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김해인 | 편집출판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표지를 선정했고, <권두시>로 마오쩌뚱의 “여성 해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2020 국제 부인데이 3ㆍ7 도꾜 집회에 연대사를 요청하며”와 “2020년,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를 실었습니다.
<정세>로는 김해인 편집출판위원장의 “21대 총선에 대한 단상―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를 실었습니다.
<현장>에는 천연옥 부산지회장의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 자회사 꼼수를 거부하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에 나서다”를 실었습니다.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동지들께, 연대와 지지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론>에는, 문영찬 연구위원장의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 연재가 이어집니다. 이번 호에 실은 내용은 “제2장 제국주의의 간섭과 내전, 그리고 전시 공산주의”입니다.
신재길 교육위원장이 번역ㆍ연재하고 있는, <번역> “레닌주의의 제 문제”와 “배반당한 사회주의: 쏘련 붕괴의 배후”도 이어집니다.
<회원마당>에는 모두 4편의 글이 실렸는데, 먼저 <이 달의 역사>로 1919년 3월의 코민테른 창립을 다루고 있는, 오해영 회원의 “세계 혁명 운동의 지도자들이여! 모두 모쓰끄바로!―공산주의 인터내셔날(코민테른) 창립되다”를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보안관찰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병진 회원의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보안관찰법”을 실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이병진 동지의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버니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어디에서 연원한 것이며, 그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고 있는, 정호영 회원의 “사회주의 대중화로 버니 샌더스ㆍ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면 예상되는 폐해―자신이 까치인 줄 아는 비둘기인가? 비둘기가 되려는 까치인가?”를 실었습니다.
이어서 영화 ≪기생충≫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박승원 회원의 <영화평> “영화 ≪기생충≫; 비는 오고야 만다”를 실었습니다. 박승원 동지께서는 ≪정세와 노동≫에 첫 기고를 보내 주셨는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고> 한 편을 실었습니다. 김남기 동지께서 보내 주신 <서평> “북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부터―≪분단을 뛰어넘어≫와 ≪김정일 코드≫를 읽고”입니다. 서평을 기고해 주신 김남기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앞서 소개한 2편 외에도 <자료>가 많은데, 먼저 ≪조선일보≫ 창간 100년을 맞아 발표된 “청산! 조선일보”, 공무원 노동자 복직 투쟁 관련 성명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문중원 열사 투쟁 관련 성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과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 파산! 문재인 정권에 종말을 고한다!―문중원 열사의 뜻 이어받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끝까지 싸울 것이다!”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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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표들이 임박한 공황을 예측하게 하는 가운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공황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공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07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대공황의 계속적 연장입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세계적 대공황의 국면에서 미 연준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지금과 같이 더 큰 규모로 위기가 재격화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미 연준은 이번에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 자체가,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현재의 생산력 수준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의 실시 자체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재)생산 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가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최후의 일각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저들은 다시금 천문학적인ㆍ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구제금융 등을 통해 은행과 독점자본을 살리고, 모든 부담은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어깨 위에 지울 것입니다. 연금 등 복지 삭감, 임금 삭감, 휴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ㆍ인민 대중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입니다(물론 이것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들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처럼, 좁은 성장 폭에 대규모 위기가 더 크게 반복되는 상황이 일정 기간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기간은, 자본들 간의 생존 경쟁도 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저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임금 삭감, 휴직, 해고, 실업, 빈곤이 만연한 비참한 삶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97년 외환 위기 국면을 경과하며, 우리가 겪었던 과거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 봅시다. 그때와 같은 일을 다시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후 계속 후퇴했던 지금의 조건보다도 더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저들의 대대적인 공세에 맞서 투쟁적 지도부를 세우고, 결코 패배하지 않을 만반의 투쟁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 내고, 나아가 혁명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ㆍ조직적 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자본주의의 한계적ㆍ최후적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로 촉발되는 세계 혁명이 아니면, 수백ㆍ수천만 인류의 대대적인 살육과 무차별적인 생산수단의 파괴를 동반하는 세계 전쟁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세계 혁명이냐 세계 대전이냐!
인간 해방이냐 인간의 사실상 절멸이냐!
세계적 대격변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습니다. 오로지 전진, 전진뿐입니다!
202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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