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7/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협약식 취소와 관련해 이후 노사정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힘. 이 장관은 오전 11시 경 총리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서면 합의를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여기서 서명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다”고 말함.
7/2 ■ 민주노총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힘. 다수의 중집 성원은 이른바 ‘원포인트 노사정대화 합의문’의 폐기를 요구하고, 임시 대대 소집에 반대 함.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성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임시 대대를 소집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함. 대대 소집이 필요하다는 중집 성원들은 조합원들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고 의결기구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대대 소집을 반대하는 중집성원들은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결정을 중집에 묻기로 약속했고, 토론하다가 결정이 안 나니 대대에 넘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
7/3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복수노조 사업장 조합원들이 공동 상경 투쟁.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 촉구.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교섭권을 부여한 악법이라며 당시 입법을 주도한 추미애 전 의원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추궁. 상경 투쟁에 대양판지지회와 현대성우메탈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한국타이어지회, 콘티넨탈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보쉬전장지회 등 일곱 개 지회 참가. 상경투쟁단은 첫 투쟁으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결의대회’. 이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 복수노조 문제점으로 ▲초기업노조, 산별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사용자가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침해 ▲소수노조 단체행동권 박탈(교섭 대표노조만 쟁의행위 가능) 등을 지적.
7/4 ■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를 빌미로 수조원의 정부지원만 챙긴 채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모는 항공자본 규탄과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3차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사 앞. 코로나 정리해고인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해고사태 5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없음. 이백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아시아나항공에게만 1조7천억 원의 지원이 예정되어있지만,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8명 하청노동자의 정리해고 문제조차 책임지지 않음. 이스타항공 전 노선의 운항 중단이 시행된 지 석 달, 1600여명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넉 달. 이스타항공의 전 노선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한 인수기업 제주항공은 인수포기를 운운.
7/6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김미숙 이사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하청책임자 처벌을 촉구, 한국서부발전(주),한국발전기술(주)을 고소고발. 지난 2019년 1월 유족과 시민대책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포함한 21명을 주위적으로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음. 김용균 재단은 김용균의 동료 발전비정규직들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대표이사가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책임지기를 요구, 검찰은 조속히 김용균죽음의 책임자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
7/7 ■ 지난 6월 23일 아산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29세)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고장난 기계를 고치던 중 갑작스런 기계 작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1.42%로 내국인 노동자 0.18%에 견줘 7배 이상 높고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332명에 이른다고 전하며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와 현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7/8 ■ 이장섭 금속노조 STX조선지회장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경남도청 앞에서 단식 돌입. 이날은 STX조선해양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연장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지 38일째 되는 날. 지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유급휴직 전환을 요구. 유급휴직으로 전환하면 STX조선해양은 고용유지지원금의 66%를 지원받을 수 있음. 여기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5%씩 10%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돌아온 회사쪽 대답은 희망퇴직 신청. STX조선해양은 고용유지지원금이 6개월 한시적 대안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음. 지회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
7/9 ■ 민주노총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먹고살자!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 민주노총은 지난 7일부터 최임위 앞에서 일일농성을 진행 중. 매일 행진과 선전전, 필리버스터, 문화제를 진행하며 최임위에 참석하는 사용자위원을 압박.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 결의대회가 열린 오후 3시, 최임위 내부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차 전원회의가 개최. 민주노총에서는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회의에 참여.
■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 매각이 사실화한 가운데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가 두산의 일방 매각과 외국 자본의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힘. 지회는 해외 매각 저지를 위해 상경투쟁. 두산모트롤은 국내 1위 유압기 생산 공장. 굴삭기용 주행모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세계 일류 상품. 기술력이 높은 회사. 두산 자본은 이런 알짜 공장을 중국의 건설장비 업체인 서공그룹(XCMG)에 매각하려고 함.
7/10 ■ “노동조합 깃발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불법 파견 아사히글라스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 경북 구미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옛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아래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박살. 아사히 투쟁 5주년 금속노조 결의대회’. 대회 참가자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사히글라스 사측의 부당해고와 불법 파견 범죄를 규탄. 2015년 해고 당시 아사히글라스에 세 개 사내하청업체 중 지티에스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 원청은 6월 지티에스와 도급계약을 해지.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178명은 하루아침에 실직. 도급계약은 그해 12월 20일까지. 원청은 계약이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지티에스와 계약 해지. 노조파괴 목적으로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했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7/11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간제교사의 임금 환수 및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노조는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간제교사 임금을 삭감. 8년 전 개정한 예규가 잘못된 것이라 재개정했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부가 만든 예규와 교육부가 지침에 따라 임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무엇보다 이번 일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조치.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정규교사는 7년, 기간제교사는 5년까지 임금 환수가 가능. 기간제교사의 경우 최대 1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환수·삭감 대상. 재개정 예규에 따르면 환수·삭감 대상은 교육공무직 경력이 있는 사서·영양·전산·과학·유치원·체육·특수·전문상담교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8개 분야 기간제 및 정규교사가 모두 해당.
