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9/1 ■ 택배연대노조와 7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과로방지를 위한 3대 요구안으로 ▲분류작업에 택배기사가 아닌 별도 인력투입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 구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6일까지 정부와 택배사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분류작업은 터미널에 도착한 택배를 구역별로 차에 나눠 싣는 작업. 분류작업이 멈추면 화물차가 출발할 수 없어 배송에 큰 차질이 예상. 노조는 배송은 진행하되 과로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분류작업은 거부할 계획.
9/2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쟁의권을 확보와 ‘착취구조 분쇄’ 투쟁을 선언. 쟁의권 확보는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판매 영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지 5년 만. 금속노조 부산양산ㆍ서울ㆍ전북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판매 건당 수수료 폐기, 4대 보험ㆍ기본급ㆍ직접 고용 쟁취 투쟁’ 선포. 지회는 현재 교섭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결정 권한이 없는 ‘가짜 사장’ 대리점 소장이 사측 대표로 나온다는 점. 100개 대리점 개별교섭도 매우 비효율. 집단교섭은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개별교섭만 고집하는데도 노동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함.
9/3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 확보. 지난 1~2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 조합원 7천778명 가운데 6천955명(89.4%)이 투표. 6천225명이 찬성. 총원대비 80% 찬성률로 가결. 한국지엠 노사는 7월22일 상견례 이후 이날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 지부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9/4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 전교조는 6년 10개월 만에 다시 합법노조.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됨.
9/7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7명의 택배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전 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전국 동시 택배차량 추모행진을 진행.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로 ▲ 정부가 우선 공공기관인 우체국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시급히 투입하고 민간택배사에게 분류작업 인력투입 권고, ▲국토부의 택배노동자 안전 처우 개선을 위한 2차 권고안을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에 맞게 시급히 제출, ▲ 정부주도의 민/관 공동위원회, 즉 정부와 택배사, 그리고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논의 기구를 구성, ▲ 택배사는 분류작업의 인력투입을 시급히 결단하고 추진하라는 것.
9/8 ■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들, 직고용 투쟁 시작. 공정 대부분을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지에이산업. 지난 3월 업체 폐업 후 새로운 업체인 케이디항공과 도급계약. 금속노조 조합원만 고용승계 거부. 지에이산업분회는 투쟁으로 전원 고용보장 쟁취. 지난 8월 30일 고용을 승계한 두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이유로 20명을 해고. 9월 8일에는 다른 한 곳의 소사장업체가 폐업을 발표. 지에이산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다섯 개 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원청 직고용 투쟁. 지에이산업 원청은 소사장업체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 조합원들은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 9월 8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을 항의 방문해 지청장 간담회 진행.
9/9 ■ 금속노조 각 지회는 일제히 ‘노조파괴법 저지ㆍ구조조정 분쇄ㆍ2020 투쟁 승리 총파업’을 진행. 지회들은 노조 지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2시간 파업,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교육과 총회, 확대 간부 파업 등의 방법으로 파업 투쟁. 지회 조합원들은 파업에 들어가며 전태일 3법 입법 청원에 동의하는 실천 투쟁. 노조는 흑자기업이 문들 닫는 기이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 현재 대우버스와 한국게이츠, AVO카본코리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서진,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등 많은 사업장 자본이 코로나 19 위기를 핑계로 거짓 경영상 위기를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
9/10 ■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 보장 경남대책위원회’ 출범. 대책위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세 정당이 참가. 대책위는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청산의 목적은 금속노조 와해와 국내 생산기지 비정규직화”라고 규탄. 산켄전기는 지난 2016년 주주총회 결정으로 자본 철수를 진행할 때 현장직 조합원만 해고 통보, 인근에서 다른 공장을 운영하며 설비반출을 시도하는 등 공장의 비정규직화 진행. 대책위는 “산켄전기는 올해 역시 EK(옛 지흥)를 인수하기 위해 160억 원을 투자하였다”라며 “2016년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은 계속 유지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산연 공장만 청산하려는 음모”라고 밝힘.
