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자의 글] 역사, 계급, 그리고 사회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그를 계기로 한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고 있다. 전염병이라는 우연적 사태가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경제 공황이라는 필연을 촉발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은 5주 만에 2,5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했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사실상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공황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공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공황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무인화,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던 추세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러한 측면이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으나 공황의 진전에 따라 계급 대립과 투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리고 이는 생산력의 발전과 대립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한계, 그리고 그 적대적 성격이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 등으로, 국난에 대한 전 국민의 합심된 대응의 강조로 인해 계급 협조의 주장이 기세 높게 외쳐지고 있지만 공황의 진전 자체가 이러한 계급 협조의 흐름의 본질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 역병과 공황의 동시 발생, 그리고 지역적 위기를 넘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는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 그리고 계급적 관점을 통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위기가 이제 폭발하고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이러한 분석이 완성된 형태로 제출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지금의 사태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전개되는 것인지, 각각의 계급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는 계급적 현실은 무엇인지에 기초할 때만 현재의 위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7년의 세계 대공황은 쏘련 해체 뒤 구가되던 자본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20세기 사회주의의 문제를 해명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탐구하며 한국 사회의 모순적 현실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세계 공황은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고 계급 대립과 투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깃발, 사회주의의 깃발을 필요로 하며 그동안 계급으로서 해체되어왔던 과정을 종식시키고 계급적 단결에 기초한 투쟁에 나서야 하며 계급 대립이 철폐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2007년의 공황, 그리고 2020년 다시금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격렬한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가 단지 하나의 역사적 단계, 역사적 과정에 불과한 생산양식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황에서 드러나는 생산의 무정부성,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극복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도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위기, 지금의 현실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를 기치로 계급적 단결을 이룩하여 쏘련 해체 뒤의 30여 년간의 반동기를 끝내고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하여 경제적 의미의 계급, 즉자적(卽自的) 의미의 계급을 넘어서서 정치적 의미의 계급, 대자적(對自的) 계급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변혁적인 전략과 전술로 무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당을 건설하는 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번 ≪노동사회과학≫ 제13호는 원래는 특집으로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을 기획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특집 기획을 해소하여 개별적인 글들로 실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호에 실리는 각각의 글들은 지금의 정세 속에서 실천적으로 부딪히는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천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운동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이론적 발전의 싹, 맹아,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채만수는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심화와 소부르주아적 대안들’에서 현 단계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전쟁의 위기, 생태적 위기가 인류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AI(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전개가 무인화, 자동화로 인하여 실업의 격증을 불러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미국, 유럽 등 자본주의 세계에서 체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고 계급 대립과 투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면서 혁명의 필연성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의 길을 가로막는 소부르주아 대안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노사협력 즉, 계급협조의 주장과, 교육을 통한 전망의 모색이라는 주장, 기본소득론, 기업의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유보금의 환수, 부실기업의 국유화 등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온갖 소부르주아적 대안들의 허구성, 비과학성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론으로 쏘련 해체 뒤의 이론적 혼란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참모부를 획득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문영찬의 ‘부르주아 정치와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이, 한편에서 사적 소유를, 다른 한편에서 무산자, 빈곤, 몰락과 파탄을 재생산하는, 즉 계급 분열을 재생산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지난 20여 년의 진보정당-민주노총의 체계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체계였고 이 체계 하에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해체의 길을 걸어왔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전위당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맑스주의 진영이 선전 단계에서, 선전과 정치적인 전술적 실천의 통일로 이행해야 하고, 조직적으로는 서클 질서로부터 당적 질서로 이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를 사회주의 투쟁에 귀속시키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함을 분석하고 있고 이러한 투쟁이 정치적 당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균의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과학적 세계관의 대중화를 위하여’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한다. 레닌의 외부로부터 테제, 즉, 경제투쟁의 외부로부터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따라서 전면적인 정치 폭로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계급의식 형성의 주요 조건임을 분석한다. 또한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투쟁 과정에서 정치교육, 정치 폭로가 결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투쟁조차 쉽게 정치투쟁으로 전화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융합으로 인해 경제투쟁 과정이 국가권력과의 대립을 수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투쟁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폭로와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의와 정치주의의 양 편향을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주의가 “경제투쟁에서 대중운동의 생장점을 발견하고 정치활동을 결합해야 할 내용을 간과하고 대중투쟁에서 정치투쟁을 준비시키는 데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남수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고찰―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투쟁의 역사로 바뀌어야 하는가?’