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국제주의와 계급투쟁 간의 변증법적 관계*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 당

번역 : 송서경 │ 회원

 

* 원문은 다음과 같다. https://www.iccr.gr/en/issues/issue-10/

 

 

러시아의 노동 인민은 몇 년 전부터 부르주아지의 가차 없는 압력 하에 있었다.

은퇴 연령을 높이는 연방법 제350조가 2018년에 채택되었다. 쏘비에트 시대 이래 시행된 오래된 법에 따르면, 남성은 60세에 도달하면 은퇴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55세에 도달하면 은퇴할 수 있었다. 지금 은퇴 연령은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이다. 부르주아 정권은, 러시아 노동 인민이 현대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조직하고 연합하여 행동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때까지, 이러한 “개혁들”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반(反)노동자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2018년 여름, 전국적으로 많은 항의 활동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동들(그것들은 대부분 집회와 피켓이었다)은 참가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요구는 지배 써클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게 할 만큼 급진적이지 않았다.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는 또한 노동자의 다른 권리도 공격하고 있다. 봉급의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에서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 당연히 있어야 할 특별한 할증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고용주”들은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을 아끼고 있다.

접근 가능하며 무상인 공공 의료보험을 “개혁”할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식적인 정치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에 또 하나의 타격이 된다. 의료진은 감축되고 있고 작은 마을의 병원들은 폐쇄되고 있다. 모든 곳에서 노동 인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많은 경우에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의 전진을 묵묵히 참는 것을 거부하였다.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나설 때, 자신들의 요구의 충족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구급차 승무원이, 임금 체불, 저임금, 시간외 근무, 인력 미충원, 운전기사 외주화 등의 조건 하에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파업”을 벌였다. 러시아의 몇몇 도시들에서는, 즉, 모자이스크(Mozhaisk 모스크바 지역), 토글리아티(Togliatti 사마라 지역), 가가린(Gagarin 스몰렌스크 지역)과 그 밖의 몇몇 도시들에서, 의사들은 일정 수준의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방어해 냈다.

2019년 7월 카잔에서 크레인 기사들이 조직적인 파업을 벌여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다른 몇몇의 성공적인 행동을 떠올릴 수 있다.

여전히 전국의 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인 정치와 부르주아지의 행동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기본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단결에 대한 노동자의 열망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략적 승리를 말할 수 있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자본가들은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노동 인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은 파업과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대응했다. 그 행동 중 일부는 전 세계에 걸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019년 11월 파업을 벌인 핀란드 우체국 직원들의 승리는 다른 업종 노동자들이 보여준 연대의 물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경우에 노동자들은 단결하면 큰 세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국적 기업의 또 다른 공격에 맞서 싸웠다. 예를 들어, COSCO의 반노동자 정책과 그리스 기업가 연합 SEB에 맞서 싸운 것이 그러하다. 2019년 말 프랑스 노동 인민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항의 행동을 벌였고, 정부가 은퇴에 관한 법률을 개악하려는 계획 중 일부를 포기하게 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이것들은 자본가들이 조직된 노동자에 의해 격퇴된 수천, 수만의 사례들 중에서 극히 일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러시아와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직 부르주아 지배의 근본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동 인민에 의한 파업이나 그 밖의 대중 행동은, 자본주의 틀 내의 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고 있지 못한데, 그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들이 높은 정도의 계급적 조직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계급투쟁을 사고할 때, 우리는 현대의 시기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힘의 축적의 시기, 새로운 연합의 방식과 방법의 탐구의 시기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어디에서도 단호한 계급적 전투가 수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사회적-정치적 규칙으로서의 자본주의는 그 어디에서도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지 않다.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강력하고 규율 잡힌 공산당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그리스와 터키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노동자 대중의 다수를 사회주의 투쟁에 끌어들여야 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이 불가결하다고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의 정세는 다음과 같다: 공산당들, 심지어 오래됐고 기회주의와 수정주의의 병폐에 영향 받지 않은 당들, 자신의 발간물에서 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당들, 노동자 사이에서 맑스주의 사상을 선동 및 선전하려 많은 노력을 쏟는 당들마저도, 노동자계급 가운데에서는 작고 생소하다. 이러한 정세는 패배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지역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조직적 및 이론적 과제들이 공산주의자들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적들은, 공산주의는 끝났고, 그러한 사상은 단지 20세기의 일시적 유행일 뿐이며, 다시는 대중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세계적인 조류를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역사는 순환하면서 발전하고 그것은 나선형의 궤적을 그리며 형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마음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은 변화하는 경제적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쏘련과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 과정은 30년 동안 탈산업화와 세계 시장의 요구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역으로 노동자계급의 구성과 구조를 모두 바꿔놓았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 러시아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거부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국가독점을 취소시킨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다. 다국적 기업들이 모든 현지 시장에 무한히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간의 생산의 연계는 단절되었다. 이 모든 것이 생산의 감소, 폐업, 수천 개 기업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수백만 명의 양질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그들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현대식 공장은 파산했고 과잉의 노동력은 서비스, 무역, 운송 분야의 많은 중소기업의 자리를 채웠다. 실업자 군대가 출현했다. 일찍이 1992년 초에 러시아 인구의 70%가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 기업의 사유화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세계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끊임없는 조정들, 수십 년에 걸친 이러한 과정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과거에 발전된 공업 지역들의 많은 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들과 심지어 해외 등과 같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쏘련의 모든 공화국들과 동유럽에서 비슷한 흐름이 관찰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들 나라들은 세계 시장에 통합되었는데, 제국주의의 지배적인 중심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생겨났다.