9/11 ■ 우체국 집배원과 시설관리 노동자, 우정실무원이 통합노조를 만들기로 합의. 통합노조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전국민주우체국본부’로 재편.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와 전국우편지부(지부장 이중원), 전국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가 10일부터 12일까지 ARS로 통합본부 규약 제정과 1기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 1기 집행부는 공동본부장 체제로 임기는 내년 6월까지. 세 노조는 2016년 전국집배노조가 출범한 뒤부터 ‘우정노동자 연석회의’라는 협의체를 꾸려 소통해 옴. 이후 2016년 우정실무원과 시설관리 노동자의 정액급식비 인상 투쟁,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실무원 정리해고 시도 저지 투쟁을 함께 함. 전국민주우체국본부(준)는 “우정사업본부에 우편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9/12 ■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과 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2021년 1월1일부터 모든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 자회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 방식.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협약과 수당ㆍ복리후생을 똑같이 적용. 기존 용역업체와 맺은 정년 협약도 인정.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로 이뤄진 민들레분회는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1년 전에 노사가 합의한 사안. 의료연대본부와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3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본원 노ㆍ사ㆍ전문가협의기구에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뒤 강남센터ㆍ보라매병원에 동일하게 적용. 본원과 강남센터는 지난해 1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내용도 포함. 다만 보라매병원에는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지연됨.
9/13 ■ 제도 도입 13년째 1년 단위 계약직에 머물러 고용이 불안한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무기계약 전환을 논의했으나 무산됨. 일부 교육청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 지난 6월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를 체육전담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전환할 것 ▲초등스포츠강사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할 것 등을 논의. 하지만 다수 교육청이 반대해 논의는 무산. 전국스포츠강사협의회는 지난 9일 교육부에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전달.
9/14 ■ 민주노총,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 택배의 경우 올해 7명(1명은 과로사 추정)이나 과로사. 민주노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 1일 평균 분류작업은 560건, 1일 평균 배송은 313건에 달하는 것. 피조사자 821명 중 사고를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만 45%. 추정 사고재해율은 25.9%. 민주노총은 ▲추석 물량 폭주기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추가인력 투입 ▲과로사한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당일 배송 강요 금지 및 지연 배송 허용 ▲비대면 배달 공식화 및 분식 책임 전가 금지 등을 요구.
9/15 ■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가로막힌 상태.
9/16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합의안을 도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8,800원과 월 통상임금 1,988,8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2020년 금속 산업 최저임금보다 1.38%(120원) 높고, 2021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80원 많은 금액. 금속노조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에서 한국 산업별노조 최초로 ‘노동삼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 금속 노사는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노동쟁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쟁의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거부할 수 없다 ▲노동쟁의 중재는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기로 합의.
9/17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화성), 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ㆍ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대법원판결 촉구 기자회견’. 2010년 11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940명이 근로자 지위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기아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도 2011년 7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과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노조 현대ㆍ기아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2014년 1심 법원과 2017년 2월 2심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
9/18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아바타’ 집회. 코로나19로 집회를 열기 힘든 까닭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비대면 집회 현장에 보냄.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 민주노총 아바타 집회에는 1백 개에 달하는 인형이 놓여. 인형은 각자 자기의 노조 깃발을 들고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듦. 각 인형 자리에는 휴대전화와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해짐. 아바타 집회에는 금속노조 임오파트너스분회, 대리운전노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참여.
9/20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음. 중노위는 대형마트와 계약한 운송사에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 지난 18일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같은 판정결과가 나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배송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며 노조의 시정신청을 인용, 사측은 불복해 재심을 신청.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지난달 5일 홈플러스 물품을 운송하는 한국통운㈜과 ㈜서진물류에 각각 2020년도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운송사는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9/21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진다이아몬드의 부당징계를 규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 지회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린 것은 회사의 무차별 징계였다”라며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조합원 보복 징계를 통해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규탄. 지회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 2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등 징계.
9/2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자가 22일 오전 9시 20분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달성. ‘전태일 3법’이 국회로 넘어가게 됨. 앞서 근기법 및 노조법 개정안 국민청원은 지난 19일에 10만 청원을 완료.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지난 21일(월)부터 충남교육청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과 복리후생 등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노조의 교섭요구 두 달이 지난 7월 29일에서야 2020 집단교섭 절차협의가 시작. 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규직에 절반도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정규직과의 극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규직 기본급 인상률 이상의 기본급 ▲코로나로 확인된 불합리한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교섭할 것을 제안.
