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론]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8)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8장 쏘련의 농업 문제와 농업 정책

 

 

쏘련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평가할 때 농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약한 고리였다. 물론 쏘련 역사 전체에 걸쳐서 농업이 약한 고리는 아니었지만, 흐루쇼프, 브레쥐네프를 거치며 쏘련의 농업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정체하였으며 쏘련 경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쏘련 경제를 균열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브레쥐네프 시기 쏘련의 농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을 4배 넘게 초과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쏘련의 농업 생산성은 1976-1980년에 미국의 20-25%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공주의자들은 계획 경제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계획 경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쏘련에서 수정주의적 경제 개혁에 따른 농업에서의 계획의 균열 그리고 또 농업의 발전을 농업의 공업화로 파악한 쏘련의 농업 정책의 한계와 오류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쏘련의 농업은 이러한 한계와 오류가 있었지만 미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 많은 영감을 주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국영 농장, 집단 농장의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농업과 공업이 융합하는 농공복합체가 1950년대 이후 광범하게 출현하였는데, 이러한 농공복합체는 농업 발전의 미래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사회의 기초 단위로 농공복합체가 기본이 되는 꼬뮨이 형성되어 갈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약 70년에 걸친 쏘련의 농업사는 각각의 시기마다 성격이 판이하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자체가 혁명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또 쏘련에서 쓰딸린 사후 흐루쇼프 수정주의가 발생하여 이전의 혁명적 노선을 전복하고 수정주의적 노선을 실행함에 따라 농업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쏘련의 농업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정하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 불가피한데, 크게 보면 혁명적 노선이 관철되는 시기와 수정주의적 노선이 관철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10월 혁명과 혁명적 농업 정책

 

10월 혁명이 승리한 다음 날, 전 러시아 쏘비에트 2차 대표자 대회는 레닌이 기초한 토지법령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평균적으로 분배했는데, 토지의 평균적 분배는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정권을 노농정부의 수중에 장악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경제 조치를 실행하면, 토지의 평균적 사용 등의 방법은 절대로 사회주의에 해가 되지 않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토지의 평균적 사용은 완전한 사회주의에 도달하는 일종의 과도적 방법이 된다.””1) 이러한 레닌의 견해는 토지의 평균적 분배라는 사회혁명당의 강령의 채용이 그 자체로는 소부르주아적인 것이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견지된다면 그러한 평균적 분배로 인하여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 농민들을 집단적 생산이라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점차 이행시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토지 혁명은 크게 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단계와 사회주의적 단계로 나뉜다. 즉, 1917년 10월 혁명부터 1918년 말까지의 단계는 민주주의적 단계로서 반(反)봉건적 성질을 지니며, 토지의 지주 소유제를 소멸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단계였다. 그리고 1918년 여름, 가을부터 사회주의적 단계가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부농의 부분적 수탈, 즉 평균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또 이전 단계의 토지 혁명에서 많은 토지를 차지했던 부농의 토지의 일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단계였다. 이 과정에서 부농의 토지 중 62.5%가 몰수되었고 이로써 계급으로서 부농은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토지 혁명은 지주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고 토지의 국유화를 이룩했지만 그 자체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성립시키려면 토지의 국유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생산의 영역에서 공동 경작이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10월 혁명 직후에 농업에서 공동 경작은 일정에 올라 있지 않았고, 공업과 상업, 운수에서는 사적 소유의 폐지를 통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지만,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국유화는 중대한 진보적 조치였는데, 왜냐하면 토지 국유화로 인하여 절대지대가 소멸하여 지대가 소멸한 만큼 농산물의 가격 인하가 가능하게 되어,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차액지대는 토지 국유화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토지의 비옥도, 교통 여건의 차이에 따른 차액지대는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거나 지역별로 농산물 수매가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쏘비에트 국가에 귀속되게 되었다.2)

이 시기에 토지 혁명과 더불어 농업 정책의 핵심은 제국주의의 간섭과 내전의 발발로 인한 식량 조달의 문제였다. 쏘비에트 국가는 식량 거래를 국가가 독점하고 식량에 대한 투기 세력과 단호한 투쟁을 하였다. 쏘비에트 국가의 식량 정책은 초기에는 곡물을 공업의 제품과 상품 교환의 형식으로 조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쏘비에트 국가는 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곡물과 교환할 공업 제품의 생산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확대되고 전선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쏘비에트 정부는 1919년 1월에 잉여식량 징발제로 이행하였다. 잉여식량 징발제는 부농, 중농 등 자신이 먹고살 만한 양을 넘어서는 잉여식량을 가진 농민들에게 통화 팽창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던 화폐와 강제로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농민들에게서 무상으로 일체의 잉여식량을 징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레닌은 잉여식량 징발은 농민들이 노동자계급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즉, 농민은 자신들에게 토지를 가져다주었던 쏘비에트 정권을 지키기 위해 무상으로 잉여식량을 노동자계급과 병사들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잉여식량 징발제의 이러한 계급적 성격은, 내전에서 백위군이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토지 소유를 토지 혁명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농민들이 목도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즉, 백위군의 정책이 농민들, 특히 중농들로 하여금 쏘비에트 정권을 지지하게끔 만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내전에 참가하여 백위군에게 맞섰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볼쉐비끼 당은 중농에 대해 중립화시킨다는 정책에서 전환하여 중농과의 동맹 정책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내전의 과정에서 중농들이 토지를 지키기 위해 쏘비에트 정권의 지지로 전환한 것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잉여식량 징발의 과정은 일정하게 강제성을 띤 것이었다. 1918년 12월부터 쏘비에트 정권은 모쓰끄바, 뻬뜨로그라드 등의 공업 지구에서 노동자 약 8만 명을 식량 징발대로 조직하여 농촌에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농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수백 명의 노동자가 부농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식량을 조달한 쏘비에트 정권은 도시의 노동자와 전선의 병사들에게 식량을 배급했는데, 노동자가 배급받는 식량은 필요로 되는 식량의 절반 정도였고 나머지 절반은 암시장으로부터 구매해야 했는데 암시장의 식량 가격은 배급 가격의 9배가 넘는 것이었다.

