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고통 분담으로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단식 절규, 정부여당이 응답하라!

 

2013년 이후 연평균 16.5%의 매출증가를 보이며 사업을 확장하던 이스타항공이 불과 8개월 만에 노동자의 3/4을 길거리로 내쫓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올해 1월에도 전년 대비 12%의 매출증가로 50억원의 영업흑자를 거두었고, 3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2월에도 조종사 21명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정부여당의 공천을 받아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2선에 당선된 의원이 코로나19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고용유지 노력은커녕 대량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코로나19 재난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위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국내선을 포함해 전면 운항중단을 단행하며, 대규모 인력감축을 강행해 상반기에만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희망퇴직으로 쫓아냈다. 그러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기겠다던 계획은 제주항공의 매입 거부로 수포로 돌아갔고, 국내선 운항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불발,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채가 급증하며 이스타항공은 파산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고용유지와 운항재개를 위한 뼈를 깎는 고통분담자구안으로서 체불임금 일부 포기와 임금삭감, 그리고 순환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고용유지를 제안했고, 이상직의원이 말로만 지분을 헌납할 것이 아니라 일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와 비디인터내셔널 지분을 실제로 헌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선제적 고통분담을 통해 채권단을 설득해 파산위기 하에서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된 채권을 상당부분 탕감하게 하고, 이러한 자구노력을 통해 타항공사에 상응하는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임금 한 푼도 못 받으며 버텨온 노동자들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통분담을 통해 덜어 줄 테니 그야말로 고용만은 유지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에 대해, 이상직의원은 605명 정리해고로 답했다.

 

이상직의원은 국민적 공분 속에서 당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탈당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복당하겠다”고 했지만 그저 말뿐이었고, 조만간 115명을 추가 정리해고할 예정이다. 또한 미지급금 등 부채는 쌓여만 가는데 운항재개를 위한 어떠한 자기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빼앗긴 노동자가 단식에 들어가며 최후의 수단으로 절규하는데도, 그깟 체당금 지급을 미끼로 노무법인을 고용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정말 어찌 이리도 노동존중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노동자를 짓밟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노동존중’과 ‘고용유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자당 출신 의원을 감싸고,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방조한다면, 정부여당이 악덕오너와 다름없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이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이상직의원을 감싸는 데 급급했고, 심지어 이 모든 책임을 노조의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마저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개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달째 말로만 이상직의원의 향후 대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노동자-서민의 촛불 탄핵으로 당선된 177석 거대여당의 누구하나 이스타항공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거나 방조하는 일이 더 늦기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ㆍ정당ㆍ인권ㆍ법률ㆍ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연대할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여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이스타항공의 고용유지와 운항재개를 위해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10월 21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일동

[노동]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당] 정의당 노동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노동당, [시민사회]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더불어삶, 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익산,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주권자전국회의,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종교]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의료] 사회활동가ㆍ노동자심리치유네트워크통통톡,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학생] 전국학생행진, 동국대청년학생진보모임달려라, 동국대고독사방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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