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신화와 환상의 끝오늘을 마주하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디미트리스 코스츔바스(Dimitris Koutsoumbas)**

번역 : 송서경 │ 회원

 

* 원문은 다음과 같다. https://inter.kke.gr/en/articles/The-end-of-myths-and-illusionspTo-face-the-present-and-prepare-tomorrow/

**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우리는 인민들과 전 세계 민족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 우리 당은 높은 책임감을 갖고 이런 전례 없는 뜻하지 않은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 그 시작부터 우리는 모든 행사를 미루었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틀 내에서 당 조직들의 활동과 행동을 조정했다. 동시에 사람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입하는 내용은 다음 슬로건이 적절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강하게 버틴다. 우리는 침묵한 채로 버티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족을, 친구와 동지들과 동료들을 보호하며 강하게 버틴다. 우리는 공공 의료 체제의 결점에 대해 침묵한 채로 버티지는 않는다. 우리는 대유행을 다루기 위해 이미 행해졌어야 할 모든 것을 강조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병원과 모든 의료 단위에서 엄청난 자기희생적인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지들의 보호는 물론이고, 각자의 일터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들을 생산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의료 부문의 즉각적인 징발과 의료 전문가 수천 명을 채용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우리는 강하게 버틸 것이다. 우리는 방역 조치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면서, 직장과 지역에서의 저항, 요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지우려고 하는, 고용주의 독단과 정부 정책에 대해 침묵한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대기업 사용자들이 위선적인 부르주아적 윤리가 반영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부과하고 싶어 하는 침묵을 깬다. 매우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의료 전문가를 채용하고, 민간 부문을 징발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예방책과 보호 조치들을 “모두 함께”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체제의 틀 내에서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권력과 소유권을 쥔 계급과 함께, 그것을 지도하는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물론, 노동자계급과 인민 층이 “모두 함께” 단결하여 그들을 영구적으로 역전불가능하게 퇴장시키고,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적 이윤과 대립되는, 사회적 재화가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말이다.

우리는 제한 정책에 의해 타격을 입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약 4만 명의 해고와 그에 앞서서 더 큰 피해를 입힌 변화들의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더 큰 노동 유연성에 관한 조치들과 같이, 전염병을 핑계로 도입되어, 영구적으로 되려 하는 조치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 *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자신의 일차적 책임을 떠맡을 때 개인의 책임이 성립된다.

신민주주의당 정부의,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사소통 전략은, 특히 인민에게 진실을 숨긴다는 점에서 교활하다.

그 의사소통 전략의 목표는, 모든 그리스 정부가 수용하고 승인한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정책으로 인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들, 특히 신민주주의당, 파속(PASOK)당, 그리고 시리자당의 정부들이 답습해 온 퇴보, 상업화, 삭감의 오늘날의 정책으로 인한―공공 의료 체계의 거대한 결함을 감추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만드라와 마티의 비극을 개인의 책임 탓으로 돌렸을 때, 시리자 정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동일한 의사소통 전략을 따르지 않았던가?

현 정부의 위선은 필수적인 제한 조치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왜냐하면 이 조치들은, 노동자들이 필수적인 예방책도 없이 밀집되어 있는 사업장, 병원, 슈퍼마켓과 다른 사업장들의 “문” 앞에서 멈추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이탈리아의 예를 보면, 바이러스 확산은, 주요 확산 중심인 북부의 대규모 산업 지대가 기업가와 정부의 책임 하에 생산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민주주의당 정부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대고용주들 양쪽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시리자와 다른 부르주아 당들이 본질적으로 대중에게 무장해제와 순종을 요구하면서 제기하는, 조작된 “단결”이라는 침묵을 암시하는 특수한 정세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고, 의식, 순수한 계급 지향적 이성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전투적인 생활 태도와 관련된다.

우리 자신의 단결, 노동자 계급과 고통 받는 인민의 단결은, 인민과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유럽연합, 대자본, 그리고 그들의 정부의 정책들에 맞서 꾸준히 인내하며 매일 세워지고 있는 단결이다.

특히 시리자당과 같은 당들의 반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 인민의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위험스런 조치에 있어서 “공범자”의 반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위험한 관계, 그리스-터키의 관계, 그리고 터키의 침략과 도발과 함께 나란히 발전하는 제국주의적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 난민-이민자의 드라마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팬데믹 자체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리자 당은 자신의 제휴와 협력 전략 때문에, 인민의 생명에 중요한 이 모든 쟁점들에 대해 신민주주의당 정부와 공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 의료 체계의 해체는, 오래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제1 건강보험부터, 팬데믹과 상관없이 그 한계에 이미 도달한 주요 병원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이전 신민주주의당 정부는 병원들을 폐쇄했고 시리자는 그 병원들을 폐쇄된 채로 방치하였다.
  • 신민주주의당 정부는 의료 기금을 삭감했고 시리자는 그것들을 훨씬 더 삭감했다.
  • 어느 정부도 필수적인 의료 및 간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 더불어 그들은 사기업 부문이 공공 의료 부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인민에게 말해 왔다.

 

 

* *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동안 완전히 반박되는 신화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그리하여 이 상황에 대해 역점을 두어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신화는 그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되는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 센터들―국가 계획에게서 귀중한 자원을 빼앗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의 부당이득에 의해 반박된다.

