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하라!
조직분열 조장하는 독단적 임시대원대회 소집 철회하라!
먼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상황을 접했을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잠정합의문’을 둘러싼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고 조직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중앙집행위원들이 노사정 잠정합의문에 반대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환 위원장은 7.20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통해 노사정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회의를 폭력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주지하듯이 경사노위 참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지만, 민주노총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정국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4.29 중앙위원회를 통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교섭을 통하여 해고금지,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요구하고, 5.20 대표자회의 이후 실무교섭 12차례 및 6월 24일부터 부대표가 참가하는 집중교섭을 해 왔습니다.
6월 26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대응 건’을 안건으로 하여 ①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 민주노총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과 태도가 아직까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강력 규탄 ②이후 집중교섭을 통해 6월말까지 최선의 노력 ③집중교섭에서 3가지 핵심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간략하고, 압축적이고 구체적인 결론 도출 ④이후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중집을 재소집하여 최종 논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6월 29일에 긴급 소집된 중집 회의에서 잠정합의안 초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고, 다수의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이 들고 온 합의문에는 해고를 막고,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문턱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자는 내용이 재대로 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이 3대 핵심의제로 결의한 “해고금지와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고용보험제, 상병수당” 쟁취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해고금지와 관련하여 간접고용ㆍ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약 계층의 해고금지 및 보호는 선언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데 반해, 휴업 수당을 감액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조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역시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사항에서 후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업종별 정부 지원금 지급 시 해고금지를 강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후속 협의도 제시되지 못했고,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경사노위에서 이행을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책임과 고통분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다수 중앙집행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정이 넘어 정회를 선언하고 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갔고 30일 오전 7시 속회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집 성원들의 반대해도 불구하고 노사정합의가 판단이고 소신이라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언론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요구한 핵심 내용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중앙집행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태의 이러한 진행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정부와 자본측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고용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자본이 회피한 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자본의 태도,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악용하려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먼저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그림, 경총이 원한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할 수 없는 합의안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문의 선언적 문구들은 노동자에게는 의미 없고 기업에는 실익이며 정권에는 전리품일 뿐인 이번 노사정 잠정합의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교섭 과정은 중집의 결정을 번번이 어기고, 김명환 위원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직전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고도, 막판 교섭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한 경사노위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섭 내용을 신속히 조직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위원장과 교섭단의 태도는 많은 조합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왜곡된 언론보도를 뿌리고 조직을 분열하게 만든 김명환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조직운영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중앙집행위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직적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했지만, 조합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사정 잠정합의문에 대한 다수 중앙집행위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강행하여 조직적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가 빠진 재벌과 자본의 책임이 빠진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조직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독단적, 일방적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 중앙집행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빠르게 복원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로 실천하는 운동, 조직 내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적 혼란과 분열을 빠르게 수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고용위기와 임금축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전선을 복원하라는 조합원 동지의 뜻을 새기고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성명서 발표자 명단>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양동규 부위원장, 엄미경 부위원장, 윤택근 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김유진, 이성일 공동비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전국여성노조 이찬배 위원장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장옥기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최준식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김호규 위원장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신환섭 위원장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은철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양경수 본부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영섭 본부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대식 본부장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문용민 본부장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노병섭 본부장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정형택 본부장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윤부식 본부장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하 본부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윤한섭 본부장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류조환 본부장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김덕종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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