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진군을 시작하자!







박봄매|회원




극우파쇼 독재정권의 부활로 기록될 2013년


새해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고 막다른 길목에 내몰릴 때 더 이상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드는 순간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도, 난관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이 가하는 고통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대개는 주체적인 노력을 포기한 채 상황에 모든 것을 내맡기거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1)마저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과였다. 학살과 파괴, 폭압의 정치로 노동자·민중을 억압했던 이명박에 뒤이어 또다시 극우반동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그것도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 이성, 상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좌절, 회의가 엄습했고, 그저 영화관에서 울려 퍼지는 ‘민중의 노래’2)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끝내 죽음을 선택했다. 2013년은 그렇게 절망으로 시작했다.


‘열사정국’을 방불케 했던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민중들의 절망감은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겪어야 할 고통을 예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상상하든 언제나 그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예견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위용을 자랑하던 국가보안법을 ‘어린애 장난’으로 만들어버린 내란음모 사건 조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시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진보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 심지어는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매카시즘 공세까지, 박근혜 정권 1년을 장식했던 ‘종북’ 매카시즘 공세와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는 노동자·민중이 피로써 건설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세우기에 충분했다. 복지공약 파기, 통상임금 공격, 노동유연화 공세, 사유화 공세, 철도노조의 파업과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탄압까지, 박근혜 정권이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공세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22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구심인 민주노총을 침탈함으로써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을, 계급전쟁을 선포했다. 이로써 박근혜는 그동안 자신을 수식하던 ‘독재자의 딸’을 과감히 내던지고 자신이 바로 독재자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을 그리도 꿈에 그리던 극우파쇼 독재정권의 부활의 해로 장식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 또한 민주주의 쟁취, 생존권 쟁취 투쟁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제18대 대선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치러진 부정선거였음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수백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10만이 운집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터져 나왔다. 박근혜 정권의 ‘NLL물타기’, 내란음모 사건 조작,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소부르주아진영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이탈, 교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투쟁은 더욱 성장하여 진상규명 요구를 넘어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보다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사유화 저지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과 결합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노동자계급운동의 한계를 노정한 철도파업

지난 12월 9일 시작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무려 2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 기록을 세우고 30일 마무리됐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출귀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한 철도 노동자들의 흔들림 없는 파업 사수 결의와 전민중적인 지지·연대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록이었다. 비록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철회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철도 사유화3)의 길을 막진 못했지만4),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사유화 반대에 대한 전사회적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전의 파업과는 달리 금번에는 사유화 반대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한데 모아져 철도파업에 대한 전민중적 지지로 나타났다. 철도파업 초기에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가 임금 및 노동조건이 아닌 국가정책인 사유화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했지만, 그럴수록 사유화 저지에 대한 전민중적 지지는 높아갈 뿐이었다. 오히려 철도파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전선이 보다 명확해졌고, 이때부터는 철도파업에 대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철밥통 지키기’라고 말을 바꾸어 공격해야 할 정도로 철도파업에 대한 전민중적 지지와 연대가 확고하게 결합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사유화를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가 아니라고 한사코 부정한 것도 사유화 반대 여론이 절대적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 저지 투쟁과 부정선거 규탄 투쟁이 결합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한 것도 금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철도 사유화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극우반동세력의 부정선거,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 신자유주의 공세와 생존권 말살에 대한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성장·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은 철도노조와 노동자·민중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더욱 키움으로써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표면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결코 ‘양보’, ‘타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결국은 김무성을 내세워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도 이와 같은 사유화 반대 여론과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고양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를 넘겨 가져가지 않으려는 것 때문이었다. 철도파업은 필공파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저지에 대한 전민중적 지지와 연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결합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감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긴장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철도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끼에 불과한 철도소위를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한 것, 결과적으로 자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2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전면적 고양이라는 전개 양상에 비추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파업 중단 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은 지도부의 수배라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면책합의조차 하지 못하고 급히 현장에 복귀한 것은 철도노조를 지키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5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고 강제전보 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1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52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파업 종료 후 자진출두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서조차 경찰을 동원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박근혜 정권은 금번 파업을 기회로 아예 철도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듯 탄압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 돌입 직후부터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했던 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극악한 탄압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합의 없이 현장에 복귀한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저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철도소위를 얻는 데 그친 것은 결과적으로 철도파업이 패배로 끝났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패배의 결과가 현재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공세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수서발 KTX 자회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비단 수서발 KTX 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2014년에 일부 노선에 대한 사유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과 노선 분할 사유화는 극심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전체 철도의 사유화로 가게 될 것이다. 철도 사유화의 길이 열린 이상 가스, 수도, 발전, 전기 등 공공부문 전체, 의료 사유화 역시 급속히 진행될 것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고5), 의료 사유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6).


