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김태균 | 연구위원
*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9월 25일 진행되었던 “노사과연 9월 연구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들어가며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대략적 설명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작성된 글이다. “2020년 하반기에 전개되는 노동자 민중 투쟁을 규정하는 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고되고 있는 노동자 대중들의 자발적 투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작성된 글이다. 그러하기에 완성된 결론이나 결말이 있는 글이기보다는, 필자의 고민을 여러 동지들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성된 미완성의 글임을 먼저 밝혀 둔다.
2020년 하반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로 약 10년 동안 장기적 저성장을 겪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ㆍ공황기의 한복판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본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순환적 경제 위기와 또 다른 한편으로 이윤율이 저하되고 상쇄되는 구조적 경제 위기라는 이중적 공황의 한복판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치열하면서도 조용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 이후 교섭 요구 투쟁,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투쟁,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 화섬 보광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 보건노조 성가롤로병원 노동자들의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홈플러스 월곡지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갑질 관리자 퇴진 투쟁, 금속노조 유성지회 동지들의 노조 탄압 분쇄 투쟁, 인천공항 소방대원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공무원노조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 투쟁,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이 반려된 전국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 사무금융 AXA손해보험지부의 매각 철회 투쟁, 엘지헬로비전 콜센터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 보라매병원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전면 거부 투쟁, 한국GM 노동자들의 임단협 개악 저지 투쟁, 현중 자본을 상대로 한 서진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 저지 투쟁, 태안화력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코로나 정국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투쟁 등등…
위에 열거한 투쟁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 투쟁의 극히 일부분이다. 부르주아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전개하는 투쟁들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 또는 민주노조의 사수나 노동법 개악 저지 등 한국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인류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공격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배치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구조적ㆍ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ㆍ공황은 2020년 현재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으로도 위기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하게 ‘불황-회복-호황-후퇴’라는 경기 순환적 싸이클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각종 통계가, 지난 19세기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뛰어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ㆍ공황은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과 함께 이윤율이 저하되고 상쇄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로부터의 구조적 성격의 경제 위기ㆍ공황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방증은 초저금리(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금의 경제 위기ㆍ공황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ㆍ공황이라 주장하는 흐름이 있다. 물론 일정하게 ‘록다운(이동 제한)’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경기 자체가 위축된 지점은 있으나, 지금의 경제 위기ㆍ공황의 원인이나 영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10년 만에 바닥을 치고 있었고, 한국 또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2%대 성장률의 턱걸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지금의 순환적ㆍ구조적 경제 위기ㆍ공황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한 역할이 아닌 ‘록다운’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듯싶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분기 경기 통계를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시작과 방역 그리고 경제 위기ㆍ공황의 직접적 연관성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0%로 경제성장률이 폭락했다가 2/4분기부터 다시 11.5%로 폭등하면서 ‘코로나19’와 경기 변동이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중국 이외 대부분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 또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경제 위기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2020년 1/4분기에 성장률이 조금 하락하다가 2/4분기에 폭락한 상황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2/4분기 성장률의 경우 미국은 –9.1%, 한국은 –3.2%, 멕시코는 –17.1%, 영국 –20.4%, 인도 –25.2%, 스페인 18.4% 등을 보면 약간의 시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하튼 각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1930년 대공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모습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반노동 중심의 파쑈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경제 위기ㆍ공황기 자본가계급을 위한 자본 살리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록다운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봉쇄하고 한편으로는 정기 국회를 통해 탄력근로제와 직무급제 도입, 노조 활동 제약 등 개별적ㆍ집단적 노동법 개악 시도와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ㆍ공황에 허덕이는 자본 살리기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 지출이라는 정치권의 논쟁에 대해 확인하고 넘어가자. ‘코로나19’로 인한 문재인 정권의 재정 지출은 결코 과다하지 않고 오히려 일정한 재정 여력을 전제로 소규모의 재정 지출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6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2020년 각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미국의 경우 -23.8%, 독일 -10.7%, 프랑스 -13.6%, 이탈리아 -12.7%, 스페인 -13.9%, 일본 -14.7%, 영국 -12.7%, 중국 -12.1%, 한국 –3.6%를 예측했다.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규모의 적자 재정을 감안하면서 재정 지출을 단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과감한 재정 지출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위기ㆍ공황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정 지출의 규모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 있어 매우 적은 비율의 재정 지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한복판인 지난 7월 중순경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린 뉴딜(73조 4천억 원)’과 ‘디지털 뉴딜(58조 2천억 원)’로 구분되며, 그것의 본질은 국가 주도로 신산업과 시장을 육성해서 자본에게 헌납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ㆍ풍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이고, 전기차ㆍ수소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 뉴딜’과 비대면 산업 육성, 데이터 댐(빅 데이터) 사업으로 요약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결국 지금의 발전 자본과 자동차 자본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의료와 교육 그리고 디지털 자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지난 6월 1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법 개악 의지를 노골화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직무급제 도입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금지, 단협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쟁의 행위 시 회사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등 노동법 개악의 의지는 지난 총선 결과에 힘입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를 동원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시도는 일단 김명환 집행부의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점 이윤으로 배양된 노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 최대의 단일 노조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기본급을 동결하는 임금 합의안에 잠정 합의를 하는 등 개량적ㆍ기회주의 세력을 동원한 민주노조 무력화 공세=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0년 12월로 예정되고 있는 민주노총 임원 및 주요 산별과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찬동하는 개량적ㆍ기회주의 세력의 출마 움직임은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전망할 수 있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하반기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지난 과정과 마찬가지로 ‘록다운’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빙자해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폭력으로 봉쇄하는 파쑈적 성격의 강화가 보다 노골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록다운(이동 제한)이었다. 