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6월 18일 열린 8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2대 핵심 요구(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사회안전망 확대)의 타결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이 제안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의 제안을 요약하면, 노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임금 양보와 기금 모금을 바탕으로 비정규직ㆍ취약노동자층의 처우를 개선하는 연대기금안을 제안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합의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임금양보에 기초한 사회연대기금 제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정세 인식에서 보이는 오류다.
민주노총은 ‘선제적 임금 양보’를 통해 정부ㆍ자본을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꿈에 불과하다. 협상 상대인 자본은 이미 코로나 19위기를 기회삼아 친자본-반노동입법을 계속 요구해왔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고용유지하는 것만도 힘겹다며 파업 자제, 임금 양보ㆍ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기간 확대를 노조가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조차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게 지금 자본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해고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고용유지 여부를 자본가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재벌이 장악한 기간산업에 출자까지 하면서도 국유화는커녕 의결권 행사조차 포기하면서, 공적 자금을 재벌에 퍼주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약속을 뒤집고 단계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말,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재벌 청부 노동개악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런 자들과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현 정세는 노동이 한 개를 양보하면 저들이 한 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내놓으라고 하는 정세임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조운동의 노선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노총의 선제적 양보론은 자본과 정권이 만든 ‘민주노총=귀족노동자’ 공세를 민주노총 스스로 용인하는 꼴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노동자계급 내의 위계화된 분할을 만든 주역은 바로 자본과 정권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접근은 위계화된 분할을 만든 것은 정권과 자본임을 제기하며, 위계화된 분할을 깨기 위해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의 선제적 양보를 통한 사회적 연대 추구는 저들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만든 ‘민주노총-귀족노동자 프레임’의 ‘안’에 갇히게 만들려는 것이다. 즉 자본과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게다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가 쟁취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 권리 쟁취를 위한 계급적 연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제안안 임금양보안은 전술적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민주노총이 어떤 노선과 방침 하에 요구를 만들고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중대차한 문제다. 즉 조직 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될 만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집 차원의 논의를 거쳐 사회연대기금안을 던졌고, 뭐가 그리 급한지 노사정 교섭을 6월 내에 노사정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원포인트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했을 때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권과 자본에 의해 이용당할 위험성이 크며, 투쟁조직화에 교란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해왔다.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우리는 내용과 절차상에 모두 문제가 있는 양보에 기초한 사회연대기금안 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
더 이상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노동자의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본의 부와 힘을 더욱 키우는 길을 반복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은 ‘누가 위기의 짐을 짊어질 것인가’를 묻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은 현재, 민주노총이 갈 길은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끝내는 것이다. 노동자 양보에 기초한 위기극복이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들이 위기극복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정규직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취약노동자층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한통속인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적 교섭에 매달리기보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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