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기고] 현 시기 노동자들의 요구 투쟁에 대하여

 

임채희 | 노점ㆍ빈민활동가

 

 

서울고용노동청 앞, 노동자들의 주요 투쟁 요구들

 

1) 아시아나 1조 7천억 원 들어갔다. 고용 방관하는 아시아나를 처벌하라!

2) 코로나 핑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났다. 아시아나 케이오 하청노동자 원직복직 이행하라!

3) 케이오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루 빨리 노동부가 복직 이행 명령하라!

4) 현실을 무시하는 전속성 기준 폐기하라!

5)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6)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7) 파견법! 기간제법! 비정규악법! 지금 당장 폐기하라!

8) 고용노동부가 나서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처벌!

9)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처벌! 특고노동자 노조할 권리, 노조법 2조 개정! 임오파트너스 부당해고 철회!

10) 최저임금까지 강탈하는 현대그린푸드 정지선을 처벌하라!

11)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12) 코로나를 핑계로 한 모든 해고 금지하라!

13) 고용노동부는 당장 현대기아차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하라!

14) 무기한 무급휴직 철회하고 유급휴직 전환하라!

15) 노조탄압, 부당해고! 원청인 아시아나가 해결하라!

16)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노조법 2조 개정하라!

17) 퀵서비스노동자, 정부의 지속적인 생계비 지원,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 2조 개정

18)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올해 안에 쟁취하자! 1)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2)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3) 누구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현 시기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밑바닥 노동자들과 빈민들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통당하거나 죽어 갑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의 봉쇄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천만 명의 해고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많은 나라들에서는 거리 홈리스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계약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 해고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도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노동 빈곤이란 말이 있듯이, 이 땅에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비정규직 업종이 많이 늘어났고, 정리해고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노조 결성조차 봉쇄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수백만에 이릅니다. 또 현 시기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많은 자영업자들도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고, 더 많은 빈민들이 거리를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에서 <신종 코로나>를 핑계로 무급휴직 조치되고 해고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노동자들은 더 많은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일하길 강요당하고, 더 악조건의 상태에서 일하길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회보장제도들이 거의 전무한 나라들에서 대부분이 해고되거나 거리로 내몰리면 반노숙자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무기로 자본들이 더 이상 부당해고하거나, 무급휴직 상태를 요구하거나, 사업장 폐쇄를 하거나, 더 낮은 비정규직 상태의 노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하루노동/일용직노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많은 하층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문을 닫게 되는 처지에 대처해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삶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는 조금만 더 배려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겪어 왔습니다. 이 땅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IMF 위기) 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되었고, 정리해고제 같은 것도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많아졌고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 21세기 들어와, 최대 화두가 빈곤 문제란 말이 있듯이,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직장 잃고, 주거 강탈당하고, 가정 해체되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 노숙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기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한 상태로 노동자들과 빈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개 소박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비정규직 제도 같은 노동악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고, 생계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고, 장시간/저임금 상태의 노동을 철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빈민들이나 하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동체적인 연대와 단결,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토록 어려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사태는 더 많은 공동체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옹호하고, 가난한 빈민들의 처지를 방어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연대와 동맹은 현 시기 <신종 코로나> 위기를 넘는 데 핵심적인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본과 국가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며 지금껏 운명처럼 생각해 온 우리 노동자 빈민들의 삶을 개선할 절호의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한 노동계급과 가난한 빈민계급이 함께 이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고, 참된 인간 해방의 세상에 갈 수 있게 협력해서 서로를 조직하고 투쟁하면서, 진정한 빈민 해방, 노동 해방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고 진보해 가는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21세기 전 인류는 더 진보되고 더 인간적인 세계를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쳐온,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투쟁을 통해 점차 해소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와 빈민들의 앞길에 놓인, 그 어떤 투쟁도 반드시 스스로 헤쳐 나가며, 이 땅의 해방의 주체로 서는 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동지들이여,

당면한 요구 투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주어진 당면 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해 가길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진정한 해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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