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6/1 ■ 금속노조 경남지부 STX조선지회(지회장 이장섭)가 전면파업 돌입. 노사합의와 달리 사측이 무급휴직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 정규직 조합원 515명 파업. 노사합의에 따라 2년간의 무급휴직을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날. 사측은 무급휴직 종료시점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18일 무급휴직 연장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사측은 “올해 수주가 전혀 없어 사무기술직 또한 일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함. 노사는 2018년 4월 희망퇴직ㆍ외주화 같은 인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직ㆍ급여삭감을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자구계획안에 합의해 KDB산업은행에 제출. 2018년 6월부터 515명의 노동자를 2개조로 나눠 6개월씩 2년간 무급휴직. 지회는 이미 자구계획안에 따라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2년간 순환무급휴직을 감내해 왔다는 입장.
6/2 ■ 2020차별철폐대행진단은 지난 5월 25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6월 2일 경남지역을 비롯해 오는 6월 24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 대행진단은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노동의제를 여론화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 경남지역을 찾은 대행진단은 일방적 무급휴직 연장으로 전체 조합원이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나서고 STX조선 노동자들과 법원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함.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삭스사거리에서 출근투쟁, 경남도청에서 차별철폐 기자회견과 행진, 창원공단 거점 선전전에 이어 정우상가에서 모든 차별철폐 문화제를 개최하며 창원시민들을 만나 선전전. 오는 3일에는 지역지부 출근선전전, 현장선전전과 거점 선전전. 4일에는 16시부터 1천명을 조직목표로 재벌개혁 자전거행진, 18시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경남도청에서 진행.
6/3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 “전체 교원의 11%에 달하는 5만4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로 고통당하고 있다”며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다”고.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2018년, 2019년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지속하고, 기간제교사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6/4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남도청 안 진입로에서 ‘구조조정 분쇄, 노동자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 50여 개 사업장 가운데 20여 개 사업장이 물량감소 등의 이유로 부분 휴업 등을 진행 중이며, 세 곳의 사업장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두산중공업은 특히 지난 2월과 5월 일방 희망퇴직을 시행한 뒤 추가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당휴업을 강행. 사천항공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생산 중단.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일터에서 해고. 문재인 정부는 항공 지상조업 등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했지만, 항공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 고용문제 심각.
6/5 ■ 2020 부산차별철폐대행진 마지막 날. 오전 9시 미 영사관(양정) 앞에서 시작. 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과 방위비 분담금 강요, 사드 배치 등을 규탄하는 선전전이 민중당 부산시당 주관. 이후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 결의대회에는 시청로비에서 10일째 농성 중인 공무원 노동자들도 참석. 오후 6시 서면 일대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3일간의 차별철폐대행진을 마무리 하는 차별철폐문화제(아래 문화제) 개최.
6/6 ■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설립 총회와 출범식’. 출범식에서 ‘LG케어솔루션 노동자 선언’을 통해 “하이엠솔루텍의 노동자이고, 금속노조 조합원이다”라고 선언.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 LG케어솔루션지회는 총회에서 지회 설립 경과보고, 지회 규칙을 제정한 뒤 임원을 선출. 지회는 임원으로 김정원 지회장과 김진희 수석부지회장, 문준호 사무장을 비롯해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지회장을 선출. 김정원 지회장은 앞으로 조합원 확대와 단체교섭 준비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2019년 10월 엘지전자 직수 정수기 단열재에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발생. 회사는 문제 부품을 교체하면서 ‘케어솔루션 매니저’들에게 건당 수수료로 3천 원을 지급.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회사는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이 사건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는 계기가 됨.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5월 27일 하이엠솔루텍에 금속노조 가입 사실을 통보하며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
6/8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도청 앞에서 2020 충북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 코로나19 재난시기 모든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투쟁을 선포.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북차별철폐대행진단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임시일용직을 비롯한 하청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기에도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주범들에게 차별과 배제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6월 12일까지 대시민 집중선전전, 차별철폐문화제등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안전한 일터, 자회사 폐기, 민간위탁 공영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조 개정과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6/9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고용보험을 전면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 시행이 목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속성이 높은 산재 특례업종 우선 적용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산재 특례업종 우선 적용’에는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불가.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겉만 포장. 특고대책회의는 “고용보험위원회가 2018년 전속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
6/10 ■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 민주노총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4천여 명 참가. 민주노총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법 입법을 준비.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한 ‘전태일3법’을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 지난달 27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산재사망재난참사 유족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 7월 4일 10만 조합원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하고, 이후 8~9월을 거쳐 한 달간 입법 청원 등록을 발의.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
6/11 ■ 인천공항노조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공항공사에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합의안 철회를 요구. 합의안은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을 별도회사에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하며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한다는 내용.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이 합의를 거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는 새로 만들어진 보안검색운영노조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비판. 보안검색운영노조가 용역회사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탈퇴 신청서 양식을 보냈고, 보안검색운영노조 위원장이 용역회사 차장으로 노사협의회 때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했다는 이유.
