 있는 것이다.27)

노동자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전쟁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와 존망을 같이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2) 더욱더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세계

체제 위기의 심화는, 한편에서는 국가 간, 블록 간의 대립・갈등으로 표출되어 국제적 긴장을 조성・고조시키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형태의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즉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근래의 대표적인 국가 간, 블록 간 갈등을 보자면, 중동지역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주지하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과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특히 정보재 관세 갈등,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들 대립과 갈등을 일반적으로 ‘패권 다툼’으로 해설하고 있고, 또 대체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당연히 서로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갈수록 증폭되며 전개돼온 시장을 위한 투쟁과 전반적인 과잉생산이 놓여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소 독특한 성격의 지역 혹은 국가 간의 문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곳은 유럽연합, 특히 프랑스를 포함한 남부 유럽일 것이다. 최근의 소위 브렉씨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럽연합 자체가 국가 간・계급 간 이해의 충돌이 착종하는 복잡한 모순 덩어리인데다, 그 중에서도 소위 유로존(Euro Zone), 즉 공통의 통화 유로(Euro)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들 모순이 더욱 증폭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말하자면, 통화 주권과 재정・정책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역인데다, 특히 이딸리아・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 등의 남부 국가들과 독일을 위시한 북부 국가들 사이에 경제력・생산력의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대체로 갈수록 독일을 위시한 북부 국가들이 남부 국가들의 부를 흡취해감으로써 남부 국가들에서의 경제적・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그에 따라 계급・계층 간의 정치적 대립・투쟁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남부 국가들에서의 지난 2010・2011년의 재정위기 사태 이래 이미 보고 있는 그대로다. 이번에 대역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특히 이딸리아나 스페인 등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고 있는 것도 유럽연합, 특히 유로존의 성격, 그 모순과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들 지역의 정치적 대립, 계급투쟁이 향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할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대역병이 발발하기 전부터 전개돼온 여러 국가 간・블록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그것은 자칫 새로운 대전으로 전화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이러한 비극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사회세력, 그것은 오직 과학적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 즉 노동자 국제주의로 무장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부르주아 국가주의・부르주아 민족주의에 투항하거나 그와 야합하지 않고, 부르주아지가 저지르는 무모한 전쟁을 혁명의 내전으로 전화하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 충실하고 철저한 만국의 노동자계급뿐이다.

 

 

III. 소부르주아적 대안들

 

체제 위기의 심화는 당연히 각국에서 크고 작은 각종 형태의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계급투쟁들은 목하 유감스럽게도, 노동자계급의 사상적 후퇴와 혼란, 특히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해체 후에 더욱 강화된 그 후퇴와 혼란 때문에, 대체로 일그러진 형태, 일그러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나 남부 유럽 국가들처럼 사실상 항상적이다시피 금융・재정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그 때문에 노동자・인민의 생활이 말 그대로 파탄상태에 있는 국가들에서 소부르주아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있는 좌익 포퓰리즘이다. 소부르주아 선동정치가들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대변・지도로서 노동자계급의 과학과 혁명성을 오도하고 파괴하는 이 좌익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글28)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그치자.

여기에서 간단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로 교수님들을 위시한 학자들, 그리고 노동운동 내부의 일부 이데올로그적 활동가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체제 위기 및 그에 따른 대중의 생활상의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진지한’ 대안들, 그러나 성격상 소부르주아적인 대안들이다.

 

대안 1: 노사 협력과 각자도생으로 대처하라!

생산의 전면적 자동화・무인화에 의한 체제 위기와 노동자의 생존 위기에 노사 협력과 각자도생으로 대처하라? ― 평균적 판단력만 가진 사람이라면, 더구나 그러한 노동자라면, 누가 들어도 참으로 생뚱맞은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경망스러운 망발을 삼가라. 이 사회의 대표적 진보언론 ≪한겨레≫가 전하는 주옥같은 ‘대안’이니까.

구본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님은,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 유형’ 격변…노동자도 스마트공장 적극 대처를”이라는 제목 하에, “전세계 300여 생산시설 스마트화 / 자동화에도 노동자 고용수준 유지 / 독일 ‘산업 4.0’+‘노동 4.0’ 앞장서”, “기술 전환시대 새 일자리도 생겨나 / 노동자들도 신기술 꾸준히 익혀야”라고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유형도 변화할 것이다.”

