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세 일지(2020년 5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5/1 ■ 노동자대회를 7월로 연기한 민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결의.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함.

5/4 ■ 지난 1일 부서배치를 받은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들이 11년 만에 출근. 하지만 국가와 회사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이자를 합쳐 1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미완의 복직’. 복직대상자 47명 중 개인 사정으로 유급휴직을 연장한 12명을 제외하고 35명이 출근. 근무복과 안전화를 받고 2개월간 교육을 받을 예정. 연수원 교육과 현장적응 훈련을 거쳐 7월 1일부터 근무.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 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액은 지연이자까지 더해 현재 100억 원을 넘음.

5/6 ■ 건설노동자들이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창고 산재사망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지난달 4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한 익스프레스가 발주하고 (주)건우가 시공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이 사고로 원청 건우와 체결한 9개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38명 사망, 10여 명 부상. 이들은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원인이 거론되었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에 대해 고작 벌금 2천만 원으로 처벌하면서, 쌍둥이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어 무고한 건설노동자만 희생됐다”고 지적.

5/7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직접행동’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노조법 2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한해에 500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이 단결해 투쟁하는 것뿐”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함.

5/8 ■ 현대자동차에서 생산과 식당, 보안업무 등을 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원청 현대자동차에 요구.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원청 교섭 촉구 기자회견’. 노조는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 있다”라며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

5/11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청와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3년 “해고를 금지하라, 일터의 죽음을 멈춰라” 기자회견.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기업인 ㈜케이오(KO)―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하는 업체―는 11일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 경기도 수원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는 “지난 2일 이천 참사 유가족을 만났는데 또다시 태규 생각이 나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이제는 처참한 죽음의 행렬을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

5/12 ■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전국 작은 사업장(30인 미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전반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코로나 피해, 근로기준법 관련 정책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료노동 포괄임금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극히 미흡했고,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태반.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과노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8%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 ‘일한 만큼 수당받는 것’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알 권리’ 등의 기본적 요구.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노동재난으로 이어져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7.3%가 피해를 겪는 등 노동자에게 집중.

■ ‘삼성 불법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대응(금속노조,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규탄하며, 대국민 약속에 관한 구체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 이재용은 5월 6일 무노조 경영ㆍ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사과. 공동대응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진정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법원판결을 위한 면피용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

5/13 ■ 1999년부터 10년 넘게 합법 노조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면밀한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따르면 2010년 1월 22일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제안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기 두 달 전에 이뤄진 것으로 노조 법외노조 공작의 출발점.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법외노조 공작은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가 최종 완성. 2013년 노동부는 3차 시정명령 끝에 노조에게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노조는 4년 넘게 법외노조 상태를 이어 가고 있음.

5/14 ■ 두산 자본이 두산중공업 노동자 추가 명예퇴직과 계열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방만한 경영으로 벌어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두산그룹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돌입.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두산중공업지회, 두산모트롤지회, 두산메카텍지회, 두산인프라코어지회(군산분회) 등 두산그룹 계열사 지회 대표자들이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두산그룹 구조조정 저지 투쟁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박정원, 박지원 일가 경영 일선 퇴진 ▲계열사 매각 시 고용과 노조 승계 보장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

5/15 ■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도 불법파견이라 판결.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과 12월 6일 김천지원 판결에 이은 일관된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 1,500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노조가 거부한 ‘해제조건부 직접고용’. 도로공사는 판결 하루 전인 14일, 317일 만에 출근한 조합원들을 2015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유로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패. 각 지사에 출근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함.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몸싸움. 도로공사는 경찰을 동원해 폭력 행사. 민주일반연맹은 “오늘 판결로 직접고용 문제는 해소됐지만 다른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임금과 처우는 용역업체에서 요금수납업무를 할 때보다 후퇴했다. 중장년, 여성, 장애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제대로 된 직접고용으로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말함.

5/16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에서 ‘제40주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민주노총 합동 참배’를 진행.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 민주노총은 5.18 민중항쟁의 후예, 촛불항쟁의 주역답게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자주, 평화, 평등 사회로의 대개혁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5.18 민중항쟁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민중의 항쟁 역사를 바로 세울 것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노동자, 민중에게 다시금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것 ▲‘오월에서 통일로’ 기치를 들었던 수많은 광주의 영령들 앞에 그 염원을 실현할 것 ▲5.18 민중항쟁 시민군의 후예, 촛불항쟁의 주역답게 역사발전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낼 것 등을 선언.

