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 반대 무력으로 성주를 침탈하고 사드발사대를 반입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은 5월 29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자행할 때에는 야밤을 틈타 하는 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 역시 감염병 코로나 확산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5월 28일과 29일 새벽, 성주를 침탈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 병력 47개 중대 3700여 명을 배치해 성주 소성리 주민들을 비롯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는 밟아버리고, 미 제국주의의 요구는 군소리 없이 수행하였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성을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만행도 불사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묻겠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우리는 묻겠다: 성주 사드배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성주기지에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를 동종 동량으로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보수 언론조차도 미국 워싱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이번 장비 교체의 핵심은 사드 레이더를 통해 패트리엇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은 2019년 말에 1단계로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 간 연계시도에서 성과를 내었고, 현재는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아예 통합하는 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관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2020년 예산안에 주한미군 사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약 37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2021년 예산안에는 미국 본토와 괌,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와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조 18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렇듯, 미국은 사드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반입하지는 않았다’며 주인의 흉계를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 제국주의의 패권전쟁놀이에 부역하면서 이 땅의 인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묻겠다: 한반도 평화를 역행하는 위선적 정치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탈북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건이 벌어졌다.

4ㆍ27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에 반하는 적대적 행위를 묵인하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간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국가를 인정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계속 악용하고 있으며, 탈북자 개인이나 단체들을 이용해, 북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적대적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 또한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미국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미 제국주의의 허용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으며, 미 제국주의의 허락 없이는 남북통일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미 제국주의는 내정간섭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방위분담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날강도 미국을 상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는 주권국가의 위용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미 제국주의의 입맛에 맞게, 반공과 반북주의로, 필요에 따라 강약을 조절해 가며 인민을 길들이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가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 앞자리 노릇을 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一. 문재인 정권은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

一. 문재인 정권은 인민을 기만하는 위선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一. 이 땅에 미 제국주의를 위한 사드는 결코 필요 없다. 미군은 사드 철거하고 이 땅을 떠나라!

一. 반공주의, 반북주의, 정치ㆍ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20년 6월 14일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기지 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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