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 6월 연구토론회]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주제: 노동자계급과 민주주의

일시: 2020년 6월 26일(금) 저녁 7시 반

장소: 노사과연 강의실

발표자: 문영찬(노사과연 연구위원장)

 

 

민주주의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를 현실화할 강제력, 물리력이 없으면 그때의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제력, 즉,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계급의 문제를 떠난 순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노동자계급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계급과 연관된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를 쟁취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곧 국가가 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통치에 봉사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를 이론과 정치의 영역에서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의 정치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건설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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