5/17 ■ 우정사업본부 소수노조들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지난해 10월 시작한 천막농성을 지난 16일 정리. 농성을 시작한 지 202일 만.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충정로우체국 내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와 전국집배노조, 지난 16일 천막농성장 해단식과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소수노조와 합의했지만 이 약속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음. 공공노총 전국우체국노조을 포함한 3개 우정사업본부 소수노조는 천막농성 돌입. 우정사업본부가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와 2018년 12월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소수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해야 함.

5/18 ■ 공공운수노조는 천막 강제철거를 규탄하는 집회. 종로구는 지난 16일과 17일 천막에 계고장을 붙임. 계고장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을 자진 정비하지 않을시 법에 따라 강제수거한다는 내용. 지난 15일 ㈜케이오 해고자들에게 내려진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아시아나 본사 앞에 천막 세움. 천막을 세운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11일 정리해고된 케이오 노동자들. 천막은 18일 오전 3분 만에 강제철거. 케이오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소유 비행기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하는 아시아나항공 하청의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신분인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과 김계월 부지부장 등 5명은 종로구청에 천막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출.

5/19 ■ 민주노총이 ‘먹고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등 네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동의제를 여론화하기 위한 ‘2020년 차별철폐대행진’ 투쟁을 선포. ‘함께살자! 2020 차별철폐대행진’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낸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생계소득 보장 최저임금 쟁취 ▲재벌사내유보금에 과세, 노동자기금 설치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임을 선전.

5/20 ■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 금속노조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사내 하청지회 9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한국마사회지부 등 2개 사업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 등. 12개 사업장은 4월 중순부터 각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ㆍ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공동으로 요구.

5/21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가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재 자동차 산업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반쪽짜리 일자리”라며 “지금은 자동차 산업 전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노동권ㆍ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공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주장.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권력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양보하고 제한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 배제된 사실을 비판.

5/22 ■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노동자 500여 명이 모여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하기 위해 부산시청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상시지속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 그런데, 부산교통공사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수십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 전환할 수 없다고 자회사를 강요함.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에 애쓰는 청소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1년 넘게 피켓 시위와 6개월 넘게 천막 농성 투쟁 중. 청소노동자들 요구는 노동존중과 고용안정.

5/25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5월 29일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김용균 재단 등은 5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등이 참석.

5/26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그룹 노조파괴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노조파괴, 손배 가압류 일진 자본 규탄한다.” “사람 잡는 손배 가압류 지금 당장 철회하라.” 충북 음성공장 소재의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유해물질과 갖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채 장시간 노동. 장기근속자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 2018년 12월 29일 금속노조 가입. 회사는 노동조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임금ㆍ단체교섭 차수가 쌓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과 모르쇠로. 결국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 회사는 직장폐쇄. 2020년 5월 26일로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전면파업 336일, 직장폐쇄 289일. 11개월 동안 이어온 파업을 중단하고 6월 1일 복귀. 일진그룹과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11명에게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액은 8억 2천4백여만 원. 소송 중 하나는 일진그룹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사무관리직과 식당 등 입주 업체 관계자 1백46명이 제기.

5/27 ■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행정부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 민주노총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쟁취,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달라” 요구.

■ 충남 제 정당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26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홍성욱 판사를 규탄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을 촉구. 법원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실형선고를 감안해 겨우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

5/28 ■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2도크 전기의장 하청업체 ㅅ사 노동자이자 지회 대의원인 강병재(57) 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대우조선해양의 50미터 높이 철탑(1도크 서편 도크게이트) 농성 돌입. ㅅ사가 이달 30일부로 폐업한다고 예고하면서. ㅅ사가 폐업하면 강 대의원을 포함한 7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됨. 강병재 대의원의 고공농성은 이번이 세 번째. 과거에도 하청업체 폐업으로 사실상 해고돼 고공농성. 강 대의원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할 것”이라고 말함.

5/29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동지, 삼성 측과 합의하고 고공농성 해제. 355일 만. 지난해 6월 10일부터 강남역 삼성 사옥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 삼성의 사과와 명예복직, 해고기간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합의.

5/30 ■ 민주노총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결의대회.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고용불안, 구조조정, 해고 및 임금삭감 피해를 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문제 해결에 집중.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중심. 민주노총은 지난 7일부터 2020 비정규투쟁 승리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조합원을 만나 최근 정세 공유와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 이를 통해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소득을 보장할 것과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정부에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5/1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천만 달러. 이는 미국발 글로벌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감소폭.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7.4%로, 석 달째 감소. 지역별로는 2-3월에는 주로 대(對)중국 수출이 부진, 4월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모든 시장에의 수출이 급감.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차부품이 -36.3%, -49.6%의 가장 큰 낙폭, 철강도 –24.1% 기록. 반도체도 -14.9%, 스마트폰은 43.6%나 감소. 한국산 방역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바이오ㆍ헬스 수출은 29.0%,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라 컴퓨터 수출은 99.3% 증가. 수입은 15.9% 줄어든 378억7천만 달러. 무역수지는 9억5천만 달러 적자,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춤.

