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20년 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 ■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ㆍ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특별채용을 담은 사적조정안 수용을 촉구.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조정안 수용 입장, 영남대의료원측은 거부. 조정안에는 “해고자 박문진ㆍ송영숙에 대해 2019년 11월 1일부로 특별채용하되, 박문진은 특별채용 뒤 명예퇴직한다”. 송영숙 부지부장은 채용일로부터 1년간 무급휴직하며 1년 뒤 노사가 협의해 근무지를 선정. 13년이라는 해고 기간 동안 겪었을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박문진 지도위원ㆍ송영숙 부지부장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 ▲2006년부터 이뤄진 조합원 탈퇴자에 대해 노조가 탈퇴 가ㆍ부 의사를 확인해 사측에 통보 ▲2019년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무급화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문제 논의 ▲합의 이후 노조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며 노사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명시.

■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 방식을 강요하고, 6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낮추면서 사실상 60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 한국가스공사에서 방송송출 및 시설ㆍ미화 등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노동자들은 가스공사 시무식이 예정된 2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부분파업을 진행.

 

1/6 ■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과 교섭을 통해 부산교통공사로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촉구.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1천여 명. 11개 용역업체에 소속. 부산시와 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청소노동자 과반을 조합원으로 둔 노조는 직접고용을 요구. 당사자들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부산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정규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12차례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개최, 공사와 부산시는 자회사 방안을 고수. 직접고용을 하면 자회사 관리비ㆍ영업이익ㆍ부가세 등을 절약해 고용안정ㆍ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

 

1/7 ■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 마흔여섯 명이 사측과 기업노조의 부당한 휴직 합의를 거부하고 출근. 해고자들은 출근에 앞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 2018. 09. 21.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늘 출근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사측은 부서배치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12월 24일 사측과 기업지부의 휴직 연장 합의 소식을 듣고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측 대표를 만나 부서배치 요구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1/8 ■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ㆍ시흥지역 네트워크, 반올림 회원들이 종로구 KT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주) 앞에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해결을 촉구. 회원들이 사고가 일어난 동종ㆍ유사장비 폐기를 촉구하는 상징의식 진행. 지난달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개월 전(2019년 7월) 발생한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를 조사, 원청인 서울반도체에 과태료ㆍ과징금 처분. 방사선 피폭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 손가락이 붉어지면서 수포가 생기고 벗겨지는 증세,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 중. 원청인 서울반도체는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음.

 

1/9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일까지 불법 노동시간 개악과 부당한 열차운전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이를 거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시장면담요청, 시장공관 앞 1인 시위, 시민선전전, 시청 앞 노숙투쟁 등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승무원 노동시간연장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그간의 촉구, 진정, 압박투쟁을 넘어 직접행동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 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 불법으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과 진정을 수차례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투쟁’은 ‘노동자는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 이행을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노동자의 법적 권리행사임을 강조.

 

1/10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가 네 가지 요구안에 대해 13일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대책위의 네 가지 요구안은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유족 사과 및 자녀 등 유족 위로 보상. 교섭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참석.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이 수년간 동결한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게릴라 파업을 벌이자 르노 자본은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부분 직장폐쇄.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르노삼성노조는 1월 10일 서울 강남구 르노삼성 본사 앞에서 ‘2019년 임금교섭 완전 쟁취와 공격적 직장폐쇄 저지를 위한 상경 투쟁대회’ 개최.

 

1/13 ■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 ▲생명ㆍ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ㆍ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권고 취지를 밝힌 바 있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90일 이내 (오는 19일)답변.

■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영남대의료원지부장)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이 영남대의료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농성 돌입.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정상화를 요구하며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을 이어온 지 197일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영남대의료원의 결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

 