한편, 토지 혁명의 과정에서 1918년 여름부터 농촌에 빈농위원회가 건립되기 시작했다. 빈농위원회는 부농에게서 평균 이상의 토지를 몰수하고 또 잉여식량 징발에서 노동자와 연합하여 활동했는데, 빈농위원회의 성립은 농촌에서의 혁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지나 사회주의적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빈농위원회가 농촌 곳곳에서 성립한 이후 빈농들이 연합한 집단 농장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918년 6월 202개였던 집단 농장이 1918년 말이면 1501개로 늘어났고 1920년에는 1만 500개로 증가하였는데 전체 농가의 0.5%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의 집단 농장은 규모도 작았고 또 농기구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수공업적 도구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집단 농장은 현실적인 경제적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모범적인 선전의 기지로 역할한 것이었는데, 장차 발전할 농업에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맹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집단 농장은 아직은 맹아적 상태였기 때문에 집단 농장의 성격은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다. 1919년 당시, 생산에서 공동 경작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가축과 가금 그리고 주택과 식당까지 공동 소유하는 꼬뮨 형태가 집단 농장의 31.7%였다. 그리고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생산에서 공동 경작을 하지만 가축과 가금 그리고 주택을 개인 소유하는 아르형(노동조합) 집단 농장이 58.3%를 차지했다. 그리고 토지를 개별 소유하고 단지 노동만 공동으로 하는 공동경작사가 10%를 차지했다.3) 이렇게 집단 농장의 성격과 형태가 다양한 것은 역사성과 주체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무산의 노동자와 빈농의 경우 꼬뮨형을 선호하였고 다수의 농민은 아르형을 선호하였다. 꼬뮨형을 선호한 노동자와 빈농의 경우 경작할 농기구와 역축이 부족하여 전면적 연합, 꼬뮨화를 통해 생산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 것이었다. 집단 농장의 이러한 다양한 형태는 1920년대 말까지 이어지다가 전면적 집단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아르형의 집단 농장이 보편적 형태로 채택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 농장은 그 소유의 성격을 보면, 특히 아르형의 경우 일종의 협동조합적 소유였다. 즉, 이러한 소유는 공업의 국유, 전 인민 소유와 달리 해당 집단의 배타적 소유였다. 따라서 이러한 협동조합적 소유는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적 소유는 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동조합적 소유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긴밀한 연계를 맺어야 하고,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지, 지원, 지도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볼쉐비끼 당의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던 깔리닌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집단 농장이 국가의 지도하에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완전히 독립된 꼬뮨과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적 성질을 상실하고, 꼬뮨의 성원과 집단 농장 농민은 점차 보통의 소생산자로 변해 갈 것이다.4) 이러한 깔리닌의 지적은 당시 막 생성되고 있던 집단 농장 운동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묘사인데, 이 점은 이후 흐루쇼프 등에 의한 집단 농장과 국가의 관계의 약화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확립

 

내전이 종식되었던 1920년 무렵 쏘련의 경제 상태는 참혹한 것이었다. 1920년의 파종 면적은 1913년에 비해 7.4%가 줄어든 상태였다. 면화의 경우 파종 면적이 85.8%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의 요새였던 끄론쉬따트 해군 기지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나 볼쉐비끼 당 없는 쏘비에트를 요구하였다. 이는 군복을 입은 농민이 볼쉐비끼 당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고, 농민층 상당수가 볼쉐비끼 당으로부터 이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회복하기 위하여 농민의 불만이 높았던 잉여식량 징발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물세로 전환하는 신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현물세는 잉여식량 징발제에 비해 농민으로부터 약 절반이 적은 곡물을 현물로 세금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잉여곡물은 시장에 내다 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거래가 경제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 전시 공산주의하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던 상품-화폐 관계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매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쏘련 경제는 점차 상품-화폐 관계에 기초한 계획 경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신경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농업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획득한 농산물이 1921/22년에 2.33억 푸드에서 1925/26년에 4.96억 푸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업 원료가 되는 면화는 27.5배가 증가했고 가죽은 0.9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농업의 회복은 빨랐던 반면에 공업의 회복은 속도가 느려 농산물의 낮은 가격에 비해 공산품의 높은 가격의 격차가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는 협상(鋏狀) 가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볼쉐비끼 당은 1923년 농산품 가격의 인상과 공산품 가격의 인하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리하여 협상 가격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또한 공산품의 판매 위기를 넘기고 전후 경제의 회복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26년에 이르면 농업 생산이 전전(戰前)인 1913년에 비해 118%로 증가하고 1928년에는 12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회복기 이후 농업 생산 성장률은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1926년에는 5.6% 성장, 1927년과 1928년에는 각각 2.5%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후가 불리하고 부농 생산이 감소했다는 점 이외에, 농업이 근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기술적으로 낙후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소농 생산 체제, 소상품 경제 자체의 잠재력이 고갈되어 국가의 곡물 수요의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5) 그리하여 기계와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곡물의 수출이 감소되었고 심지어 곡물을 일부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부농들이 잉여곡물을 국가에 판매하지 않는 곡물 파업의 결과 도시의 노동자는 굶주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볼쉐비끼 당은 농업의 전면적인 집단화를 결의하였고 1928년, 1929년에 이르면 농업 집단화를, 모범적인 선전 기지로 역할하는 것을 넘어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농업 집단화의 대중적 전개는 1929년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영 농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집단 농장들이 형성되어 갔고 또 국가와 농민이 파종을 예약제로 하는 것, 농산물 수매를 예약제로 하는 것 등을 통해 농촌에서 계획과 집단화의 기운이 높아져 갔고 집단 농장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단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고조되고 성공을 거두자 볼쉐비끼 당은 1930년 초에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는데, 부농에 대한 제한, 배제 정책에서 계급으로서 부농의 소멸로의 전환을 결의했고, 또 1933년의 1차 5개년 계획의 말기까지 전체 파종 면적의 20%를 집단화한다는 계획을 변경하여 대부분의 농가와 농지를 1933년까지 집단화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결의 직후 농촌에서는 집단화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50%가 넘게 집단 농장에 가입했는데, 이러한 집단화의 급격한 고조는 실은 행정적 강제를 수반한 것이었다. 집단 농장에 가입하지 않으면 부농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거나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 등이 있었고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집단 농장도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농들은 중농들을 선동하여 소, 말 등의 가축 수천만 마리를 도살하고 집단 농장을 파괴하고 집단화 활동가를 살해하는 테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해 가자 쓰딸린은 1930년 3월 2일 성공에 현혹되어라는 글을 ≪쁘라브다≫에 발표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는 점, 행정적 강제가 자행된 점을 비판하고 집단 농장에서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글이 발표된 이후 약 절반의 농민이 집단 농장에서 탈퇴했는데, 이후 볼쉐비끼 당과 집단화 활동가들은 집단화에서 자발성 원칙을 강조하며 서서히 집단화 운동을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차 5개년 계획 말기인 1937년에 이르면 99% 이상의 농민이 집단 농장으로 조직되었다.

