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를 위하여

 

신재길 | 교육위원장

 

* 이 글은 10월 17일 노동당 전략위원회가 주최한 “노동당의 ‘선택과 집중’ 기획 토론―사회주의 노선 강화”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1. 정세

 

세계는 신자유주의 파탄에 따른 새로운 씨스템으로의 이행기와 미중 패권 쟁탈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 공황과 2020년 대공황의 여파로 신자유주의의 통화 정책은 종말을 고하였다. 세계는 이제 재정 정책 위주로 경제 공황에 대응하고 있다. 재정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 연준도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의사를 비치었다. 미 연준의 의도는 자산 시장으로 가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실물 시장에 재정을 투입해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 간 괴리를 좁히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는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그 결과 더블딥(double dip)을 결과할 공산이 크다.

 

세계 경제가 2023년경을 전후로 더블딥에 빠질 위험이 큰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미중 대립의 격화이다.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중 대립은 격화될 것이다. 미중 대립의 격화는 세계 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을 재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블록 경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세계 시장을 축소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미중 대립은 한반도에 줄서기를 강제할 것이고, 지배계급은 미중을 양축으로 극심한 분열을 보일 공산이 크다. 2-3년 후로 예상되는 공황의 재격화와 함께 2022년 초로 예상되는 대선과 2024년 총선은 현 지배 체제의 실험대가 될 것이다.

 

 

2. 국내 정치 지형

 

지배계급은 촛불항쟁을 예방 혁명적 성격으로 흡수하여 문재인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문 정권은 대중의 개혁 열망을 안고 출범하였으나, 문 정권은 제한적 개혁 공약마저도 대부분 변질 왜곡 파기하였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들 수 있겠다. 현재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외생 변수에 대한 대응과 일말의 검찰 개혁에 대한 민중의 기대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 지지층은 이미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문 정권과 대립점에 서 있던 이재명 지사의 대선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적 쇄신을 이루지 못하고 극우 세력들에 끌려다니며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의 지지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다.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산발적 이슈에 매몰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다.

 

정의당의 정치적 행보는 노동당에 주는 함의가 크기에 좀 더 살펴보자. 정의당이 문 정권과 공조할 때는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고, 문 정권에 각을 세우자 이제는 국힘당의 꼬봉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소수당이 감내해야 하는 숙명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의당의 이념적 정치적 노선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다. 즉 대중들에게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진보 진영일 뿐이다.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수준으로 바라보고 그 정도에 기대를 걸고 있지 정의당을 전혀 새로운 체제로 정치 질서를 변혁하거나 바꿀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당의 정치 방식도 기존 민주당이나 국힘당과 별반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한 부분도 정의당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노동당을 비롯한 여타 진보정당들은 사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양당 체제라는 정치 질서가 크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과거 민주노동당이 20여 석을 확보했던 경험과 꾸준히 진보정당이 10% 내외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지 양당 체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진보정당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새로운 대안 정치 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여진다.

 

진보정당이나 사회주의정당의 입지를 세우는 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일단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치 질서에서 이 불만을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좌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급성장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미국은 샌더스 등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역사적 정치 경험으로 보아 진보정당의 흐름을 탈 공산이 크다. 한국은 조봉암의 진보당으로부터 시작되는 진보정당의 흐름이 지금 노동당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의 방향

 