6/12 ■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케이블TVㆍ인터넷을 설치ㆍ수리ㆍ철거하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청에 처우개선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한강대교 아치에 올랐다 6시간여 만에 내려옴. LG헬로비전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 지난 4일 2019ㆍ2020년 임금ㆍ단체교섭이 결렬된 직후 LG헬로비전 모회사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지만, 원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공농성.
6/15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직접고용한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고속도로에 자라난 잡초를 뽑거나 청소를 하라고 지시. 고속도로 안 환경정비 업무를 했지만 별도 안전조치는 없었음. 도로공사측은 “현장지원팀은 가드레일 안쪽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힘.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회는 “도로공사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도로 수로청소, 고속도로 암거(물을 대거나 빼기 위해 땅속이나 구조물 밑으로 낸 도랑) 청소, 수풀 제거작업을 조합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차량이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 내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주저앉아 잡초를 뽑고, 낙석방지 철조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갓길을 수시로 이동.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안전모 하나에 의존, 암거 통로를 청소할 때 많은 먼지가 발생하는데도 분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음.
6/16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현대제철과 결탁한 노동부 천안지청 파렴치한 실체 폭로 기자회견’. 산재사고 원인 규명 역할을 하지 않고 현대차 자본 현대제철의 견해를 대변하는 듯한 노동부 규탄. 6월 9일 16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고인은 연주공장 20ｍ 높이 크레인에서 냉각장치 수리작업. 연주공장은 1,200도가 넘는 액체 상태 쇳물을 네모난 틀에 넣어 고체로 만드는 현장.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사망 원인을 고열작업으로 진단. 6월 9일 17시쯤 측정한 사고 현장 온도는 섭씨 43도. 금속노조와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고열작업 중대 재해 즉각 인정 ▲직무 유기 천안노동지청장과 관련 공무원 징계 ▲현대제철 고온ㆍ고열작업 노동자 보호조치 일제 점검 등을 요구.
6/17 ■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재벌체제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결의대회’ 부산시청 광장. 결의대회는 코로나19 이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주최한 첫 대규모 집회로 사실상 2020년 투쟁선포식의 성격. 결의대회 전 오후 5시부터는 부산시청 후문에서 ‘3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행사를 진행. 대회사를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여느 때라면 이 자리에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참석했을 대우버스 동지들이 안 보인다. 공장 폐쇄에 맞서 투쟁을 진행 중”이라며 “졸지에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그 가족들과 하청, 납품업체들까지 생각하면 수천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또한 “여당이 180석 아니라 200석을 얻어도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재벌들이 누리는 것의 10%만 내놔도 분기별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오로지 재벌들을 위한 정책뿐”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정부 책임이다. 해고하지 말고 기본소득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함.
6/18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가 검찰 평택지청 앞에서 ‘파견법 위반 현대위아 대표이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 지회는 ▲불법파견 은폐 ▲2공장 울산 전환배치 일방통보 ▲1공장 업체 폐업 시도 ▲노조탄압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현대위아 사업주들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다고 밝힘. 지회는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판결. 노동자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사측은 5월 12일 평택 2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고 일방 통보. 사측은 5월 23일 2공장에서 설비 반출을 시도. 지회는 긴급 대응으로 저지하고, 불법파견 소송 취하와 평택 2공장 울산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27일째 농성 중. 사측은 지회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6/19 ■ 민주노총이 지난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 발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월 225만 원. 기준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정한 수준인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그러나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77%(월 1,745,150원) 수준에 그친 것.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9.8%. 2020년 생계비와 최저임금 대비 또한 1인 가구 기준 80.2%.
