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0년 4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4/1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장성기)와 한국거래소분회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 한국거래소와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아성큐브스는 지난달 24일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을 촉탁직으로 전환, 65세 이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힘. 한국거래소분회와 기존 용역업체는 65세에서 7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 새 업체가 고용ㆍ단협 승계를 거부하면서 72명의 청소노동자 중 65세 이상인 8명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됨.

■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1년.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함. 청원경찰법 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 즉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함.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계획.

 

4/2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이 현장 오체투지 투쟁을 전개. 유성지회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집중교섭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현장투쟁과 외부 투쟁 일정을 최대한 조절해 늦췄지만 결국 유시영 회장은 교섭을 파행했다”. 또한 지회는 “유성자본은 성과 연봉제로 사무직 임금을 삭감하고, 어용노조는 교섭권을 사측에 위임했다. 사측은 ‘위기와 적자’라고 호도하지만 결국 주주배당은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배당했다”, “결국 유성자본은 황금알을 낳고 있고, 머지않아 구조조정과 전 사원을 비정규직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관용은 없으며 투쟁으로 돌파한다”고 결기를 밝힘.

■ 우정사업본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강행을 규탄.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광화문 우체국 정문 앞에서 3,800명 우체국 택배노동자 상경투쟁을 선포.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들의 6월 말 계약 만료시기를 앞두고, 코로나19를 틈타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발표.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집회를 막겠다고 함. 이에 노동조합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발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집배원 노동강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고용됨. “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만행을 당장 멈춰라”고 요구.

 

4/3 ■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연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3 민중항쟁 72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집단 참배, 집단 평화 기행을 취소. 민주노총은 4월 3일 17시 4.3평화공원에서 대표단이 참배하고, 교육영상을 제작, 배포해 조합원들에게 항쟁 정신을 알릴 계획. 금속노조 통일위원회는 4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속노동자는 4.3항쟁 일흔두 돌을 맞아 ‘제주 4.3 특별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4.3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노조 통일위는 “다가올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특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

 

4/6 ■ 서비스일반노조에 따르면 KTcs는 최근 콜센터 노동자 64명 중 1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감축하겠다고 공지. KTcs는 KT의 위탁을 받아 114번호 안내사업과 콜센터사업ㆍ유통사업을 함. 제주항공 외에도 K홈쇼핑 콜센터 업무를 도급받아 운영. 제주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전 직원 유급휴직을 실시, 콜센터부문 인력감축을 KTcs에 요구한 것. KTcs는 줄이기로 한 노동자들을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할 계획. 노동자측은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 노조는 전환배치 대신 유급휴직 실시를 요구. 제주항공 콜센터 업무를 맡은 업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번 변경. 노동자들은 그때마다 소속만 바꾼 채 같은 일. 노조는 “제주항공과 KTcs가 콜센터 상담사의 고용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

 

4/7 ■ 민주노총 충청권 3본부(세종충남, 대전, 충북)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0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3본부는 “매년 2,400명 이상,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충청권이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차 입법발의자를 모아낼 계획. 토론회, 선전전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계획.

■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을 받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을 촉구.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구.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전면 개정돼 지난 1월부터 시행. 그러나 개정 내용이 제한적이고 부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개정 법안의 제도 개선을 권고.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범위 확대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정 처벌 ▲외주화 제한하는 생명ㆍ안전업무 기준 마련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니 법이 시행되는 내용을 지켜본 후 인권위 권고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

 