세드리크 나이케 독일 지멘스그룹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로봇 발달과 산업 자동화로 인해 반복 작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숙련 근로직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멘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스마트 공장(모든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스마트 공장은 제작 공정의 네트워크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제조업의 미래로 평가받지만 일자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일찍부터 기술의 디지털화를 예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일자리의 공존을 고민해왔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4.0’ 개념을 설정하고, 기술이 노동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노동부와 노동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노동 4.0’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산업용 정보기술 설비, 에너지 부문의 세계적 기업으로 전 세계 300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멘스는 독일의 산업 4.0, 노동 4.0 전략을 적용해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

나이케 부회장은 … 향후 노동시장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노동자들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의 기술 전환 사례가 알려주듯 직업의 변화 시기에는 일자리도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암베르크에 있는 지멘스 공장이 그 본보기다. 1989년 설립된 이 공장에서는 …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 각 제품이 기계와 통신하며 필요한 공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산이 이뤄진다. 중요한 것은, 공정의 네트워크화와 자동화를 도입했지만 스마트 공장 이전 인력인 1100명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원 대신 생산량을 8배 늘리고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했다. 자동화로 공정의 75%를 처리하지만 25%는 여전히 노동자의 몫이다. … 지멘스는 자동화 기계가 효율적이지만 아이디어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29) (강조는 인용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자동화・무인화 기술에 의해서 실업자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정부 및 자본과 협력하며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지 못한 노동자들 자신의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랴!

그런데, “감원 대신 생산량을 8배 늘리고 불량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구현했다(!)”? 그러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자? ‘불량률을 줄여 생산성 향상을 구현’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고, ‘생산량을 8배를 늘려서 일자리를 보장한다’? ― 시장이란 모두가 생산하는 대로 모두 다 소화하는 것이라고 믿는 얼간이이거나, 경쟁귀신의 사도(使徒)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리도 진한 자본의 복음을 저리도 신실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눈꼽만큼의 비판적 의식도 없이!

진보 ≪한겨레≫의 다음과 같은 전언도 같은 맥락에서, 즉 노동자들에게 시대에 어울리는 기술을 배워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의 부상≫을 쓴 실리콘밸리 공학자 마틴 포드는 ≪한겨레≫와 지난달 말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고용보험과 의료 복지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인이 각자 대안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일괄적인 소득 보장보다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국가가 도입하고, 자동화 기술의 수혜자가 될 기술기업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30)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이 말씀은, 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무인 매장, 무인 공장, 무인 운전 …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화 기술은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행진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의 지동화 기술이 얼마나 급속히, 그리고 얼마나 대량적으로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는가를 여러 예를 들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니, 혹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의료 복지 같은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개인이 각자 대안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으로 사회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AI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그에 따른 실업을 “단기적”인 것으로, 현대 부르주아 경제학이 말하는 이른바 ‘마찰적 실업’ 정도로 가볍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 2: 교육을 개혁하고, 교육에 투자하라!

≪한겨레≫는, “기술 개발한 소수에 이득 편중 우려. 모든 개인이 혜택 누릴 시스템 필요”31)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에릭 브린욜프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보다 더 파괴적(disruptive)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파괴적’이라는 말은 보통 ‘혁신’과 함께, 신기술이 기존 거대 산업을 뒤흔들 때 쓰인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신기술이 우리까지 뒤흔들어 놓을지 모른다. 2014년 펴낸 책 ≪제2의 기계시대≫로 기술시대 양극화의 위험을 미리 예견했던 브린욜프슨 교수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식의 부의 창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그 부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2의 기계시대에서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는 공유 기술과 교육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동 번영(shared prosperity)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공유 기술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현실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 번영은 기존의 부를 나누기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뜻한다. 브린욜프슨 교수는 공동 번영 촉진책으로 “교육을 개혁해 사람들이 창조성과 리더십이나 공감, 팀워크와 같이 사람을 상대로 한 기술을 익히도록 북돋고, 창업 장벽을 낮춰 기업가 정신을 높이며,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체계를 다시 짜는 것”을 들었다.

-한국이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 데 조언을 해준다면?

“교육 시스템에 꾸준히 투자하라. 인터넷 통신과 로봇 기술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성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상위 1%에게만 흘러가도록 하지 마라. 명심하라. 기술은 강력하지만,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공유 기술과 교육을 통해 개인이 성장할 기회” 운운이라든가, “공유 기술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누구나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현실” 운운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 앞의 ‘대안 1’의 각자도생적 방안을 전제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교육의 개혁’, ‘교육 씨스템에의 꾸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공동 번영(shared prosperity)을 증진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 “상위 1%에게만 흘러가도록 하지 마라. 명심하라. 기술은 강력하지만,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경고와 가르침은 가히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하실 때, “우리”라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일까?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일반을 가리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는 정말 “우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 도구를 쓸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이 가능성과 당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폐지하지 않고도,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지 않고도 그 실현이 가능할까?

