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 정세에서 전선의 성격에 대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과 경제 공황의 국면이 겹쳐지고 있는 현재의 정세에서 투쟁의 전선은 좀처럼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공황의 국면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또 택배물량의 증가로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들이 올해 들어서만 10명 이상 사망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투쟁 전선은 이른바 방역에 묻혀 실종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것이 언제쯤일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투쟁전선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투쟁 전선이 이렇게 실종되고 있는 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올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결과 노동자와 민중들이 스스로 투쟁하기보다 민주당이라는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 기대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 또한 투쟁 전선 실종의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쟁 전선이 실종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주체적 측면을 보면 투쟁전선을 이끌어 갈 정치세력의 부재와 투쟁 전선에 과학성을 부여할 이론의 부재 또한 한몫 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의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서 투쟁 전선 구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고, 여타의 민중 세력, 노동운동 세력 또한 의식적으로 전선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선의 형성과 구축에 대해 정세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전선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투쟁 전선 구축의 전망을 밝히려는 노력은 긴요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는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전선에 있어서도 과학을 끈질기게 추구할 때 정확한 전선의 구축과 세력 배치, 투쟁의 전망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1. 전선은 전략과 전술의 교집합

 

지금의 정세는 공황기를 특징으로 한다. 올해 1월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기 전에 세계 각국의 경제는 심각한 수축 국면, 공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공황이 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 공황의 발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전개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황기 정세라는 성격이 가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세 있어서 전선은 공황기 정세라는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먹구름에 의해 해가 가려지듯이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하여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현 정세에서 투쟁의 쟁점들을 추출하고 각 쟁점들의 성격과 상호 연관을 분석하면 지금의 정세에서 전선의 문제를 일정하게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선의 문제는 이러한 정세적 성격, 전술적 성격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선은 특정 시기에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계급세력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투쟁의 구도는 무엇인가, 세력 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세력 배치의 문제, 계급대립 구도의 문제는 단지 전술적 성격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다.

