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위해 소성리의 일상을 짓밟은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기습적인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금일 4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한 기습작전을 통해 또 다시 주민들을 짓밟고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시켰다. 국방부는 사드 노후장비 교체(요격미사일, 발전기 등)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을 실은 발사대로 보이는 차량이 반입되었으며, 주한미군이 긴급작전요구에 따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입된 장비가 사드 발사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드 요격 미사일이든 아니면 사드 발사대든 이번 기습적 장비 반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정식, 추가 배치하기로 작정하고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로 미ㆍ중 대결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엄포에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지난 3년간 반복해왔던 것과 같이 소성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로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한미일 MD 구축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길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를 장병들을 위한 환경개선이라 둘러댄 것도 모자라,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을 공사 장비 반입이라 속이며 사드의 정식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었다. 사드 부지 공여는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되었으며, 1, 2차로 쪼개어 진행되는 사드 부지 공여는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다. 사드는 임시 배치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공사 장비를 반입하여 사드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완료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기지 공사비를 비롯한 사드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으나, 이미 미국이 2018년 사드 부지 설계비에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고, 2021년 탄약고 공사에도 버젓이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도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오늘 기습 작전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다.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오늘의 지옥 같은 시간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을 동원해 소성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끌어내며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사에서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오늘 소성리에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자는 누구이며 평범한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정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사드 기지 완성을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다. 우리는 불법적 사드 공사를 막고, 또 다른 추가 배치를 저지하는 한편,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의 국민을 서슴없이 희생양으로 던지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조차 무시하고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사드 기지의 미군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도 오늘 이후로 결코 소성리를 쉽게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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