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료] 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수백조 원 국민세금 재벌기업지원 속에 비정규직 해고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의 시작, 가장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이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시작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권고사직으로, 월급 한 푼 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1일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하청회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하청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0개 하청회사의 주인인 박삼구 회장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년 예산에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벌지원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이유로 250조가 넘는 재정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200조 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40조 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노골적인 재벌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항공산업에 전체 8조 원의 기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 하고, 이미 3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두 개의 항공재벌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산업 관련한 고용유지지원책을 두 차례나 보완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고용도 지켜내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민세금을 쏟아 넣는데, 최소한의 고통도 나누지 않고 노동자 먼저 잘라내는 행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산업지원의 대가가 분명하게 있음을 지원기업에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항공산업 내 최상위 지위에 있는 원청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먼저’ 수순을 밟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현장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말만으로 모든 고용을 지켜 낼 수는 없습니다.

 

상처 난 곳을 후벼 파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지난 5월 18일 거리로 내쫓긴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친 작은 농성 천막을 종로구청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뜯어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 했는데, 같은 시각 일터에서 억울하게 쫓겨나 ‘살고 싶다’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전히 종로구청은 아시아나항공 재벌의 편에 섰는지 이제는 농성 천막이 있는 곳을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천막이 뜯긴 자리에 다시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라고 매일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악’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공재벌에 수조 원의 산업지원은 가능하고, 기한 없는 무급휴직을 거부한 8명의 정리해고 철회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모든 피해가 노동자로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한 달,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일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청와대 즉각 사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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