전략의 문제는 현 단계에서 변혁의 성격은 무엇인가, 계급대립 구도는 무엇인가, 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선의 내용이 되는 세력 배치의 문제는 전술적 성격만이 아니라 전략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선의 문제는 전술적 성격과 전략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전선은 전술과 전략의 교집합이 되는 것이다. 즉, 전선은 특정 시기, 특정 정세에 있어서 계급세력 배치의 문제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있어서 전선의 성격을 밝히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세 분석만으로는, 전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선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세에서 흔히 통용되는 전선 개념은 구조조정 저지 전선, 사회적 합의주의 저지 전선, 노동법 개악 저지 전선 등과 같이 쓰인다. 여기서 우리는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투쟁, 정치투쟁의 문제와, 특정 정세에서 계급세력 배치의 문제라는 의미의 전선의 문제의 연관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 투쟁 전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전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전선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모두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투쟁 또한 정치투쟁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한 영역이며 따라서 투쟁 전선이라는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시기, 특정 정세에서 계급세력 배치라는 전선의 고유한 의미로 볼 때, 이데올로기 투쟁과 경제 투쟁은 진정한 의미의 전선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전선은 정치투쟁 전선으로 파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투쟁과 경제투쟁에서는 계급세력의 배치라는 점에서 정치투쟁 전선과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이데올로기 투쟁 전선과 경제투쟁 전선은 계급 전체의 배치의 문제가 상정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상정되며, 계급세력 전체의 배치의 문제는 정치투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일정에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전선 개념은 주로 정치투쟁의 문제에 있어서 전선 개념이다. 그런데 계급세력의 배치가 전선 개념의 주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략적 관점에서는 특정 단계라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고정되고 일관된 계급세력 배치를 문제 삼는다면, 전선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계급세력 배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선은 아타(我他)의 역량의 대비와 투쟁의 결과에 의해 끊임없이 유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세에 따른 계급세력 배치의 변화, 전선의 변화에 따라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 슬로건 등 전술적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런 점에서 전선은 전술적 영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선은 정세에 따른 계급세력 배치의 변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술적 영역과 전략적 영역이 교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술과 전략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전선이 전술적 영역과 전략적 영역의 교집합이라는 점은 20세기 사회주의의 전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통일전전 전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최초의 통일전선이었던 1920년대의 노동자 통일전선은 사회민주당의 계급협조 노선을 비판하며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 단결을 이루어내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통일, 단결은 전략적 성격을 가지며 그것이 노동자 통일전선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당시 유럽이 사회주의 혁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 통일, 단결의 범위를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으로 넓혀 반파시즘 통일전선 운동이 전개되었다. 파시즘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반파시즘 통일전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파시즘 통일전선은 정세에 의해 규정되는 전술적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반파쇼 투쟁이 성공을 거두어 2차 대전 후에 동유럽 각국에서 반파쇼 인민전선 주도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전개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될 때 전선체는 새로운 국가 창설의 주역이 되었다. 즉, 전술적 성격의 단위였던 반파쇼 전선이 국가권력의 수임자라는 전략적 성격으로 성장, 전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 또한 전선이 전술적 성격과 전략적 성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반제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서 전술적 성격의 단위였던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는 혁명 성공 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 사례 또한 전술적 성격의 전선체가 전략적 성격으로, 즉, 권력의 수임자로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전선(체)이 전술적 영역과 전략적 영역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2. 당면 변혁에서 전선의 중층적 성격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의 운동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모순의 운동은 끊임없이 사회를 유동시키고 변화시키며, 결정적으로 계급투쟁에 의해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끝내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지양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지난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의연히 자본주의 사회였고,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지배적이었으며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의해 예속된 한국의 지배계급, 특히 독점자본들은 자신들의 자본 축적을 위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폭압적으로 억압하는 파시즘 권력을 성립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당시는 당면 변혁으로서 미제국주의를 축출하는 민족적 과제와 군사 파시즘 권력을 타도하는 민주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변혁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즉, 당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의연히 한국 사회에 지배적이었으나 사회주의 변혁을 추진하기에 결정적 조건이 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부재로 인해, 다시 말하면 정치적 조건의 결여로 인해, 당면 변혁은 사회주의 변혁으로 성장, 전화하는 민족민주변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한국 사회의 당면 변혁의 성격은 1980년대와 달라졌다. 지금의 당면 변혁은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이다. 이와 같이 당면 변혁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지금은 당시와 비교할 때 계급대립 구도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당시 계급대립 구도는 미제국주의와 예속독점자본을 대표하는 파시즘 세력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고 중간에 중소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세력이 권력 분점을 요구하며 반파쇼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의 결과, 즉,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의 증대의 결과 계급대립 구도가 바뀌었다. 여전히 파시즘의 후계세력이 강고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파쇼적 질서가 온존되고 있지만, 자유주의 세력은 이미 국가권력의 담지자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점자본의 한 분파로, 독점자본의 좌익으로 변신하였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이외에 여타의 중간 계급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1980년대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성숙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한국 사회의 주요모순이 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작년 한국 사회를 달구었던 조국 사태는 진보를 말하면서도 특권층의 삶을 살아가는 세력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보여주었으며 계급의 문제가 대중을 움직이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자본과 노동의 모순의 성숙은, 한국 사회의 당면 변혁이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지양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 무계급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변혁이 되게 하였다. 따라서 지금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모순을 폭로하는 투쟁이 필수적으로 되었으며, 계급적 관점, 계급적 대립, 계급의 지양의 문제가 대중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운동이 대중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주의만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로 우리 사회가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1980년대 당면 변혁이었던 민족민주 변혁이 유산되고 개량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흘러왔던 이유로 해서, 당면 변혁은 단순한 사회주의 변혁이 아니라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제국주의 축출, 민족문제, 분단문제의 해결을 여전히 과제로 하고 있고 또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미제에 대한 예속성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여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 이외에 중층적 모순을 앓고 있으며, 민족적 모순과 자본과 노동의 모순의 관계,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의 관계 등이 당면 변혁의 성격 규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한국 사회의 당면 변혁의 성격은 전선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상호연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전선의 문제에 있어서 반자본주의 전선의 문제로 현상한다.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이룩한다면 그때의 전선은 반자본주의 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반자본주의 전선은 자본주의적 소유를 공격하며 사적 소유를 넘어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와 인민의 연대를 제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하여 반자본주의 전선에는 노동자계급 이외에 자본가계급에 의해 억압받고 수탈당하는 전 민중세력이 참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서유럽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은 반독점 전선이 아니며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전선이 되는 것이다. 반자본주의 전선에 참가하는 민중세력은 자본주의에 의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다수의 농민들과 영세상인 등 소부르주아 하층, 반프롤레타리아 등이다. 이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 자본가계급에 대한 분노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동맹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령이 제시되는 등의 정책이 노동자계급에 의해 수행될 때, 반자본주의 전선은 사회주의 변혁을 추진하는 굳건한 진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당면 변혁에서 전선은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단순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2차적 전선으로 민족민주 전선이 형성되게 된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미제에 대한 예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모순들, 미제의 군사적 점령으로 인한 한국 민중의 고통, 분단체제로 인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억압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상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는 지식인들, 정치적 세력들 등등의 모순은 필연적으로 민족민주 전선으로 현상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민주 전선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자신의 전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전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민족민주 전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을 당면 변혁으로 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전선은 중층적으로, 즉,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존재하게 됨에 따라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상호 관계가 주요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따라서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통일적 연관에 대한 전면적 해명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의 상호연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통일적 연관에 대하여