7/13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케이오(KO)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도 해고회피노력을 비롯한 정리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 케이오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 됨.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 케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3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제안. 이를 모두 거부한 노동자는 5월11일자로 해고. 판정의 쟁점은 두 가지. 사측이 해고회피노력을 했는지, 해고자 선별 기준은 합당했는지. 케이오는 지난 4월27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에 속함. 회사가 직원들 휴업수당의 10%만 부담하면 유급휴직 실시가 가능. 하지만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음. 케이오는 인사평가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자를 선별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회사 인사평가가 객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서울노동청 앞에서 “지난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현대·기아차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도 사법부도 불법파견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장,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비정규직지회장 6명을 비롯한 20여명 농성 돌입.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과 전원 정규직 전환 ▲3년째 계류 중인 대법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즉각 판결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
7/14 ■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용역업체 시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있다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항공보안파트너스㈜·KAC공항서비스㈜ 소속으로 전환. 보안검색 노동자와 특수경비원은 이 중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일해 왔지만 아직도 기본급 186만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용역위탁시 편성됐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는 “바람직한 정규직을 위한 자회사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모회사·자회사·노조가 참여하는 원·하청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7/15 ■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촉구 대책위 기자회견’. 윤택근 대책위 집행위원장, 엄교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 지난해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이 지남. 당시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을 넘긴 심사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흘리고 다녔던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언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를 눈치봐 가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밝힘.
7/16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상여금 100·100·100 쟁취를 위한 1차 총궐기’ 개최. 이날 모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오백여 명은 여름휴가·설·추석 상여금 100·100·100%를 요구. 시급제, 일당제, 물량팀, 이주노동자 등 모든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을 달라는 요구.
■대구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은 외투기업 자본 철수와 집단해고에 대한 정부 책임과 문제 해결을 촉구.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일방 공장폐업 통보·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게이츠 투기자본 규탄,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청와대 책임촉구와 농성돌입 기자회견’. 대구 달성산업단지에 있는 한국게이츠는 자동차·산업용 동력전달 고무벨트 생산. 한국게이츠는 대구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6월 26일 밝함. 사측은 7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31일 자로 폐업하겠다고 통보. 한국게이츠 노동자 147명 모두 일자리를 잃을 상황. 한국게이츠는 미국 게이츠가 지분 51%를, 일본 니타가 49%를 소유한 합작회사.
7/20 ■ 대리운전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기준 폐지와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내걸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전속성은 노동자가 ‘주로’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정도를 따지는 개념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리기사가 동시에 계약을 맺은 사업체 수는 평균 1.75개. 농성 투쟁에 돌입한 김주환 위원장은 “행정 편의적인 전속성 기준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국 대리기사 20만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명뿐인데,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다면서 특고노동자에게 또 다시 이 기준을 내세워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려고 한다”고 비판. 이어 “고용보험에도 전속성 기준이 우선된다면 다시 실효성 없는 산재보험 꼴이 날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속성 기준이 폐지된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는 농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7/21 ■ 현대·기아자동차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 평택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장 안 천막농성 돌입. 이들은 울산공장 전보조치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며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점거농성하는 이유는 불법파견을 인정한 1·2심 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 사측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각종 회유와 압박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 평택 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올해 5월 울산공장 발령. 사측은 전보조치 이유로 2공장 물량감소. 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생산전문회사 ㄷ사로 평택공장의 4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편입하는 것이 사측 계획.
7/22 ■ 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윤한섭)가 울산 시청 남문 앞에서 ‘해고금지! 단체협약 쟁취!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울산본부 결의대회’. 약 2,000여 명의 조합원 참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한국게이츠 공장 폐업 철회, AVO카본코리아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 금속노조와 대구 노동자들은 대구광역시청까지 행진하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 한국게이츠가 ‘공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희망퇴직을 자행.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희망 퇴직금이나 청산위로금 등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다는 협박. 100여 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신청. 본사인 게이츠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 30년 흑자 기업인 한국게이츠 공장을 폐쇄하고 판매법인만 남김. 게이츠는 중국 게이츠 부품을 수입해 현대차 등에 판매할 예정. AVO카본코리아는 지난 6월 23일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렵다며, 열세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는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들. 복수노조 사업장인 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는 8년 만인 올해 2월 다수 노조가 됨.