5/4 ■ 이란 핵합의로 오는 10월 종료하기로 한, 대이란 무기 수출입 금지 제재가 미국의 압력에 따라 연장된다면 “핵합의는 영원히 사망할 것”이라는 이란의 경고가 나옴. 이미 미국은 지난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했지만 서명 당사국으로 남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란이 반발하고 나섬.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은 대이란 무기 금수 재제를 해제하는 핵합의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5/6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내 코로나19 창궐과 관련,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최악의 공격”이라며 거듭 ‘중국 책임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란 표현을 사용한 뒤 “이는 진주만보다 더 나쁘다. 세계무역센터보다 더 나쁘다”고 말함.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2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 동시다발적 9ㆍ11 테러로 3천 명가량이 희생.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는 이날 현재 7만4천 명을 넘어선 상태. 1분기 세금이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1분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로 폭증.

5/7 ■ 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 원. 전년 동기보다 8조5천억 원 감소.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 역시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감소.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6조 원 덜 걷힘. 1분기에 총지출은 164조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5천억 원 증가.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 원, 특별회계 4조2천억 원, 기금 7조4천억 원 등.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큼.

5/8 ■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미국의 4월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고치인 14%대. 미 노동부는 4월 비농업 일자리가 2천50만 개 줄었다고 밝힘. 이에 따라 4월 실업률도 전달의 4.4%에서 14.7%로 폭등.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충격과 비교 가능한 유일한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라고 지적. 레저와 접객에서 765만 개, 제조업 133만 개, 소매 210만 개, 헬스케어 144만 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고, 구직을 포기하거나 정규직(풀타임)을 원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8.7%에서 22.8%로 급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최근 ‘수요시위’ 성금 사용처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인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경기도는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 대한 민원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와 광주시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경기도와 광주시는 지난달 초 1차 조사를 벌였고 나눔의 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 중.

5/1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을 것.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코로나 진정되는 대로 북과 대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ㆍ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ㆍ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함.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ㆍ청년ㆍ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5/11 ■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 국민취업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정부는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수당을 지급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지원규모가 들쑥날쑥하는 등 한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후퇴한 형태로 상임위를 통과. 당초 한 의원은 예술인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직)와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험 적용하는 법안을 냈지만, 예술인만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

5/13 ■ 통계청의 ‘2020년 4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 명. 1년 전보다 47만6천 명 감소. 1999년 2월(65만8천 명) 이래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 전달에 2010년 1월(-1만 명) 이후 10년2개월 만에 취업자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래 두 달 연속 감소세.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나타났으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2.5%포인트 상승.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26.6%로, 1.4%포인트 증가.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실직상태.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 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 명 감소.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 명 감소.

5/1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말함. 우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천 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 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ㆍ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 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 개+α(알파)를 추가”. 아울러 “시험 연기 등으로 4월까지 1만9천 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당장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만8천 명을 채용해나갈 계획”.

■ 미국의 실업자가 한주 새 또다시 300만 명 가까이 급증, 실업사태가 계속 악화. 미 노동부는 지난주(5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힘. 미국에서는 지난 8주간 코로나19 사태로 약 3천650만 명이 실업.

5/15 ■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봉쇄에 나섬. 미 상무부는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힘. 그간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이자 화웨이의 핵심 공급자인 대만 TSMC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 또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밖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해온 인텔이나 퀄컴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5/16 ■ 미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4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6.4% 줄었다고 밝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3월의 -8.3%에 낙폭을 배로 키운 것. 온라인 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소매판매가 감소. 봉쇄로 가장 타격이 큰 의류 판매점 판매는 무려 78.8%나 급감. 소비는 미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근간. 미 연준(Fed)은 이날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1.2% 감소했다고 발표. 산업생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13.7%나 급감.

5/18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총선 당선인들이 광주에 총집결. 5.18 당시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일빌딩 245’, 당 지도부는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5.18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 단체를 만나선 당내 일각의 망언에 대해 연거푸 사과.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당선인들과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민주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겠다고 밝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등 5.18 진상 규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

5/19 ■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방안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일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휴업을 한다고 공시. 400명의 휴업 대상자들은 연말까지 약 7개월간 평균 임금의 70%를 받고 휴직. 두산중공업은 지난 15일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했으나 신청 규모가 대상자 2천여 명 중 100여 명 선에 그치자 유급휴직을 단행. 이에 앞서 1차 명예퇴직에서는 만 45세 이상 650명이 회사를 떠남. 두산그룹은 지난달 말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3조 원 규모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하고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을 추진. 노조는 사측의 명퇴 등에 반발하며 정부에 대해 두산중공업 국영화를 요구.