에릭 브린욜프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라는 석학께서도, 그리고 ≪한겨레≫도 그에 대해서는 짐짓 침묵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세금 체계를 다시 짜는 것” 운운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가의 국가기구를 통해서 사실상 그것이 가능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아무리 그럴 듯하게 들리더라도, 명백한 사기요, 따라서 범죄 아닌가?

 

대안 3: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4차 산업혁명・AI혁명의 성과로 고용이 파괴되어 절대 다수 노동자의 삶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자, 아니,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자체가 존명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직감되자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학자들・논객들, 그리고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리에 주창되고 있는 대응책이 소위 기본소득론이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의논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32)

인기리에 주창되고 있는 대응책인 만큼 국내의 학자님들・교수님들에 의해서도 여러 저서들이 저술・출간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저서들도 번역・출간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들 두꺼운 저서들은 제쳐두고 진보 ≪한겨레≫와,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대표 이원재)”의 간단한 보도・소개・선전을 기초로 극히 간단히 논의하기로 한다. 물론 게으름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저서들에 장시간 코를 박고 있지 못하는 나의 취약한 비위 탓이니, 더구나 이들 간단한 자료들, 간단한 논의만으로도 저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독자들이 크게 나무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주지하는 바일 테지만, 소위 기본소득의 개념과 그것이 제기되게 되는 배경을 대략 알기 위해서 인용하자면;

 

노동유연화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본소득’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주요 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기본소득 제도에 관심 있는 국내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의 모임인 ‘기본소득네트워크’는 … ‘글로벌 시대의 지속 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사회당, 전국교수노조 등 국내 10여 개 단체 및 기관이 참가한다.

기본소득이란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적거나와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수준의 소득을 누릴 권리(소득권)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다.(…) 특히 … 기본소득은 비정규직을 비롯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틀 속에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대회조직위원장을 맡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특정 정파나 조직을 넘어 진보적 학계와 단체가 두루 포함됐고, 특히 진보적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지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33) (강조는 인용자.)

 

2010년 1월에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선전하는 기사인데, 이에 의하면, “기본소득이란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적거나와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최소 수준의 소득을 누릴 권리(소득권)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진보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본소득네트워크를 비롯해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사회당, 전국교수노조 등 국내 10여 개 단체 및 기관이 참가한다”는 대목과 “특정 정파나 조직을 넘어 진보적 학계와 단체가 두루 포함됐고, 특히 진보적인 사회복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지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는 강남훈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 대한미국 사회에서 “진보”란 무엇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불문곡직하고 “국민기본소득제는 아동, 노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에게”34)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니, 지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도대체 매월 얼마씩이나 지급하겠다는 것인가?

“이원재 LAB2050 대표, 윤형중 LAB2050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승주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께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서까지 정밀하게 “공동 수행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는, “국민기본소득제는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2028년부터 월 6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3개 시점(2021년, 2023년, 2028년[)]마다 지급 금액을 다르게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구성된 총 6가지 모델을 제시한다.”35)

그러니까, 2021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28년부터는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아이구, 고맙기도 해라!

그런데 이번 4・15총선에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정당”임을 내세운 허경영의 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원씩 평생 드립니다”라는 공약을 걸고 나섰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이 덤으로 따라온다!

만일 선택 가능하다면, ‘국민기본소득’을 택하겠는가, ‘국민배당금’을 택하겠는가?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 공약을 접했을 때, “어? 기본소득당(기본소득론자들) 망했네?” 하고 절로 헛웃음이 나온 건 아마 나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메시아적 ‘배당금’이나 학자연하는 솜씨로 가공된 ‘기본소득’이나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차이 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의 주제 ‘기본소득’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저들 기본소득론자들은 그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현실정책화하고, 실현하려는 것일까? 허경영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원씩 …” 하고 단순명쾌하게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저들 기본소득론자들은 심원하고 복잡하게 처리하는 재원의 문제는 제쳐두자. 그리고 그 정책을 입안・실행할 주체만을 보자. “국가기본소득제”라는 명칭이 물론 이미 말하고는 있지만, 예의로라도 좀 더 들어보자. 이원재 LAB2050 대표님의 말씀을.