7/23 ■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4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오전 7시 30분 부산시청 후문에서 개최. 4차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에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금속노조 부양지부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효림원 분회 노동자들과 함께. 오전 7시 30분 택시 노동자들과 시청 후문에서 출근선전을 한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풍산 노동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 이후 부산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30분 효림원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대회.
■ 민주노총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 합의 최종안 승인 찬반을 물은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는 찬성 499명(38.27%), 반대 805명(61.73%). 전체 민주노총 대의원의 약 60%가 이번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반대. 최종안 승인 건은 부결. 이번 투표는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88.64%) 참여. 무효 7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수 1,304표.
7/24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전원 사퇴. 이들은 7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이 부결되면서 전원 사퇴. 김명환 위원장은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라며 “예고 드린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7/25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본부장 김정한) 충북지부 제천지회는 충북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조합원 주축으로 4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로 된 시멘트 안전운임 쟁취! 화물연대 결의대회’. BCT 화물노동자들은 화주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 20년 BCT 안전운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화주 및 운송사에 21년 제대로 된 안전운임 설계를 촉구.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21년도 BCT 안전운임 설계를 위한 화물연대의 요구는 같은 BCT로 운송하는 석고나 돌가루 등 모든 품목에 안전운임 적용, 컨테이너 대비 낮은 운임과 할증료 현실화, 지역과 험로 등 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태운임보다 낮은 단거리운임 재설계, 제도를 무시하는 운송사 퇴출, 관행인 어음 지급 금지 등.
7/27 ■ LG화학사내하청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 LG화학을 대상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 헌법의 노동3권 중 파업권, 노조법의 파업시 채용제한, 형법의 협박죄 등을 위반.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는 “불합리한 차별과 피도 눈물도 없는 착취에 맞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여수 시민들에게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를 헤아려 달라”며, “더이상 차별, 착취 받지 않도록 응원해달라”고 호소. 최진만 부지회장은 “정규직 대비 임금 30%~40%, 상여금 1/4, 복지혜택 전무, 성과금 미지급 등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당해 왔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 달에 100시간에서 150시간 초과근무로 부족한 급여를 채워 왔다”고 말함.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상여금 기본급화 ▲불안한 고용관계 ▲근무형태 변경(3조3교대->4조3교대)에 따른 임금 삭감 등으로 노조 설립. 같은 해 11월 교섭이 시작.
7/28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6시부로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 파업투쟁 출정식을 진행. 지난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합의. 이 합의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 강남센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됐으나 보라매병원은 10개월 넘도록 노·사합의 약속을 거부하며 정규직 전환 합의이행을 거부.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년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지난 1월 23일부터 정규직 전환 노·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보라매병원 로비 농성을 진행. 5월 25일부터는 보라매병원 로비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 60일차 농성을 진행 중.
7/29 ■ 국제 투기자본 블랙스톤이 일방 통보한 정리해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게이츠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원청으로서 책임을 촉구.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일방 폐업 철회, 중국생산품 대체 납품 반대, 한국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대자동차 책임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결의대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에 ▲미국 게이츠가 중국에서 생산해 한국게이츠 판매법인 GUKC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수와 품질 보증 요구 ▲국내공장 폐쇄와 중국산 수입 부품 대체에 대한 부정 여론 직시 ▲투기자본 이윤을 위한 먹튀와 대량해고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 노조 대구지부와 한국게이츠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공장 폐쇄를 방조한 채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는다면 불매운동은 물론 이를 사회 문제화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
7/30 ■ 지난 7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를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가 프레스에 낀 철판 찌꺼기(스크랩)를 제거한 뒤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기계가 작동했다고 함. 금속노조는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무유기와 산재 살인 사업주 비호 평택지청 규탄과 중부지방노동청 추가 감독·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 촉구 기자회견’. 노조는 평택지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평택지청의 부실 졸속 감독에 대한 해명과 사과 ▲쌍용차 평택공장 추가 감독 실시 ▲현장 노동자들의 감독 참여 보장 ▲사업주 결탁 이정인 평택지청장 징계 등을 요구. 김득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쌍용차 자본은 평택지청의 감독 종료를 핑계로 작업 중지를 풀었다며 “사고가 일어난 프레스 공정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전함. 김득중 지부장은 평택지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 근로감독과 금속노조 감독 참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
7/31 ■ 30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달성공단에 있는 한국게이츠 공장 안팎에 경고문. 사측은 공장 안 게시판과 공장 출입문에 “한국게이츠는 2020년 6월 26일자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모든 임직원은 2020년 8월 1일자로 퇴사 처리될 예정”. 또 “한국게이츠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폐쇄될 예정이므로 8월 1일 이후 사전 허가 받은 사람 이외에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면서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해고통지서도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노동자들에게 발송. 한국게이츠 대구공장 전체 직원 147명 가운데 지난 20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27명에게 사측이 보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대구지부는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공장 폐업·해고 철회, 한국게이츠 규탄”을 위한 1박 2일 투쟁 문화제를 한국게이츠 공장 앞 마당에서 개최. 채붕석 한국게이츠지회장은 “투기자본 먹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함.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7/1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오늘(1일)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홍콩 주민의 기존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호돼야 한다”. 또한 “EU는 이 법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홍콩 보안법이 “홍콩 기본법과 중국의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함.