9/23 ■ 이명박 정부는 2007년 11월 7일 설립신고 된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 한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0일 ‘노조아님’ 통보.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권시절 5차례나 노조설립신고를 했으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하며 불법노조로 낙인. 전교조보다 4년이나 더 먼저 위법한 시행령의 희생양이 되어 2009년 임기 5일 만에 공직에서 배제되었고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직되는 등 모든 영역에서 탄압을 당함.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6일부터 세종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농성투쟁을 전개.
■ 고용노동부와 7개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 발표한 인력ㆍ차량 충원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 정부는 계획대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택배노조들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고 주장. 택배연대노조ㆍ전국택배노조를 비롯해 70여 개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3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부터 23일까지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에 투입된 인원이 300여 명”이라고 밝힘. 대책위는 이마저도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추가인력을 투입해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
9/24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4개 거점(부산역과 부산시청, 범내골 삼성생명,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동시에 집회를 여는 분산식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전태일 3법 입법쟁취 투쟁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이후 벌어질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코로나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결의를 모으고자 집회를 기획. 다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중 집회를 피하고 4개 거점으로 분산하는 방식을 채택.
9/25 ■ LG헬로비전 업무를 담당하는 CJ텔레닉스 콜센터 노동자들이 올해 말 위수탁계약 종료를 앞뒀는데도 사측이 고용보장과 관련한 확답을 주지 않는다며 노숙농성에 돌입.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지부장 김승진)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 CJ텔레닉스는 CJ그룹의 자회사로 LG헬로비전ㆍCJ오쇼핑 등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CJ헬로(현 LG헬로비전)를 인수하면서, CJ헬로와 위수탁계약을 맺었던 CJ텔레닉스에 LG헬로비전 콜센터 업무를 맡김.
9/26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사는 11년 만에 기본급 동결, 2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 타결. 25일 치러진 2020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4만4천460명(투표율 89.6%) 참여, 2만3천479명(52.8%) 찬성. 2만732명(46.6%) 반대.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 경영성과금 150%, 코로나 위기 극복 격려금 120만 원, 우리사주 1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 시니어 촉탁제도(정년퇴직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제도) 변경(시니어 촉탁을 기존 근무조에 배치)에 노사 합의.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 채택. 선언문,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와 재직자 고용안정 ▲전동차 확대 등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 대응 ▲미래산업 변화에 대비한 직무전환 프로그램 운영 ▲고객ㆍ국민과 함께하는 노사관계 실현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부품협력사 상생 지원 등.
9/28 ■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ㆍ단체협상. 돌봄교실의 시간제 폐지와 이른바 ‘방학중 비근무자’ 문제에 대해 노사가 격돌. 돌봄노동자들은 11월 파업을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는 28일 오전 국회ㆍ서울정부청사ㆍ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과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는 총궐기ㆍ돌봄파업 투쟁 계획을 밝힘.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ㆍ여성노조로 구성.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돌봄교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것을 우려해 반대.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해 돌봄교실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 폐지 및 전일제 전환은 연대회의가 오랫동안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9/1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396억6천만 달러를 기록. 수입은 수출보다 낙폭이 큰 16.3% 감소한 355억4천만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1억2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코로나19 여파로 3월 1.7% 감소로 돌아선 뒤 4월(-25.6%), 5월(-23.8%), 6월(-10.8%)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이다 7월에 한 자릿수(7.1%)로 둔화됐다가 8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짐. 그러나 산업부는 8월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한 결과라며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8% 감소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소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
9/2 ■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공개. 보고서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에 전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200기가 조금 넘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최소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미국이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GLBM) 장착용 핵탄두가 현재 100기 정도인데 5년 안에 200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 중국은 그동안 육ㆍ해ㆍ공 핵전력 가운데 육상과 해상 전력만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안에 3대 핵전력을 모두 완성시킬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전망.
9/3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전체 조합원 약 6만 명 중 해직 교원은 9명.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하라는 소송제기. 1ㆍ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 대법원은 노동 3권과 같은 헌법상 보장되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국회가 법률 자체에 규율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률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밝힘.
