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8/4 ■ 서진이엔지가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농성.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3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의 여름휴가 기간도 반납.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산물량 감소가 작년 생산 대비 10% 이상 발생했다”며 이달 24일부로 폐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방침. 지회는 지난해 집단 노조가입과 단체교섭에 대응하기 위한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위장폐업이라고 보고 있음.
8/5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ㆍ대우버스사무지회, 420여 명의 조합원이 30명씩 조를 편성해 3박4일 일정으로 국회ㆍKDB산업은행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와 청와대,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 서울 성북동 자택, 숭의여대 등지로 흩어져 상경투쟁을 24일째 진행. 대우버스 울산공장 앞 천막농성을 한 지는 80일째.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영안그룹의 울산공장 폐쇄와 베트남공장 이전 계획에 반대. 대주주인 백성학 회장은 3월 말 울산공장을 방문해 공장폐쇄 계획을 알림. 대신 베트남공장을 메인공장으로 육성하고 베트남에서 제조한 차량을 역수입해 판매하겠다는 구상을 밝힘. 600여 명이던 울산공장 직원은 대우버스가 지난 6월 30일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을 해지하며 450여 명이 남은 상황. 울산공장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휴업. 영안그룹은 6월 22일 울산공장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
8/6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가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 해당 노동자 전 모 씨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5월 26일 확진 판정. 부천신선물류센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대표적 장소로 5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52명의 감염자가 발생. 전 씨는 지난 7월 9일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8월 4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검쳐 8월 6일 산재승인을 통보. 쿠팡대책위는 이번 일터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 질병명이 확실하고, 업무관련성 역시 질병관리본부의 동선 파악 등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이 분명하게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질병판정위가 심의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 산재 승인 과정이 길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기 때문. 부천신선물류센터의 경우 저온물류센터로 상시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8/9 ■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3일 체결한 ‘서울대학교병원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10개월 동안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음. 보라매병원의 미화, 진료예약센터, 장례식장 노동자 60여 명은 지난달 28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는 8월 6일 교섭 재개에 따라 파업을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현장에 복귀. 다만 출근ㆍ중식 선전전과 보라매병원 앞 농성은 지속할 계획. 노조는 병원 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시 2차 파업도 예고. 교섭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대상’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 지난해 체결한 노사합의서 1항에는 “병원은 파견ㆍ용역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전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 노조 측은 노사합의 대원칙에 따라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16명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 병원 측은 진료예약센터(콜센터) 및 장례지도사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8/10 ■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서,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재벌 대기업 LG화학을 강력하게 규탄”,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 본부는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재벌 대기업 LG화학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과 착취, 그리고 탄압 위에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갈취해 왔다”며, “여수국가산단 최대 재벌 대기업 LG화학의 가증스러운 민낯”이라 비판.
8/11 ■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 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으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과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지도부 선출 완수를 위해 사회가 민주노총에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 100만 민주노총은 하반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이라는 시대 요구를 ‘전태일 3법’이라 명명.
■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건조부와 도장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21개 업체 2,600여 명의 노동자가 8월 11일 현재 105억여 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받지 못함. 업체 대표들이 원청이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모자란다며 7월 31일 기한인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 2019년 4월 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 거의 매달 20∼30%의 임금이 밀렸고,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다고 밝힘. 노조 현중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지적.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만큼 기성금을 모자라게 줬다고 증언.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갑질ㆍ무능 경영이라고 성토.