7/2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 이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함.
7/3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5조 천 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천 억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천억원 규모로 반영.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
7/4 ■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북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을 일축. 최 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 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중재 제안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함.
7/5 ■ 유엔 주재 북대사가 지난 3일 중국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 편지에서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홍콩국가안전수호법을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홍콩의 안정과 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한다”고 밝힘. 또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국가 관계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
7/6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코 공급이 적지 않다”고 반박. 또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 택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6.17 대책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재건축 조합의 인허가에 대해선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강남 공급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함. 시중에 3천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을 펀드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과 미래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박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
7/9 ■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자체 수사’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힘.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 장관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한 방안이라고 공개. 대검찰청은 9일 오전 8시41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며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함.
7/10 ■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되던 중과세율(4%)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인상.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두 배 가까이 인상. 예로 서울에 시세 합산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현행 568만원에서 개정 이후 1487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인상.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 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약 20만명)”이라고 말함.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대폭 인상. 주택을 매입해 1년 안에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 판다면 최고 2억원이 세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10%포인트씩 인상. 내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의 ‘출구’를 터주기 위해 현행 세율이 유지.
7/11 ■ 지난 5월 무장 강도 용의자에게 34발의 총을 쏴 사살한 경찰은 정당방위였다며 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시위대가 격렬히 반발. 시위대는 정의가 실종됐다며 유타주 주도(主都)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경찰과 충돌, 주 정부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 비상사태는 오는 13일까지 적용. 주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의회 건물 등 공공 청사의 출입을 통제. 시위대는 솔트레이크시티 검찰청사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향해 유리병을 던졌으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떨어뜨린 최루액 분사기를 주워 경찰에 뿌리기도 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함.
7/12 ■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함.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힘.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르게 됨.
7/14 ■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 마이너스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7%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 인상률이 아닌 금액으로 놓고 봐도,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11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액수.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
■ 정부가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 디지털 뉴딜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 현재 금융·환경·교통 등에 한정된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5세대(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AI 융합 스마트공장 설치 등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18조1000억원 투입. 도로·철도·공항·상수도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14조8000억원이 투입.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도록 설계됐다. 전기·수소차를 최대 133만대 보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전소 등을 구축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20조3000억원이 투입. 노후 학교를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15조3000억원이 투입. 풍력·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11조3000억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국회 개원식을 하고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과 다음달 4일. 여야는 또 보건복지·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위 등 3개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를 각각 2개로 분리해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키로 합의. 기존 복수 법안소위가 있는 8개 상임위를 합하면 전체 상임위 18개 중 11개가 복수 법안소위 체제. 여야는 복수 법안소위 위원장직을 각각 1개씩 나눠 맡기로 함. 법안소위 안건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함.
7/15 ■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는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동월보다 35만2천명 감소. 이는 코로나19사태 발발한 지난 3월(-19만5천명)이래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에 이어 넉달 연속 감소. 취업자 수가 넉달 연속 감소한 것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8만6천명), 도·소매업(-17만6천명), 교육서비스업(-8만9천명), 제조업(-6만5천명). 반면 정부 일자리예산이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천명)과 농림어업(5만2천명), 비대면 물류 증가 탓에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
7/16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힘.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 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정치권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 기준금리를 현 0.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함.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경제계에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은 역대 최저인 현행 금리로 인해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들어 자산거품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 또한 경제계가 자산거품만 키우는 기준금리 인하 대신에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명분이 희박해진 측면도 있음.
7/17 ■ 고용노동부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단위 노조를 ‘합법노조’로 처음 인정한 것.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됨. 짧게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이며, 길게는 2012년 전국단위 노조가 출범한 지 8년 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인 대리운전기사의 전국단위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그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았던 정부의 ‘전속성 기준(한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에도 변화가 예상.