6/22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지회 노동자들이 서산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 이들은 ㈜동희오토가 6월 초 단행된 휴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예고된 무급휴직 계획 즉각 철회, 6월 말 폐업/전직되는 노동자들의 임금ㆍ근로조건 저하 없는 총고용 보장을 요구. 또한 서산시와 노동부에게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 노동자들 실태 조사, 무급휴직 및 해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6월 3일∼5일 무급 휴직을 통보받았고 공장에는 휴업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노동법마저 무시되고 있음. 2월, 4월, 5월에 일주일의 휴업기간에는 국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강행하며, 1200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까지 받아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전횡은 앞으로 있을 휴업도 무급으로 강행하고, 해고를 남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것이라고 지회는 판단. 이를 근거 할 수 있는 것은 6월 말, 2개 업체의 폐업과 1개 업체 노동자 일부의 전직이 예고됨.
6/23 ■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민주노총 입장을 밝힘.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을 바탕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 이후 민주노총은 9~10일 워크숍, 11일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노동부 차관 면담, 16일 부대표급 회의 등 6월말 노사정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실무협의가 지속, 공전만 거듭할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평가. 지난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요구안을 전달,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변화는 없는 상황.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재난기간 고용유지, 생계소득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 ▲경영계의 책임과 역할 분명히 명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일자리 확대 ▲한국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등 다섯 가지 핵심 요구안을 결정.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는 고용유지와 생계소득을 위한 것이다”, “이후 집중교섭에서 요구할 명확한 제안은 첫째로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5인미만‧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 둘째 간접고용ㆍ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셋째 질병휴가ㆍ상병수당 도입ㆍ공공인프라 확충 계획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함,
6/24 ■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는 경북 포항 포스코 1문 앞에서 ‘무노조 경영 분쇄, 비정규직 철폐, 포스코 공공성 쟁취 경북 노동자 결의대회’. 민주노총 경북지역 노동자들과 노조 포항, 경주, 구미지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포스코 정문에서 1문까지 “50년 무노조 경영 철폐와 원ㆍ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불법 파견 철폐”를 촉구하며 행진. 포스코는 코로나 19 사태를 핑계로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휴업, 하청업체 인원 3년 동안 15% 감축 등을 일방 발표. 포스코 인원 감축 계획을 실행하면 3년 안에 2,70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쫓겨남. 포스코는 지난 2018년 산소공정 작업 중 노동자 네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자 “2020년까지 1조 1,050억 원을 안전 업무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 포스코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의결 사항 어디에도 ‘안전예산’이나 ‘안전예산 증액’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음. 포스코에서 지난 3년 동안 70여 건의 산재 사고가 일어났고 아홉 명이 사망.
6/25 ■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경남도청 앞에서 ‘STX조선, S&T중공업 사내하청 해고 반대ㆍ합의 이행 촉구, 두산그룹사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영남권ㆍ조선노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박정원ㆍ박지원 두산 자본 일가의 무능 경영으로 두산중공업 노동자 1,200여 명이 구조조정.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박씨 일가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며 투쟁. S&T중공업은 물량 부족을 핑계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규직 노동자를 휴직시킴. 오는 7월 1일부터 정상 근무를 예정.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정을 인소싱하겠다고 발표. S&T그룹은 1/4분기에 36억 원의 흑자를 냈고, 사내 유보금 5,738억 원을 쌓아두고 있음. 생존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 결정을 미루고 있음.
6/26 ■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가 서초동 알루코그룹 본사 앞에서 법정관리 철회와 언양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선전전과 항의 면담. 알루코그룹은 계열사인 고강알루미늄 노동자들을 상대로 2017년 무리한 구조조정을 자행. 고강알루미늄지회는 210일 동안 총파업 등 완강한 투쟁으로 지난해 3월 구조조정을 막아냄. 사측은 물량이 없다는 핑계로 2020년 2월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5월에 법정관리를 신청. 박도봉 회장은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생산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음.