4/8 ■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가 출범. 위원회는 “마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힘. 대책위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포함한 노동ㆍ사회단체가 참여. 대책위는 마사회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를 적폐로 지목. 1993년 개인마주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마주와 말을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조교사, 말을 타는 기수, 말을 관리하는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에 직접고용됐지만 이후 모두 외주화. 현재 마사회는 마주와 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와 계약을 맺으며, 조교사는 기수ㆍ마필관리사 개인들과 다시 계약을 맺음. 대책위는 “마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마사회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4/9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코로나 시국악용 임금(수수료) 삭감에 계약연장 거부하는 우정사업본부 규탄 ‘청와대가 해결하라’. 택배연대노조는 “우정본부가 지금 시기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코로나 정국에 공공기관이 정부의 시책을 역행하는 조치이고, 공공기관이기에 청와대가 나서서 책임져라”고 촉구. 수수료는 택배노동자들의 임금과 직결.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2일, 5월 전국 3,800여 택배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을 선포. 우정사업본부는 “너희가 집회를 할 수 있겠냐, 집회를 할 테면 해 봐라” 하더니, 지난 3일에는 물류지원단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임금인 수수료와 관련 노사 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냄. 이는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

 

4/10 ■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남지회 컨테이너분회의 파업이 소속 지회인 경남지회 총파업으로 확대. 상하차비 명목으로 운임을 갈취하던 한 운송사가 화물연대와의 합의서에 서명. 분회의 사업장은 금호석유화학과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D사. 현재 화물연대 투쟁사업단까지 합류하여 고강도 투쟁을 예고. 컨테이너분회는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돌입.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물량이 제법 많은 대건 등 운송사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수수료(컨테이너 상하차비용을 개당 2만 원)를 공제하고, 월 평균 삼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금호석유화학을 출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 육천만 원, 연간 칠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보장해 달라는 것. 분회가 안전운임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자 D사는 배차보복 등으로 물량을 조정. 지부는 D사와 대화로 사태를 풀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금호석유화학 컨테이너 출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주)대교에 단체교섭 이행과 코로나 19 생계 지원을 촉구. 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다시 한번 확인. 이에 학습지노조는 대교측에 즉각 노조와 교섭할 것,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 학습지 교사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4/11 ■ 공공연대노조 신영LS분회(분회장 강문구) 조합원 60여 명, 지난 10일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노조는 이달 8일 사측과 고용보장 방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결렬. 롯데칠성음료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분회는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2월 24일 하루파업. 원청인 롯데칠성음료는 하루 만인 다음 날 신영LS측과의 용역계약을 해지.

 

4/12 ■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총고용 보장을 위한 노정협의를 제안. 양대 노총 제조연대에는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ㆍ화학노련, 민주노총의 금속노조ㆍ화학섬유연맹이 참여. 이들 연맹ㆍ노조는 양대 노총 제조연대 명의로 된 성명서를 통해 ▲총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한 절대해고 금지기간 설정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ㆍ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보장 ▲고용안정기금을 포함해 재난극복을 위한 별도 기금 조성 ▲제조부문 노정 대화를 촉구.

 

4/13 ■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자는 것. 고용보험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고, 노동자와 달리 의무가입 대상도 아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

■ 금속노조는 강남구 삼성 서초빌딩 앞에서 ‘삼성이 망친 노동자의 삶, 삼성 재벌 손해배상소송ㆍ형사고발’. 노조는 삼성그룹이 국가권력마저 노조파괴와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 노조는 수사와 재판, 투쟁 과정에서 새로 확인한 삼성 재벌과 관련자들의 위법행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올해 재벌개혁 투쟁 선포.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파괴에 가담한 경찰과 노동부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여섯 개 법인을 포함한 100명의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4/14 ■ 한국지엠지부가 13-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53.4%가 찬성. 조합원 7천813명 중 7천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3천860명이 찬성표. 지난해 7월 노사가 상견례를 한 지 10개월 만.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동결, 2018년 성과에 따른 성과금ㆍ일시금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지급. 르노삼성자동차노조도 같은 기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69.1% 찬성. 조합원 2천53명 중 1천959명이 투표해 1천354명이 찬성.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9월 2일 첫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10일까지 27차례 교섭. 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보상 격려금 200만 원, XM3 성공출시 격려금 200만 원, 임금협상 타결격려금 100만 원 등 일시보상금 888만 원을 지급. 변동급인 생산성격려금(PI)의 50%를 고정급화하고, 별도 재원 10%를 합한 공헌수당(60%)도 매월 5%씩 지급.