 

박근혜를 탄핵했던 촛불시위는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정치적 표현이었다. 다만 그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은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분해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참가한 결과, 촛불 시위의 성과는 전적으로 자본가계급에게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탄핵은 한국 사회의 반동화를 저지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일정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또 운동진영의 각 세력이 사회주의의 대중화를 제기하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정치적 성과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전선이었지만 사회주의 투쟁과 단절된, 반자본주의 전선과 단절된 전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시위는 노동자계급에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이 당면 변혁에서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상호 연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민족민주적 과제는 사회주의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과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노동자계급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객관적으로 민족민주적 과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이며,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과제, 혹은 반자본주의적 과제는 자본주의 틀 내에서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민족민주적 과제는 반자본주의적 과제, 사회주의적 과제와 상이한 것이다. 그런데 민족민주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가 계급적으로, 질적으로 상이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민족민주적 과제의 해결, 민족민주 전선의 발전이 사회주의적 과제의 해결, 반자본주의 전선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반대로 민족민주 전선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할 때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민족민주 전선을 파악하고 조직할 때만 민족민주적 과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민족민주 전선의 발전이 가능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이 상호 간에 긴밀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두 전선의 통일성의 표현이다.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통일성의 토대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계급 대립 구도에 의해 주어진다.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을 전제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족 모순과 계급적 모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통일되어 있다. 그리하여 민족 모순, 제국주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는 한국 사회 내부의 계급대립을 통해 관철된다. 즉, 한국 사회의 독점자본을 중핵으로 하는 예속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과의 대립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규정성이 관철되는 것이다. 이를 모순론의 견지에서 말하면 미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라는 외적 모순이 내적 모순, 즉, 한국 사회 내부의 계급 대립을 통해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예속적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민중에 대한 수탈을 위해 미제국주의와의 예속적 동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물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전선, 민족민주 전선은 반자본주의 전선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통일성의 또 다른 근거는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의 긴밀한 연관성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없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사회주의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의 긴밀한 연관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심화하여 사회주의 변혁을 당면 변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이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 세력을 강화할 것을 두려워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손을 놓거나 아니면 박근혜 세력처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이 민주주의 투쟁과 사회주의 투쟁의 거리를,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거리를 매우 좁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태동과 발전이 민주주의 전선을 강화하고 반대로 민주주의 투쟁의 발전이 사회주의 투쟁에 봉사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긴밀한 연관성과 통일성을 논한다 하더라도 양 전선은 질적으로 다른, 계급적으로 상이한 전선이다. 따라서 어느 전선이 일차적이고, 어느 전선이 이차적 혹은 부차적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당면 변혁인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근거가 주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기본적 모순일 뿐만 아니라 주요모순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의 폭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제의 신식민지적 지배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주요한 모순이고 일차적 모순이며 따라서 반자본주의 전선이 일차적 전선이며, 민족민주적 과제는 이차적 과제이고 민족민주 전선은 이차적 전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논리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며, 또 정치적 측면에서, 실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민주주의적 과제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낼 때만 민주주의 전선의 형성이 가능하고, 또 미제의 신식민지적 지배가 관철되는 계급대립 구조를 드러낼 때만 반제국주의 전선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민족민주적 과제에 대해 사회주의적 관점의 빛을 쪼여야만 민족민주 전선이 생명력을 얻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민족민주 전선과 반자본주의 전선에서 일차적이고 관건적인 것은 반자본주의 전선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는 계급대립을 폐지하는 사회주의 변혁을 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다는 것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주의 투쟁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투쟁에 그 성과를 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4. 현 정세의 성격과 투쟁의 쟁점들