러시아 또한 부분적으로 종속적으로 되었고 공업의 모든 분야(전자 및 의약 제조, 기타 첨단기술 분야들)를 잃었고, 반면에 탄수화물 공급자의 역할1)을 맡게 되었다.

이리하여 러시아와 그 이웃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세계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고, 이 과정은 더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저개발 국가로 공업을 이전하는 것과 함께 전개되었다. 이 과정은 과거에 단결되어 있고 뛰어난 자질이 있으며 경험이 풍부했던 프롤레타리아트가 분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데 기여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현대 러시아에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노동력이 유출되고 있고, 반면에 동시적으로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코카서스 공화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만 러시아에 이주노동자 약 240만 명이 들어왔다. 우리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은 약 7700만 명으로, 이 노동력의 10%가 이주민이다.2)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적 생산을 세계 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변화는, 하나의 분야로서 지역 농업의 절멸을 초래했다. 사회주의를 해체하고 사적 소유(사유화)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자신의 전문성과 생산량을 변화시켰다. 이것들과 다른 요인들로 인해 내부적인 이민이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했다. 이것은 대도시의 붐에 수반하는, 외진 지역의 죽음을 관찰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도시와 일터에서 민족들의 중대한 혼합을 초래했는데, 이는 역으로 상이한 민족들 간의 갈등을 수반했다. 왜냐하면 민족의 “엘리트들”이 자원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데, 토착 노동자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은 이주 노동자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려고 할 때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모스크바 비률레보-웨스트 지구에서 일어난 한 범죄(살인)는 민족주의자들이 이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사건이 몇 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은 프롤레타리아트가 분열되어 있고 부르주아지와 대결하는 현대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모든 민족의 노동자의 단결만이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각각의 경우에 노동자들의 계급적 통합의 복잡성은, 공적인 생산에 연루된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성공적인 연합된 계급투쟁에 필요한 연계가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적인, 자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이끌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전통적인 조직들은 현대의 조건들에서 행동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조합 운동은 20세기 초와 같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

민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민족적 분쟁 내부에서 모순들의 악화로 인해 다시금 실제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상이한 민족들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맞서 자신들의 기업들에서 단결되어 있고 그들은 민족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화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세기 심각한 갈등의 경우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민족적 구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급적 구조에 토대하여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다. 자본은 각별히 노력하여,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존의 한계에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민족주의적 선전과 문화적인 접근의 항상적인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는 세뇌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민족 문제는 또한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민족적 갈등 내부의 모순이 악화됨으로 인해 다시금 실제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러시아 공산주의 노동자당과 러시아 통일 노동 전선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출신과 상관없이 조직적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야만 한다.  노사과연


1) 역주) 러시아가 석유 등 탄소성의 화석 연료, 원자재 수출을 주요 외화 획득 원천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2) https://rkrp-rpk.ru/2019/03/14/трудовая-миграция-как-вызов-российс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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