 

4/15 ■ 요양보호사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는 천사노인요양원 앞에서 부당징계 증언대회를 열고 요양원측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 이달 들어 2명의 조합원이 계약만료로 요양원을 떠남. 이달 말에도 4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요양원을 그만둬야 할 처지. 문제는 계약이 끝나 요양원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조합원이라는 점.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 4명 중 3명은 모두 올해 1월 1일 입사. 당시 입사자 6명은 모두 3개월 계약직. 요양원은 지난달 말 비조합원 3명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반면 조합원은 1개월만 연장.

 

4/16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 중앙집행위원회를 ‘해고금지ㆍ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4대 핵심 의제로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사회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은 실천계획으로 5월 1일 노동절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6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민주노총 임원들은 4월 말부터 실천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순회에 나서며, 코로나 19 피해사업장도 돌아볼 예정.

 

4/17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 요구안에는 금융지원을 할 때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소상공인은 6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하청ㆍ아웃소싱ㆍ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을 이들 업체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한 경우 계약관계를 원상복귀해, 금융지원금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를 상환할 때까지 임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고, 자사주 매입ㆍ주주배당도 금지하도록 하자고 함. 금융지원액 상환 후 2년 내 외주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고 제시.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4/18 ■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 대주주 투자 철회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국내 5개 완성차업체 중 가장 먼저 2020년 임금ㆍ단체교섭을 타결. 노사는 지난 17일 평택공장에서 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임금과 각종 수당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 노사는 지난해 12월 ▲2020 임단협 동결 ▲통상상여 200% 삭감 ▲상여ㆍ제도개선 초과근무수당(OT)ㆍ변동급(연구업적 인센티브) 삭감 ▲2020년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률을 변경(통상임금 150%→100%)해 2022년 분할 지급 ▲목표달성(PI) 250만 원 삭감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받음. 이번 교섭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 동의 항목 외 일부 단협 문구 수정과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진행. 지난 14일 합의안을 만들고 17일 조인식.

 

4/20 ■ 공공운수노조는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부가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 공공운수노조 ‘항공ㆍ공항 고용불안 분쇄 투쟁본부’는 정부가 기획 중에 있는 항공공항 산업의 지원은 ‘기업살리기’ 지원이 아닌 해당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정리해고ㆍ부당해고 철회(고용유지) 및 노동청 위법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공항/항공산업 노동자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도입 ▲간접고용(파견,용역)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책임지는 원청 협약 체결. 오늘 발족한 현장실천단은 정리해고에 대한 원청과 노동부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을 선포. 공항/항공 노동자들, 인천지역주민들과 함께 ‘한시적 해고금지 촉구 및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서명운동’ 실천 투쟁.

 

4/21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오전 4시 8분께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정 아무개(50) 씨가 도장공장 빅도어(대형 출입문) 사이에 끼여 숨짐. 정 씨는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 지난 16일 오후 6시 12분께에는 특수선 961호선 선수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조정을 하던 김 아무개(45) 씨가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 지난 2월에도 울산공장 2야드 풍력발전소 부근 LNG선 트러스(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일하던 물량팀 노동자 김 아무개(62) 씨가 추락해 사망. 금속노조는 안전시설 투자 없이 공정압박만 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생산만능주의와 노동부의 수박 겉핥기식 감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 “노동자가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동부, 노동자가 죽어도 부실하고 형식적인 감독에만 급급한 노동부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주범”이라고 비판.