7/19 ■ 북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군수 생산계획과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며 별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고 전함.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힘. 또 “핵심적인 중요군수생산계획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고 보도.
7/20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재점화한 것. 행정수도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법률위임론’을 밝힌 바 있음.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 됨.
7/21 ■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 5명 사망 8명 부상. 21일 오전 8시29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 물류센터 화재.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쯤 잡혔지만, 강모씨(27) 등 노동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 화재 당시 물류센터 근무자는 총 69명으로, 대부분 저온창고가 있는 지하 4층에서 일한 것.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 지상 4층(연면적 11만5000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 지상 1층에는 이마트, 지하 3·4층에는 오뚜기물류서비스가 입점. 지상 2~4층은 비어 있는 상태.
7/22 ■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먼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부과. 1만6000여명이 9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냄.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진 것은 2017년 세법개정 이후 3년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8%)보다 높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및 다주택자는 6.0%로 높아짐.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수렴해 기본공제 기준이 당초 ‘연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연수익 25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연간 20%의 세율이 부과.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 세수는 개편 전과 비교해 676억원 증가.
7/23 ■한국은행,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 1 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3.3%는 IMF사태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작년 동기 대비로는 -2.9%. 이 역시 1998년 4분기(-3.8%) 이래 2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이처럼 예상보다 2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타는 것은 수출 부진 때문. 2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16.6% 급감.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6개월래 최악의 수출 수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9%, 1.3% 감소.
7/24 ■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대사관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 외교부는 그러면서 “7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방적으로 도발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돌연 통지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중국 조치가 정당방위임을 강조.
7/26 ■ 한국은행,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명목)은 5천56조7천924억원으로, 한 해 전(4천709조6천118억원)보다 7.4% 증가. 국내 집값 시가총액은 2000년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고, 2006년에 2천조원, 2010년에 3천조원, 2016년에 4천조원대. 지난해에 처음으로 5천조원대를 기록. 총액 1천조원이 늘어나는 데 불과 3년 걸린 것.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당하는 2002∼2007년에는 매년 10%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남. 특히 2002년(1천321조4천267억원)에는 16.8%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 그후 2012년, 2013년에 각각 2.5%, 2.6%씩으로 2%까지 줄어들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9.2%)에는 다시 10%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7/27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함. 또한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핵 보유를 정당화.
7/28 ■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제재하기로 합의.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는 이유. 중국은 EU의 대중 제재 합의에 즉각 항의. EU는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로 삼아 중국에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 사이버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도 제한. 또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재고하고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홍콩인들에게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하기로 함. EU는 필요에 따라 올해 말 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힘.
7/29 ■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주독미군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만1천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힘. 이는 현재 3만6천명인 주독미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천500명보다 더 큰 감축 규모. 5천600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되고, 나머지 6천400명의 주독 미군은 미국 본토로 복귀하되 향후 유럽으로의 순환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7/30 ■ 고용노동부의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달말 기준으로 제조업에 속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365만2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7천명(2.1%) 감소. 이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고용 부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감소 폭. 제조업 종사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월(-1만1천명), 4월(-5만6천명), 5월(-6만9천명), 6월(-7만7천명) 등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음. 제조업 중에서도 의복·모피 등 제조업(-1만1천명), 섬유 제품 제조업(-1만1천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1만명) 등의 종사자 감소 폭이 큼.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사업체 종사자는 1천836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1만4천명(1.2%) 감소.
■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국정원의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결정.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보부에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1999년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후 21년 만의 개명.
7/31 ■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6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4.2% 증가. 산업생산은 지난 1월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6개월 만에 증가 전환.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로, 2009년 2월(7.3%)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이는 전달에 -6.7%로 2008년 12월이래 최대 급감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요인이 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광공업 생산이 -0.5%로 나타난 것이 그 반증.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7.4% 증가. 자동차(22.9%)가 반등한 게 결정적. 특히 제조업 수출 출하가 전월보다 9.8% 증가해 1987년 9월(18.2%) 이후 33년 만에 최대폭 증가. 내수 출하도 7.3% 증가.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 교육(5.4%), 금융·보험(2.8%), 운수·창고(2.8%), 도소매(2.2%), 전문·과학·기술(5.5%), 부동산(6.3%) 등 업종에서 증가.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증가. 지난 4월(5.3%), 5월(4.5%)에 이어 석달 연속 증가. 승용차 등 내구재(4.1%), 의복 등 준내구재(4.7%), 화장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모두 증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재정투입의 결과.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 설비투자는 지난 5월(-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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