 

현 정세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공황기라는 점이다. 흔히 코로나 공황이라고 규정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올해 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의 심각한 수축 국면, 공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은 하나의 우연적 조건이지만, 공황은 자본의 축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의 세계 대공황 이후 재차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의 특징이다.

그리고 공황기 정세라는 표현은 또한 부정확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황기는 경제적 토대에서의 균열을 가리키는 것인데 경제적 토대 자체가 정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토대는 정세를 규정하는 주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며, 정세 자체는 각 계급 세력들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세 분석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공황기라는 경제적 토대의 동요, 균열에 기초하여 각 계급 세력들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국가권력을 포함하는 계급들의 상호 관계의 총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경제적 토대 측면에서 주목할 것은 공황기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처해 있는데, 중국의 경우 이른바 V자 반등을 하며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회복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는 향후 분석의 대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공황기에 있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세계 제국주의 질서에 있어서 제국주의 간의 대립, 헤게모니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불균등 발전은 일국 내에 있어서도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공황기에서 상당수의 독점 대재벌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은 사상 최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독점자본들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균등 발전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소자본들,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당수는 공황 국면에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자본의 파산은 실업의 격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실업이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일정 단계에 이르면 그러한 모순이 폭발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세 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오류는 정세를 계급세력들의 객관적인 상호 관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체의 상태에 따라 공세기, 혹은 방어기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체의 입장에서 공세기 혹은 방어기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주체의 대응 자체가 정세는 아니며, 정세는 객관적인 것으로서 특정 시기에 있어서 계급세력들의 상호 관계의 총체이며, 그러한 상호 관계의 추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기, 방어기라고 정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계급 역관계, 계급들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고양기, 퇴조기 등의 개념이 과학적인 것이다.