8/12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 노조파괴에 대한 삼성의 직접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침.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파업 결의대회. 지회 경기ㆍ서울ㆍ인천ㆍ충청지회와 경기ㆍ대구경북ㆍ광주전라지역 콜센터분회는 이날 8시간 파업. 삼성 자본의 진정한 사과는 ▲정찬희 해고자 복직 ▲최종범ㆍ염호석 열사에 사죄 ▲노조파괴 피해자에 직접 사과와 원상회복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현재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 인정 ▲노동삼권 실질 보장 등의 이행. 지회 2020년 요구는 ▲정찬희 해고자 복직 ▲기본급 인상 ▲노사상생기금 마련 등.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8월 10일부터 부당 전보 철회와 불법 파견 소송 취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출근 투쟁 진행.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모두 울산공장으로 발령.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상태.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 범죄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해결을 촉구.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 파견 사과와 자회사 입사 철회 ▲울산공장 부당 전보 철회 ▲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이행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
■ 모베이스코넥타는 지난 5월부터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금형설비 반출, 양산제품 외주화 시도 등을 본격화했으며 일방적인 복지축소와 임금(상여금) 축소 등을 강행. 이에 노동자들은 민주일반연맹 산하 세종충남지역노조의 조력을 받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모베이스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돌입. 노동조합 설립 후 고용안정과 임금,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고 7차 교섭에 임하고 있지만 설비반출, 부서 간 이동 및 지원에 관한사항 등 일부 미미한 사안만 의견을 좁혔고 고용안정과 관련한 요구한이 포함된는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안은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 노조는 7월 20일 조정신청, 7월 30일 쟁의권을 확보, 12일부터 전면파업을 포함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
8/13 ■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고파업 돌입을 선언. 홈플러스지부는 알짜매장 밀실폐점매각 철회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임금체계 변경, 그리고 고용보장과 고용안정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출. 홈플러스는 매출 상위 매장인 경기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매각은 기존에 진행되던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방식이 아닌 폐점을 전제로 한 매각.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폐점 후 매장을 헐고 새로 고층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 목적으로 보임.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안산점은 홈플러스 직영직원이 218명이며 외주와 협력업체 직원, 입점업주와 종업원까지 더하면 대략 1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 특히, 안산점은 홈플러스 140개 전체 매장 중에서 매출 순위가 상위권에 있는 매장으로 홈플러스의 매각은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투기자본의 이윤추구가 목적이라고 주장.
8/14 ■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 노동부 규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문화제,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 한성영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숲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노동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비정규직이란 올가미를 덧씌웠다고 비판.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은 보라매병원이 시립이란 이유로 직접고용 합의서에 서울시와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장에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공문을 내려보낼 수 없다고 함. 우리 노동자들을 파업과 농성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10년 만에 받은 노조필증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나아가 특고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단결해 투쟁한다고 함.
8/15 ■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요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약 2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모여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한 목소리로 전달. 민주노총은 당초 안국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 형태로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당국과 서울시의 방역강화 조치, 집회장소 인근의 원천 봉쇄로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선전전 등으로 대회의 장소와 형태를 조정해 진행.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한 미군, 한미워킹 그룹, 세균전 부대, 사드 등을 배치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게 일방적 고통만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민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
8/18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ㆍ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ㆍ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울산 남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앞에서 “11일 노동부 관계자 면담에서 노동부가 작성한 내부지침을 공개하며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고 규탄.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가 지난해 4월 작성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은 노동부가 처리해야 하는 불법파견 사건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정지시 여부와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 4가지 유형은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 ▲고소ㆍ고발사건 ▲근로감독과 고소ㆍ고발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고소ㆍ고발사건과 법원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침을 만듦. 김현제 지회장은 이날부터 울산지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에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쿠팡 부천물류센터(신선물류센터 2공장)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온 가족이 확진된 전 아무개 씨. 전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려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함. 지난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87일이 경과. 폐쇄됐던 물류센터는 지난달 문을 열고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 그런데 쿠팡은 여전히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8/19 ■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노조(위원장 최대근), 서울지노위 쟁의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최대 쟁점인 인력감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노조는 이후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단체행동에 돌입.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20일 열기로 했던 결의대회는 취소. 10~12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7.7% 찬성률로 가결.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동결을 비롯한 단협 개정안을 제시. 사용자 측 안은 임금을 영구히 삭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단협 개정안과 49억 원의 비용감축안이 골자. 노조는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 사 측은 비용감축 방안을 노조에 마련하라고 요구. 사 측의 비용감축안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전제한 인력감축안. 힐튼 서울호텔은 지난 3월에도 식당을 비롯한 7개 업장을 통폐합. 3개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 60여 명은 휴직 중.