6/27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코로나시대!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폐지 및 법제화! 초등돌봄노동자대회”와 “코로나 시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제화 쟁취! 집단교섭 승리!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간부결의대회” 개최. 초등돌봄노동자대회에서는 코로나19로 긴급돌봄 등 업무는 늘어갔지만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며, ‘돌봄교실 법제화’와 처우 개선 요구. 코로나19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긴급돌봄’이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안전지침과 합당한 처우는 전무. 등교수업에 대한 지침과 자세한 매뉴얼은 있지만 긴급돌봄과 돌봄교실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고, 돌봄전담사들이 알아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음.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원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3일 만에 철회. 이에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법제화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
6/29 ■ 금속노조는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2차 임시대의원대회.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자본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 노조는 10기 2년 차에 자본과 정부의 파업 파괴-노동법 개악에 맞서 선제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장 선전과 교육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아냈다고 평가. 또한 자동차 부품사와 모듈 공장, 제조 서비스 등 30여 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4,000여 명을 새로 조직하며 대재벌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노조 대의원들은 이어 11기 1년 차 사업계획과 2020년 투쟁방침을 확정. 노조는 올해 ‘모든 해고 금지,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와 구조조정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 노조는 코로나 정세 속에서 ‘총고용 실제 보장’. 중장기 목표로 ‘기술발전 4.0 협의 틀 확보’를 제시. 7월 중 쟁의권 확보.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저지, 위기 대응 협약 쟁취’를 위한 9월 18만 공동파업과 총력 투쟁.
6/30 ■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는 대구 달성군 논공공장에서 ‘코로나 19 핑계 공장폐업ㆍ대량해고 분쇄, 투기자본 박살 투쟁 선포’.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뛰어난 완성도와 매우 낮은 불량률을 자랑하는 한국게이츠 생산부품 대신 중국 게이츠 부품을 같은 납품가로 수입해 혼용했다고”라고 지적. 한국게이츠는 표면상 미국 게이츠 51%와 일본 니타 49% 지분의 합작회사지만, 실제 주인은 세계 최대 투기자본인 ‘블랙스톤’. 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한국게이츠의 비정상 납품구조를 사측에 지적했으나, 묵묵부답하다 완전 폐업을 통보했다”라고 규탄. 지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투쟁 본부를 구성.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6/1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판 뉴딜에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투자. 2022년까지 목표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것.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전국 초ㆍ중ㆍ고 교실 38만곳을 포함한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ㆍ보건소ㆍ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ㆍ액화천연가스(LNG) 차량으로 교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5조원을 투자.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
■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 공동으로 발표. 2025년까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1단계 목표.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ㆍ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ㆍ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고 2050년 무렵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을 중ㆍ장기 목표로 설정. 중국 당ㆍ정은 이번 문건에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경제 세계화가 중대한 역풍을 만났다”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세계화를 지지하고, 인류 공동 운명체를 만들기 위한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중국 언론들은 이날 발표 방안에 하이난 방문 여행객 한 명당 1년간 면세 쇼핑 한도가 10만 위안(약 1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에 주목. 한도가 세 배 이상 급증한 것.
6/2 ■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 하락. 작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4월에 다시 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마이너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여파에 가정 내 음식 소비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축산물(7.2%)과 수산물(7.7%) 가격 상승. 공업제품은 2.0% 하락.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 전체 물가를 0.82%포인트 끌어내림.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0.1% 상승,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 상승률.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하락,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낮춤. 이는 정부 정책으로 고교 및 유치원 납입금이 많이 낮아진 데 따른 것.
6/3 ■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 규모를 뛰어넘음. 이 중 23조9000억원은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과 한국판 뉴딜 등에 투입. 나머지 11조4000억원으로는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를 채움. 이번 추경은 23조9000억원 규모의 세출 사업 중 절반가량을 고용유지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투입. 유턴기업 지원 등 기존 경기보강 대책과 함께 디지털ㆍ그린ㆍ고용안정 뉴딜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늘리기가 목표.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나는 (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군 동원을 경고한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에게 반기. 에스퍼 장관은 CNN 등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함. 에스퍼 장관은 백인 경찰의 흑인남성 살해에 대해서도 “끔찍한 범죄”라면서 “인종주의는 미국에 실재한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나와 미군 장병들은 모두 헌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힘.