이 신화는, 기초적 자원과 약품의 공급을 위해 매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발견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세계 시장에서의 “전쟁”에 국가가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반박된다.

어떠한 영업적 활동도 폐지하는, 전적으로 공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 체계의 필요성은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모든 시선이 공공 의료체계에 가 있는 지금조차도, 정부가 발표한 의료 인력 채용은 팬데믹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다음을 요구한다:

  • 민간 의료 단위들의 즉각적인 징발과 그것들의 중앙집중적인 국가 계획으로의 통합
  • 의료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무엇이 필요한 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수단들을 병원에 즉각적으로 공급할 것.
  • 모든 중환자실의 개방
  • 모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의 채용

 

야당 지도자가 민간병원의 “징발”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상 EOPYY(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기관)와의 계약의 확장에 관한 것이다. 명백하게 시리자는 민간 의료 부문의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징발을 제안조차 하지 못했다.

 

* * *

 

반박되고 있는 두 번째 신화는 ‘정상으로의 회귀’와 높은 성장률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은 그리스 경제 또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물론 EU를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새로운 자본주의 공황의 위험의 증대에 선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재의 팬데믹은 그것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단지 촉매 역할만 한다. 그리스 경제는 또한 관광업이라는 “단일 부문 경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한데, 이는 그리스 경제의 외향성을 전적으로 승인했던 사람들 모두를 폭로하고 있다.

EU와 회원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 보호무역 조치, 국경 폐쇄, 자국의 독점그룹에 패키지로 금융 지원하는 것에 이르는 조치들은, 이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촉진된 재정 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케인즈식 국가 개입에 대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국가재정 부족과 새로운 대출(로 인한 결손-역자)에 대해 그것을 채워 넣기를 요구받을 것이며,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비용을-역자)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유명한 ‘유럽의 연대’에 대해 말하자면, 각국의 부르주아들 내에서조차 하나의 농담처럼 들린다. “상품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필수적인 보건용 자원의 다른 나라들로의 수출을 금지했을 때,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EU가 민족들의 연합이 아니라 “약탈적 동맹”이자 제국주의 국가 연합인 “사자의 소굴”이라는 것이 또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럽 인민들에게 비극적인 시기에서조차 증명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부르주아 정당들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EU에 대해 단지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EU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노동자계급과 각 나라의 인민이 권력과 소유를 향유하는 것을 가져올,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 *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팬데믹은 매일같이 더욱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팬데믹은, 의료와 같은 현대의 필요와 사회적 재화가 시장과 이윤의 자비에 맡겨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극단적인 자본주의’ 등과 같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감출 뿐인, 몇몇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 형용사들에 의해 감추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인 개선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혹은 “부르주아 권력의 일부 관리자들을 자유주의자에서 사회민주주의자로―혹은 역으로―변경시켜 변화를 주는 것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단순한 정치 전략의 실수”, “하나의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고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이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조건 하에서, 영구적으로 관(管)을 삽입당하고 있고 덫에 걸려들고 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 지 의사들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은, 이탈리아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부가 있는 나라들만 아니라 스페인처럼 가짜 “진보 동맹”이 통치하는 나라들에도 존재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자체가 파산하고 있고 모든 유형의 시장 경제 자체가 파산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계급과 인민이 과학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무효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의 주요 기준이 자본주의적 이윤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조건에서조차 모든 것은 자본의 수익성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 노동자들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 없이 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아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이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소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새 백신 특허를 낼 지를 둘러싸고 초국적 독점자본들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이유이다.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조차 대고용주들이, 남아 있는 노동권을 짓밟고,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착취를 시도하며 대량 해고를 진행하는 이유이다.

파산한 자본주의의 부패에 맞서, 우리는 모두에게 건강과 의료 보험을 보장했던 사회주의, 특히 모든 수준에서 엄청나게 지연되었던 조건 하에서 그 건설을 시작한 지난 세기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명백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EU 나라들에서 지배적인 상황과 비교할 수도 없는, 30년 전 쏘비에트 러시아의 수치들은 가차 없는 것이다: 110만 명이 넘는 의사, 전 주민에 대한 완전한 무상의료, 주민 1만 명 당 1,387개의 병원 병상.

오늘날에 있어서조차, 쿠바 의사들의 이탈리아로의 파견, 당시는 독일민주공화국이었던 독일의 절반에 있었던 사회주의 체제 덕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의료 기반시설, 그리고 심지어 사회주의 잔재를 드러내고 있는, 자본주의 중국에서의 팬데믹의 관리는, 사회주의 체제가 타도된 지 30년이 지난 후에조차 사회주의가 강력한 사회적 각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

 

그래서 이런 전례 없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강건하게 버티며,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위한 보호 대책을 위해 투쟁하고, 노동자계급, 우리 인민의 다수를 위한 유일한 전망―그것은 새로운 사회, 즉 사회주의이다―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적 소유, 그리고 중앙집중적인 과학적 계획의 확실한 우월성은 미래를 위한 위대한 유산이다.

이러한 “격리”의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정치적 행동에 이 점이 널리 퍼지도록 하자.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격리”도 부정한다. 우리는 사고에 있어서의 “격리”를 반대한다.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며, 오늘을 마주하여 활동을 조정하지만, 그러나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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