그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자”36)는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못 감상적(感傷的)이다. 이렇게;

 

아이 학교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국어시간에 여고생들이 인생그래프를 그려냈다. 100살까지 어떻게 살지를 발표하면서 아이들은 깔깔댔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나는 조금 아팠다. 여러 아이들이 졸업 뒤에도 ‘돈 버는 기간’을 넣어뒀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은 종종 마흔 너머로 미뤄졌다. 십대들의 미래 설계에 묻어난 소득 불안이 교정을 떠난 뒤에도 자꾸 떠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다. 생계가 끊길까 불안해 움츠러들고, 생계가 끊겨서 비극을 맞는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견디면서 만들고 싶었던 사회는 기껏 이 정도까지였을까? 지난 8월 서울 봉천동에서는 40대 엄마와 여섯 살 어린이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조건 탓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 [등등등]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랩(LAB)2050은 2년 뒤면 실현 가능한 재정모델을 짠 국민기본소득제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기본소득의 한국형 모델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강연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과 미래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소득당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지역과 영역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논의해야 한다.37) 복잡한 수당제도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형태로 정리하고, 재원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마련하며, 국민들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오늘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민이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강조는 인용자.)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제 실행의 주체가 (“민간이 함께” 하는)(?) 부르주아 국가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국가기본소득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사회”가 부르주아 사회, 즉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임도 명확해진다.

존망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르주아 사회를 소위 국민기본소득제를 통해서 구하겠다는, 무언의 그의 뜨거운 본능과 충정은 알겠지만, 글쎄올시다. 그 본능과 충정이 아무리 불처럼 뜨거워도, 그것이 과연 고도로 발달한 자동화・무인화 생산이라는 생산력과, 그 생산력의 질곡으로 변해버린 협소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간의 이 거대한 충돌을 녹여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대안 4: 기타 ― 기업의 ‘공공성 강화’・‘재벌의 사내유보금 환수’・‘부실 대기업의 국유화’ 등등

이른바 진보진영, 그리고 특히 노동운동 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들이다.

우선, 재벌의 사내유보금 환수? ― 누가? 물론 (부르주아) 국가가!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환수할 힘이 있으면, 왜 그것만 환수하나? 재벌기업들 자체를, 그 전부를 아예 모조리 ‘환수’하지 않고? 참으로 너그럽기도 하시지!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예컨대, 대우조선이나 두산중공업 등등 부실 대기업의 국유화? ―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부실 대기업의 국유화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주도 하의 ‘구조조정’ 즉 고용파괴를 포함한 기업재건을 통해서 그 기업을 다시 ‘민영화’, 즉 사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훈을, 예컨대, “사유 ‘현대양행’ → 국유 ‘한국중공업’ → 사유 ‘두산중공업’” 등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지 못했단 말인가? 더구나 최근의 국유 ‘한국도로공사’ 사태를 통해서도? 나아가, 소위 ‘기업원리’・‘시장원리’에 의한 경영, ‘공공성’ 운운하면서도 동시에 ‘수지 균형’, 즉 이윤을 위한 경영을 내놓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위 공기업 운영원칙 아니던가? ‘세계화’ 시대의 공기업 사유화・자본유인을 위해서 공기업의 이름들조차 “Korail”・“KT”・“KB Bank”・“LH …”・“POSCO” 등등등, 현대 진서(眞書)로 바꾸면서 ….

물론 교훈을 전혀 터득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부에서 “‘국유기업관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요구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국유기업관리위원회’를 조직하자”? ― 저 앞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나,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위원회’, 김대중 정부 이래의 ‘노사정위원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리고 현대 사민주의 즉 현대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노사협의회’ 등등의 노사협조주의 발상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IV. 소부르주아적 대안들의 본질과 노동자계급

   ― 간단히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간단히 본 것처럼, 전면적인 자동화・무인화 생산기술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혁명의 결과 일자리를 잃고 도태되어 삶이 파괴되는 책임을 노동자 자신의 학습 부족으로 돌리면서 노동자들의 각자도생을 설파하는 ‘대안 1’을 제외한 일체의 소부르주아적 대안들은 모두 다 문제 해결의 길, 그 주체를 국가, 즉 부르주아 국가에서 찾고 있다.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인식 혹은 문제의식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소부르주아적’, 즉 몰계급적인 것이다.

노동운동 내의 활동가가 그러한 소부르주아적・몰계급적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기초에 역사의 혁명적 발전에 대한 부지불식간의 체념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장식하고 변명하든, 사실상 자본에의, 반동에의 투항이다. 쏘련을 위시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해체 위에 그러한 사상적 혼란・반동이 만연한 것도 바로 그 체념과 투항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체념과 투항은, 그것이 지식과 위장술이 출중한 좌파 지식인의 것일수록 그만큼 더 은폐・치장되고, 따라서 대중을 홀려 혼란에 빠뜨리고 오도하는 해악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저 저명한 “좌파 철학자” 슬라보이 지젝도 대표적으로 그러한 지식인이다. 최근에 그는 진보 ≪한겨레≫에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여러 지면에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썼다. 나의 전망은 … 좌파와 우파 모두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지금 사태가 내가 주장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는커녕 더 강력한 모습의 자본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이번 위기로 우리가 국가의 통제에 저항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통제에 더 강하게 순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 우리는 현재의 위기 속에서 이 사회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사고해야 한다.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철도 국유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해오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3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이유로 영국 철도의 일시적 국유화를 발표한 것이 그 예다. 이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시장의 안전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경제를 위해 미국인들은 일터에 돌아가야 하며,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보수 언론인들 역시 각종 폐쇄 조치를 서둘러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자본주의의 생명 사이를 저울질한 뒤, 자본주의를 구하는 쪽을 택한다.