쏘련에서 농업 집단화는 이렇게 농민의 자발성이 일정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완료되게 되었고 이는 이후 쏘련의 농업이 일정 기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즉, 1932년, 1933년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의 감소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이는 집단화에서 자발성의 억압으로 인해 농민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쏘비에트 국가는 집단 농장의 농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집단 농장 운동은 이러한 쏘비에트 국가의 지원, 노동자계급의 지지와 연대 속에 서서히 생산량을 회복하고 발전의 길을 걸었다. 그리하여 1935년은 집단 농장 운동의 전환의 해로 불리었는데, 집단 농장의 체계가 정비되고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집단 농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는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기계ㆍ트랙터 기지(MTS)를 수천 개 농촌 곳곳에 설치하여 파종, 수확 등 농업 노동을 기계화하였는데, MTS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 지원을 기초로, 농민들에 대해 쏘비에트 국가가 정치적 지도를 하는 고리가 되었다. 즉, 협동조합 관계인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되는 주요 고리로서 MTS는 역할 했던 것이다. 집단 농장의 농민들은 MTS의 기계, 기술 지원에 대해 수확 후 일정량의 곡물을 MTS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였고 MTS가 획득하는 곡물은 국가가 곡물을 획득하는 주요 원천의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도 국가는 집단 농장의 수확물에 대해 일정량의 의무교부제를 실시하였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의 일정량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세금의 성격과 지대 납부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1938년의 경우 집단 농장은 총곡물 수확에서 약 15%를 의무교부로 국가에 납부하였다. 국가는 의무교부제의 성격을 갖는 곡물 이외에, 거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집단 농장으로부터 곡물을 수매하였고 집단 농장은 이외의 농산물을 집단 농장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다.

한편 국영 농장 또한 꾸준히 발전했는데, 1937년 3,992개에서 1941년 4,159개로 증가하였다. 국영 농장 1곳당 12,200ha의 농업 용지와 2,800ha의 파종 면적을 보유했으며, 24대의 트랙터, 592마리의 소, 459마리의 돼지, 1,420마리의 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 농장에 비해 파종 면적은 4.6배, 소의 보유는 6배가 많은 것이었다.6) 또한 국영 농장은 곡물 국영 농장, 축산 국영 농장 등의 협소한 전문화에서 변화하여 여러 부문을 가진 생산 단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생산 단위로 발전했다.

이러한 집단화의 결과, 즉 농업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한 것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29-1933년까지의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은 1909-1913년의 기간의 생산량보다 26% 초과하였고, 1933-1937년의 기간, 즉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32% 초과하였고, 3차 5개년 계획 기간인 1938-1940년에는 54%가 초과하였다. 즉, 쏘련에서 농업은, 집단화의 결과, 10년 만에 짜르 시대보다 농업 생산량이 50% 넘게 증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농민의 자가소비 이외에 도시에 공급하는 상품성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농업의 상품화율은 1913년에 30%, 1928-1932년 30%, 1933-1937년에 35%, 1938-1940년에 41%로 증가하여 도시와 공업에 대해 식량과 공업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의 질적 구성 요소가 일정하게 변화했는데, 파종 면적의 구성이 1913년에는 곡물 90.0%, 면화 등 기술작물 4.3%, 사료작물 2.0%이었지만, 1940년에는 파종 면적이 곡물 73.8%, 기술작물 8.1%, 사료작물 11.8%로 구성이 변화되었다.7) 이러한 변화는 농업에서 식량 생산의 비중이 줄어들고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 공업 원료로 쓰이는 작물들의 재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편으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업의 질적 구성이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1938-1940년의 곡물 생산의 증가는 파종 면적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8)