특히 철도노조의 주관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세가 사유화 저지를 넘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한 와중에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은 향후 정세에 더욱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양되었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 전선이 철도파업 중단 이후 힘을 잃고 급격히 해체된 것만 보더라도 철도파업 중단이 전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철도노조의 책임이 아니며, 따라서 철도노조를 비난할 수 있는 문제도 결코 아니다. 어떠한 투쟁이든지 투쟁 주체들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세로부터 투쟁의 의의가 규정될 수 있는 것처럼 철도노조 역시 정세적으로 역할이 규정된 것이다. 물론 정세적인 요구에 일정하게 부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전선, 운동의 고양을 철도노조가 독자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철도파업의 패배적 중단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의 현 상태,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의 한계가 가져온 패배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철도파업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부르주아 정치다!


사실 철도노조는 궁극적으로는 사유화 저지를 목표했지만, 파업에 나설 때부터 이미 국회 내 철도소위 구성을 구체적인 요구로 제시하고 있었다.7) 현상적으로만 보면 철도노조로서는 애초에 요구했던 것을 관철하여 ‘승리’를 쟁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이야말로 철도노조가 범한 가장 중대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내에 철도소위를 구성하는 순간 철도 사유화와 구조조정에 관한 모든 논의는 일차적으로 철도소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철도소위를 통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것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다.8)


철도노조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다면 조만간 그 기대는 산산이 깨져나갈 것이다. 비록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사유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듯이 목청을 세웠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것은 사유화로 가는 방법일 뿐 사유화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만 하더라도 폭력적으로 사유화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사유화 정책 역시 민주당 정권의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IMF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량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공공부문을 사유화했던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9) 단적으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한 것도,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지정하여 파업권을 무력화시킨 것도 노무현 정권 때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은 철도공사를 설립한 것이 마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지만,10) 철도 사유화의 진행을 공사화로 막아낸 것은 그때에도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이었다. 지금에 와서 노동자·민중이 사유화를 반대하게 된 계기 역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을 경과하면서 갖게 된 고통, 분노로 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투쟁으로 전면적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생긴 분노라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유화 정책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11) 이것은 민주당이 사유화를 결코 반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고, 독점자본을 위해 사유화를 했고, 언제든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이 재벌을 위시한 독점자본, 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철도와 철도 노동자들의 미래를 맡긴 것은 크나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 전부터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 내 철도소위 구성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합의되는 즉시 파업을 중단한 것은 부르주아 정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12) 이러한 한계를 안고 출발한 철도파업이 국회 내 철도소위 구성 합의로 중단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철도노조는 22일에 걸쳐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놓는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했지만, 결국 투쟁의 성과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누어 갖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민주당은 독점자본에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새누리당은 형식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을 잠재울 수 있었다. 결국 승리한 것은 국내외 독점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민주당이고 패배한 것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이다.13) 철도노조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도, 사유화 저지도 모두 놓치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다. 민주당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직은!


그러나 철도파업이 이러한 결과로 끝난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진영의 현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진영은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이 폭력적으로 관철시킨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대응에 실패함으로 인해 민주노조마저 파괴되고 투쟁성이 거세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경과하면서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사실상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노조 공격은 근본적으로는 폭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역시 한몫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명박 정권의 폭압에 일방적으로 밀려왔다. 용산학살, 쌍용자동차 폭력 진압과 학살 등 잔인한 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하지 못했다. 촛불투쟁이 거대하게 타올랐고, 희방버스 투쟁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 조직된 노동자 대오가 투쟁의 구심으로 서지 못했다.