■ 정부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 정부와 정책금융(산업은행ㆍ상장사다리펀드)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ㆍ은행ㆍ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 세제 혜택을 담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 기존에 운용되던 민간 공모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 정부는 2억 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가 먼저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
9/4 ■ 정부와 의사협회 최종 합의문이 도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함. 지역수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 의료현안이 의정협의체의 의제로 다뤄짐. 재협의 과정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전제로 함.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약속하고, 문서화한 것. 정부는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모두 취하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사협회를 신고한 것도 철회. 또 오늘까지로 예정돼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모레(6일)까지로 연장.
9/5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게재한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에서 보안 구역 내 정박한 여러 척의 선박 중 하나가 기존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낼 때 사용된 예인선과 유사하다고 밝힘. CSIS는 “이러한 움직임은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앞서 북은 지난해 10월 외부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형 SLBM인 북극성-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바 있음.
9/6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 이를 위해 당정은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3차 추경 예산의 5분의 1 수준.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편성.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포함.
9/7 ■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정리해고 대상 직원 중 동점자와 휴직자를 제외한 605명에게 오는 10월 14일자로 정리해고한다고 개별 통보. 정리해고 대상에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도 포함. 지난달 말 98명의 희망퇴직자 정리에 이은 추가 감원으로, 이로써 남은 인원은 590명. 이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 당시 직원 수가 1천680명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5개월여 만에 3분의 1 수준. 사측이 이처럼 대량 감원을 한 것은 이스타항공을 사겠다는 예비투자자들이 최대한 슬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을 끝까지 거부한 의대생이 86%.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시 거부 단체행동을 시작하자 시험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하고 접수 기간도 두 차례 연장. 하지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지난 6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 유지 결정.
9/8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특고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함.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특고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
9/9 ■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8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만4천 명 감소. 지난 3월(-19만5천 명), 4월(-47만6천 명), 5월(-39만2천 명), 6월(-35만2천 명), 7월(-27만7천 명)에 이어 6개월 연속 감소. 업종별로 보면 도매ㆍ소매업(-17만6천 명), 숙박ㆍ음식점업(-16만9천 명), 교육서비스업(-8만9천 명), 제조업(-5만 명), 농림어업(-3천 명) 등 민간부문이 예외 없이 급감. 정부의 3차 일자리 예산이 투입된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행정(5만5천 명)에서만 일자리가 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택배 물량 증가로 유일하게 운수ㆍ창고업(5만6천 명)이 증가. 연령별로 봐도 정부 일자리 예산 덕에 60세 이상(38만4천 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 30대(-23만 명), 40대(-18만2천 명), 20대(-13만9천 명), 50대(-7만4천 명) 등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감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2천 명 감소.
9/10 ■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우선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집중 지원. 모두 3조 8천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백만 원의 현금으로 지원. 일자리 지키기에도 재정이 투입.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만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늘리고 20만 원씩 지원. 모두 532만 명에게 혜택.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도 일률적으로 지원.
9/11 ■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 사실을 공식 발표. 현산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M&A)은 10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됨.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이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 현금이 동난 아시아나항공에 2조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1조6천억 원, 지난 4월 추가로 1조7천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또다시 2조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불과 2년 새 5조5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
9/12 ■ 이스라엘과 적대하던 중동지역 국가들이 잇따라 관계정상화에 합의.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바레인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 미국이 중재해 성사.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의 수교를 잇따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치적으로.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대규모 미군 철수도 진행하면서 취임 때 약속 지키고 있다고 자랑. 갈등 당사국 사이의 평화, 실익 없는 아랍 갈등에서 미군 철수.
9/13 ■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파리 등 프랑스 전역에서 6천여 명이 모여 행진과 시위를 벌였다고 밝힘. 파리에서는 마크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두 곳에서 나뉘어 열렸는데 ‘냉장고를 적절하게 채울 수 있도록’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등장. 한 시위 참가자는 노란 조끼 운동이 최근 몇 달 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점점 많은 이들이 실직하면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까지 각종 무기를 소유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에 나선 287명을 체포했고, 그중 147명이 유치장에 보내짐.
9/14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을 공식 발족.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합계 535명에게 투표권을 부여. 스가는 유효 투표 534표 중 377표를 얻음.
