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 2020년 정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

 

김태균 | 연구위원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암울하다.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자본주의 조건이 노동자 민중에게 암울하다. 이를 극복할 대안적 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조건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 앞에 놓여 있는 2020년은 주ㆍ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활을 걸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 이후 장기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 위기로 허덕이는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노동자계급 자신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의 방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은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방어하는 첫 번째 자기 투쟁을 넘어 계급이 없는 사회인 노동 해방에 대한 자기 전망을 분명히 세워 내는 투쟁이다.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소유의 사적 성격으로 인해 생산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무계획(무정부)적으로 생산을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은 항상 과잉생산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생산수단의 생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일정한 시기(대략 10년)를 중심으로 과잉생산물로 인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라 부른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강탈하는 잉여가치의 확대를 위해 과학 기술의 성과를 이용한다. 하이패스로 인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무인차 생산으로 인한 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현금인출기로 인한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 과학 기술을 통해 산 노동을 죽이는 자본주의의 사례는 우리 곁에 무수히 많다. 그러나 잉여가치의 확대를 위한 과학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은 이윤율을 높이기는커녕 이윤을 생산하는 산 노동을 죽임으로 인해 오히려 자본가계급이 강탈해 가는 이윤이 축소되는 결과는 낳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약 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경제 위기와 함께 산 노동을 죽임으로써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사멸하지는 않는다. 과잉생산물과 과잉노동력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모순으로 인해 서서히 노동 해방으로 달려가고 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자본주의는 노동 해방으로 달려가고 있다. 문제는 가랑비가 계속 내리면 옷은 젖지만, 자본주의는 스스로 노동 해방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노동 해방된 세상으로 전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전제로 한 투쟁뿐이다.

 

 

 

2020년 세계 경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난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10년간 2-3%대의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장기적 침체 현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2-3%대로 전망되는 2020년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와 이러한 둔화 현상이 지난 10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세계 자본가계급의 대응은 통화량의 증대를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0%대의 초저금리 정책 및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쏟아져 나온 통화는 실물 경제로 진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실물 경제를 살려 내지도 못했다. 이는 당연하게도 지난 201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위기가 통화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이 강탈해 가는 이윤이 감소해서 나타난 위기였기 때문이다. 무수히 많은 통화가 쏟아져 나왔어도 제조업 중심의 실물 경제로 통화가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투자해도 실물 경제에서는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이외의 투기 자본으로 통화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 내도 이윤율의 감소로 인해 돈이 실물 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부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배가 아픈데 등을 긁는 형국으로, 자본주의의 과잉생산과 산 노동을 죽이는 과학 기술의 자본주의적 이용으로 인한 이윤율 감소를 통화량의 증대로 극복하겠다는 자본가계급의 발상이 10년간 지속되는 장기적 침체 위기 현상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20년을 바로 이러한 10년간의 장기적 침체 위기 국면의 과정에서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주ㆍ객관적으로 2020년을 계기로 장기적 침체 위기 국면이 극복될 가능성도 매우 적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부르주아 경제 기관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2019년 6월 2.7%에서 2020년 1월 2.5%로 하향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인정했다. IMF 또한 지난 2019년 10월 3.4%로 전망했던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0년 1월 3.3%로 하향 조정했고, OECD의 경우 3.0%로 전망(2019년 9월)함으로써, 2020년 세계 경제의 장기적 위기 현상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국내 부르주아 연구소의 전망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전망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에서의 전망치 2.3%와 금융연구원 및 IMF에서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등, 2%대 초반의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경제 또한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 침체 위기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2019년 하반기에 발표되었던 위의 전망치들은, 2020년 1월 전망에서는 더욱 하향 조정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 노동 해방된 세상으로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노동자계급만이 유일하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인해 계급이 구분되고, 일하지 않아도 단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잉여생산을 강탈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 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 권력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존재하는 계급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분되는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 사회를 유지ㆍ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그 어떠한 것인 양 몰계급적 외피를 쓴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의 몰계급적 외피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많은 혼돈과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 해방된 세상으로 전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계급을 유지ㆍ확대ㆍ강화하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국가이자 최후의 국가 형태인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쟁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과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은, 그 태생에서부터 그리고 운영 방식 및 그 지향점 등 모든 점에서 다르다.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과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각각 특정 계급의 국가 권력이라는 점뿐이다.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노동자 국가 권력의 쟁취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은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을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전혀 새롭게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을 형성할 때만이 가능하다.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의 몰계급적 외피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 쟁취 투쟁이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의 인수(?)로부터 가능한 것인 양 오류를 범하곤 한다.