따라서 금번 철도파업을 계기로 전개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민주노조 전체의 조직력, 투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이 걸어온 전면전에 내몰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총파업을 선언하긴 했지만, 실제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사실상 한 곳도 없을 정도였다. 총파업을 주말을 이용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해 연대파업을 천명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전에 타결하여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또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의한 총파업 계획이 산하 산별연맹에서 부결되어 버리거나 아예 처음부터 현실을 감안하여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노조 간부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철도노조가 필공파업으로 파업 전술을 제한한 채 철도소위 구성에 합의하자마자 파업을 중단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이만큼의 투쟁이라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철도파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강고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문제는 철도뿐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전 민중의 지지가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투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결국 힘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은 사활을 걸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철도노조, 그리고 민주노조 진영은 그에 걸맞은 힘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철도파업이 패배로 끝난 것은 철도노조의 부족함보다는 민주노조 진영의 조직력 복원이 안 되었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 자체가 현재 민주노조 진영의 상태, 조직력, 투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을 침탈해서라도 철도파업을 분쇄했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을 침탈해도 되겠다는, 정권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철도파업의 패배는 민주노조 진영의 패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아직 조직력을 복원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힘에 밀리긴 했지만, 일방적인 패배는 결코 아니다. 철도파업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모아져 박근혜 정권을 위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투쟁이 아래로부터 형성된 저항이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바통을 이어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했을 때 전교조 조합원들은 외부의 예상을 깨고 정권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전교조 지도부조차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총투표로써 당당하게 규약개정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철도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 실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면 얼마나 갈지, 최장기 파업이었던 2009년의 8일을 넘어설 수 있을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무려 2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의 기록을 세워냈고, 복귀율 역시 역대 그 어느 파업보다도 낮았다. 특히 승무의 경우는 파업 종료 시 겨우 5%밖에 안 되는 복귀율을 보여주는 강고한 단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대학가를 점령했고, 대학과 사회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소통, 연대했다. 전체 노동자·민중의 가슴에 분노가 살아 있고, 구심이 형성될 경우 언제든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 제1막은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벌어진 전투였고, 결국 노동자·민중의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파쇼적 공안통치와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할 2014년


2014년,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권은 철도파업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벌써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료 사유화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가스, 수도, 전기, 발전 등의 공공부문, 의료부문 등 전 영역에 대한 사유화 공격이 가시화될 것이다. 사유화만이 아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공격,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킬 것이고, 반(半)실업이나 다를 바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노동유연화를 전면화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자본의 최대이윤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공황 속에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살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말 발발한 세계 대공황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오히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만 하더라도 동양그룹 파산을 비롯해 굴지의 독점자본이 쓰러지거나 위기를 겪고 있고, 현대그룹, 대한항공 등의 독점자본이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오히려 승승장구했던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까지 이익률이 하락하고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익률 하락과 불안정성의 증대를 반영하여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위기 대응 전략인 양적완화(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와 맞물리면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 둔화, 성장률 둔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 소부르주아계급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1,000조를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역시 공황구제에 막대한 재정을 투여함으로써 재정적자가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고, 그동안 공황구제의 첨병 역할을 도맡았던 공기업의 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까지 더한다면 재정적자는 급격히 증가한다. 언제 재정위기로 비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이 떠받쳐야 하는 독점자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자칫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파쇼적 공안통치와 신자유주의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불만, 분노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기 위해 국가권력, 특히 억압기구인 국정원, 검찰, 경찰의 힘을 더욱 키워갈 것이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됨으로써 부르주아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 법률14)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을 통해 탄압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박근혜 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안통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권의 성격, 극우파쇼 독재정권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히,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극우파쇼 독재정권의 권력 강화와 공황구제를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정권은 극우정당답지 않게 복지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었지만, 그것이 결국 사기로 판명된 상황에서 같은 전략이 먹혀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화함으로써 폭력적으로 저항을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우언론과 종편, 방송을 총동원해 극우 이데올로기를 확산할 것이다. 또한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여 안보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종북’ 매카시즘 공세를 보다 강화하는 기제로 삼을 것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반기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과 키리졸브훈련,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 ’종북‘ 매카시즘 공세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만 하더라도 법리상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되는 녹취 증거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교조에서 제기한 규약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하고,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인 것처럼 현상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이 극우적인 면모를 노골화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란 지배계급의 계급지배 도구이고 따라서 노동자·민중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법이라는 것이 현실의 역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노동자·민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민중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는 지배계급의 일원으로서 궁극적으로 지배계급, 독점자본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민중의 격렬한 투쟁이 전개될 때에야 비로소 불리한 법일지언정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규약시정 명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시급히 복원하자!