8/20 ■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포함)와 기업노조인 두산인프라코어전사노동조합, 두산인프라코어노동조합(안산), 두산인프라코어군산노동조합은 연합노조 형태로 임단투와 졸속 매각 반대 공동투쟁. 두산그룹 박정원ㆍ박지원 일가가 부실경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사태를 초래하고 책임은커녕 노동자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ㆍ분리ㆍ일방 매각하려 한다고 비판.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부실 경영 책임자 두산그룹 박씨 일가 규탄 기자회견’. 연합노조는 두산그룹 박씨 일가는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연합노조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매각 과정에 노조 참여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
8/21 ■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는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트 물류운송회사측에 단체교섭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운송물류회사인 서진물류와 한국통운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서 이같이 결정.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들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진정 접수. 사측은 교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서울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8/23 ■ 서진이엔지는 지난달 단체교섭 도중 이달 24일부로 폐업과 전 직원 60여 명 해고를 통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원청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21일 오전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이날 저녁부터 사업장 내 철야농성을 진행. 현대건설기계는 사내하청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ㆍ작업제작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일일 실적 보고를 받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근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ㆍ감독하면 불법파견. 현대건설기계가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함. 지회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자 울산지청은 현장조사와 서진이엔지 대표 면담을 20일과 21일에 각각 진행.
8/24 ■ 포항ㆍ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 원청인 포스코의 설비개선 투자비 긴축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노동자들은 사 측인 전문건설협의회가 임금 삭감 또는 동결안을 고수하는 것에 반발해 파업 중. 플랜트건설노조는 “제철플랜트 건설노동자 임금은 석유화학플랜트 현장에 비해 80%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건설업에 비해서도 2만3천 원가량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회사들은 2020년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비판. 노조 포항지부ㆍ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이날로 각각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22일, 7일째. 교섭 과정에서 사 측은 “포스코와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 시 평균 낙찰가격이 설계가격의 53%이고, 47% 수준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함.
8/25 ■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가 결국 정리해고를 시작.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휴업을 마치고 정상 출근하는 첫날 정리해고 통보. 대우버스는 8월 25일 사내 인터넷망과 메일 등을 통해 정리해고 진행 일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지. 대우버스는 오는 9월 1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해고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4일 최종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인력 구조조정안을 보면, 전체 대상자 478명 중 405명을 정리해고할 예정. 무려 85% 해고. 본사와 해외주재원, 울산공장 사무직, 미 출근자 등 73명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인사고과(60%) ▲직급별/직능별 배분(20%) ▲직급별 재직 연수(10%) ▲나이(10%) 등. 대우버스는 정리해고를 예고하면서 2차 희망퇴직도 공지. 희망퇴직은 8월 29일까지 접수하고 8월 31일 자로 시행.
8/26 ■ 민주노총(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전태일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선포. 노동계, 시민사회, 진보정당까지 함께 전태일3법 입법 발의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것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의 제정이 2020년 노동과 시민, 진보정치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 2,500만 노동자를 위해 입법하고 활동하는 것”.
8/27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해고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한 한 달에 걸친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촉구. 노조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연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전국을 돌며 해고의 부당함 선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ㆍ정ㆍ청과 노동자들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 ▲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
8/31 ■ 민주노총,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태일3법 직접 입법 발의자 20만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을 선포.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 제정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공장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할 것”이라 전함. 전태일3법 입법 청원은 지난 26일 청원 시작 하루 만에 국민 1만 명의 동의를 얻음. 민주노총은 “1만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전태일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31일 현재 2만여 명이 입법발의안에 동의한 상황.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2ㆍ3차 사내하청에서 간접생산공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울산)ㆍ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아산)ㆍ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주)는 현대차 2ㆍ3차 사내하청에서 보전과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을 울산지청에 접수. 3개 지회는 다른 간접생산공정도 포함시켜 이후 추가로 불법파견 진정을 낼 계획.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8/1 ■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동향’. 7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428억3천만 달러.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7.0%. 월별 수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 6월 -10.9%에 이어 다섯 달 연속 감소세. 감소율은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수출액도 넉 달 만에 400억 달러대를 회복.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5.6%)를 비롯해 바이오ㆍ헬스(47.0%), 컴퓨터(77.1%), 선박(18.0%), 가전(6.2%), 무선통신기기(4.5%) 등 6개 품목이 플러스, 수출 감소폭이 둔화. 반도체는 두 달 만에,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수출은 각각 4개월과 5개월 만에 플러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4.2%)는 낙폭을 크게 줄여 선방, 석유제품(-43.2%), 석유화학(-21.0%), 일반 기계(-15.5%), 철강(-18.7%), 차 부품(-27.7%), 디스플레이(-28.4%)는 여전히 고전. 중국으로의 수출이 2.5% 플러스를 기록, 두 달 연속 증가. 대미 수출도 5월 -29.3%에서 6월 -8.3%였다가 7월에 7.7% 증가. 20%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EU 수출도 -11.1%로 낙폭을 줄임.