 

4/22 ■ 금속노조는 마포대교 위에서 ‘코로나 위기 백신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마포대교 현수막 투쟁’. 2020년 금속노조 투쟁 선포.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조 조합원들은 마포대교 양방향 인도 위에서 ‘구조조정 분쇄’와 ‘노조할 권리 쟁취’,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적은 현수막을 펼침. 조합원들은 15시부터 15분 간격으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시민들에게 고용과 생명안전 권리의 준엄함을 선전.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외주화 금지, 해고 금지-총고용 보장 촉구’.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노동법 제정 ▲해고 금지-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4/23 ■ 금속노조 경남지부,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저지, 생존권 사수 경남지부 결의대회’.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500여 명과 경남지부 확대간부, 두산중공업 사측과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 강제퇴직을 시행해 조합원을 비롯한 사무직까지 500여 명이 일터를 떠남. 두산중공업은 이에 그치지 않고 휴업 예고. 사측은 국책은행 1조 원 긴급수혈을 위해 자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형식의 자구안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두산중공업은 더구나 최근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 원의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2,200억 원을 홍천 클럽모우 골프장 시행사인 장락개발에 대여하는 등 방만한 경영. 이성배 두산중공업지회장은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면, 정부는 두산중공업이 정상 생산활동과 채무이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라고 요구.

 

4/24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회사에 최소인력 운영정책의 일종인 ‘감운영’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해 만든 자회사. 기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514명 중 5천94명(78%)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가입한 EX-Service새노조는 23일 김천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감운영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 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초 8개 지역 센터 중 일부 센터에 ‘근태관련(감운영) 운영방안’이라는 공문 발송. 해당 공문에서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평일 근무자 중 연차를 써 결원이 발생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통상근무자가 업무 공백을 메우라는 취지의 내용. 노조는 “감운영 정책이 개별 근무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체 근무자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킨다”고 주장.

 

4/26 ■ 이주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민에게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펴라”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해,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노동절 기념행사. 참가자들은 고용허가제 대안으로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개념,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 이주노동자가 원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체류기간도 고용허가제에 비해 김.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자 이동 제한, 임금체불, 인종차별 문제를 증언.

 

4/27 ■ 이스타항공은 강서구 본사에서 정리해고와 관련해 노사협의회를 개최. 노사협의회에는 사측 대표 1명과 근로자대표 4명,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참여.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사측과의 협의 끝에 발언권을 얻어 참관.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1천600여 명 중 22%인 345명을 정리해고할 계획.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당초 45%였던 인력감축 계획안을 22%로 줄였으니 임금삭감 30%가 필요하다”고 밝힘.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구조조정은 오로지 인수기업인 제주항공의 수익성 재고를 위한 것”이라며 “엉터리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특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는 경남 경총 앞에서 ‘쉬운해고’,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경총을 규탄하고,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실현을 요구.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40개 요구를 발표. 법인세 인하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시도했던 ‘일반해고제 도입’ 등을 요구. 지부는 “투쟁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지침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욱 완화, 사용자 입맛대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 최저임금 삭감까지 요구했다”고 지적.

 

4/28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 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 3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반헌법 제도라고 비판. 금속노조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인 사용자 필요에 따라 교섭 상대를 결정 ▲기업별 노사 관계 틀에 매달려 산별 노조에 기업별 창구 단일화를 강제 ▲조합원 수라는 양적 차이로 노동기본권의 질을 훼손하며 소수노조 교섭권을 박탈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한국노총이 제기한 교섭 창구단일화제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판결에서 ‘현행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라며 합헌 판결을 내림. 현재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은 전체 400여 개 사업장의 25%에 달하는 99개로 조합원 수는 약 1만 5천 명.

■ ‘4.28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법안 제정 운동을 선언. 금속노조 조합원 1,719명 등 민주노총 노동자 3,744명과 62개 시민사회단체가 1차 법안 발의자. 발의자와 단체들은 “2006년부터 14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와 각종 재난 참사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으로 기업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은 한 번의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비판.