이러한 것이 2차 대전 전에 정점에 달했던 쏘련 농업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략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의 발발은 쏘련 농업의 순조로운 발전을 파괴했고 이후 쏘련 농업은 전후 5년까지 포함하여 10년 동안 고난의 시기에 처하게 되었다. 독일군은 쏘련에 침입했을 때, 집단 농장 체제가 쉽사리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었다. 쏘련은 후방에 해당하는 우랄과 씨비르(시베리아), 까자흐쓰딴 등지에서 파종 면적을 늘렸고 또 서부 지역의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에서 트랙터, 말, 소 등을 후방으로 소개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집단 농장의 경우 트랙터를 분해하여 부품 상태로 은밀히 보관하여 트랙터 수만 대가 독일군에 징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독일군 점령지의 집단 농장은 독일군에게 한 톨의 식량도 넘겨주지 말자!는 슬로건하에 파업과 태업을 하였고 또 독일군을 피해 전선 너머의 쏘련군에게 보관하고 있던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독일군 점령지의 60% 가까이가 쏘련 인민이 결성한 빨치산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고 있어서 집단 농장의 농부들은 빨치산을 통해 독일군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저항을 할 수 있었다. 독일군은 처음에는 점령지의 집단 농장을 유지하여 식량을 조달하려 했으나 이러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자, 1942년 2월 우끄라이나와 기타 지역에서 집단 농장을 폐지하였다.

전쟁 동안에 쏘련의 농업은 곡창 지대가 독일군에게 점령됨에 따라 파종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고 또 트랙터 등 농기계가 전시 징발되고 남성 노동력이 전선에 징발됨에 따라 큰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여성과 청소년이 대거 노동에 참가하고 또 노인, 장애인까지 노동에 참가하여 생산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집단 농장에서 여성의 비중은 1940년에 56%였지만 1943년에는 73%로 높아졌다. 전선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농업에 대한 투자도 서서히 증가했는데, 1943년 47억 루블에서 1945년 92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종식된 1945년 말 파종 면적은 1940년의 75.6% 수준이었고 곡물 생산은 49.5% 수준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4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을 때, 목표는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생산의 수준에서 전전 수준을 상당 수준 넘어서는 것이었다. 공업에서는 5개년 기간에 순조롭게 복구가 완료되고 또 전전 수준을 73% 초과하였지만, 농업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였다. 전후 농업은 1946년에 커다란 가뭄이 찾아왔고 또 농기계의 징발과 완전한 소모, 농업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0년까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생산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대략 1940년 수준을 약간 넘는 트랙터를 보급할 수 있었고 1950년에는 1940년의 99% 정도의 농업 생산을 회복할 수 있었다. 즉, 전쟁은 쏘련의 농업에 10년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형의 손실도 막대한 것이었는데 1930년대 집단화 이후 농업 생산력의 순조로운 발전의 흐름과 템포를 상실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리하여 쏘련의 농업 생산이 전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1952년에 이르러서였다.

전후 복구에서 쏘련은 독일 파씨스트들에 의해 파괴된 집단 농장, 국영 농장을 복구하고 또 흐트러진 집단 농장 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집단 농장의 공유 토지를 개인 부속지로 돌려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바로잡고 집단 농장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집단 농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3. 흐루쇼프의 농업 정책

 

흐루쇼프 농업 정책에서 초기에 두드러진 것은 처녀지 개간 운동이었다. 경작 면적을 늘려서 쏘련이 당면한 농업 생산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몰로또프 등 상당수 당 지도부는 반대하고 집약농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흐루쇼프는 쏘련은 집약농법을 실시할 노동력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처녀지 개간 운동을 강행했다. 그리하여 까자흐쓰딴 등지에서 개간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30% 이상의 경작 면적 증대를 이루기도 했고 개간지에서 재배하는 곡물이 쏘련 전체 곡물 생산의 40%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간지의 토질은 열악하여 몇 년이 지나자 생산량이 급감하고 또 모래 폭풍의 영향으로 수백만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말이 지나면 처녀지 개간 운동은 자취를 감추었다. 사실, 처녀지 개간 운동은 일정하게 타당한 면이 있다. 흐루쇼프 이전에도 휴경지, 목초지, 노는 땅을 개간하여 국영 농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규모는 대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규모적인 것이었고 점차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처녀지 개간 운동에서 생태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자신의 권력의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운동으로 처녀지 개간을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1955-59년까지는 처녀지 개간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연평균 7.6%가 증가했지만 처녀지 개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1960-64년에는 농업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9%로 급감하였다.9)

