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마당: 책 소개(2)]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투쟁과 공산주의자의 과제(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war and the tasks of the communists)≫

 

* The struggle against imperialism war and the tasks of the communistsResolution of Sixth Worl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ly-August, 1928(2th edition), New York: Workers Library Publishers, 1934.

<http://ucf.digital.flvc.org/islandora/object/ucf%3A5471>

 

 

한국(조선)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소개하는 작은 책(1934년 제2판, 총 72쪽)은 전쟁과 관련된 결의문이다. 1928년 공산주의 인터내셔날(제3 인터내셔날) 제6차 세계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자가 견지해야 할 ‘전쟁ㆍ평화ㆍ군대’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 자본주의적인 계급 사회와 약탈적인 제국주의가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점에 입각해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전쟁, 즉 사회주의 건설이 ‘전쟁 폐지’의 논리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천명한다. 사회민주주의의 계급 협조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조국 방어’ 전쟁 입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는 반전론자와 평화주의자의 위선적이고 관념적인 입장을 적나라하게 논박한다.

1950년 한국(조선) 전쟁 이후,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하는 논쟁으로 남과 북은 지금까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논쟁에만 집중한 결과, 누가 정의로운 전쟁을 했는가? 누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했는가?를 규명하는 학문적인 논쟁은 지금까지도 부진하다. 결의문은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관한 논리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공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조선) 전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조선) 전쟁 전ㆍ후에 남과 북의 사회주의자의 혁명적인 조직 활동을 결의문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1. 사회민주주의의 협조 속에서 제국주의자는 그들의 전쟁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8) 중에 ‘사회 애국자’(Social Patriots)였던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쏘비에트 연방(USSR)을 반대하는 ‘사회 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로 타락했다. 공산주의 운동을 공격했고 세계 노동 운동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부르주아 진영을 강화시켰고, 프롤레타리아 진영을 약화시켰다.

 

  1. 사회민주주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쏘비에트 연방을 공격하는가? 첫째, 쏘련은 “붉은 제국주의”(Red Imperialism), “붉은 군국주의”(Red Militarism)이며, “볼쉐비즘과 파씨즘은 똑같다”(Identity of Fascism and Bolshevism)라고 중상모략한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전쟁의 원인이거나 원인들 중의 하나라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 셋째, “우리는 쏘비에트를 지지하지만 공산주의자와 코민테른(Comintern)은 반대한다”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넷째, 쏘련은 패배할 거라는 ‘패배주의’를 선전한다.

 

  1.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는 좌파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쏘비에트 체제’(Soviet Regime)는 프롤레타리아 통일전선과 세계 평화의 적이고, 더 나아가서 ‘반동 동맹’(Allies of Reaction)이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해 대면서 세계 노동자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부르주아의 전쟁 정책을 돕는다.

 

  1. 전쟁과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전쟁의 원인은 인간 본성이 본래 ‘악’해서 또는 자본가 정부의 나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계급적으로 착취하는 부르주아와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이런 자본주의의 계급 모순을 더욱 악화시킨다. 각 나라의 불균등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자원과 시장 확보를 위한 강대국들 간의 세계 재분할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의 폐지(Abolition of war)는 자본주의 폐지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레닌이 평화주의자(Pacifist)를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전복’(Overthrow of Capitalism)이 유일한 대안임을 노동자에게 주장하는 이유다.

 

  1. 자본주의 전복은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봉기ㆍ전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레닌이 언급한 대로,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쟁, 부르주아 국가와 세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쟁,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식민지 민족 해방 전쟁 모두 필연적이고 혁명적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과 전쟁 폐지를 위해 싸우는 혁명적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는 평화주의자와 달리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

 

  1.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전쟁이 있다. 첫째,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둘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반혁명전쟁. 셋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국가들의 민족 혁명전쟁. 예를 들면, 첫째 유형의 전쟁은 1차 세계 대전이다. 두 번째 유형은 쏘련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전쟁’(Intervention War)이다. 셋째 유형은 중국 혁명전쟁이다.

 

  1. 혁명적 세력에 대항하는 제국주의 전쟁은 전략적인 관점보다 역사적ㆍ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보다는, 누가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을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누가 반혁명적인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고, 누가 혁명전쟁을 하고 있는 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25년에 프랑스 사회주의자는 모로코 봉기를 진압하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지지하는 잘못을 범했다. 모로코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1927년에는 영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변명하에, 영국 노동 제국주의자(Labour Imperialist)는 정의롭지 못한 중국에 대한 영국의 개입을 지지했다.