는 최근까지,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확산된 페미니즘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과 분석을 담고 있다. 페미니즘의 핵심적 주장, 즉, 지배와 종속의 메커니즘이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으로 분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주의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왔다”는 주장이 역사적 고찰 즉, 지배계급으로서 여성인가, 피지배계급으로서 여성인가라는 관점이 결여 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현실에서 남성과 여성은 계급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이러한 제기는 여성해방 운동이 구체적, 역사적, 계급적 운동으로 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태초부터 있었다는 페미니즘의 주장을, 원시 공동체 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모계 사회였음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의 근거의 하나인 가부장제에 대해 자본주의는 생산과 분배 단위로서 가부장제를 이미 폐지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로 남성 노동자의 가부장적 지배의 물적 토대가 상실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조류를 비판하고 있는데 자본주의가 폐지되더라도 여성에 대한 억압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조건을 폐지하고 여성 해방의 물적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을 사회주의 사회의 예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에 대한 맑스주의의 기본적 관점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박문석의 ‘후퇴하는 민주노총의 임금정책 비판’은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라는 맑스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하여 민주노총이, 기존에 전개해왔던 임금 투쟁의 기초가 되는 가구당 표준생계비 기준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소득분배 개선치라는 부르주아적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임금투쟁의 토대를 허물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에서 임금의 격차가 심화되어 표준적인 생계비를 채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정규직 임금을 양보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상승시키자는 연대 임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그것은 과학적인 임금 이론의 포기이고 계급 내의 분열을 고착화하는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이 임금제도를 다양하게 왜곡하여 착취를 은폐하는 것의 하나로서 최저임금제를 들고 있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제가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투쟁에 있어서 표준생계비 기준의 회복과 민주노총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장인기의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계 법률 개정 비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노동법의 개정된 혹은 개정 예정된 쟁점 법안들을 분석하는 글이다. 노동 존중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노동정책의 하나로서 최저임금 인상하면서도 그에 산입되는 범위를 늘려서 조삼모사의 정책을 편 것,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도 이른바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특별연장근로의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것,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로 주당 64시간 노동을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을 산업재해와 과로사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용두사미로 끝나 지금도 여전히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자본가들이 노동조건을 개악하더라도 그에 대한 투쟁을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쟁의행위의 행태를 제한하여 현장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등등, 자본가계급과 문재인 정권이 노동운동의 숨통을 죄기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있는 현실이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계급이 법제도의 영역에서 광범한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계급협조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투쟁의 계기를 유실시키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하면서도 밑으로부터 노동법 개악의 쟁점을 선전하고 계급적인 단결과 투쟁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영찬의 ‘4・15 총선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2020년 4월 15일 진행된 총선에 대한 평가의 글이다. 4・15 총선의 결과 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강화되었지만 그 헤게모니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의 실질적 개선에 입각한 헤게모니가 아니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오히려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헤게모니라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즉, 한계가 있는 헤게모니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세력이 반동적 세력과의 협치를 추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점을 폭로하고 있고 노동자계급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계급 협조의 길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기치로 하는 계급투쟁의 길을 걸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당면 과제로 계급 협조의 분쇄와 변혁의 전망의 수립, 경제 공황의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수호를 위한 전선의 형성,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주의 투쟁의 전개, 그리고 방어전선을 꾸리면서도 공세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 요청됨을 논하고 있다.

이번에도 번역 글 2편이 실렸다. 하나는 그리스 공산당의 글인데 ‘사회주의는 21세기에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가 그것이다. 그리스 공산당 정치국원이 터키 공산당과의 회합에서 한 연설문인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대한 1920년 말 쏘련에서의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관계의 능동적 역할에 천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쏘련에서 상품-화폐 관계와 계획의 관계, 가치법칙과 계획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향후 사회주의 건설론,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번역 글은 그루버 퍼의 ‘뜨로츠끼의 거짓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뜨로츠끼가 1920년대의 노선 투쟁에서 패배한 후 반체제적인, 반공산주의적인 비밀 결사 활동으로 전환했으나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 1930년대 말의 모스크바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쏘련 내의 뜨로츠끼 추종세력이 뜨로츠끼의 기만에 넘어가서 객관적으로 쏘련에 대한 반역 활동을 하여 희생되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루버 퍼는 이러한 분석을 정리하면서 쏘련의 후르쇼프 수정주의, 뜨로츠끼에 대한 폭로를 전개하는 투쟁의 의의를 종합하고 있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문제가 21세기 현대의 최대의 문제이며,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붕괴의 원인을 해명하면서도 그 운동의 유산을 방어해야 하며 동시에 20세기 사회주의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이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5월 1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문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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