이런 점을 평가해 보면 처녀지 개간 운동은 흐루쇼프와 같이 쏘련 농업 발전의 관건적 요소로 파악해서는 안 되며 주변 생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그리고 쏘련 농업은 기계화, 전기화를 기초로 생태적 요소를 고려하는 집약적 농법으로 이행했어야 했다. 실제로 쏘련은 토지가 광대하고 또 기후가 지역마다 천양지차이어서 토질과 토양의 상태가 상이한 곳이 많았다. 따라서 기후 조건에 맞는 토양 개량 사업이 농업 생산력 발전에 주요한 것이었는데, 이는 상당한 자금의 투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흐루쇼프는 반대의 입장을 가졌으나 경작 면적의 확대라는 조방적(粗放的) 방식은 한계가 명백한 것이었고, 농업 집단화를 통해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성립한 이후에는 집약농법으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집약농법으로의 이행은 첫째, 농업에서 자금 동원을 포함한 계획의 강화, 둘째, 농업에서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농업 과학, 생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셋째,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라는 생산관계의 고도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고도화는 MTS의 역할의 제고, 집단 농장 관리 체계의 발전, 집단 농장 민주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농업 발전의 이러한 과학적 전망을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손쉬운 처녀지 개간 운동을 벌인 것인데, 이로 인하여 쏘련 농업은 발전의 전망이 흐려졌고 농업에서 노동 생산성 향상은 더디기만 했고, 흐루쇼프 후반기인 1960년대 초반 쏘련 농업은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63년에는 대량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금보유를 동원하고 심지어 국방용 비축 곡물까지 풀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흐루쇼프의 이러한 오류는 향후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흐루쇼프는 농업 발전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수립하기보다는 농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쓰딸린 하에서 농산물 수매 가격이 생산 원가에 비해 낮았다고 주장하며 농산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매 가격의 인상으로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생산량은 0.6배 증가하였지만 농민들의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했다.10) 이러한 가격 인상 조치는 일정하게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증대시키고, 생산관계의 개선 차원에서 생산력 발전에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인상 조치는 농업 발전의 과학적 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임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 인상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산물의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조치들, 예를 들면 농기계 가격의 인하, 농업 비료 가격의 인하, 토양 개량, 농촌의 전기화의 빠른 완성 등이었으나 흐루쇼프는 이 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흐루쇼프의 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력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전망을 수립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손쉽고 피상적인 가격 정책을 통한 발전의 길을 추구한 것이었다.

농업의 발전에 대한 흐루쇼프의 과학을 결여한 정치적 접근은 집단 농장의 의무교부제의 폐지로도 드러났다. 흐루쇼프는 집단 농장 수확물의 상당량을 국가에 낮은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제도가 쓰딸린의 농민들에 대한 수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의무교부제는 쓰딸린 당시에 세금의 성격, 지대 납부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고 또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식량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쏘비에트 국가는 집단 농장으로부터 세금의 성격으로 의부교부를 받지만, 그 반대급부를 보면 쏘비에트 국가의 농업에 대한 투자는 막대한 것이었고 이외에 농업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물질적 지원도 상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의무교부제의 성격을 왜곡하여 쓰딸린 비판의 쟁점으로 흐루쇼프가 악용한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 생산력의 발전으로 의무교부제를 폐지하고 화폐를 통한 납세로 전환할 수는 있었지만,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가 사회주의적 성격을 점차 상실하고 거래 관계로 변모하게 되는 점은 커다란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집단 농장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 농장과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관계가 강화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짚어야 하는 것은 MTS의 폐지였다. 흐루쇼프는 1958년 MTS를 폐지하고 MTS의 농기계를 집단 농장에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MTS의 트랙터 등 농기계의 집단 농장에 대한 매각은 원래 2-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1년도 안 되어 마무리되었고 농민들은 그 대금을 지급하느라 다른 긴급한 사업을 유보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MTS는 농기계 수리점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수리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사실 MTS의 폐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에서 생산관계의 변화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MTS는 협동조합 관계인 집단 농장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성격을 갖기 위해 필요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를 연결하고 강화하는 주요 고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흐루쇼프는 MTS와 집단 농장의 관계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즉, 토지에 MTS와 집단 농장이라는 2명의 주인이 있어서 갈등을 빚고 주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농업 발전이 더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집단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또 생산력이 발전하여 집단 농장 스스로 농기계를 소유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집단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력이 발전했더라도 집단 농장은 여전히 협동조합적 소유관계였다. 따라서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의 강화가 필요했고 이를 위한 유력한 고리가 되는 MTS는 강화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사실 MTS는 그동안 집단 농장에 대해 트랙터 등 기계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집단 농장의 농업 기술 전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농장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농민들에게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는 주요 고리였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갖는 MTS를 폐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집단 농장의 사회주의적 관계를 파괴하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집단 농장의 관계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약화되고 점차 거래 관계의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농업과 농민, 집단 농장에 대한 사회주의적 지지와 원조,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MTS는 협동조합적 소유인 집단 농장의 생산관계가 공업과 같이 전 인민 소유로 발전하기 위한 유력한 조건이자 고리였다. 즉, 집단 농장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은 국유, 전 인민 소유인 MTS와의 협력 관계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MTS의 폐지는 집단 농장이 전 인민 소유로 발전하기 위한 전망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쏘련 사회 전체의 사회주의 건설 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TS의 폐지는 명백히 흐루쇼프의 수정주의적 노선의 관철이었다. 실제로 쓰딸린은 생전에 일부 경제학자의 MTS 기계의 집단 농장에 대한 매각 건의를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거부했던 적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MTS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농장의 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집단 농장이 MTS와 융합하는 것을 통해 전 인민 소유로 발전하는 전망의 조건이자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흐루쇼프는 농업 정책에서 오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집단 농장을 대대적으로 국영 농장으로 개조한 것이 그러하다. 1950년대 초반 트랙터 등 농기계의 성능의 향상에 기초하여 집단 농장을 합병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집단 농장의 수는 1950년 12.37만 개에서 1960년 4.49만 개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집단 농장 중 선진적 농장은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점차적으로 국영 농장으로 개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4년, 55년 초 85개의 집단 농장이 국영 농장으로 개조되었고 1955년 말, 56년 초에는 62개의 집단 농장이 국영 농장으로 개조되었다. 그런데 흐루쇼프는 1957년-58년 사이에 무려 7,000개의 집단 농장을 국영 농장으로 개조하는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였다.11) 이는 집단 농장의 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관계를 국영 농장으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욕심에서 국영 농장 수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었다. 사회화 정도가 높을수록 선진적이라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회화의 형식은 내용에 있어서 생산력의 발전을 담보해야 하는 것인데, 흐루쇼프는 이러한 기본적인 변증법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중국 고사(古事)에 한 농민이 벼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벼를 뽑아 올려 벼의 키를 키운 결과 벼가 모두 말라 죽었다는 것(拔苗助長)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흐루쇼프는 농업 문제에서 내용의 실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용의 실질을 파괴하면서 정치적 치적을 쌓아 올리려 했다. 과학이 아닌 속류 정치적 접근이 농업에 있어서 수정주의적 노선의 알맹이였던 것이다.