지금의 정세의 특징, 계급들의 상호관계의 특징은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가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법의 개악, 구조조정 등 자본가계급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노동자계급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투쟁의 쟁점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지금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비해 역관계에서 밀리고 있는 퇴조기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민주주의 투쟁을 벌였지만, 그 투쟁의 성과가 노동자계급에게 귀속되지 않은 결과, 지금의 공황기에 있어서 계급적 역량의 미약으로 인해 자본가계급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퇴조기라는 규정 자체는 과거와 같지만 과거와 일정하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본가계급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저지하고 민주노총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계급의 선진 층에서 계급의식이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이 다수일 때 노동자계급은 계급협조 노선을 걸음으로 인해서 계급으로서 해체되고 몰락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노동자계급이 주체적으로 최소한의 계급적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세는 의연히 퇴조기인데,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 반(反)문재인 정권 전선이 좀처럼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투쟁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배계급의 통치, 지배질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계급의 민중 세력과의 동맹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공황기는 토대가 격심하게 동요한다는 점에서 계급세력 관계의 변동의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한국 내부적인 계급 관계만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한국과의 관계, 한(조선)반도 정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공황기 불균등 발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격심한 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이북의 정치적 역량의 성장은 한국의 신식민지 지배질서를 일정하게 동요시키고 있는데, 이 점은 자본가계급 내부에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북에 대한 태도에서 통일적 입장이 결여되어 균열하는 모습에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식민지 지배 질서의 동요와 균열은 한국 내부의 지배계급, 자본가계급 내부의 분열을 키울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은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략에서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자본과 노동의 투쟁의 주요 쟁점은 공황기에 있어서 해고와 구조조정의 저지,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의 쟁취 등이다. 이스타 항공에서는 대량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에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업이 격증하고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되어 택배 물량이 격증한 결과,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이 넘은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한 점이다. 이는 공황기에 있어서 자본가들이 착취의 강화,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공황기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것, 한편으로는 착취의 강도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자본가들의 공황기에서의 전략인 것이다. 물론 불균등 발전의 결과 일부 대자본들은 공격적인 투자의 강화, M&A의 강화를 통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강화를 시도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해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고, 이는 공황기에 자본과 노동의 모순의 심화, 자본에 맞서는 노동의 전선의 강화의 객관적 토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중간계층들은 공황의 상황에서 속절없이 몰락해 가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그 결과 소부르주아들의 프롤레타리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자본과 노동의 전선이 향후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는 점, 그리고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는 점 등은 중간계층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는 것, 이들이 한국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개량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부르주아들의 이중성이 아직은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개량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이들 중간계층들, 소부르주아들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공황기에서 그러한 점이 더욱 격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노동자계급과 몰락하는 소부르주아 하층의 연대를 통한 반자본주의 전선 성립의 객관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세를 총괄하면서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는 투쟁의 구도를 분석해 보자. 먼저 자본과 노동의 전선은 자본가계급의 공세와 노동자계급의 방어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구조조정, 해고에 맞서는 투쟁이 현 시기에 가장 절박하며, 이 투쟁들은 노동자 대중을 투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공황이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스타 항공에서 시작된 정리해고는 이후 수많은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경제투쟁 전선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계급 전체, 즉, 총자본가로서의 국가권력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가 노동법 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노동 조건을 개악하는 노동법의 독소 조항들은 노동자 대중의 광범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전 계급적 전선으로 성립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된다. 이를 위해 과거와 같이 단지 국회 앞의 퍼포먼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대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무너져간 노동운동의 재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전선은, 그 전선에 의식성을 부여할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세력의 부재로 인해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전망을 분명히 하는 사회주의 운동의 재정립을 위한 노력은 전략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노동의 전선은 현 단계 한국 사회에서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회피하고 계급적 단결의 기운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과 반자본주의 전선에서 동맹할 소부르주아 하층, 반프롤레타리아 계층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황기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 몰락하는 계층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이들 요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의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정식화 등이 이루어질 때 반자본주의 형성은 힘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분단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흐름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민주주의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쟁의 강화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면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해 가고, 끝내 파쇼적 악법, 분단 고착화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이루어 내어,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편으로 자본과 노동의 전선을 의식적인 반자본주의 전선의 내용으로 끌어 올리고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미제국주의 반대, 한(조선)반도 평화의 쟁취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 전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전선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반자본주의 전선이며 자본과 노동의 전선, 반자본주의 전선이 형성되고 강화될 때 민족민주 전선의 강화도 가능하다.