광범위한 ‘코로나 19’의 위험을 전제로 한 록다운 정책은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의 집회를 겨냥해서 추진되고 있다. 확진자를 교체해서라도 뺑뺑이 돌아가는 생산 현장과 유통을 강화한 소비 확대를 보면 록다운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 투쟁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파쑈적 행태는 오는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를 겨냥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김명환 집행부 시절 메이데이 집회를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2020년 하반기,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여전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는 것은 내 손에 바둑알이나 장기알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바둑알이나 장기알은 무엇일까? 2020년 하반기 투쟁을 앞에 두고 어떠한 판을 짜고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2020년 하반기 우리들의 모든 투쟁과 사업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공격하는 투쟁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자본주의가 순환적ㆍ구조적 경제 위기ㆍ공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다시 호황이 오고 또다시 불황이 오는 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뿐 아니라 이윤율이 저하되고 상쇄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 규정되는 구조적 경제 위기ㆍ공황기에 한국 자본주의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쟁과 사업의 주체이다. 19세기, 그리고 1930년 대공황보다 그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 위기ㆍ공황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를 새롭고 진보된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2020년 하반기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적ㆍ변혁적 기운을 모아 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권이 심혈을 기울였던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는 지난 7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의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 집행부의 기본급 동결 임금 합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요 현장에 퍼져 있는 개량적ㆍ기회주의 세력의 준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특히 오는 12월 전후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공 및 전교조 등 주요 산별 조직과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선거에서 예상되는 개량적ㆍ기회주의 세력의 등장을 어떻게 저지하고 전투적ㆍ변혁적 대중 조직 지도부를 세워낼 것인가라는 점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저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오는 정기 국회를 중심으로 임금 삭감과 근로 조건의 개악 및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를 기본으로 하는 개별적ㆍ집단적 노동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지금의 민주노총 비대위는 전태일 3법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하반기 주요 투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전국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하는 전태일 3법 쟁취 및 노동악법 저지 투쟁은 비록 한계는 존재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투쟁이다. 이를 실물화하는 길은 오로지 현장의 물리적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점일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 사업의 배치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ㆍ국유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대우조선, 쌍용차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항공, 운수 등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자본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기 상황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 즉 구조적ㆍ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이라는 중층적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본 입장에서도 사활을 건 구조조정 공세가 그리고 노동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활을 건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격돌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의 과정에서 의료와 교육 등 주요 산업에 있어 국가 책임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조조정 저지 그리고 주요 산업에 있어 국가 책임을 요구해 들어가는 경제 위기ㆍ공황기 구체적 실천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유화ㆍ공공성 강화 투쟁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들어가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나가며
이 글은 2020년 하반기 투쟁 방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보고자 작성이 된 글이다.
2020년 하반기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19세기와 1930년대 대공황보다 그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경제 위기ㆍ공황이다. 생산의 무정부성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 경제 위기ㆍ공황과 함께 이윤율이 저하되고 상쇄되는 구조적 경제 위기ㆍ공황이 겹쳐 나타나는 대공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권은 모습은 철저하게 경제 위기ㆍ공황 위기에 빠져 있는 자본을 구하기 위한 부르주아 국가의 정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빙자한 파쑈적 노동자 민중 투쟁 탄압은, 질병조차 자본주의의 유지ㆍ확대ㆍ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르주아 국가 권력으로서의 문재인 정권의 진면목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문제는 순환적ㆍ구조적 경제 위기ㆍ공황에 빠져 있는 2020년 한국 자본주의를 새롭고 진보적인 생산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체들의 조직화이고 투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20년 하반기 투쟁에 대한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모든 투쟁과 사업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공격하고 새로운 진보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적ㆍ변혁적 기운을 모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는, 경제 위기ㆍ공황기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ㆍ국유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투쟁과 사업의 주체이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자발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2020년 하반기 4대 투쟁 과제 및 방향을 어떻게 묶어세울 것인가라는 점이다.
노동자 민중 대중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혹독한 경제 위기ㆍ공황기에서 자발적 투쟁을 소리는 없지만 목숨을 걸고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1)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공격하고 새롭고 진보된 생산양식을 위한 투쟁으로, 2)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운동 내부의 전투적ㆍ변혁적 기운을 세워 내는 투쟁으로, 3)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의 장으로, 4)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성 강화ㆍ국유화를 제기하는 투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배치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노동자 민중의 대중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는 투쟁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임과 동시에 분명히 해결해야만 하는 노동 해방 일꾼으로서의 자기 과제가 될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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