농업 정책에 있어서 흐루쇼프의 악수의 하나는 옥수수 심기 캠페인이다.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축산업의 발전을 목도하고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가축의 사료로 광범하게 쓰이는 것을 보고서는 이것을 그대로 쏘련에 적용하여 대대적인 옥수수 심기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옥수수는 쏘련의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아 옥수수 심기 캠페인은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쏘련에서 전통적인 목초의 재배를 방기하여 쏘련 농업은 상당 기간 사료의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례 역시 흐루쇼프가 농업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고, 즉흥적이며 속류 정치적 접근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흐루쇼프의 농업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집단 농장의 개인 부업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단 농장 농장원의 개인 부속지 생산, 혹은 개인 텃밭 생산은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개인 부속지 생산을 장려하고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 농장의 공유 부문의 생산을 강화할 것인가는 노선 투쟁의 주요 쟁점이었고, 중국에서는 1960년대 초반 류샤오치, 덩샤오핑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 마오쩌뚱파가 류샤오치, 덩샤오핑의 개인 텃밭 확대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여 이후 문화대혁명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 부속지 생산의 역사성과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쟁점이기도 하다. 개인 부속지는 역사적으로 쏘련에서 농업 집단화의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다. 즉, 집단화 과정에서 모든 생산수단을 집단화할 것인가(꼬뮨형) 아니면 공유 부문 이외에 개인 부속지를 두어 농장원의 사적, 개인적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할 것인가(아르쩰형)의 문제에서 다수 농민은 아르쩰형을 선호했고, 약 10여 년의 경과를 두어 관찰, 분석, 판단한 결과 쏘련의 집단 농장은 개인 부속지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아르쩰형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 이외에 쏘련의 집단 농장이 개인 부속지를 보유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쏘련 농업의 생산력이 전일적인 공유 경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쏘련 농업의 생산력으로는 공유 경제만으로는 쏘비에트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었고 농민 또한 공유 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유 부문 이외에 개인 부속지가 각각의 농장원에게 주어졌고 농민들은 개인 부속지에서 감자, 야채 등을 생산했고 또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와 송아지를 보유하고 닭, 오리, 돼지, 양 등 일정한 양의 가축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 부속지에서 농민들은 자신의 소득 중 약 20% 조금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쏘련은 영토가 광활하고 또 토지가 풍부하여 개인 부속지의 규모가 컸다. 때로는 1ha(3025평) 미만으로 개인 부속지의 규모를 규정했고, 브레쥐네프 시대에는 0.5ha 미만으로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다(농지가 부족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200-300평의 개인 텃밭을 보유하였다). 이렇게 넓은 개인 부속지에서 집단 농장의 농장원들은 공유 부문의 노동보다 개인적, 사적 노동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집단적 의식이 약한 농민들의 경우 공유 부문의 노동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고 개인 부속지의 노동에 주로 종사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집단 농장의 체계가 정비되면서 농장원들이 공유 부문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노동일이 농장원 자격의 유지 조건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쏘련에서는 농업에서 생산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농장원의 소득 중 공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고 1970년대 말이면 개인 부속지의 노동의 비중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흐루쇼프는 처음에는 개인 부속지의 생산을 장려하였다. 이는 개인 부속지의 생산이 집단 농장이라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하나이며 그 과정에 착취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장원들이 공유 부문의 노동을 소홀히 하고 개인 부속지 노동에 열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또 1960년대 초 쏘련 농업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다시 개인 부속지 노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즉, 흐루쇼프는 개인 부속지 생산의 문제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개인 부속지는 쏘련의 농업 생산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 감자, 야채, 우유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계란의 경우 거의 100%의 생산을 담당했다. 또 가축의 경우 1930년대에는 소와 말, 돼지 등의 보유에 있어서 공유 부문과 개인 부속지의 보유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정도였다. 이와 같이 쏘련 농업에 있어서 개인 부속지 생산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생산의 주요 영역이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당시 쏘련 농업의 생산력의 한계 때문이었고 이후 생산력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농업 생산에서 개인 부속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던 것이다.

사실 개인 부속지는 집단 농장이라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보완물로서 그 과정에 착취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에 식량과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을 띤다. 그런 점에서 개인 부속지의 생산은 사회주의 건설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개인 부속지 생산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공유 부문의 생산력이 발전함에 비례하여 개인 부속지 생산이 자연 발생적으로 축소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을 것이다.

