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 7월 연구토론회] 문재인 정권의 노동관계 법률 개정 비판

 

주제: 문재인 정권의 노동관계법률 개정 비판

 

일시: 2020년 7월 24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장인기 (노사과연 편집위원, 노무사)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대 지침의 폐기,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 등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내세운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추진된 노동관계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말한 노동존중이 무엇인지, 차별없는 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조차 생긴다.

 

본 연구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률 및 개정이 시도된 노동관계법률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라는 수사(修辭)와 그들이 실제로 추진해온 제도 간의 괴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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