내가 말하는 급진적 변화는 허황한 백일몽이 아니다. 이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벌써 전세계 많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큰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스크의 생산과 배급을 통제하는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과거라면 생각하기 어려웠을 이런 일들은 모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조치들이다.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그저 시장에 맡겨둘 수 없음이 이제 명백해진 것이다.38) (강조는 인용자.)

 

“급진적 변화”니, “자본주의에 치명적 타격”이니, “자본주의의 생명”이니 하고 떠들지만, 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사람들의 안전” 혹은 그 “생명”과 “경제” 혹은 “자본주의의 생명”의 대립이고, 번드르르한 인기 주제 ‘시장과 국가의 대립’뿐이다. 게다가 그가 내세우는 “급진적 변화”라는 게, “영국 철도의 일시적 국유화 발표”라든가, 국가가 “마스크의 생산과 배급을 통제하는” 것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든가 하는, 한 마디로 말해, 부르주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큰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따위다!

그러므로 그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즉 그가 몰계급적으로 제시하는 부르주아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큰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그저 시장에 맡겨둘 수 없음이 이제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 이는 명백히 소부르주아 좌파 지식인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力說)이고, 국가독점자본주의 찬양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파의 허울을 쓰고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젝 그는 2016년에는 같은 지면에서, 제국주의 독점금융자본의 교활한 앞잡이일 뿐인 그리스의 좌익 포퓰리즘 시리자 정권을 더 없이 찬양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의 제도화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종종 규칙으로서의 선거가 진정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체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사이의 선택인데 그 둘은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 유권자들은 제대로 된 선택지를 부여받았다. 한쪽에는 기존 체제가, 다른 한쪽에는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있었던 것이다.39) (강조는 인용자.)

 

예의 극우 ≪조선일보≫가 “그”[슬라보이 지젝(Zizek·64)]“는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름난 좌파 철학자이지만,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극복과 대안은 당연히 보수 진영에서 포용하고 나서야 할 일이 아닐까. 세계 자본주의 수뇌부 회의 격인 ‘다보스 포럼’조차도, 자본주의의 종언을 우려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일이다.”40) 하고 나서는 것도 결코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위 국가기본소득제 역시 주로 지식과 위장술이 출중한, 이 사회의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서 인기리에 주창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소위 국가기본소득제 그것은, 가장 선의라고 생각해도,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그걸 받아먹겠다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격이다.

물론 부르주아 국가는 떡을 줄 수도 있다. 가축 사육자가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고, 노예주가 노예에게 먹고 살 것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의식을 가진 사회적 동물로서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착취체제를 폐지할까봐 그들을 회유하고 착취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서!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열기가 이글거리던 서유럽 국가들에 확립되었던 이른바 ‘복지국가’ 체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고, 자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국가기본소득제를 간청한다면, 결국 그것은 영원한 임금노예의 삶을 간청하는 것인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 글의 모두(冒頭)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발전해온 제4차 산업혁명・AI혁명은, 생산과정의 전면적 자동화・무인화라는 그 고도의 생산력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노동자계급에 의한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혁명이 없다면, 인류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와 그 존망을 같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제4차 산업혁명・AI혁명, 그에 따른 생산과정의 전면적 자동화・무인화라는 고도의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모순이 너무나도 심대해서, 소부르주아지나 노동자계급의 일부 투항・부패분자들이 아무리 임금노예의 삶을 애걸하고, 부르주아지가 아무리 체제유지를 위해 ‘양보’하려고 하여도, 조만간 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임금노예의 삶에의 간청도,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회유・포섭하려는 어떤 술책도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없게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너무나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정세는, 물론 세계적으로,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죽고 살기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대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해체 후에 승리감에 도취한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본격화했을 때부터 이미 짙게 형성되어 세계 도처에서, 예컨대, ‘오큐파이(Occupy) 운동’, 각종 좌익 포퓰리즘, 프랑스 노랑조끼 투쟁 등등 여러 형태의 투쟁・운동을 추동해왔고,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바야흐로 그 절정을 향해 내닫고 있다.