흐루쇼프는 쓰딸린을 탄핵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원칙을 폐기하고 국가의 성격을 전 인민 국가로 전환하여 관료주의 국가를 공식화한 바 있었다. 그런데 흐루쇼프는 1960년대 초반 쏘련 농업이 위기 상태로 빠져들자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1962년 당 조직을 농업당 조직과 공업당 조직으로 분리시켰다. 그러나 이는 당과 국가를 혼동하는 것으로서 관료주의를 전제로 하고 관료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농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농업 행정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쏘비에트 국가의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행정의 주요 담당자로서 당을 설정하고 당이 전문적인 농업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사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다. 당은 행정의 기관이 아니라 사상에 기초한 노선의 정립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는 정치적 전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반대로 쏘비에트 국가는 통치 기구로서 전문적으로 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업 행정은 국가의 영역이며 당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흐루쇼프가 이를 혼동한 것은 당과 당원이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적 전위가 아니라 행정 관료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공이 농업당 조직의 영역인지, 아니면 공업당 조직의 영역인지 등 많은 혼란이 불가피했으며 말단의 구(區)와 촌의 쏘비에트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각종 기구가 중첩되는 양상이 빚어졌다. 이는 당을 정치적 전위가 아닌 관료 기구로 상정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악수였던 것이다. 이러한 흐루쇼프의 엉터리 같은 조치는 흐루쇼프가 하야하고 브레쥐네프가 권력을 잡자마자 즉각 폐지되었다.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반 흐루쇼프의 시기, 쏘련의 농업은 수정주의적 노선으로 말미암아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상실하고, 끝내 농업의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수정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관계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영 농장, 집단 농장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주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국영 농장, 집단 농장 각각의 개별 생산 단위를 넘어서는 협력의 발전이었는데, 농장들 공동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관개 사업, 토양 개량 사업을 하고 농산물 저장과 가공을 공동으로 하는 기업들을 설립하고 농장에 필요한 건축과 건축 재료 생산을 담당하는 공동의 기업, 연합 기업을 설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12) 그리고 사회주의 생산관계 위에서의 이러한 농업과 공업의 결합은 점차 농공복합체의 형성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사회주의 농업의 발전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는 미래의 사회주의 건설이 농공복합체를 토대로 하는 꼬뮨의 형성으로, 그리고 꼬뮨을 기초 단위로 하는 사회의 건설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4. 브레쥐네프의 농업 정책

 

1960년대 초반의 쏘련 농업의 위기는 흐루쇼프 실각의 원인의 하나였는데, 궁정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브레쥐네프는 농업 위기의 타개에 나섰다. 그리하여 브레쥐네프 시기 쏘련 농업은 집약농법으로 이행하게 되었고 농업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1961-1965년에 480억 루블, 1966-1970년에 810억 루블, 1971-1975년에 1300억 루블이었다. 전체 투자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1-1965년의 7차 5개년 계획 시기의 20%에서 1976-1980년의 10차 5개년 계획 시기에는 27%로 상승하였다. 이는 적어도 자금의 면에서는 집약적 농업으로의 이행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었다.

그러나 쏘련은 농업에 대한 태도, 관점, 정책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 간의 사회 경제적 차별을 없애려면,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의 변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농업 생산의 기금장비율이 공업 생산의 기금장비율에 도달하거나, 가능하다면 초과하게 해야 한다.13) 농업의 공업화는 이 부문을 기계제 대생산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 작물 재배와 축산업의 노동 과정이 전반적인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4)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농업이 전반적으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고도로 발달되고 높은 생산고의 안정적으로 발휘되는 작용의 생산 부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농업을 위하여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농산품을 가공하고 농산품을 소비자의 공업 부문으로 운송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이다.15) 이러한 서술에서 확인되는 것은 쏘련이 농업의 발전을 농업의 공업화로 파악하고 농업 노동이 공업 노동의 변종으로 발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 이러한 서술에서 빠진 것은 생태학적 관점이며, 또 중요한 것은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의 본질적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리고 많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나라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중대한 발전, 획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은 생태학적 관점이 결여된 것이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농업은 공업과 달리 자연의 재생산을 수행하는 산업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또 자연의 재생산,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농업은 약탈적 농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쏘련은 중앙아시아의 농업과 면화 재배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생태학적 오류를 범했는데, 그 결과 까쓰삐해와 더불어 쏘련의 내해(內海)를 구성했던 아랄해가 다 말라붙어서 사라져 버리는 생태학적 비극이 발생했다. 농업의 공업화의 추구가 생태학적 비극을 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의 재생산이라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러면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의 한 변종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점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자. 기존에 농업과 구분되는 공업의 특성은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나아가 화학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각종 공해와 오염,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농업이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발전하면 이러한 오염의 문제, 생태학적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그 본질이 생명의 재생산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연의 재생산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생명의 재생산은 역학적 운동, 기계적 운동, 화학적 운동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물학적 운동을 통한 것이다. 원시적인 농업에서는 씨를 뿌리고 적당히 돌보고, 수확하면 되지만 집약농업이 고도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한 자연의 재생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물학적 이론과 기술, 내용이 필요하다. 즉, 농업에 필요로 되는 과학의 수준은 기계화, 자동화, 화학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이다.

현재 일부 왜곡된 과학적 흐름은 소위 생명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나, 아니면 인공장기 등의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생명 과학의 본질을 일정하게 왜곡하는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운동은 위치 이동의 과학, 즉 역학적 운동, 기계적 운동보다 훨씬 고차원적 운동이며 화학적 운동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운동이다. 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농업의 생산력을 고도화하는 것, 지속 가능한 집약농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도의 생물학적인 과학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의 공업화 혹은 농업 노동의 공업 노동의 변종으로의 전화라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농업 노동은 아무리 기계화, 자동화된다고 하더라도 공업 노동의 변종이 될 수 없으며, 생태학적 특징, 자연의 재생산이라는 특징,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특징을 내부에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업은 공업화되는 것이 아니며, 농업과 공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농업과 공업의 결합의 흐름은 농공복합체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실제로 1950년대 이후 쏘련에서 광범하게 출현했던 양상이기도 했다.