비록 철도파업을 계기로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은 일단은 노동자·민중의 패배로 끝이 났지만, 반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민주주의 투쟁,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놀라운 결의를 보여줬던 철도 노동자들, 대학가를 휩쓸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친일 독재미화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운동, 철도파업에 대한 전민중적 지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극우반동세력에 대한 분노가 팽배해 있다는 것, 철도파업처럼 불꽃만 튀긴다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고 조직력을 복원하여 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였던 제조업 대공장이 움직여 주기를 기다릴 틈이 없다. 현재 박근혜 정권의 주요한 타깃이 되어 있는 공공부문과 의료, 전교조, 전공노 등을 중심으로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파업이 곤란하다면 주말을 이용한 총회투쟁,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또 매주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야 한다. 민주주의 투쟁과 사유화 저지 투쟁이 결합됐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던 것처럼, 민주주의 투쟁과 다양한 의제를 결합시켜낼 필요가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에 결합하여 의제를 확장시켜내고 광장에 갇혀 있는 민주주의 투쟁을 거리로 끌어내야 한다. 보다 전투적이고 급진적인 투쟁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제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다시 나서야 한다. 철도파업 중단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력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총파업이 아니더라도 민중과 함께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자!


오는 6월의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에게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민중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파쇼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로 귀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지지로는 달성될 수 없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후 민주당은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질서 파괴’, ‘선거 쿠데타’ 등 과격한 발언만 늘어놓은 채 정작 박근혜 정권에게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전부였다.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종북’ 매카시즘 공세에 놀아나 통합진보당을 짓밟기도 했다. 또한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들은 결국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사유화 같은 독점자본을 위한을 정책을 펴 왔고 앞으로도 펴 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철도소위 구성만으로 파업을 중단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했던 것도 민주당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안철수다. 그러나 안철수는 민주당보다도 못한 인물이다. 그저 ‘벤쳐신화’를 내세워 소부르주아지의 환상을 자극할 뿐 어떠한 정치적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전망은 고사하고 소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자를 두고 노동운동의 상층 간부들이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안철수는 소부르주아지의 환상을 먹고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민주당과 다를 바 없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15)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극우파쇼 독재정권임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도 박원순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운동이 죽는 길이지 결코 사는 길이 아니다. 박원순 스스로도 그렇지만,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조차 박원순이 진보적인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박원순은 이미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 당원이 되어 부르주아 정치인으로 올라선 지 오래다.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자가 180도 입장을 바꿔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들어 ≪자주민보≫를 폐간하려 하고 있다. 다산콜센터를 비롯해 서울시 업무를 처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박원순이다. 이런 자에 대해 진보 운운할 수 있는 안목이 놀라울 따름이다.


철도파업의 성과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계급은 또다시 철도노조가 범한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아래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분노와 결의가 투쟁을 통해 분출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소)부르주아 정치인 입신양명에 이바지하는 표로 거꾸러질 수가 있다. 따라서 금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한 하에서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사유화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실종, 후퇴, 파괴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치·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파업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공약에 녹아내릴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공약마냥 어차피 사기로 결론 나게 될 공약에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 이슈는 계속될 것이고 민주주의 투쟁 역시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의 기대와 달리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부정당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계속될 것이고, 공황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수록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이다. 민주주의 투쟁과 생존권 쟁취 투쟁, 사유화 저지 투쟁이 결합되어 이제 갓 부활한 극우파쇼 독재정권을 역사의 무덤으로 보낼 것이다.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진군을 시작하자! <노사과연>




1)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박근혜만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재인 후보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안철수에 대한 지지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던 것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다른 전망을 찾지 못하고 박근혜만은 막자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랄 수도 없는 것에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2) 영화 ‘레미제라블’ ost. 원제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3) 민영화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유화가 보다 정확한 개념이다. 민영화라는 개념은 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영화라고 일컫는 것은 단순히 운영주체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소유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식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재벌 등의 독점자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즉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은 사유화(즉, 사적소유화)가 맞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유화로 표기한다.