1/15 ■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광주전남지부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 ‘최저임금 도둑질한 현대그린푸드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기아자동차 소하, 화성,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주야간 4시간 파업을 벌이고 상경. 현대그린푸드지회는 ▲상여금 지급 시기와 최저 임금 원상회복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성과급 차별 시정 ▲근무 형태 일방 변경ㆍ새벽 출근 중단 등을 요구.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자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깨고, 1월부터 매월 50%씩 쪼개 지급.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상여금과 교통비 등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된다고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자본이 활용. 매월 최저임금 인상분 17만 1,380원을 받지 못하고, 기아차 소하와 광주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일방 변경한 뒤 새벽 4시까지 출근을 강요. 현대그린푸드는 근무 형태 변경조차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음.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 평택 포승 2공장, ‘현대위아 비정규직 철폐, 공장 이전 저지, 직접 고용 쟁취, 노조 탄압 분쇄 경기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 지난해 12월 초 회사가 포승 2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 결국, 같은 달 12일 사용자 측은 지회 조합원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설비 이전한다고 구두 통보. 현대위아 평택 포승 1공장은 경차용 카파(Kappa) 엔진을, 포승 2공장은 디젤 엔진을 생산. 지회는 회사측에 임금ㆍ단체교섭 개시와 고용안정 대책기구 설치를 촉구. 사측은 단체교섭 자리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고용안정협의체 진행에는 동의.

 

1/17 ■ 200일 넘는 투쟁. 청와대 투쟁, 캐노피 투쟁, 점거 농성, 노숙 농성, 천막 농성, 집회와 행진, 오체투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결국 단식 돌입. 도명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과 유경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회장, “2015년 전후 입사자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요구. 도명화 지부장은 “더는 교섭에 매달리거나 도로공사가 해결해줄 거란 기대를 하는 투쟁이 아니다.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마무리 짓는 투쟁을 하기 위해 단식을 결정했다”.

 

1/18 ■ 민주노총이 2020년 투쟁을 통해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멈춰 세우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쟁취하겠다고 선언.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노동개악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정부의 장시간 노동강요 정책, 친재벌 정책 등을 비판. 2020년 더욱 강력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부산 경마공원에서 일하던 故 문중원 기수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노동탄압과 부정에 대응하는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 故 문중원 기수는 ‘선진경마’라는 명목으로 이어지는 외주화와 무리한 경쟁체제 도입, 사행성에 기댄 경마 시스템이 강요하는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2017년 이후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이 죽음들의 원인으로 ‘선진경마’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정작 마사회는 선진경마 폐기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1/20 ■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경남제약지회는 “회사가 노조활동에 지배ㆍ개입했다”며 하관호ㆍ안주훈 경남제약 대표이사와 아산공장 관리부ㆍ생산부 직원 등 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고소. 비타민 씨 레모나를 생산ㆍ판매하는 제약회사 경남제약이 직원들에게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올해 임금ㆍ단체교섭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기업노조(경남제약노조) 조합원은 열흘도 안 돼 8명에서 40명으로. 기업노조는 교섭대표노조. 경남제약은 경북 의령과 충남 아산에 공장.

■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경마기수들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부산시에 제출. 경마장이 있는 서울과 제주, 부산 중 처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는 오경환 기수 등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창립총회. 부산경남공마공원에서 일하는 기수 35명(외국인 기수 4명, 병가 중인 기수 3명 포함) 중 19명이 설립총회에 참가.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협회장인 오경환 기수가 위원장. 렛츠런파크 서울(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을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가 꾸려져 있음. 일하는 지역이 다른 데다 특수고용직 신분 등의 제약으로 노조활동은 미미. 숨진 문중원 기수가 지부 조합원.

 

1/21 ■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정작 현장에선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함. 2018년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음.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법안에 김용균이 없다는 비판.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일까지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묵묵부답. 민주노총은 “정부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

■ 문중원 열사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내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자결한 지 55일째. ‘문중원 열사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4박5일간의 26km 거리를 오체투지 행진으로 청와대 앞에 도착. 종교와 인권, 학술, 보건의료, 문화예술, 노동, 청년학생 등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 유가족과 행진단이 청와대에 다다르자 경찰병력이 막아섬. 오체투지 행진단은 “유족이 함께 있는데, 경찰이 이번에도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공기관 관리책임 있는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고인이 55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

 

1/22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공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연장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 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1천500여 명. 공사는 이 중 차량정비ㆍ승강장안전문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노동자 23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율은 15%. 공사는 2018년 1월부터 노ㆍ사ㆍ전문가 협의기구를 운영 중.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 회의를 한 이후 논의가 중단. 지난해 연말 11개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청소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조 서비스지부는 오거돈 부산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20일부터 시청 앞 출근선전전 진행 중. 부산시에 정규직 전환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면담은 불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부산지하철 부산시청역 농성 중.