 

4/29 ■ “이번 사고는 화재사고가 아니라 사업주 의무위반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시공사에만 책임을 씌울 게 아니라 물류창고로 이윤을 보는 사업주들에게 참사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참사에 대한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의 진단. 그는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참사 당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현장 조사. 이번 화재참사는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와 똑 닮음. 밀폐된 지하 공사현장에 농축된 인화성물질ㆍ가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큼. 불에 타기 쉬운 우레탄폼이나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불이 옮겨붙어 유독가스를 내며 급속히 불길이 확산. 2008년 사고도 보랭작업에 사용된 톨루엔 같은 인화성물질 증기가 정전기에 의해 폭발하면서 발생. 12년 사이 유사한 참사는, 2012년 8월 광화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사고가 끊이지 않음.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4/1 ■ 정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이달부터 석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90%로 올렸지만, 사업주 몫인 최소 10%조차도 부담하기 어렵다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늘다 보니 이미 구조조정이 확산. 2월만 해도 노동단체에 접수된 코로나19 피해 사례 중 해고나 권고사직은 10% 미만이었지만, 3월 하순에는 20%를 넘어.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해고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

 

4/2 ■ 이스타항공은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함. 인력감축 목표에 못 미치면 다음 달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전체 직원의 약 45%, 75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 항공사 협력업체는 이미 대규모 감원 시작. 전체 노선 중 90%의 운항이 중단된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식 생산도 함께 급감하면서 기내식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1천300여 명 중 절반 정도가 권고사직. 항공업계는 국책은행의 회사채 지급 보증 등 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의 경우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우선이며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4/3 ■ 케냐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 통금 시간이 되기도 전에 강제 해산. 사흘 뒤에는 13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케냐에서는 지금까지 5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경찰이 봉쇄 조치를 어긴 시민에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고무탄을 발사해 3명이 숨졌고, 우간다에서는 군인이 총을 쏴 2명이 부상. 봉쇄 조치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이 귀향길에 오르면서 터미널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도로는 마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까지 50개 나라에서 확진자 7천28명, 사망자 284명. 강압적인 봉쇄 조치로 시민들의 불만 상승. 아프리카 안보연구소는 봉쇄령 남용에 따른 위협이 코로나19 위협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비난.

 

4/7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내 코로나19 감염자가 5천명을 돌파, 도쿄도(東京都) 등 7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포.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ㆍ광역자치단체). 발령 기간은 이날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사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 텔레워크 실시 ▲출근이 필요한 경우는 순환 근무로 출근자 70% 이상 감축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두기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적극 활용 ▲집회와 이벤트, 회식 자제 등을 권고.

 

4/9 ■ 미 노동부는 지난주(3월 29일~4월 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2주 전 330만건, 1주 전 687만건에 이어 3주 연속 폭증을 거듭한 것.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주간 1천680만명이 실직했다고 보도. AP통신은 지난 3주간 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며 실업률이 10% 수준으로 폭증했음을 강조.

 

4/10 ■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2억달러.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억달러) 감소. 이 기간 조업일수(8.5일)는 작년과 동일. 일평균 수출액도 18.6% 감소했다는 의미. 지난달 1~10일 수출은 수출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 일평균 수출액은 2.5% 감소. 품목별로는 반도체(-1.5%)는 나름 선방. 승용차(-7.1%), 석유제품(-47.7%), 무선통신기기(-23.1%), 자동차부품(-31.8%)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급감. 수출 상대국별로도 중국(-10.2%), 미국(-3.4%), EU(-20.1%), 베트남(-25.1%), 일본(-7%), 중남미(-51.2%), 중동(-1.2%) 등 주요 시장의 수출 감소. 수입 146억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21억8천만달러) 감소.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약 24억달러로 집계. 품목 가운데 정보통신기기(8.5%), 가스(4.1%) 등의 수입은 늘었지만, 원유(-18.0%), 반도체(-5.4%), 기계류(-11.9%), 석탄(-40.7%) 등은 감소. 미국(-22.4%), EU(-20.9%), 중동(-11.9%), 일본(-15.2%)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4/11 ■ 21대 총선 사전투표에 1천174만2천677명이 참여. 4천399만4천247명의 유권자 가운데 26.69%가 참여한 것으로, 사전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율. 지역별로는 전남이 35.77%로 전국 최고 투표율. 전북 34.75%, 세종 32.37%, 광주 32.18%. 강원 28.75%, 경북 28.7%, 경남 27.59%, 서울 27.29%, 대전 26.93%, 충북 26.71%. 울산 25.97%, 부산 25.52%, 충남 25.31%, 인천 24.73%, 제주 24.65%, 경기 23.88%. 대구 23.56%로 가장 낮음.