6/4 ■ 지난 5월3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전단에는 ‘위선자 김정은’ 등의 김 위원장 비난. 이에 대해 북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함.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북남 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합의 전면 파기를 경고함.
6/5 ■ 4일 한국은행의 ‘4월 국제수지 잠정통계’, 4월 경상수지는 31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4월(-3억9천만달러) 이래 1년만의 적자일 뿐 아니라, 적자 규모도 2011년 1월(-31억6천만달러)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로 돌아선 데에는 수출 감소가 가장 결정적 역할.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8억2천만달러. 작년 같은 달(56억1천만달러)보다 47억9천만달러나 급감하며,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이래 최악. 3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지급이 4월 중 이뤄지면서 본원소득수지가 22억9천만달러의 적자. 다만 작년 4월(-41억8천만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19억달러 정도 감소.
6/6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와 7개 주(州)에서 진행된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후보 확정에 필요한 1천99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4월 선거운동을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대선행이 확정. 바이든 전 부통령은 29세 때인 1972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민주당의 중진.
6/7 ■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합의를 보지 못함.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에 실린 국민 뜻을 존중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고, 미래통합당도 정부ㆍ여당 견제 명분을 앞세운 ‘야당 법사위원장론’을 굽히지 않음.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회동에서 원구성 협상 막판 타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 통합당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맡아야 한다는 강경론을 고수. 다만 거대 여당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실리라도 챙겨야 한다’는 온건론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음.
6/8 ■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587억원)보다 33.9% 급증.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에 처음.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8만4천명)보다 32.1% 증가. 구직급여 총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천명,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의 결과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사각지대’까지 합치면 실제 고용 충격은 더 파괴적인 상황. 정부는 이들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재정상의 이유로 예술인만 우선 포함.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
6/9 ■ 북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 또 “대남 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측을 ‘적’으로 규정.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을 비판해온 북이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 북이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및 9ㆍ19 군사합의의 파기를 경고하면서 남북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임.
6/10 ■ 통계청 ‘5월 고용동향’. 5월 취업자 수 2천693만명, 1년 전 같은 달보다 39만2천명 감소. 지난 3월(-19만5천명)과 4월(-47만6천명)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 정부의 대대적 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천명)과 농림어업(5만4천명)에서는 증가. 비대면 수요 증가로 운수ㆍ창고업(5만명) 증가. 그러나 도ㆍ소매업(-18만9천명), 숙박ㆍ음식점업(-18만3천명), 협회ㆍ단체, 수리ㆍ기타개인서비스업(-8만6천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천명) 등 대다수 민간부문 감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천명 증가.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3%포인트 하락.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기업들의 신규채용 기피 등으로 1.4%포인트 줄어든 42.2%. 경제활동인구 역시 2천820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천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천명 늘어난 1천654만8천명.
6/11 ■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0여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됨. 향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들의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ㆍ사장), 삼성물산 법인 등을 수사심의위에 부치기로 결정.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이 부회장, 김 전 사장, 삼성물산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논의. 그 결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측에)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밝힘.
6/12 ■ 북이 6ㆍ12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2주년.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주지 않겠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선언.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만큼 자신들도 군사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북ㆍ미 모두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지만 비핵화 해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
6/13 ■ 김여정 북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제는 연속적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고 밝힘. 김 제1부부장은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이어 “대적 사업 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조만간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무력 행동에 나설 것임을 사실상 선포.
6/15 ■ 문재인 대통령은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힘. “나와 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ㆍ27 판문점선언과 9ㆍ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 북이 9ㆍ19 군사합의 파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공언하는 등 현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합의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두 선언의 이행 노력을 촉구.
6/16 ■ 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북 중앙방송은 “14시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보도.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던 공동연락사무소가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북은 앞서 이날 오전 개성공단 등에 군대를 다시 진주할 것을 시사하며 군사적 압박 조치도 예고. 북이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사흘 만에 대남 압박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서 남북관계 위기가 현실화. 청와대는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북한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힘.