■ 충북의 노동ㆍ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자행한 일진다이아몬드를 강력하게 비판. 충북 34개 단체와 정당은 일진 사측에 손해배상 철회와 성실한 교섭을 촉구. 일진다이아몬드 사측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세 명과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여덟 명을 상대로 8억 2천 386만 1천3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근속 10년 차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가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8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손에 쥘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 사측은 조합원들이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항의 방문과 농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농성 때문에 경비인력을 늘리고, 보안시설물을 추가 설치했으니 비용을 배상하라, 본사 로비를 사용해서 농성했으니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놓으라고. 본사에 입주한 다른 직원들이 공포감, 혐오감,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니 손해배상, 본사 건물 미관이 훼손됐고, 예술작품의 효용이 떨어졌으니 배상하라는 것.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작년 6월 26일부터 이날 현재 211일째 전면 파업.

 

1/23 ■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우체국 171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우체국 677곳 폐국을 추진,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힘. 우본 공무원 노조는 “도심에서는 우체국 이용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 먼 거리에서 우편ㆍ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 또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후퇴와 시골 지역 경제에 악영향, 고령자 불편 등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체국 서민 금융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 노조는 이 같은 폐국 조치로 우체국 창구 노동자 2천여 명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대학 구내우체국 107곳을 폐국하면서 창구 노동자 1천23명을 감원.

 

1/27 ■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직접고용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정하겠다는 도로공사와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해고 요금수납원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이에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영업소지회장과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설연휴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 27일로 11일째.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21일부터 물과 소금도 섭취하지 않는 단식을 하다 5일 만인 25일 녹색병원에 후송. 노동계 관계자는 “강동화 처장은 ‘완전 단식’ 사실을 언론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설 당일 혈압이 심각하게 올라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결국 병원에 후송됐다”고 전함. 연맹은 “물과 소금마저 끊는 단식은 흔히들 아사단식이라고 부른다”고 설명.

 

1/28 ■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 비정규직 해고 위협하는 한국가스공사 규탄! 직접고용 촉구!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파업돌입.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무시하며 정년단축, 공개경쟁채용 카드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년 동안 사측위원을 4번 교체하며 시간 끌기 중단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성실히 임하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책임자인 채희봉 사장은 비정규노동자와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은 1월 2일, 13일 본사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본사와 전국 14개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1/29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내하도급제 폐지와 2차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6일과 13일에 각각 재판을 열고 재하도급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판결을 할 예정. 지회는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노동자들을 계속 늘리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지적. 지회는 “현대차가 2차 하청의 불법 파견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이중 삼중의 착취 구조를 강화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지회는 법원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기존 판결 인정 ▲동일한 업무 형태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판결 ▲법원 판결 연기 금지 등을 요구.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앞에 깔판을 깔고 농성 돌입. 지회는 첫 번째 판결이 나는 2월 6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힘.

 

1/30 ■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간 집중교섭이 결렬. 지난 1월 13일 집중교섭을 시작한 이후 18일 만. 열사대책위와 고 문중원기수 시민대책위는 교섭을 중단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선언. 1.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와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30일부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마사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71년간 지속된 썩어빠진 한국마사회 권력을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 1.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경마라는 놀음판의 전주 놀이에 빠져 있는 한국마사회를 방치한 것은 정부다. 청와대와 한국마사회 책임부서인 농림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심판을 비롯한 노정관계 기조 전면변화 투쟁에 나설 것.

 

1/31 ■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실무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 방안에 의견접근.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최종 합의하기로 함. 노사가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안을 마련함에 따라 영남대의료원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이날 단식농성을 해제. 215일째 74m 높이 병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문진 해고자는 실무교섭 의견접근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고공농성을 마무리할 예정.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농성을 중단. 지난해 9월 9일 해고자 1천420명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45일 만. 공사에 입사한 뒤 조건부 직접고용 방침 철회와 노동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현장투쟁을 시작할 계획.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핵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지 약속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핵ㆍ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분간 북ㆍ미관계는 강 대 강 대치.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

 

1/3 ■ 이란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 이란 군부 최고 실세로 알려진 사령관이 미군의 표적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최고조. 공습은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이 차량을 타고 공항을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남. 이라크 친이란계 무장조직 인민동원군(PMF)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솔레이마니를 마중 나왔다가 함께 사망. 공습에는 ‘아메리칸 MQ-9 리퍼’ 드론이 투입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바른미래당 내 새로운보수당 창당파가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며 집단 탈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각각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내세우며 세운 바른미래당은 1년11개월 만에 쪼개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강 구도를 넘어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제3지대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여부도 주목.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8명.