 

4/12 ■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지금이야말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일지 모른다”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 교황은 이날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작 세계화의 이득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그 피해를 두배로 크게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교황은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봉쇄는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며 “노점상, 재활용업자, 순회공연 하는 사람, 소농, 건설노동자, 재봉사, 다양한 유형의 돌봄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함.

 

4/13 ■ 1분기 정부가 처음으로 6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 국채 신규 발행액이 사상최대를 경신. 금융투자협회, 올해 1분기 국고채ㆍ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천억원으로 집계. 이는 전 분기보다는 155.7% 증가. 1분기 국채 발행액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수치. 기존의 최대치는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56조2천억원. 1분기의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존의 순발행액 최대치는 지난해 1분기의 33조6천억원.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그만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났다는 의미.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가뜩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

 

4/14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천 명. 1년 전보다 25% 늘며 3월 기준 역대 최대. 숙박업, 음식점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지난달에는 60만 8천여 명이 9천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규모도 16년 만에 최소치. 특히 30대와 29세 이하 청년층은 감소 폭이 늘거나 감소세로 전환.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일자리에 준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임.

 

4/15 ■ 20대 총선 최종투표율이 66.2%로 잠정집계. 이는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래 28년 만에 최고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천399만4천247명 가운데 2천912만8천40명이 투표에 참여, 66.2%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힘. 지역별로는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음. 세종 68.5%, 서울 68.1%, 전남 67.8%, 경남 67.8%, 부산 67.7%, 대구 67.0%, 전북 67.0%, 경북 66.4%, 강원 66.0%, 광주 65.9%, 대전 65.5%, 경기 65.0%, 충북 64.0%, 인천 63.2%, 제주 62.9% 순, 가장 낮은 곳은 62.4%를 기록한 충남.

 

4/16 ■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에서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 개헌만 빼고는 뭐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이 163석을 차지, 미래통합당은 84석.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1석,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출마한 5명이 접전 끝에 당선. 비례대표의 경우 미래한국당 34.18%, 더불어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의 순.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치면 민주당과 시민당을 합쳐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등 범진보진영이 189석. 보수진영은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쳐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명 중 친여성향 4명을 합쳐 110석.

 

4/17 ■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저인 -6.8%로 집계. 중국 국가통계국은 “1분기 GDP가 20조6504억 위안(약 35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감소했다”고 밝힘. 이는 전분기의 6.0%보다 무려 12.8%포인트나 급락한 것.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아울러 분기별 집계 전인 문화대혁명 때인 1976년의 -1.59%보다도 나쁜 수치.

 

4/19 ■ 지난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 명 증가. 이 가운데 육아나 가사, 재학, 학원 수강같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1년 전보다 36만 6천 명 증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취업자로 분류된 일시 휴직자 증가분과 더하면 지난달 16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나 비자발적으로 일자리에서 배제된 것. 문제는 20대에서 ‘쉬었다’는 사람이 41만 2천 명에 달해 1년 전보다 35.8%나 증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노동시장 상황 등 비자발적 이유로 구직 활동을 못 한 구직 단념자도 지난달 4만 4천 명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

 

4/20 ■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 전 거래일인 지난 17일 종가 18.27달러보다 55.90달러, 305%나 대폭락한 수치.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원유 생산업체가 돈을 얹어주고 원유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로, 곧 더이상 원유를 저장할 시설이 동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4/21 ■ AP통신, 어제(20일) 밤 팔미라 인근의 방공부대가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 수 발을 격추했다고 전함.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이스라엘이 팔미라 인근 사막에 주둔한 이란 및 친이란 전투부대를 공격했다고 밝힘. 시리아ㆍ이란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은 주로 시리아 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해 옴. 이스라엘 전투기, 지난 1일에도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 홈스 주(州)의 알 샤이라트 공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 발사. 지난달 14일과 6일, 시리아 내 군 시설을 공격.