문제는 20세기 후반 이후, 특히 쏘련 해체 후에 진하게 조성된 사상과 이론의 혼란, 그에 따른 투쟁과 조직상의 소부르주아적 무정부성이나 트로츠끼주의 등등을 시급히 극복・청산하는 것,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의 과학과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참모부를 획득, 그 지도 하에 투쟁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명운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존망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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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가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 “미국산 원유 가격, 사상 첫 마이너스(-) 대폭락”이라는 기상천외한 뉴스가 날아들었다. 아무리 대역병에 의한 뜻밖의 급격한 수요위축 때문이라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과 투기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사과연

 


1) 사실 이 역병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는 역사적인 사회체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일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역병은 체제 내에 잠재되어 있던 위기를 급성적으로 격발하여,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던져져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자본은 자본대로 수많은 자본이 파산해가고 파산의 위기에 처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보다 고도의 사회체제, 생산수단을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체제 속에서도 이러한 대역병은 어쩌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에서도 과연 그 대역병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처럼, 그렇게 이환자(罹患者)도 아닌 수백만・수천만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겠는가? 결코 아닐 것이다. 역병의 전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공장의 가동과 같은 생산활동 등을 잠시 중단하고, 사회적으로 예비되어 있는 소비수단들의 재고를 다소 감축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이환자가 아닌 그 누구의 생존도 결코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2) Peter S. Goodman, “Global Trade Is Deteriorating Fast, Sapping the World’s Economy”, <https://www.nytimes.com/2019/10/01/business/wto-global-trade.html> (2019. 10. 1.)

 

3) Michael Ninaber, “German manufacturing recession deepens, growth outlook darkens”, <https://uk.reuters.com/article/us-germany-economy-pmi/german-manufacturing-recession-deepens-growth-outlook-darkens-idUKKBN1WG36M> (2019. 10. 1.)

 

4) Noel Randewich, “German manufacturing recession deepens, growth outlook darkens”, <https://uk.reuters.com/article/us-germany-economy-pmi/german-manufacturing-recession-deepens-growth-outlook-darkens-idUKKBN1WG36M> (2019. 10. 2.)

 

5) Lucia Mutikani, “Slowing U.S. private hiring adds to gloom over economy”,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conomy-employment/slowing-u-s-private-hiring-adds-to-gloom-over-economy-idUSKBN1WH1E5>(2019. 10. 2.)

 

6) Phillip Iman, “UK economy already flatlining before coronavirus, figures reveal”,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apr/09/uk-economy-already-flatlining-before-coronavirus-figures-reveal> (2020. 4. 9.)

 

7) 이 금융위기는 2007년 9월 영국의 노던록은행(Northern Rock Bank)의 뱅크런(Bank-run, 예금인출 쇄도)과 파산, 2008년 2월 노동당 정부에 의한 그 국유화(!)로 이미 폭발해 있었다. 참고로 우스갯소리 삼아 말하자면, 그런 와중에 이명박은 “747” 어떻구~ 하며 사기를 치고 있었고!

 

8) 원문에는 “퍼거슨”으로 되어 있으나, 최대한 현지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의 그 배경・의도가 다소 수상한 의지에 반(反)해서, “풔거슨”으로 표기한다. 이후 ‘f’로 시작하는 음절 뿐 아니라 ‘r’, ‘v’로 시작하는 음절 등도 한글에서의 표기가 허용하는 한, 마찬가지로 바꾸어 표기하고, 기타 ‘ㄲ’, ‘ㄸ’, ‘ㅃ’ ‘ㅆ’ ‘ㅉ’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명백히 현지음에 가까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음으로 표기한다.

 

9) 이용수 기자, “‘악의 축’보다 더 위험한 ‘격변의 축’: 종족 갈등・강대국 영향력 퇴조에 금융위기 직격탄”, ≪조선일보≫, 2009. 2. 18.

 

10) 최종석・배정원 기자, “‘경제 위기는 이단 정치인을 낳고, 이단 정치인은 전쟁을 부른다’”, <http://weekly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8/2019080801502.html> (<조선일보> 2019. 8. 9.)

 

11) 그는 저명하고 고매하지만 근시안적인 부르주아 지성답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1년이 된 지금” 운운하면서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의 기점을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보고 있다.

 

1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석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야말로 3차 대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일 줄 알았는데 코로나였다”, ≪조선일보≫, 2020. 4. 17.) ‘오까네(お金)를 위해서는 기필코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해야겠다’는, 그의 머릿속 자본의 영혼이 초래한 뒤늦은 대응 때문에 일본의 인민은 지금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역병에 시달리며 희생되고 있다.

