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ㆍ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 지 71일 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 문중원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말을 타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마사대부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진전한 안이 나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99일 동안 문중원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투쟁의 맨 앞자리를 유가족이 지켰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 곁에서 함께해주셨다. 매일 열리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과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에서의 108배, 그리고 단식까지, 유가족의 결단과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던 그날, 용역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마사회가 다시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되었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희망차량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사회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아있다.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마사회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무한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회공헌사업이나 도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라인경마와 화상경마장 확대를 시도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도 조작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