 

4/22 ■ 정부는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3조 6천억 원, 공공부문과 청년층 일자리 55만 개.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10만 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 현행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개념인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디지털 분야 민간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 민간에서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계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석 달간, 월 50만 원씩 지원. 최근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93만 명이 지원 대상. 정부는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무급휴직자 32만 명에게 석 달간, 한 달에 50만 원씩 신속히 지원. 휴업수당을 주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인건비 목적의 대출을 먼저 해 주기로 함.

 

4/23 ■ 미 노동부는 지난주(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힘. 미국에서는 최근 5주간 2천650만명이 일자리를 잃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가 미국내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셋째 주 330만건으로 늘어난 것을 시작해, 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661만건((3월 29일~4월 4일), 524만건(4월 5~11일)에 이어 금주에 또다시 443만건이 늘어남. <블룸버그통신>은 이달 실업률이 약 2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

 

4/24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한항공에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지원.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1조7천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이은 긴급조치로, 두 대형항공사에만 3조원 가까운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 산은과 수은은 우선 대한항공에 운영자금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고, 화물운송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7천억원어치 인수해 줄 예정. 아울러 전환권을 보유한 영구채권 3천억원어치를 7월에 인수해 주기로 함. 이를 통해 산은과 수은은 약 10.8%의 지분을 보유. 또한 오는 6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2천1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차환도 지원.

■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선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금액 100% 한도)하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금액 100% 한도)하기로 함.

 

4/26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최대 9개월까지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힘. 대상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로,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융자금을 취급하는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음.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 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의 올해 지원 규모도 기존 255억 원에서 315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ㆍ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

 

4/27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추가 자금을 지원. 지난달 말 국책은행의 두산중공업 긴급지원이 이뤄진 후 두산그룹은 지난 13일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계획(자구안)을 제출.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8천억 원 안팎.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미 두산중공업에 1조6천억 원을 지원. 1조원 은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한도 대출이며, 6천억 원은 오늘 만기가 도래한 외화 채권(5억 달러)의 상환용.

 

4/28 ■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 이는 2008년 12월(67.7) 이후 최저 수준.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에 104.2,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96.9), 3월(78.4), 4월(70.8). 석달 새 무려 33.4포인트나 수직하락.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CSI를 보면 현재경기판단(31)이 7포인트, 향후경기전망(59)이 3포인트 각각 하락. 두 지수 모두 2008년 12월 이후 최저. 현재생활형편(77)은 6포인트, 생활형편전망(79)와 가계수입전망(83)은 4포인트씩 하락. 취업기회전망 지수 역시 6포인트 내린 58로, 2009년 3월(55) 이후 가장 낮음. 가계부채전망 지수는 99에서 102. 주택가격전망 지수도 16포인트 급락한 96.

 

4/29 ■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 3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ㆍ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특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생산이 4.4% 줄어들면서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낙폭. 반면 광공업 생산은 4.6% 증가. 자동차부품 중국 현지공장 가동중단으로 전월 3.8% 급감했다가 이 문제가 해소된 데 따른 착시 현상의 성격.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1.0%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2.6% 증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내려 2008년 2월(0.6포인트)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해 2008년 12월(1.2포인트) 이래 11년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4/30 ■ 중국 환구망 등에 따르면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CG-52)’이 전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공섬 인근 해역을 통과. 벙커힐함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인근 12해리 이내 해역에 진입한 데 이어 난쉬자오 부근을 통과했다고 환구망은 전함. 미국 측은 벙커힐함의 항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고 밝힘. 미 해군은 지난 28일에도 이지스 구축함 ‘베리’(DDG-52)함을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 통과.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12조2천억원 규모. 3조4천억원은 국채 발행, 나머지는 기존 예산안 용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마련. 2차 추경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겐 현금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 나머지 국민에겐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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