 

1/5 ■ 이란 정부는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과 타결한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위기까지 재점화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군사기지 공격’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신속하고 완전하면서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겠다”고 밝힘.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와 독일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농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막는 것.

 

1/7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및 도쿄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 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신년사를 통해 “북ㆍ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ㆍ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함.

 

1/8 ■ 이란이 새벽(현지시간)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에 탄도미사일 15발을 발사. 지난 3일 미군의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와 똑같은 시간대에 맞춘 명백한 보복 공격. 앞서 ‘이란 반격 시 52곳 목표물 설정’, ‘불균형적 방식의 반격’ 등 강도높은 군사적 맞대응을 경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의 공격을 강력 비난. 그러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함.

 

1/9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에 묶여 있던 177개 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ㆍ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 함께 처리. 여야 4+1 협의체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 여야는 오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

 

1/10 ■ 조기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가결. 찬성 330표, 반대 231표.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는 하원 관문을 최종 통과.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 이어 유럽의회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유럽연합을 떠나게 됨.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이 무역과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함.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EU와 영국 양측은 또다시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 만일 미래관계 합의에 실패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된다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

 

1/11 ■ 타이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에 성공.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 총통은 817만 231표(57.13%)를 득표해 552만 2천119표(38.61%)를 얻은 중국국민당 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을 264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에서 1996년 대만에서 총통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라는 새 기록을 세움. 과거 투표에 소극적이던 젊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보인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 1천931만 명 가운데 1천446만 명이 투표해 74.9%의 투표율을 기록.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16년 대선 때의 66.27%보다 높아진 것.

 

1/13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작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여 만.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된다는 것.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

 

1/14 ■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은 김모씨 등 7명이 대전MBC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기간제법 4조 2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이를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의 해석이 팽팽히 맞서. 노동계 측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봄. 사용자들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 사용자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ㆍ복지 등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직종, 직위 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1/15 ■ 미국 국방부의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관련 보고서, 대구ㆍ경북 2곳, 의정부 2곳, 군산 1곳의 미군기지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과불화화합물이 검출. PFOA와 PFOS 등 과불화화합물은 방수 소재, 패스트푸드 포장지 등 종이코팅, 조리기구, 소화장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전립선암, 신장암 등 암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자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미국이나 국내 기준치와 비교해도 15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 문제가 된 기지들을 아직 미군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염원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비가 올 때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높음.

 

1/16 ■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수뇌부 한국방문. 마힌드라의 이번 방문은 GM(제너럴모터스)의 2018년 방한과 닮은꼴.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전북 군산공장을 철수하며 정부를 압박한 GM은 8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 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한국지엠은 여전히 인력 구조조정. 마힌드라 역시 마지막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무기한 연기한 후 총선을 앞둔 시기에 한국 방문.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입국하자마자 쌍용차 노사를 비롯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남. 쌍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자. 지난해 3분기 누적 적자는 1821억원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더하면 20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확실 시. 고엔카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쌍용차에 대한 마힌드라의 투자 의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추가 지원 등을 요청.

 

1/17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산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진단. 금통위는 이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해 11월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차 금리를 동결.

 

1/18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북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산. 이는 2017년 -3.5%, 2018년 -4.2%에서 3년 만에 상승 반전한 것. 북의 GDP 성장률은 1997-2011년 평균 0.8% 수준을 유지했고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1%를 기록. 2016년에 3.9%로 크게 반등했지만, 석탄ㆍ철광석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부터 다시 마이너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2020년 2.2%, 2021년 2.8%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

 

1/19 ■ 북은 최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들에 리선권 외무상 임명 사실을 통보. 리선권의 외무상 발탁이 파격적인 이유는 정통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 그동안 외무상은 미국통이자 외교 전략가로 알려진 리용호. 리선권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군 출신.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 대남기구인 조평통 위원장을 한 대남 전문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던 강경파. 미국과의 장기 대립과 대북 제재 정면돌파를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담긴 인사로 평가. 북은 또 리수용이 맡았던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도 중동과 러시아를 담당 해온 김형준으로 교체.