8/2 ■ 북 선전매체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 매체는 이에 한국 각계에서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은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난.
8/3 ■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원ㆍ하청업체 대표를 포함한 14명을 재판에 넘김.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씨(62) 등 9명과 하청업체 대표 B씨(6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또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 검찰의 기소는 김 씨가 사망한 지 20개월 만.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 A씨 등 서부발전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9호기 컨베이어벨트의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해 김 씨를 사망하게 함. 서부발전은 컨베이어벨트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한 혐의.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는데도 9ㆍ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
8/4 ■ 정부가 35층으로 묶인 서울 아파트 층수제한을 50층으로 높여주고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4 부동산대책’을 발표. 아울러 태릉골프장 부지 등에 아파트를 지어 서울에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함. 교통난 악화, 서울 과밀화 방지, 재건축아파트 폭등 방지 등을 이유로 막아온 규제를 대거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투기세력 논리를 받아들인 모양새. 향후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아울러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2만 가구 이상을 추가공급하기로 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과 부동산 관련 3법이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ㆍ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아울러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도 처리.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림.
8/6 ■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 올해 6월 경상수지는 68억8천만 달러 흑자. 흑자 규모는 지난해 10월(78억3천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큼.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91억7천만 달러로, 15.3% 감소. 2012년 상반기의 96억5천만 달러 이후 16개 반기, 8년 만에 가장 적은 값. 상반기 수출(2천419억3천만 달러)과 수입(2천179억4천만 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9.8% 감소.
8/7 ■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 둔화, 실업률은 석 달 연속 하락. 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1백76만 개 증가했다고 밝힘. 미국의 일자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2천50만 개 급감했다가 5월에는 2백70만 개 늘었고 6월에도 4백80만 개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세. 다만 일자리 증가 폭은 5∼6월보다 줄어. 실업률은 6월 11.1%에서 지난달에는 10.2%로 낮아짐. 미국 실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올해 2월에는 3.5%로 1969년 이후 최저.
8/8 ■ 미 재무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힘. 미 재무부는 언론발표문을 통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11명이 홍콩 시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치권을 훼손했다면서 제재 사유를 설명. 앞으로 미국 내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도 없고 미국 업체와 일절 거래하지 못함. 명목상 홍콩 당국의 수장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홍콩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틱톡과 함께 중국 텐센트 그룹이 운용하는 소셜미디어 ‘위쳇’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에 따라 앞으로 45일후에는 중국 기업이 운용하는 틱톡과 위쳇은 미국 내 사용이 금지.
8/9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폴란드 주둔 미군의 증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dpa통신이 보도. 크시슈토프 슈체르키 폴란드 대통령실 수석은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번 협정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일 미국과 폴란드가 방위협력 강화협정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폴란드에는 현재 주둔중인 미군 4500명에 더해 1천명이 추가 배치. 또 유럽 임무 지원에 관여하는 부대인 ‘V군단’의 유럽 본부, 한 사단의 본부, 장갑여단과 항공여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설치. 이번 협정은 최근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1만 1900명을 감축하기로 발표한 이후 합의.
8/10 ■ 고용노동부 ‘7월 노동시장 동향’,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885억 원, 작년 동월보다 4천296억 원(56.6%) 급증.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3천 명(12.9%) 증가. 구직급여 수급자는 총 73만1천 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0만8천 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만5천 명(1.4%)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에 의한 것으로,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953만3천 명)가 작년 동월보다 23만7천 명(2.5%) 증가. 이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4만3천 명 증가,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9천 명 늘어난 게 결정적.
8/11 ■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올해 1∼6월 총수입(226조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 원 감소, 총지출(316조 원)은 31조4천억 원 증가.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어. 작년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 원 커짐.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 원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 원이나 커진 것으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상반기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급감한 게 결정적.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23조3천억 원 감소.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40조9천억 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 원)가 45.5%, 부가세(31조 원)가 45.2% 등으로, 50%를 넘은 곳이 하나도 없음.