 

13) 유성열 기자, “[고용절벽 온다]<下> 노동시장 흔드는 4차산업혁명: 로봇—AI가 사람 대체 … 공장 늘어도 고용한파 더 거세져”, ≪동아일보≫, 2016. 12. 16. (<http://news.donga.com/View?gid=81866642&date=20161216>)

 

14) 권오성 기자, “(새해기획-4차 산업혁명: 인간혁명의 갈림길 ① 인간 노동 존중 않는 혁명은 실패한다) 국내 1800만 명 일자리, 10년 내 인공지능・로봇에 위협”, ≪한겨레≫, 2017. 1. 3.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109.html?_fr=mt2#csidx341793086eae45bb67073605272ff40>) 그런데, “양극화 문제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 참으로 ‘심한’(!) 전망이다!

 

15) 김기홍 기자, “10년내 AI·로봇이 일자리 절반 대체”, ≪조선일보≫, 2017. 5. 16.

 

16) Alan Yuh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Would you bet against sex robots? AI ‘could leave half of world unemployed’”,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feb/13/artificial-intelligence-ai-unemployment-jobs-moshe-vardi> (2016. 2. 13.)

 

17) 권오성 기자, “무인매장・무인공장・무인운전 … 노동자가 사라진다”, ≪한겨레≫, 2017. 1. 3.

 

18) 강동철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AI・로봇이 블루칼라業 급속 대체 … ‘美 일자리 38% 사라질 수도’”, ≪조선일보≫, 2018. 1. 3.

 

19) 박상현 코드미디어 디렉터, “[박상현의 디지털 읽기] 로봇에 뺏긴 일자리는 안 돌아온다”, ≪조선일보≫, 2020. 4. 1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4281.html>).

 

20) 맑스, ≪자본론≫ 제1권(MEW, Bd. 23), S. 454. (채만수 역, ≪자본론≫ 제1권, 제3분책, p. 707.)

 

21) 같은 책, S. 455. (채만수 역, 같은 책, p. 710.)

22) 같은 책, S. 462. (채만수 역, 같은 책, p. 721.)

23) 같은 책, S. 477. (채만수 역, 같은 책, pp. 744-745.)

 

24) 맑스, ≪자본론≫ 제3권(MEW, Bd. 25), S. 274.

 

25) 맑스, ≪자본론≫ 제1권(MEW, Bd. 23), S. 476. (채만수 역, ≪자본론≫ 제1권, 제3분책, p. 743.)

 

26) “AI가 크레인을 움직인다 … 로테르담 항구, 無人혁명”, ≪조선일보≫, 2019. 4. 3.; ‘진보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한겨레≫ 역시 “AI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완 기자, “2017년 산업계는 ‘인공지능’이 접수한다”, 2017. 1. 2.)라고 역설한다.

 

27) 일상생활에서 늘상 경험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어떤 ‘귀신’이든, 일단 ‘귀신’에 영혼을 팔면, 그 사람은 못할 말, 못할 짓이 없어진다. 여기 현대의 Mammon(황금신)인 자본에 그 영혼을 판 한 “아인슈타인을 닮은 흰색 곱슬머리의 노(老) 교수님”의 말씀을 ≪조선일보≫가 소개하는 그대로 사실상 가감 없이 [] 속에 넣어 들어보자: [“AI(인공지능)는 인간 문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간이라는 개념(humanity) 자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처럼 피할 수 없는 미래죠.” / 아인슈타인을 닮은 흰색 곱슬머리의 노(老)교수는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힘 있는 말투로 AI가 바꿔놓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미치오 카쿠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SAS 글로벌 포럼’에서 본지와 만나 “앞으로 수십 년 후 AI는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그런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은 AI와 융합(merge)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이라고도 했다. / 카쿠 교수는 기존 역학과 양자물리학을 하나로 통합해 우주를 설명하는 ‘초끈 이론(superstring theory)’ 탄생에 기여한 이론 물리학자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일본인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하버드대 물리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디스커버리채널과 영국 BBC의 과학 다큐멘터리에 단골로 등장해 스티븐 호킹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 하나로 꼽힌다. 10여 권의 미래 예측과 과학 상식에 대한 책을 썼고, 국내에도 7권이 출간되어 있다. / 그는 AI가 “인류의 산업과 경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동차, 의료, 교육, 군사, 유통, 제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더 빠르고 싸면서도 개개인에게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장 로봇 변호사나 로봇 의사처럼 인터넷을 통해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들이 실례다. 카쿠 교수는 “첨단 MRI(자기공명장치)와 AI의 결합은 인간의 생각을 그림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한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AI로 인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완벽한 자본주의(perfect capitalism)’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이어진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갉아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부족과 불투명성”이라며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그 많은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그러한 비효율이 점차 사라지면서 시장경제 자체의 속성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가상・강화 현실 기술로 누구나 즉석에서 제품의 가격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유통 과정이나 다른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쉽게 알 수 있다. AI가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판단을 도와줄 것이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재화와 서비스 중 자신에게 딱 맞는 것만 골라 가장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다. / AI가 주도하는 완벽한 자본주의에서는 반복적 작업을 하는 노동자나 중개인(middle men)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카쿠 교수는 “과학자・분석가・예술가 등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적 자본가(intellectual capitalist), 변호사・상담사처럼 인간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 그리고 목수나 배관공 등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직업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런 미래를 한국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까.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 투자하고, 노동자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 그는 AI 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의 가능성도 예견했다. 외국의 기업이나 인재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와중에 기술과 데이터 도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적 불안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는 “특히 군사 분야에 AI가 확산하면서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안보적 위협까지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이런 큰 틀의 경쟁 구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카쿠 교수는 “인간 사회를 진보시키고 부(wealth)를 창출하는 것은 항상 과학이었다”며 “19세기 과학 혁명과 20세기 전기・인터넷 혁명에 이어 21세기에는 AI와 나노 바이오 기술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댈러스(미국)=정철환 기자, “‘AI, 시장경제 비효율 없애 … 완벽한 자본주의 이끌 것’”, ≪조선일보≫, 2019. 5. 9.) ― 대부분의 독자가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사실상 서양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말 중에 “idiot”라는,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말이 있다. 뜻은 뭐, “바보・멍청이・얼간이・백치・천치 …”이다. 그런데 독일어에 흥미로운 합성어가 있다. “Fachidiot”라고! “전문분야밖에 모르는 바보・멍청이・얼간이・백치・천치 …”라는 뜻으로 보통 “전문가 바보”라고 번역된다. 그런데 ‘전문가’란 비록 ‘바보・멍청이・얼간이・백치・천치 …’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말발이 쎈 법이다. “완벽한 자본주의”를 설파하고 계신, 위의 ‘아인슈타인을 닮은 노교수님’처럼!

