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계급협조의 길인가, 계급적 단결의 길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세계사적 반동기의 극복 가능성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대해 폭도로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던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심판한 것이다. 트럼프의 반동적 정책이 그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반동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패배는 쏘련 해체 뒤 면면히 이어지던 세계질서에서 반동적 흐름의 심화 경향이 일정하게 저지된 성격을 띤다. 그러나 트럼프의 패배와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패배는 트럼프의 반동적 정책에 대한 미국 민중의 심판이라는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지만,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단지 자유주의 정치의 승리일 뿐이며, 바이든 또한 세계사적 반동의,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충실한 한 축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사적 반동의 경향이 극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세계사적 반동이 현실로 극복된 것은 아니다.

바이든 또한 중국에 맞서 미국의 세계적 패권,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균열을 부를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걸고 있지만 중국 사회가 이미 사적 소유의 원리에 의해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또한 미국은 소수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제국주의 정치를 수행하는 국가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균열은 불가피하며 이는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약화와 균열이라는 점에서 세계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2007년 하반기의 세계 금융위기의 폭발, 즉 세계 대공황의 영향이 제대로 극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2020년 현재 제2차 21세기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마치 세계 대공황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올해 1월 이전에 세계 경제는 이미 심각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자본들의 상호 간의 경쟁과 무정부성으로 인해 필연적인 과잉생산 공황이 세계적 차원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세계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며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재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미국에서 트럼프의 반동적 정책의 패배,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한 세계 제국주의 질서의 균열, 21세기 들어서 벌써 두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객관적 정세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반동기가 마감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고양,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이라는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세계 대공황과 자본가계급의 전략

 

세계 대공황의 발발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투쟁에 대해 억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량의 정책을 펴서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도전과 투쟁을 억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전략은, 자본가계급 중에서 반동적 당파가 계급적 억압을 주창하고 다른 한편 자유주의 혹은 개량주의 세력이 노동자계급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본가계급 내부의 당파적 대립은 공황에 대한 자본가계급 전체의 이중적 전략이 표현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위기,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또 노동자계급의 전위인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혁명적 정세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즉, 쏘련 해체 뒤에 노동자계급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체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세계 대공황은 체제 위기로, 자본가계급의 절체절명의 위기로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기존의 전략, 즉, 노동자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시켜 착취를 강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로 인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약간의 개량의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 보험에 포괄하려는 정책, 그리고 전태일 열사에 대해 사후 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모습이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반동적 당파가 계급적 억압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 정권이 개량의 정책을 펴는 것은 동일한 목적 때문인데,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의 폭발을 저지하고 지금의 공황기 정세가 혁명적 정세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정권의 정책은 땜질식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의 위기, 해고의 위기, 과로사의 위기는 현실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억압과 착취의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축적 법칙과 노동자계급

 

세계 대공황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편에서 거대한 부가 축적되어 독점자본들이 승승장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고, 또 소상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축적의 법칙은 철의 법칙으로 관철되고 있다. 공황은 단지 이러한 자본주의의 축적의 법칙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며 공격적인 투자로 그 독점의 규모를 불리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노동자와 민중은 공황의 전개, 이른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공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쪽에서 거대한 부가 쌓일 때 다른 한편에서 그 부를 생산한 주역들이 내팽개쳐지고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몰락과 파탄, 상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고혈을 의미하는 노동시간을 착취하고 그것을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에게 고분고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무산자로 만들어야만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축적 법칙으로 인해 노동자는 열심히 노동할수록, 더욱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욱더 많이 상실하고 파탄하고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축적 법칙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관철을 보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한국형 뉴딜이 성공할 경우, 재벌들, 독점자본들은 더욱더 배를 불리고 거대한 부를 쌓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여 자본의 축적 구조가 고도화할 경우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즉, 문재인 정권의 한국형 뉴딜이라는 공황구제책은 자본주의의 축적 법칙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하여 그것을 사회적 소유로 돌리는 사회, 따라서 계급이 폐지되는 사회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회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승인하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철의 법칙으로 관철되는 자본주의의 축적의 법칙을 폐지하는 사회가 이룩되어야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고 사람 간의 참다운 협력과 연대가 가능해지고 노동자와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계급협조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분열시켜 노동운동을 몰락시키는 노선이다. 왜 그런가? 사회적 합의주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그리고 자본가 국가가 협력하여 합의하여, 서로 간에 양보를 이끌어 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린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냉혹히 각 계급 세력의 힘 관계가 반영되는 부르주아 정치의 장일뿐이다. 노동자계급의 힘이 약할 때 서로 간의 합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굴종만이 강요될 뿐이다.