 

 

5. 반(反) 문재인 정권 전선의 전망에 대하여

 

2020년 10월 현재 반(反)문재인 정권 전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의 위원장이었던 김명환 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문재인 정권에 애걸하고 있었고 이 세력들은 계급협조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대오 자체를 와해시키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부결시키고 김명환 위원장을 퇴진하게 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며 향후 노동운동 내에서 계급적 대오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지 전선이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아직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못하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반대가 반문재인 정권 전선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차원의 계급적 단결의 강화, 정치투쟁의 쟁점에 대한 계급적 대오의 개입과 대중 투쟁의 강화가 필요한데, 아직은 계급적인 대중적 정치투쟁은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의 형성과 발전이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은 어떻게 발전하는가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反)문재인 정권 전선은 한편으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심화되어 반자본주의 전선이 성립, 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미제국주의 반대, 한(조선)반도 평화 쟁취를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 전선이 발전되어 그러한 전선들이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집결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즉, 반문재인 정권 전선은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통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총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반자본주의 전선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민주주의의 더 이상의 진전에 대해 손을 놓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까지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오직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민주주의 전선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한(조선)반도 평화에 대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미제국주의의 헤게모니를 한(조선)반도 북쪽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능동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족적 과제를 위한 투쟁은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반문재인 정권 전선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반자본주의 전선의 형성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다른 한편으로 민족적 과제, 민주적 과제의 수행이 민족민주 전선의 형성과 발전으로 나아갈 때, 그때의 전선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에서 일차적인 것은 반자본주의 전선이라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반문재인 정권 전선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 계급적, 전국적인 대중투쟁으로서 전개한다면, 그것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의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선이 반자본주의 전선으로 상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의식적 부위인 사회주의 세력들이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자본에 대한 분노를 자본가계급에 대한 분노로 상승시키고, 자본에 대한 예속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선전, 선동해야 한다.

현재 공황기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공세가 거세고 비정규직, 청년층 등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지원하면서 경제투쟁에 참가하는 대중들의 대오를 반문재인 정권 전선 형성의 예비대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투쟁에 참가하는 대중들에게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이룩해야 함을 선전, 선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공황기 정책, 이른바 뉴딜 정책은 자본가를 공황 구제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며, 한편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실업과 몰락, 파탄을 발생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임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참다운 권리는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만,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노력은 자본과 노동의 전선의 발전과 반자본주의 전선의 형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적 과제, 민주적 과제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은 이들 과제의 수행을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 공황기 자본에 맞선 투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족적, 민주적 과제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투쟁의 쟁점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고착화 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해방 사상을 질식시키는 파쇼적 악법이라는 점을, 분단 체제는 노동자의 새로운 세상, 해방 세상에 대한 상상과 고민, 학습, 전망을 앗아가는 억압 체제라는 것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사회의 모든 숨통을 틀어막고 있고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언제라도 전쟁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선전, 선동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이 경제적 영역의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적 과제, 민주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개입할 때,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반문재인 정권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 쟁취,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위로 탄생하였지만 촛불의 대의를 비열하게 배신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신장은 오직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는 민족민주 전선의 형성의 가능성, 반문재인 정권 전선 형성의 가능성을 기초지우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독점자본의 분견대일 뿐인데, 촛불 시위에서 외쳐졌던 대중들의 반재벌 요구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부를 빨아들이고 노동자와 민중들의 자유와 생존을 질식시키는 주범인 독점 자본들의 축적은, 오직 자본가 권력을 타도할 때만 멈추게 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만 독점자본들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봉사하는 사회적 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점은 반문재인 정권 전선에 설 때만 한국 사회의 더 이상의 진보가 가능하며,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독점자본들의 정치적 좌익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자유주의 세력에게 민주주의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를 장식하는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껍데기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의 민주주의 쟁취, 노동자의 권력 쟁취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참다운 주체로 나서야 한다.