6/17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우선 인천(강화ㆍ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ㆍ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음.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
6/18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함. 또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
6/19 ■ 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인민들이 예고한 대적 삐라 투쟁을 판문점선언에 대한 위반이라고 걸고드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망발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의의 보복성전에 한사람같이 궐기한 우리 인민의 이 활화산 같은 증오심, 복수의 의지”라며 “지금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 학생들은 전선지대에로 달려나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에 전격진입할 열의에 넘쳐 있다”며 대대적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
6/21 ■ 북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 살포가 북남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몰라서도 아닐뿐더러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힘.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 지난 20일 북은 대량 인쇄된 전단 뭉치와 주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인쇄ㆍ정리하는 사진을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 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꽁초와 담뱃재 등을 뿌린 전단 사진도 포함.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사이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6/22 ■ 미국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22일(현지시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가 전날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고 밝힘. 미군은 이들 항모가 한반도가 포함된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함. 미군은 항모 2척을 비롯한 항모타격단이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원래 서태평양에 배치된 상태고 니미츠 항모 전단이 최근 서태평양으로 이동. 7함대의 레이건 항모 전단은 근처에서 별도 임무를 수행 중. 세 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정찰기, 공중조기경보기, 전투기 등 각각 70여대의 항공기들이 탑재. 북이 최전방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구축하고 서해안 해안포 포문을 연 22일에는 한미 정찰기 8대가량이 동시에 출격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
6/23 ■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권 3년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상승률은 2배,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하여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6/24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발에 부딪침. 청와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 청원인은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 24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인천공항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두고 ‘알바 로또 취업’이라는 비판이 일자 당사자인 보안검색요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하루 14시간 근무할 때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다”면서 “우리는 알바가 아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 보안검색요원은 전문교육 이수가 반드시 필요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직급과 임금 수준에서도 기존의 정규직과는 구분.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정규직 평균 연봉이 9100만원, 이들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기존 정규직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님. 2017년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에는 1만490명의 노동자가 근무했는데 이 중 정규직 노동자는 1265명으로 12%에 불과.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 북 군은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일부를 사흘 만에 전부 철거. 이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예고했던 금강산ㆍ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군사조치는 유보.
6/25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12년 만에 최대 낙폭.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0%를 기록했다고 현지시간 25일 밝힘.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 미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하는데 지난 4월에 내놓은 속보치는 –4.8%.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8.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ㆍ25 전쟁 발발 70주년인 25일 성명. “미국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은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및 유엔군사령부 하 여러 나라의 장병들을 거론. 그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전념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6/26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ㆍ사진)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혜택을 봄.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6/27 ■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겨냥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인권과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히자 중국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 관영 중앙 CCTV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히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비판. 또 “중국은 홍콩 사무에 대한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 “홍콩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엄중한 위협을 주는 극소수의 행위와 활동을 겨냥한 것”, “이 법은 홍콩의 법률체계 완비, 사회질서 안정,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수호, 홍콩 사회의 안정과 번영 등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
6/2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고 밝힘.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금액. 다음달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되거나 업무가 정지됐던 업소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 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비용,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비워둔 병상의 손실,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
6/29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당이 사실상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32년 만에 처음.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정한 상임위 배정을 거부. 통합당은 전원 불참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출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 외에 남은 11개 상임위원장직에 주로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민주당 11석-통합당 7석 배분’ ‘전ㆍ후반기로 나눠 법사위원장 여당 우선 선택’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및 후속 조치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ㆍ재판 과정 등 법사위 청문회’ 등에 가합의. 하지만 이날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결렬을 선언. 통합당은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고 주장.
6/30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 일부를 철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섬. 중국 신화통신은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참석위원 162명 전원 일치로 홍콩보안법을 가결했다고 보도.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으로 삽입돼 오후부터 시행. 이는 지난 5월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보안법을 중앙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 23년 전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날인 7월1일을 하루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이 중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 국가 분열, 테러리즘 행위 등의 정의가 모호해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홍콩보안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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