지난 사회적 합의의 역사는,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의 합의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굴종시켜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산, 임금 가이드라인의 합의, 노동조합 활동의 무력화 등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운동을 옥죄고 무력화하는 노동법의 개악에 대해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을 씌우려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계급협조 노선이다. 즉,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협조하여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 노동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급협조의 길은 노동자계급의 몰락의 길이었음이 지난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왜 계급협조를 하면 노동자계급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계급협조를 하면 노동운동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조장하여 착취를 고도화하려는 경향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급협조 노선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계급 없는 사회로의 지향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자본가계급에 대한 반대, 반(反)자본주의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의 상실은 곧 자본가계급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이는 노동자 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자 간의 경쟁이 승인되면 노동자 간의 연대와 단결은 물 건너가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자본가 정권은 집요하게 계급협조를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노동자를 원자화시키고 분열시켜 자본주의의 착취에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의 실체였던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 노선, 노사정 합의에 의해 노동운동은 무력화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의 길은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도 있는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계급협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계급적 단결의 길을 걸을 것인가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동안 노동운동을 무력화시켜 왔던 노동운동 내의 계급협조 노선,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을 통해 계급적 단결의 기운을 다시금 고양시켜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방어와 계급적 진지의 구축

 

지금의 정세는 퇴조기이다. 혹자는 공황기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민중이 생존의 벼랑에 몰리면 대중투쟁이 폭발할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지 못할 때 공황기는 극우 세력의 성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반(反)문재인 정권 전선은 거의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계급투쟁의 쟁점은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규탄, 노동법 개악 반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투쟁의 쟁점들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못하고 곳곳에서 연기만 피어오르는 상황이다. 이것은 현재의 정세 자체가, 객관적 정세가 자본가계급이 우위에 있고, 노동자계급이 수세에 있는 상황이며, 자본가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가 일정하게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세는 퇴조기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의 요체는 방어이며, 방어의 성공에 기초하여 여타의 전술을 기획해야 한다.

그런데 공황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이며, 따라서 정치적 정세의 변동 가능성이 증대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 등의 쟁점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방어 전술을 주요하게 구사하면서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정세에 조응하여 새로운 공세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은 전략적 차원에서 방어에 집중하고, 즉 전략적 방어를 수행하여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오를 정비하고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정세는 한두 번의 대중 시위 혹은 타격 투쟁으로 바뀔 수 있는 정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지구전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진지를 건설하고 노동자계급의 당적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진지 등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지들을 건설해 가야 한다. 이러한 진지들의 건설은 정세가 변화할 때 노동자계급이 공세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세가 퇴조기라는 점에서 정세의 주요 고리는 자본가계급의 주요하고 핵심적인 공세를 맞받아치는 것이며, 그것은 지금 노동법 개악 공세에 대해 광범한 대중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어서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도모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 더 이상 국회 앞의 퍼포먼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전투를 준비한다는 각오로 투쟁을 준비해 가야 한다.

 

 

사상의 재정립과 사회주의 정치의 길로!

 

트럼프의 패배, 중국과 미국의 균열, 그리고 2020년 세계 대공황의 발발 등 객관적인 세계정세는 쏘련 해체 뒤의 기나긴 세계사적 반동기가 종식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코로나 방역에 가려 있지만 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자가 격증하고 있다. 특히 20, 30대의 젊은 노동자들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 방어 전선을 꾸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은 쏘련 해체 뒤 30여 년간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속절없이 밀리고 위축되는 길을 걸어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의 상의 붕괴는 노동자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체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쏘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해 더 이상 패배의 역사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와 한계, 오류를 정확히 평가하여 다시금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자본주의의 중압에 가위눌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 있다.

자본주의는 그 내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계급이 없는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2007년의 세계 대공황, 그리고 2020년의 세계 대공황의 계급적 의미는 자본주의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 자본주의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앓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모순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사상을 스스로 재정립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운동을 재건하는 길로 가야 한다. 노동운동의 현재의 세계사적 후퇴는 노동자계급이 사상적으로 와해되어 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사상의 재정립은 가장 사활적인 요소이다.

노동자계급은 한편으로 스스로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요소를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주위에 광범한 반자본주의 세력을 결집하고 전선을 꾸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더 이상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민주주의적 과제를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실현해 가야 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비극인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미 제국주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광범한 민중 세력과 양심적 세력을 결집시켜서 민족해방의 흐름을 강화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은 전위 세력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을 지양할 유일한 세력이며, 민족적, 민주적 과제를 위한 투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유일한 세력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은 이 모든 투쟁 과정의 근본적 전제이며,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가로막고 와해시키는 일체의 흐름, 주요하게는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협조 세력에 대한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의 근본적 조건이다.

 

2020년 11월 14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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