8/12 ■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 7월 취업자 수는 2천710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천 명 감소.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의 8개월 연속 감소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 다만 감소 폭은 3개월째 줄어들고 있음. 업종별로는 숙박과 음식업, 도소매업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운수 창고업 등은 증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한 달 전보다 더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근로자의 수는 34만 명 넘게 증가, 임시ㆍ일용 근로자는 각각 39만 명과 4만 명 이상 감소.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증가,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감소.
8/13 ■ 미래통합당 새 정강정책,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기본소득이 가장 먼저 명시. 경제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성장동력이 혁신과제로 포함. 특징은 정치와 사법 분야로 사실상 통합당의 다음 대선공약이라는 분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대폭 축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주요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실 폐지 등이 대표적. 통합당 내에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예비내각을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 사법 개혁에서는 법관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추진. 자녀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성범죄 근절 방안 등이 대표적.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노동 유연성 확보와 고용 안전망 강화, 탈원전 반대 정책은 유지. 한미동맹 강화, 북한의 비핵화, 강력한 안보 등도 기존 보수성향 정책 유지.
8/14 ■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세 나라 정상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에 따라 중동 평화를 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내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나라는 대사와 대사관을 교환하고 관광과 교육, 보건과 무역, 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는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에 이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세 번째 이슬람 국가.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역에 대한 추가 합병 시도를 중단하기로 함. 세 나라는 이번 협정을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공동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명명.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은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은 것은 팔레스타인을 배신한 것이라고 평가. 또 이번 협정이 이슬람 시아파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등도 반발.
8/15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30명이 경찰에 체포.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 성향 단체 ‘일파만파’와 ‘4ㆍ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이 응하지 않은(공무집행방해ㆍ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30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남성 한 명은 차량을 운전해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을 향해 돌진하기도 함.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광화문 일대의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ㆍ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힘.
8/16 ■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하기로 함.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집단휴진에 이어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하는 등의 단체행동. 대전협에 따르면 3차 단체행동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공의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국내 전공의 수련 교육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5년 과정. 21일 인턴과 4년 차의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 차, 23일에는 1, 2년 차가 업무에서 손을 뗄 방침. 23일에는 전공의 전원이 모든 업무를 중단.
8/17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97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섬.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 부산ㆍ광주ㆍ충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골고루 확진자가 발생. 현재의 수도권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1차 대유행 때처럼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지만 지금은 ‘신천지교회’라는 단일한 감염원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때와 양상이 달라 역학조사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깜깜이 감염’ 비율이 11.6%.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검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의 참석자 명단 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방역에 큰 걸림돌.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4066명 중 2000여 명이 검사, 319명이 확진. 62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
8/18 ■ 한미연합훈련 시작.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규모가 대폭 축소, 이 때문에 이번 훈련을 통해 계획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평가도 할 수 없게 됨.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야외 실기동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 위기 발생부터 북과의 전면전까지 가정해,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는 모의 훈련. 야간 훈련은 하지 않고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
8/19 ■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37조3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음.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ㆍ보험사ㆍ대부업체ㆍ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 말보다 25조9천억 원(1.6%) 증가. 증가 폭은 지난 1분기(11조1천억 원)의 2배를 웃돌았고, 작년 4분기(27조8천억 원)와 비슷한 수준. 전년 동기보다는 80조5천억 원(5.2%) 증가. 전년 동기대비 기준으로 2018년 4분기(86조1천억 원) 이후 1년 6개월 내 최대 증가액.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545조7천억 원으로, 증가액(23조9천억 원)은 2017년 4분기(28조7천억 원)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많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에만 14조8천억 원 늘어 잔액이 873조 원으로 집계. 2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1분기(15조3천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작년 2분기(8조4천억 원)의 거의 두 배 규모.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672조7천억 원)도 2분기에 9조1천억 원이나 증가. 증가액이 작년 4분기(10조5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분기(1조9천억 원)와 비교하면 4배 증가.
8/20 ■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노동자 2만7천500여 명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2011년 소송을 제기. 2심 판결 이후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500여 명에 대해서만 진행. 소송 참여자가 줄어들면서 기아차 사측이 지급해야 할 임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정.