 

 

6. 노동자계급의 과제

 

반자본주의 전선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민족민주 전선의 형성, 발전에 기초하여 그 전선들이 반문재인 정권 전선으로 결집되기 위한 결정적 주체는 노동자계급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이 반자본주의 전선, 민족민주 전선의 주요 주체로 나설 때만 한국 사회의 진보를 알리는 정치투쟁이 힘 있게 전개될 수 있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첫째,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온갖 소부르주아 사상과 절연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부르주아 사상들은 반자본주의 전선, 민족민주 전선의 형성을 가로막고 또 반문재인 전선의 형성을 저지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계급투쟁 노선 자체를 해체시키는 신좌파 사상은 우선적으로 분쇄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을 여성, 환경, 소수자, 장애인, 인권 등 자본주의 사회가 배태하는 여러 모순의 영역 중의 운동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신좌파 노선은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의 대오로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여 반자본주의 전선의 형성을 방해하는 으뜸가는 요소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뜨로츠키주의, 좌익공산주의 등의 사상도 분쇄되어야 한다. 계급투쟁은, 운동은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기반 속에서 형성,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공헌을 폄훼하고 사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잡사상들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외에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부정하고 수정하고 왜곡하는 수정주의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맑스주의를 맑스주의 내부에서 파괴하는 수정주의는,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혁명의 흐름이 발전함에 따라 그 내부에서 발생하여 운동을 왜곡하고 해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 속에서 도출되는 수정주의의 해악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이데올로기인 맑스주의, 맑스-레닌주의를 대치시키면서 이를 학습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둘째,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위부대가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 20세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선체의 형성과 발전은 공산당, 노동당 등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위부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만약 이러한 정치적 전위 부대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형성이 지체된다면 전선(체)는 잡다한 세력의 수다스러운 모임에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당 선언≫ 이래 명멸해 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위들의 역사적 성과와 한계, 오류를 평가하면서 21세기 지금의 조건에 맞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적 전위 부대의 형성의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투쟁의 모든 쟁점에 대해 사회주의적 의식성의 견지에서 평가하고 조망하며, 전망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축적될 때, 한국 사회의 운동은 일취월장할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전망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셋째,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기존에, 한편에서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 지식인들과 맑스주의 써클들의 선전이 병립하는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위부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을 전망하는 시기에 있어서, 노동자계급과 맑스주의자들은 경제투쟁과 선전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전술을 구사하는 단계로 진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선의 형성과 발전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전술적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실천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적 정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레닌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는 과학이라고 표명한 바가 있었다. 즉, 레닌의 이러한 견해는, 이론적 차원에서만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학을 추구할 때만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운동과 전선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과 분리된 실천이 아니라 개념과 통일된 실천! 실천의 과학, 과학으로서의 실천! 이것이 맑스주의 전략과 전술론의 발전의 역사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세분석론, 전술론과 전략론, 전선론, 조직론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과학의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제반의 영역에서 끈질기게 과학을 추구할 때,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는 전 민중을 이끌고 새로운 사회주의 세상을 위한 권력 쟁취 투쟁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량주의,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이 정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의회주의적 길을 걷고 있는 진보정당들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 계급협조적 성격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에 의한 전선의 형성과 발전을 대비시키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계급협조 세력,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은 멈춤 없이 전개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이 전제될 때만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강화가 가능하며, 반자본주의 전선의 성립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은 일찍이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 시대에는 금융자본들, 독점자본들에 의해 배양되는 노동운동의 상층, 노동 귀족을 대변하는 기회주의 세력과 투쟁하지 않는 한, 그것은 협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강화와 전선의 성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의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이 주요 투쟁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반자본주의 전선과 민족민주 전선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선에 포괄될 동맹의 문제이다. 이 두 개의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은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전선들이 노동자계급 단독으로 성립,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함께 할 동맹을 필요로 한다. 반자본주의 전선에는 노동자계급 이외에 몰락하는 소부르주아 하층, 반프롤레타리아들이 포괄되며, 민족민주 전선은 반자본주의 전선에 비해 보다 광범한 층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 전선에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 세력의 참가가 가능하며, 또 민족문제에 있어서 진보적 관점을 갖는 다수 세력의 참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 진보적 지식인들, 다양한 양심적 세력들이 민족민주 전선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세력들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에 맞서 싸우면서 투쟁의 전망과 사회주의 전망을 무기로 스스로의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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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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