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국군에 대한 지배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부터 시작된 아픈 역사이다. 이후 한국은 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전략적 군사기지로 전락했고, 미국의 군수독점자본의 상품을 자기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 대가로 역대 독재정권들은 통치자금을 뇌물로 받아 챙겼다. 그 과정에서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권들의 특혜속에 한국의 독점자본인 재벌이 형성되고 성장해왔다.

 

한미연합사의 존재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이후 한반도가 유일한 아시아의 통로가 되어버린 미 제국주의의 야욕이 부른 결과였다. 군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는 상황에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정권은 당연히 충실한 하수인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4.27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하여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 제국주의의 입장이 문재인정권에게 관철되고 있음이 폭로되었다. 즉, 문재인정권의 본질 또한 미 제국주의와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 제국주의와 재벌의 대변자로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문재인정권을 규탄한다!

 

2020년 7월 30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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