8/21 ■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예로 들며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고 한 국민 청원 관련해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 이 청원 관련해서 35만2266명이 동의. 임 차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재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더군다나 한국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고 설명. 임 차관은 2016년 구의역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는 “기존에 일하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 영향이 없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대표와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2017년 12월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고, 보안검색요원은 생명ㆍ안전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함.
8/22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진료 현장을 지켜 달라”고 촉구.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로,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ㆍ폐업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음.
8/2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지급 방침 입장.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8/25 ■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7월과 동일. 지수 125는 2018년 9월(128)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크면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 이번 조사는 8.4대책 발표 뒤인 지난 10∼14일 진행. 8.4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 한편 주택가격전망 CSI 등 6개 세부지수들을 합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상승. CCSI는 4월 70.8에서 5월 77.6으로 상승한 뒤 이달까지 넉 달 연속 오름세를 탔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1월(104.2)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편.
8/26 ■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25억 유로(약 3조5천억 원) 상당의 3번째 코로나부양조치를 발표. 해고 금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3월 코로나 경기부양 조치를 시행하고, 해고 금지, 소득 지원 등의 조치를 실시해옴. 지금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기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모두 100억 유로(약 14조3040억 원)를 넘음. 이탈리아 정부는 해고 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경우 노동자 임금의 최대 80%까지 보장.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일자리에 대해서도 월 최대 1,200유로(약 170만 원)까지 지원해 해고를 막음. 현재 이탈리아 노동자의 약 1260만 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제한조치로 강제휴가 중. 저소득층에 대한 월 400-800유로(약 56-110만 원) 지원 조치도 연장. 코로나19 경기부양금에는 보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500만 유로도 책정. 기업에는 노동자 연금 기여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 국영 기업에는 15억 유로를 책정.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흘간의 2차 총파업에 돌입.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의협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파업을 막는 데 실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파업 지속.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ㆍ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 현상.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들은 복귀를 거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곳(10.8%)이 문을 닫고 의협의 2차 총파업(진료거부)에 동참.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날 기준으로 58.3%. 이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선언해야만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의협과 협상을 벌인 끝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중단하면, 의료계도 파업을 철회한다’는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대전협의 반대로 막판에 결렬.
8/27 ■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바이러스 급증세는 한국의 봉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2주간 매일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봉쇄와 같은 제한조치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 특히 보건전문가들은 의료시설에 수용된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에 육박하면서 의료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민간기업에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8/28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의 표명. 아베 총리는 “올해 6월 정기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달 상순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밝힘. 그는 “치료를 받느라 체력이 완전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자민당 간부에게 신속히 후임 총재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 사흘간의 2차 총파업을 끝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다음 달 7일부터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파업도 계속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26일 10.8%, 27일 8.9%, 28일 6.5%.
8/29 ■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계속된 미 공화당의 전당대회(RNC). 그보다 한 주 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거의 온라인 행사로 이뤄진 데 반해 공화당 전당대회는 야외행사가 많았음. 펜스 부통령은 메릴랜드주의 역사 유적지인 맥헨리 요새에서 수락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락연설. 영부인 멜라니아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지연설. 참석자들의 숫자를 제한했을 뿐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음.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수락연설을 위해 연단에 등장할 때도 검은 마스크를 썼던 것과 구별되는 점. 공화당 전당대회 야외행사 참가자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두기에도 별 관심을 두지 않음.
8/30 ■ 이낙연 의원(68)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전당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로 김부겸(21.37%)ㆍ박주민(17.85%)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침. 호남과 친문재인계 표심을 바탕으로 한 이 대표의 압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리더십’ 부각과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 상승에 따른 견제심리 발동 등이 원인. 이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코로나 전쟁 승리와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국민의 ‘5대 명령’ 이행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힘.
8/31 ■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7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1% 증가. 광공업 생산이 1.6%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증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등으로 공공행정 생산이 8.4%나 감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나 급감.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 4월(5.3%), 5월(4.6%), 6월(2.3%) 석 달 연속 증가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 특히 소비 급감은 긴급재난지원이 소진된 데다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도 7월부터 축소된 것이 결정적. 실제로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소비 감소. 설비투자 역시 전월보다 2.2% 감소. 개별소비세 인하폭 감소로 자동차 판매 내수출하가 줄어들며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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