쏘련은 경지 면적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집약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브레쥐네프 시대에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쏘련은 농업 생산의 집약화는 현대적 조건하에서 농업 생산기술상의 장비의 개선이 결정적 요소라고 파악했다.16) 이러한 접근은 일정한 합리성이 있으나 결정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농업을 공업화한다는 잘못된 관점에 입각한 것이었다.

쏘련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서 농업 생산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량 생산을 보면, 1961-1965년에 연평균 1.303억 톤, 1966-1970년에 1.676억 톤, 1971-1975년 1.816억 톤, 1976-1980년에 2.051억 톤이 생산되었다.17)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식량 생산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서서히 감속을 하고 있었다. 1966-1970년에 21% 성장, 1971-1975년에 13.3% 성장, 1976-1980년에 9% 성장, 그리고 1981년에는 마이너스 2% 성장을 보였다.18) 그리고 쏘련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4년 연속 흉작을 겪어서 매년 3,0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해야만 했다.

이러한 브레쥐네프 시대의 쏘련 농업을 평가해 보면, 농업의 공업화라는 잘못된, 근본적인 오류 이외에도 상당한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 먼저 브레쥐네프 시대에 공업에서 꼬씌긴의 수정주의적 경제 개혁이 농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쏘련은 공업과 유사하게 국영 농장에서 고정기금에 대한 사용료로 고정기금의 1%를 징수하였다. 이는 국영 농장의 설비와 기계, 자재, 가축 등을 자본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국영 농장이 이윤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쏘련 농업에서 계획은 균열되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예가 농업에 투자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자금이 농업 이외의 용도로 유용되는 것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78년 7월 20일 당 중앙이 농업 투자자금의 유용을 시정할 것을 결의했을 정도이다.19) 또한 수정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농업에서 계획의 균열은 점차 심각해졌는데, 수확용 농기계가 부족하여 수확하는 데 2달 넘게 소요되어 그 과정에서 많은 곡식이 손실되기도 했고, 운송 도구의 부족으로 제때 수송하지 못해 농산물의 1/4이 유실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80년에는 농장의 50%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를 기록한 농장의 상당수는 농장과 도시를 연결할 도로가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쏘련은 농업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계획의 균열,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균열로 말미암아 거대한 투자액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쏘련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재정을 소모하고 있었다.

브레쥐네프 시대에 쏘련은 농업 생산력과 직결되는 농업의 생산수단인 농기계, 원자재, 사료, 비료 등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 생산수단으로 쓰이는 공업 제품의 가격을 높이 유지하여 농산물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산물을 국가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수매한 후에 국가가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비자 가격은 낮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농민들은 도시에 가서 빵을 구입하여 그것을 자신이 키우는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쏘련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사용했는데 1961-1965년에는 5년간 87.9억 루블로 전체 재정의 2% 수준이었으나 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83년에는 1년간 425억 루블로 전체 재정의 12%를 차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20) 이는 쏘련이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라는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농업 보조금으로 농민과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식으로 농업의 문제를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농업 생산력 발전의 전망의 상실, 쏘련 경제 전체의 정체와 균열이었다.

사실 농업 보조금이 이렇게 막대한 것은 농업 생산력 발전에 돌파구를 열어서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농업에 기계와 원자재, 비료 등을 제공하는 농업 관련 공업 부문에서 생산력의 발전,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져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농업에 제공해야만 했지만, 꼬씌긴의 수정주의적 경제 개혁 이후 공업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일차적 과제로 삼게 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제품의 원가와 가격을 인하한다는 쓰딸린 시기에 통용되었던 과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브레쥐네프 시기는 재정을 동원하여 농업의 생산력 발전의 부진을 땜빵하는 부실한 과정, 임기응변이 주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점, 농업 노동을 공업 노동의 변종으로 만든다는 비과학적 관점, 그리고 수정주의적 경제 개혁으로 인한 농업에서 계획의 균열, 농업에서 생산력 발전의 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농업 보조금 등 임기응변적인 대응책으로 생산력 발전의 계기를 유실한 점 등이 브레쥐네프 시기 수정주의적 농업 정책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관점과 정책의 누적이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쏘련 농업의 위기, 정체와 균열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고르바쵸프의 이른바 개혁이 우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쏘련 사회주의 자체가 균열되고 해체되게 하는 물질적 조건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노사과연

 

 


 

1)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一卷, 北京: 生活ㆍ读书ㆍ新知三联出版, 1979, p. 84.

 

2) 같은 책, p. 82.

 

3) 같은 책, p. 393.

 

4) 같은 책, p. 391.

 

5)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三卷, p. 417.

 

6)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五卷, p. 147.

 

7) 같은 책, p. 154.

 

8) 같은 책, p. 156.

 

9)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七卷, 东方出版社, p. 425.

 

10)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六卷, 东方出版社, p. 524.

 

11) 같은 책, p. 532.

 

12) 같은 책, pp. 534-536.

 

13)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七卷, p. 400.

 

14) 같은 책, p. 406.

 

15) 같은 책, p. 411.

 

16) 같은 책, p. 394.

 

17) 陆南泉, ≪苏联经济体制改革史论(쏘련경제체제개혁사론)≫, 人民出版社, 2007, p. 274.

 

18) 같은 책, p. 275.

 

19) 苏联科学院经济研究所 编, ≪苏联社会主义经济史(쏘련 사회주의 경제사)≫ 第七卷, p. 396.

 

 

20) 陆南泉, 앞의 책,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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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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