9/15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들, 15일부터 중국 화웨이에 수출 금지. “미국 기술과 장비가 활용된 반도체는 사전 승인 없인 화웨이에 팔 수 없다” 미 정부의 이 추가제재안이 적용. 지난해 삼성과 SK가 화웨이를 상대로 올린 매출은 10조 원 규모. 반도체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수출 업체들과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음. 삼성전자를 꺾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화웨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1대당 반도체칩 38개가 들어가는데, 수입이 절반, 이 중 상당수가 한국산.
9/16 ■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을 요구해온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분류작업 중단’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작업 중단’을 결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16일)까지 사흘 동안 노조원 4천 2백여 명과 일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중단’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 90% 이상이 작업중단에 찬성. 오는 21일부터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중단하게 돼 배송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9/17 ■ 르노삼성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25일부터 짧게는 11일, 길게는 24일 동안 부산공장의 조업을 중단할 방침. 르노삼성은 “7월과 8월 생산 차량의 재고가 많고 공장에서 공사를 해야 해서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함. 르노삼성차는 8월 내수 6천104대, 수출 1천466대로 모두 7천570대를 판매해 지난해 대비 41.7% 급감. 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 줄었고, 수출은 71.9% 감소.
9/18 ■ 물품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노동자 4천여 명이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 17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7개 택배회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추석 성수기 동안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서 ‘과로사 대책위’는 “분류작업에 실질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인원은 2000명 정도”라고 밝힘. 평소 명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음. 하지만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분류작업 거부를 철회. 택배노조는 인력 추가 투입에 따라 23일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평소보다 2시간 늦추기로 함.
9/20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에 유엔 제재를 재부과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 미국의 협박에 치명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함.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힘.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 이라고 경고.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
9/21 ■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노동자 A씨와 B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힘. 피해자모임은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고,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어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
9/22일 ■ 노동부는 지난 15일 한국GM에 대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림. 직접 고용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약 30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GM 부평공장, 군산공장, 창원공장에서 노동력을 불법 파견한 혐의. 다음 달 말까지 노동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가 한국GM에 부과.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96억 원이 깎임. 통신비 지원금 2만 원 지급 대상이 축소, 관련 예산은 9,300억 원 규모에서 4,000억 원 규모로, 5,206억 원 감액. 통신비 예산 감액분으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대상으로 했던 돌봄 지원비를 확대해, 중학교 학령기에 있는 만13세부터 15세 아동 138만 명가량에게도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 무료 독감백신 접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ㆍ국가유공자ㆍ탈북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30만 명 등 105만 명을 추가. 당초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주점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
9/23 ■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서로넷),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 환경 변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는 서울 지역 거주 노동자 334명. 이 중 34명은 사업장이 지방에 있음. 정규직 노동자는 146명, 무기계약직ㆍ기간제ㆍ파견과 용역ㆍ특수고용ㆍ일용직ㆍ임시직 같은 비정규직은 189명.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설문조사. 실직 사유는 매출감소와 영업중단으로 인한 해고(53.3%)가 가장 많음. 계약기간 만료와 가족돌봄을 이유로 자발ㆍ비자발적 실업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 코로나19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1%로, 정규직보다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일수록 비율이 높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규직 36.1%, 비정규직 63.9%.
9/24 ■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시간 24일 밝힘. 이는 전주 86만6천 건에서 4천 건이 증가한 수치. 코로나19 유행 초기만 해도 큰 타격이 없었던 금융 서비스와 기술 분야까지 해고 사태가 확대되고 있음.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이 회복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추가로 직원들을 해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
9/25 ■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CCSI)는 전달보다 8.8포인트나 급락한 79.4로 집계. 이는 코로나19가 1차 창궐했던 지난 3월(-18.5포인트)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 이 지수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보여줌.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78.4), 4월(70.8) 곤두박질쳤다가 5월에 상승 전환한 뒤 8월까지 상승세.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급랭한 것.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모두가 추락.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서해 최북단인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민간인이 북측 해상에서 사살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북측은 그러나 실종자에 대한 피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은 부인. 김 위원장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힘.
9/27 ■ 북은 북에 피살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해군의 수색작업에 대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북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9/30 ■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옥외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오 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집회 참여인원이 차량 9대 이내일 것, 제3자가 합류할 경우 행진을 중단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오늘(30일) 결정. 법원은 “이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볼 때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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