5/20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바탕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 김명환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참석. 김 위원장은 “그간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자 기초적인 정책지표이지 교섭 공간에서의 주고받기식 성격은 아니”라는 점, 또 “고용비중이 높고 국가가 지켜야 할 기간산업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함.

5/21 ■ 통계청,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지난 1-3월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은 월 평균 149만8000원으로 1년 전과 동일. 1분위 가구 소득은 2018년 1분기(-8.0%)부터 지난해 1분기(-2.5%)까지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2분기(0.04%)부터 증가세. 이후 지난해 4분기(6.9%)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함.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임시ㆍ일용직 취업자는 59만3000명 감소해 1989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만 명 폭증해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그나마 사업소득(25만7000원) 증가(6.9%)와 기초연금ㆍ사회수혜금 확대로 인한 이전소득(69만7000원) 증가(2.5%) 등 정부의 긴급생계지원으로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수준을 유지.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115만8000원. 1년 전보다 6.3% 증가. 대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증가, 고액 국민연금 수급 증가 등으로 근로ㆍ이전소득이 늘어난 것. 여기에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늘면서 2분위(0.7%), 3분위(1.5%), 4분위(3.7%), 5분위(6.3%) 소득은 모두 증가.

5/22 ■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현지 시각 21일 이란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이스라엘의 적대적 행위에 반드시 비례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만장일치로 승인. 이 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호전적인 테러 행위, 정착촌 건설, 봉쇄 등 적대적 조처를 하면, 이란 체제의 모든 부처와 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에 반드시 비례적으로 맞선다는 내용. 또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쿠드스(예루살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에 탄압받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도울 책임을 진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 이와 함께 이란 문화종교부에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보고서를 분기마다 내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김.

5/24 ■ 조선중앙통신 등 북 관영매체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개최 소식 보도.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함. 또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소개. 통신은 또 회의에서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 무력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함.

5/25 ■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중소기업 동향>, 지난달 중소기업(300인 미만) 취업자는 2천656만2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3만8천명 감소. 이는 종전의 최대 감소 기록이었던 2009년 5월의 35만4천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 1-4인 업체 취업자는 973만7천명으로 28만9천명 감소, 5-299인 업체도 1천420만7천 명으로 24만9천 명 감소. 1-4인 업체의 경우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숙박ㆍ음식점업, 도ㆍ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 악화가, 5-299인 업체는 서비스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둔화가 결정적. 지난달 자영업자도 지난해 동월보다 7만3천 명 줄어든 558만2천 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4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3포인트 폭락한 55.6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경신.

5/27 ■ 민간항공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B-1B(‘죽음의 백조’) 폭격기 2대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후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비행. 이번 훈련에는 공중급유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도 참여. B-1B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비행하는 등 최근 아시아 지역을 잇달아 비행. 이는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의 전략폭격기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미군은 ‘예측하기 어렵게’(less predictable) 하는 글로벌 배치 계획에 따라 전 세계로 폭격기를 전개.

5/28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 특히 반국가 행위뿐 아니라 ‘활동’도 금지시켜 향후 홍콩의 소위 ‘범민주’ 진영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예고.

5/29 ■ 트럼프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전방위 보복조치를 발표.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 말함.

■ 새벽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에서 장비 수송 작업. 경찰이 지역 주민들, 사드반대단체 회원들과의 밤샘 대치 끝에 해산작전.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로 진입.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사드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요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사드체계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며 단지 전 세계 사드기지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한 것 아니나며 거세게 반발.

5/30 ■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사망.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갈수록 확산. 흑인 사망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미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닷새째 전국적으로 항의 집회. 행진 등으로 평화롭게 시작한 시위는 폭력을 자제해달라는 주지사나 시장, 상원의원 등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곳곳에서 폭력과 방화 등으로 비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비밀경호국(SS)의 차량 3대를 파손하고 차 위에 올라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같은 구호 외침.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물병이 날아가고 경찰은 체포에 나서는 등 충돌.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중심가 도로가 폐쇄된 상황에서 시위대가 주의회 의사당과 경찰서를 향해 행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에 곤봉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발사. 이 과정에서 경찰차가 불길에 휩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