 

28) 채만수, “득세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파씨즘과 모칭 사회주의”, ≪노동사회과학 12호, 자본주의 위기격화와 계급투쟁≫, 노사과연, 2019, pp. 109-134.

 

29) ≪한겨레≫, 2017. 10. 18.

 

30) 권오성 기자, “무인매장・무인공장・무인운전 … 노동자가 사라진다”, ≪한겨레≫, 2017. 1. 3.

 

31) ≪한겨레≫, 2017. 1. 3. 권오성 기자. 인터넷 판의 제목은 “기술이라는 강력한 도구, 다수를 위해 써야 한다”.(<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7112.html>).

 

32)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도 국회와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재난수당은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지만 정부가 하위소득 70% 이상 가구에 선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한 ‘보편 대 선별’ 논쟁은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유진 기자,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온다”, ≪한겨레≫, 2020. 4. 10.)

 

33) 최우성 기자,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 가져야’ … 기본소득 논의 속도낸다 — 다음주 서강대서 국제학술대회”, ≪한겨레≫, 2010. 1. 22.

 

34) “‘아동 포함 모든 개인에 2021년부터 월 30만 원 지급’”, (https://medium.com/lab2050/아동-포함-모든-개인에-2021년부터-월-30만-원-지급-17eb7fe4efe2)

 

35) 같은 글.

 

36) ≪한겨레≫, 2019. 11. 13.

 

37) 여기에는 응당히 명시되어야 할 “그리고 계급을 넘어서”가 그의 소부르주아로서의 계급적 인식의 한계 때문에 누락되어 있다.

 

38) 슬라보이 지젝 (김박수현 역), “[세계의 창] 급진적 변화냐, 야만이냐”, ≪한겨레≫, 2020. 4. 1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6708.html?_fr=mt0>

 

39) 슬라보이 지젝 (최재봉 선임기자 역), “[슬라보이 지제크 칼럼] ‘동의 조작’의 위기”, ≪한겨레≫, 2016. 07. 29.

 

40) 어수웅 문화부 차장, “[데스크에서] 지젝에게서 얻은 교훈”, ≪조선일보≫, 2013. 8. 6.

 

채만수 소장

채만수 소장

1개의 댓글

  • 맑스의 오류 중 하나는 생산력(내용)이 일정한 생산관계(형식) 속에서 부단히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생산관계가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변하게 되고 혁명으로 질곡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철폐하고 공유화하면 생산력이 순조롭게 부단히 발전상승할거라고 본 점인거 같아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자본주의의 불가능성의 조건이라는 점은 옳게 파악했지만, 그 모순이 동시에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거 같아요…. 자본주의가 산출해낸 엄청난 생산력은 형식으로서의 생산관계에 의해 제약당함과 동시에 촉진됩니다. 만약 생산력의 질곡 없는 “무궁한”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없애버리면, 생산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산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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