4)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곧 철도 사유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 23일 작성)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겨레≫, [단독]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2014.01.07 재인용)



5) 박근혜 정권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우량자산을 매각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유화임과 동시에 독점자본에게 알짜배기 공공기관, 공기업을 넘겨주려는 것이다.(≪연합뉴스≫, “자산 팔아 부채 줄여라”..정부 공공기관 2차 압박, 2013.12.24 참고)



6) 박근혜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메디텔, 원격진료 허용에 이어 본격적으로 의료사유화, 독점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의료민영화 집중조명①]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의료민영화 쓰나미’인가?, 2014.01.08 참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마치 지금까지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것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이미 충분히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에게 병원의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 하다.



7) 지난 12월 13일,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네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그 중 두 번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세 번째가 “여야, 노사정 대표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이었다.([알림] 철도파업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총 간담회 결과−민주당 브리핑, 2013.12.13. 출처: 전국철도노조 홈페이지) 이 간담회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12월 28일 총파업 이후 철도소위 구성 합의를 통해 철도파업을 종료한 30일 사이에, 다음 총파업을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소위 구성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굴욕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었다.



8) 물론 위력적인 투쟁 앞에 그깟 ‘합의서’는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고 또 과감히 찢어버려야 하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해서 만들었고, 1주체로 논의에 참여해 도출한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 하여 ‘합의서’를 무시하고 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민주노조라면 힘든 길일지라도 가야 하지만!



9) 노무현 정부시절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는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문재인 말 바꾸기? 참여정부만큼만 해라”, 2013.12.24) 또한 박근혜가 프랑스 순방 과정에서 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금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철도 사유화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한미FTA에 위배된다하여 수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철도 사유화는 국내 독점자본만이 아니라 해외 독점자본의 이해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정권부터 추진해 온 철도 사유화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0) 문재인은 철도파업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법에 의한 철도공사화로 저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철저하게 아전인수식 주장에 불과하다.(≪민중의 소리≫, 문재인 “참여정부, 처음부터 철도민영화 반대”, 2013.12.24) 2002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파업은 민영화 입법 철회를 주요한 요구로 삼고 있다. 또 2003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할하여 각각 공사화하려는 ‘철도 구조개혁법률(공사법)’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여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사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의 말대로 노무현 정권에서 철도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두려 했다면 민영화 입법을 철회하라고 파업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11) 이명박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사유화 정책 등이 그것이다.



12) 정치권이 국가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법을 찾은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철도노조·여당과 동시협상을 진행해 합의안을 만들어 냈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강경 일변도의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을 보여준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파업이 내년으로까지 넘어갔다면 발생했을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낭비를 정치가 개입해서 막았다”고 평가했다.(≪경향신문≫, 이것이 정치다 … 여야·노조 ‘철도발전소위 구성 후 파업 철회’ 합의, 2013.12.31.) ≪경향신문≫은 정치권이 “갈등을 중재하고 해법을 찾”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여 “이것이 정치다”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것 같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철도 사유화 꼼수 속에 사유화 저지라는 철도노동자와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파업의 깃발도 내려갔다. ≪경향신문≫을 포함하여, 그리고 인용문 안에 등장하는 박상훈, 윤평중을 포함하여 이렇게 제목을 고쳐 다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것이 (소)부르주아 정치다!”라고.



13) 철도노조 파업 중재와 관련한 새누리당 내 비판 의견과 관련하여 철도소위 구성 합의 주체인 김무성 의원은 “합의조건에 아무 단서조항도 달지 않는 것은 결국 백기투항인데 그것도 안 받아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받아준 게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민중의 소리≫, 김무성, 박 대통령 ‘불통’논란에 “야당 주장 옳다”, 2014.01.08)



14) 이적단체해산법: 이적단체로 판결난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법률개정안: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발의)



15) 독점자본이 이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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