 

1/20 ■ 1948년 순천역 철도원으로 일하다 무장봉기한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고 장환봉 씨. 가족에게 인사도 못 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스물아홉 나이로 사형. 그 반란의 혐의가 72년 만에 벗겨짐. 법원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이 완전하지 않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며칠 사이 수백 명에게 유죄를 언도한 여순사건의 군사재판에 대해선 지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ㆍ무죄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내란죄’ 등 장 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재판부는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임.

 

1/21 ■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는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계획. 교민ㆍ선박의 안전과 안정적인 원유 수급, 미국 및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 청해부대 작전 지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약 1130㎞)에서 오만만,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일대까지(약 3960㎞) 약 3.5배. 청해부대는 한국군의 지휘 아래 임무를 수행할 예정.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ㆍ호위연합체)에는 동참하지 않음. 다만 필요에 따라 IMSC와 협력할 예정.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락장교’로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파견할 계획.

 

1/22 ■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0% 증가. 연간 성장률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1.9% 성장해 2013년(1.7%) 이후 가장 저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8.15%, 3.3% 감소, 수출은 2015년(0.2%)이후 가장 저조한 1.5% 증가. 반면에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6.5% 증가해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로 MB정권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이 “원없이 돈을 써봤다”던 지난 2009년(6.7%)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2.0% 성장 가운데 정부의 기여도가 1.5%포인트나 돼, 성장률의 대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운 셈. 더욱이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0.4% 감소.

 

1/23 ■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하면 수 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블룸버그는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함.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작년 10월 SMA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올해 1월 31일 첫 통지를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보내기도 함.

 

1/24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23일 보도. 에스퍼 장관은 중남미 군사작전 점검을 위해 마이애미의 미군 남부사령부로 이동 중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미군 배치 현황을 파악해 아시아 지역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고, 다른 해외 지역의 병력은 국내로 송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미국이 이달 초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을 수행해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지난 8개월간 중동 지역에 병력 2만 명을 추가 투입.

 

1/26 ■ 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구성된 기밀 정보 공유 연합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등도 참여하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스. 파이브 아이스 확대판은 현재 한미일 3국이 하는 탄도미사일 분석을 넘어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 심화를 도모하는 것. 교도통신은 작년 가을 파이브 아이스 확대판에 참여할 8개국 당국자 회의에서 북과 관련한 정보 수집 방식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 경과도 보도. 또한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는 영어권 5개국에 일본, 프랑스, 독일까지 참가하는 형식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고 교도는 전함.

 

1/29 ■ 지난달 수출물량 지수가 8개월 만에 상승 전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116.50.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 상승 전환.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했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증가. 반면 수출물량지수에서 물가요인을 더한 수출금액지수는 지난달 109.77로 전년 동기보다 0.9% 하락해 2018년 12월부터 1년 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1/30 ■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 2.1% 증가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힘. 이는 전분기인 3분기 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치. 이날 발표된 성장률은 속보치로 향후 집계되는 잠정치와 확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음. 미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3%로 집계. 미국의 성장세는 대대적인 감세가 단행된 2018년에는 2.9%를 기록.

 

1/31 ■ 통계청의 ‘2019년 연간 산업활동동향’.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년보다 0.4% 증가.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특히 광공업 생산이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감소로 전년보다 0.7% 줄어든 게 결정적. 이는 IMF사태가 한창이던 1998년(-6.4%) 이래 최대폭 감소. 그나마 반도체가 단가 급락 속에서도 12.1%의 증가. 세계 점유율 1위를 고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0.6%포인트 하락한 72.9%로, 1998년(67.6%) 이후 최저를 기록. 제조업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2% 감소,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1년 이래 최저를 경신. 특히 제조업 생산능력은 2018년(-0.2%)과 작년(-1.2%) 두 해 연속 감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의 여파. 설비투자도 7.6% 감소, 2009년(-9.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각각 8.8%, 4.1% 줄어든 영향.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 실적이 9.4% 줄어, 전년보다 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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