일정한 시기마다 진행되는 자본가계급의 부르주아 선거에 노동자계급이 개입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부르주아 선거에 있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입장은 개입이 아니라 분쇄일 뿐이다. 설사 선거 개입 전술을 택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새로운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면서 전개할 때일 뿐이다. 즉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전혀 다른 노동자계급의 국가 권력 쟁취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그리고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과는 전혀 다른 노동자계급만의 국가 권력 쟁취를 위해, 그리고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할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계기로 부르주아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만이 유일하게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020년 한국 노동자에게 있어 주어진 주ㆍ객관적 조건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장기적 경기 침체라는 위기 상황의 한복판에서 2020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에게 있어 경제 위기 그 자체는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는 이윤율이 감소되는 측면에서 노동자계급보다는 자본가계급의 위기이다. 문제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율의 감소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위기 극복 방안은 경제 위기 시대에 노동자 대중에게 극심한 생존의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무단협ㆍ무교섭ㆍ저임금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와 한국GM 축소 중심의 자동차 산업 재편,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이라는 조선 산업의 재편, 할증제 폐지 중심의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악과 산입 범위 확대를 통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등의 노동 관계법 개악이 바로 경제 위기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협은 2020년에도 직무ㆍ능력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움직임과 독점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ㆍ조선 산업의 재편 움직임 등으로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노동자에게 주어진 주ㆍ객관적 조건은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형성된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이다.

한(조선)반도 정세는 조선의 핵 보유를 둘러싼 조선과 미국의 대립과 이로부터 한국이 규정되는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 규정이다. 조선의 핵 보유는 조선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 의한 조선의 핵 폐기 요구는 폐기 그 자체보다는 조선의 핵 폐기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는 한(조선)반도의 전쟁 긴장 고조에 핵심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선의 핵 보유를 둘러싼 조ㆍ미 간의 핵 협상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 회담, 6월 판문점 깜짝 회동, 10월 스톡홀름 실무 협상 등에서 보여 주었듯이 조ㆍ미 협상의 과정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또한 2020년 4월 태양절 이전에 최소한의 경제 발전의 성과를 조선 인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김정은 정권의 입장과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일정하게 한(조선)반도 문제에 대한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 2020년 조ㆍ미 협상을 중심으로 한 한(조선)반도 정세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핵을 둘러싼 한(조선)반도 정세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경우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조선)반도 전쟁 고조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협정 폐기, 싸드 철수 투쟁 등으로, 조선의 핵 보유를 둘러싼 한(조선)반도 정세에 노동자계급이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2020년 노동자에게 주어진 주ㆍ객관적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오는 4월 15일 예정된 부르주아 정치 일정, 즉 총선이다.

부르주아 선거는 자본가계급 내부의 정권 교체의 의미도 있지만, 계급 사회ㆍ자본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부르주아 선거 시기는 여ㆍ야라 불리는 부르주아 계급 내부의 권력 재편기이다. 그리고 부르주아 선거는 선거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노동자 민중에게 심어 줌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확대ㆍ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또한 가진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기능으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즉 부르주아 선거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는 역할이 아니라면, 노동자계급의 선거 개입 행위는 노동자 민중에게 선거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는 일에 복무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본주의를 유지ㆍ확대ㆍ강화하는 이데올로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노동 해방을 위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전위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4월 총선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개입 의미는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을 건설하는 과제로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동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활동가 동지들이 하나로 모이기 위한 계기로 부르주아 선거의 개입 전술을 진지하기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아닐 시, 즉 전국의 노동 해방꾼을 모아 내기 위한 선거 개입 그리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전위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 구축이 아닐 시, 노동자계급의 선거(4월 총선) 개입 전술은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자본주의는 선거를 통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노동자 대중에게 심어 주는 역할을 자임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20년 노동자 민중에게 쉽지만은 않은 정세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인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에게도 절대 쉽지만은 않은 정세이다. 산 노동이 계속 죽어 나가는 장기적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위기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또한 노동자 민중에게 살인적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노동자 대중은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대해 비록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투쟁의 형태이지만 격렬하게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경제 위기-공황기 보편적으로 보여 주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비록 격렬하지만,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형태의 자발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는 지금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주의 위기의 극복은 그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로부터 야기된 위기인 만큼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해소, 노동 해방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 해방꾼의 전국적 결집과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이 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구축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은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당연히 움켜줘야 할 유일무이한 수단에 대한 문제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은 당면한 생존권 위협에 맞선 노동자 대중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대안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한국GM 축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재편에 대한 투쟁 방향, 현대중공업 분사와 함께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 방향, 산 노동이 죽고 이윤율이 감소되는 경향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직무ㆍ능력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등,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전국적ㆍ계급적 투쟁 방향이 바로 우리가 건설해야 할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의 강령이자 조직의 투쟁 방향이 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자 민중의 투쟁들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 방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분투하고 있는 노동 해방꾼이 결집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2020년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과제는 노동 해방꾼들의 전국적 결집이다.

전국 각지에서 비록 고립ㆍ분산적이지만 격렬하게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전국적ㆍ계급적 투쟁으로 모아 내기 위한 현장 투쟁의 내용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노동 해방꾼들을 모아 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진 노동 해방꾼의 전국적 결집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의 토대가 될 것이다.

쉽지 않다. 아니 매우 어렵고 지난한 투쟁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자발적 투쟁은 비록 격렬하지만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향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자본주의 그 자체를 겨냥하는 투쟁으로 확대하고 조직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 해방꾼ㆍ변혁적 활동가들의 전국적이고도 조직적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경제 위기 노동자계급의 투쟁, 2020년 한(조선)반도 정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4월 총선과 2년 후 예정된 대선 등 부르주아 선거 개입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노동 해방꾼ㆍ변혁적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이렇게 결집된 노동 해방꾼ㆍ변혁적 활동가의 전국적 조직이 바로,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유일무이한 무기, 노동자계급의 전위 정당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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