진보정당들의 통합 문제는 이번 주제는 아니고, 별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 세력과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따로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 정치 질서의 가능성 제시라는 점에서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 문제를 바라보자. 사회주의 노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의 소유 문제이다. 국가 권력의 소유 문제는 집권 전략이라 할 수 있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문제는 궁극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구분하여 말한다면 집권 전략은 민주주의 문제이고 궁극 목적은 사회주의 문제이다. 사회주의 실현이 목적이라면 집권은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면 전략적 목적은 집권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의 집권은 현재 정치 질서에서는 불가능하고 “대중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장된 민주주의”(노동당 강령)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1단계 전략적 목표는 “대중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확장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런데 노동당 강령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상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노동당의 사회주의 노선 강화의 1차적 과제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노동자 민중 소수자의 참정권이다. 그런데 현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참정권이 사실상 보통선거권에 제한되어 있다. 즉, 선거 행위가 전부이다. 결국 지역 유지를 선거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제안해 보면, 기존의 완전비례제뿐만 아니라 직능별 대표제와 직능별 대표를 하원으로 하고 지역 대표를 상원으로 하는 양원제를 연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투표구도 주소지 투표만이 아니라, 직장별 투표구제를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 볼 수 있다(예를 들면, 의료보험 가입 기준 투표제등). 이는 단지 떠오르는 단상들이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심은 노동자 민중 소수자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 씨스템을 만드는가이다.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 성공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노동당의 구체적인 민주적 대안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궁극 목적은 노동당이 집권 이후 실현할 경제 체제 변혁이다. 이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노동당 강령)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는 “사회주의 대전환을 달성할 때까지”의 과도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아닐까 한다. 결국 기간산업 및 공공산업의 국유화와 나머지 산업의 시장 경제 간 조화 문제가 될 것이다. 시장과 사회주의의 결합 내지 공존 문제는, 고르바쵸프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중국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라 노동당 동지들의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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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길 교육위원장

1개의 댓글

  • 소비에트 붕괴후 30여년동안 제국주의 국제기구가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UR과 WTO 그리고 FTA체제로 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직접자본이 새끼를 치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을 뒤덮으며 농촌을 해체시키고 농민의 생산터전인 농경지를 침식하고 농민을 분해시켜 가난한 소농과 소작농을 궁지로 내몰았다. 사회간접자본이 국책사업을 한답시고 갯벌과 농경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림되는 농경지가 농업밖의 용도로 바뀌었으며 주택투기에 빨려들어갔는지를 밝혀내어야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기후변동과 연동된 농업위기 즉 연달아 발생하는 흉작에 대한 식량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맑스주의 활동가라면 20세기 이후부터 가속화된 독점으로의 집중화 고도화속에서 갈길을 잃고 있는 빈농과 빈민의 입장에 서서 생계수단의 일부인 토지가 왜 이리도 급격히 주택용지와 공장용지로 둔갑하는지를 밝혀내고 그 자본운동의 한계를 명확한 언어로 폭로해야 한다. 중상주의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원죄인 원시축적과 같이 상징적인 것이고 현실의 운동 속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화를 바꾸고 생산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생계수단을 앗아갔는지를 경제학적 통계학으로 명확히 논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힘이 상업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점자본주의에 있음을 잉여가치 수탈의 규모나 그 이상의 물질운동, 즉 금융자본의 산업적 결탁과 은행적 축적의 규모가 금융독점과 공황의 근거지임을 밝히어야 한다. 생산기지로 전화된 불변자본과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그 결과 확대된 규모의 상품자본을 실증적 화폐자본 수치로 드러내보일때만이 공장노동자뿐만아니라 임금노동자가 혁명적으로 조직된다. 전체 무산계급이 자본주의의 착취를 몸으로 체험한 바와 이론으로 나타난 바를 일치시킴으로써 혁명론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자본주의 격변의 전략 전술의 기초를 생성할 수 있는 인식론의 기초과학이 될 수 있다. 사회직접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의 법칙과 이윤율 저하 과정에서의 증가한 교환가치의 증대된 량을 역사적으로 비교하고,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창의성으로 독점의 일반화를 드러내보이고 독점단계의 이윤사유화를 추적하고 폭로하는 것이 비판적 경제학자의 제1의 임무일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실증경제사관을 차용하여 자본축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자본이 어떻게 소유되어야 빈곤층을 자살로 내모는 물신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가를 실체학문을 통해서 전세계 노동자에 폭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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