 

  1. ‘조국 방어’라는 선전 문구는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부르주아의 표어에 불과하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식민지ㆍ반식민지 국가는 민족 혁명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조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조국이 약탈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할 때 프롤레타리아는 ‘조국 방어’ 전쟁을 거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가의 착취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배반하는 것이다.

 

  1.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는 다양한 평화주의(Pacifism) 경향과 싸워야 한다. 첫째, 공식적 평화주의 ― 전쟁을 준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비 축소 회의 또는 국제 연맹의 활동. 둘째, 제2 인터내셔날 평화주의 ― 자본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평화주의와 비슷한 내용을 사회주의적인 용어로 포장한다. 셋째, 급진적인 평화주의 ―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다.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독립노동당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자가 주도한다. ‘전쟁 위험’을 인정하면서 “전쟁은 이제 그만”(No More War), “전쟁 참여 거부”(Boycott War), “전쟁 선언에 반대하는 총파업” 등을 제창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기피한다. 전쟁 발발 시에는 ‘조국 방어’(National Defence)를 외치면서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방해한다. 넷째, 교회의 반(半)종교적(Semi religious) 평화주의. 사회주의자는 위에 열거한 유형 모두가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 준비를 은폐ㆍ축소ㆍ묵인하는 ‘평화주의 사기꾼’(Pacifism Swindler)임을 노동 대중에게 폭로하는 혁명적인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전쟁 참여 거부 운동의 일종인 ‘군복무 거부’(Refusal of military service) 캠페인은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 청년을 군대 밖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군대 내에서 조직적인 혁명 활동―중요한 전쟁 반대 투쟁들 중의 하나―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동적인 부르주아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사회주의자의 입장은 이렇다. 계급의식이 있고 결의에 찬 젊은 노동자ㆍ농민이 군대 징집을 거부하기보다는 군대에 가서 무기 사용법과 전쟁 전술ㆍ전략을 배우고, 군대 내에 혁명적인 조직을 결성하고, 적절한 때에 자본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직접 투쟁 방식이 징집 거부라는 간접 투쟁 방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투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조직은 군대 내에서 혁명적인 활동을 반드시 조직해 내야 하고, 그 조직 활동을 지지ㆍ옹호해야만 한다.

 

  1.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적 강령은 중요한 실천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계급 협조적인 ‘조국 방어’를 거부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의 반동성을 노동자와 농민에게 선전ㆍ선동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노동 운동의 모든 경향들과 투쟁한다. 둘째, 전쟁에서 제국주의 정부가 패배하도록 활동한다. 셋째, 진정한 국제주의를 실천하다. 서로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가 함께하는 연대 활동, 즉 조국의 전쟁 패배와 부르주아 정부의 전복을 위한 혁명적인 국제 활동을 의미한다. 넷째, 제국주의 전쟁을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하는 내전으로 전환시킨다. 다섯째,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을 쟁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핵심 슬로건은 ‘평화’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1. 쏘비에트 공화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 전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무너뜨리려는 반혁명적인 부르주아 계급 전쟁이다. 이런 전쟁을 사전에 준비하는 선전전을 누가 담당하는가? 평화주의자는 “문명”(Civilization)과 “평화”라는 미명하에 쏘비에트 공화국을 반대한다. 쏘련과 식민지 혁명전쟁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쏘련을 방어하자’는 운동을 비난하다. 독일 사회민주당, 뜨로쯔끼주의자 그리고 노동 무정부주의자(Anarcho-Syndicalist)는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붉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중립”을 선전하면서, 쏘비에트 공화국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한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모두가 제국주의자와 함께하는 위선적인 정치적 세력임을 대중에게 낱낱이 폭로해야만 한다.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0개의 댓글

연구소 일정

7월

8월 2020

9월
26
27
28
29
30
31
1
8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2
3
4
5
6
7
8
8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5

8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9
10
11
12
13
14
15
8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11

8월 일정

12

8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14

8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16
17
18
19
20
21
22
8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18

8월 일정

19

8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23
24
25
26
27
28
29
8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25

8월 일정

26

8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28

8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0
31
1
2
3
4
5
8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8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