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정호영 | 회원
[차례]
묵혀 둔 원고를 꺼내면서
Ⅰ. 서론
Ⅱ.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스파이낸스
1. 마이크로파이낸스 성과 평가―세계 기아지수 비교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매크로파이낸스로의 대체 가능성
1) 마이크로파이낸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의 구조적인 문제
2)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어떻게 매크로파이낸스의 대안으로 되었는가
(1) MFI의 이미지 조작
(2) MFI 성과 평가 기준―대출회수율
(3) MFI 대출 회수 방법
Ⅲ. 방글라데시의 NGO와 국가
1. NGO 중심 경제에서 기업 중심 경제로의 변화
2. NGO가 이룬 성과들
3. 국가, 시장/NGO
Ⅳ. 결론
묵혀 둔 원고를 꺼내면서
우리는 ≪정세와 노동≫ 제157호(2019년 12월)에 알렉싼드라 꼴론따이의 “공산주의와 가족”을 번역해 실으면서 앞머리에 붙인 해제를 통해, 맑스주의 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 등이 에코페미니즘을 선보이면서 ‘자급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비판하였다.1) 마리아 미즈 등의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로자 룩셈부르크를 차용하면서 맑스주의 용어로 덧칠한 반맑스주의 지식상품 ‘페미니즘적 자본축적론’을 지식상품 시장을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그들은 후속 지식상품인 마리아 미즈류의 ‘에코페미니즘’을 선보이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말한 것처럼 에코페미니스트의 ‘선한 의도’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는 엄밀한 사실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해 두자. 이 글은 에코페미니즘 전체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마리아 미즈 등의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새로운 지식상품으로 팔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한 자료이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마리아 미즈 등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신자유주의 신민2)으로 살아가거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복음을 전달하는 종속된 파트너로서 기능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2014년 말 쓴 이 글은 마리아 미즈의 ‘에코페미니즘’과 ‘자급경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리아 미즈 등의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의 근거가 되었던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왜곡 내지 환상 유포에 대한 비판으로 바로 쓰일 수 있다. 이 원고를 쓰던 당시와 현재의 방글라데시 상황은 조금 바뀌었다.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방글라데시의 부르주아 정치가들이 서로 간 난타전을 진행하였고,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기업들, 대형 NGO들의 사회적 기업의 이윤을 둘러싼 추한 진실이 드러나 버렸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빈민들에 대한 착취는 제도적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마리아 미즈 등의 ‘자급경제’/사회적 기업론이 계속 유포되는 곳에서는 이 글은 계속 현재성을 가질 것이다.
Ⅰ. 서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모범 사례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개발도상국이 따라야 할 모델로서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이자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는 한국에서도 어린이 대상의 위인전들을 포함하여 여러 권의 전기가 출판되어 있는 대중적인 인물이다. 그가 마이크로파이낸스 NGO(유누스, 2002)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초대형그룹(유누스, 2008; 2011)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PR 목적으로 적은 3권의 자서전 또한 모두 출판되었다.
한국에서도 유누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 ‘사회적 기업’은, 한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논의가 되는 시점들과 논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 침체를 극복하면서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유누스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그라민 은행에 대한 비판은 이 글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현(2006 b)은 국제금융기구가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와 반세계화 운동에 직면해서 대안적인 금융개혁모델로 통합발전 프로그램과 광범위한 빈곤 축소 전략을 수립했으나 국제금융기구의 대안모델은 사실상은 시장의 논리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빈곤 축소 전략 프로그램의 성공담으로 제시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비판을 기존 국외 학계의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비판의 한 예로 그라민 은행을 들었다. 김성현의 그라민 은행 비판은 국제금융기구와 연결된 시민 사회운동 비판(2006 a.; 2006 b.; 2007; 2010)에 놓인 것이다. 이 글은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중점으로 두고서 마이크로파이낸스, NGO, 국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스파이낸스
마이크로파이낸스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다.3)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이나 빈민 구제 차원의 지원 사업을 일컫는 용어로 워낙 미미한 규모이기에 국가 경제를 크게 나누는 공적 부문, 사적 부문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흔히 제3 부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그라민 은행 이후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적 부문의 새로운 장을 여는 개념으로 변하였다. 그라민 은행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넘어서서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인 다농과 함께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 다농을 설립했고, 유누스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 사회적 기업이 그라민 폰이라는 이동통신사업으로까지 성장한 것은 기존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NGO가 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Cull, et al., 2009).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민들 구호사업이 아니라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이율을 올리는 새롭고 총체적인 블루 오션들을 제시하는 사적 부문으로 그 개념이 변했다. 그라민 그룹의 모체인 그라민 은행의 주주의 98%는 빈민대출자이다. 빈민들이 절대 다수의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이 사적 부문의 꽃인 이동통신사업을 소유한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우선 2011년 말 기준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하는 사람은 2천 7십만 명으로 거의 범국적인 현실이 되고(Microcredit Regulatory Authority, 2011) 그라민 은행은 이통사까지 소유한 대그룹으로 성장하는 동안 방글라데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1. 마이크로파이낸스 성과 평가―세계 기아지수 비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사례가 부각되기 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 주도의 매크로파이낸스 주도 외에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한 시장 주도의 경제로 빈곤이 일소 가능하다는 주장들은 그라민 은행의 성공 사례가 알려진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베이트맨과 장하준(Bateman & Chang, 2009)은 근대화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주도의 매크로파이낸스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적 성장 단계에 도달했고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경제 성장에 끼친 영향은 전무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미국, 일본, 서유럽)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들(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차이나, 태국, 가장 최근의 베트남까지)도 1970년대부터 시장 주도의 경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빈곤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국제 식량 정책 연구소(IFPRI,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발행하는 다양한 차원의 통계툴을 사용하여 기아 상황을 보여 주는 세계 기아지수(GHI, Global Hunger Index)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GHI가 30 이상이면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20에서 29.9 사이면 위험한 상황, 10에서 19인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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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
Country |
1990 |
1996 |
2001 |
2012 |
|
11 |
Angola |
41.9 |
39.9 |
33 |
24.1 |
|
12 |
Bangladesh |
37.9 |
36.1 |
27.8 |
24 |
|
15 |
India |
30.3 |
22.6 |
24.2 |
22.9 |
|
24 |
Cambodia |
31.8 |
31.5 |
26 |
19.6 |
|
28 |
North Korea |
15.7 |
20.1 |
20.1 |
19 |
|
33 |
Zimbabwe |
18.6 |
22.3 |
21.3 |
17.3 |
[표1] GHI 2012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표1]을 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세계 언론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자주 보도되는 짐바브웨와 이북의 기아 상황보다 나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으로 약간 호전되었을 뿐이고 이북이나 짐바브웨보다 기아 상황이 심하기에 빈곤이 일소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아닌 자체 내 시간상 변화를 보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도 무리가 따른다. 1990년과 2012년의 기아지수 향상 수치를 비교해 보자. 앙골라는 41.9–24.1=17.8, 방글라데시는 37.9–24=13.9, 캄보디아는 31.8–19.6=12.2이다. 방글라데시와 비슷하게 향상된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보다 나은 성장률을 보인 앙골라의 경우에는 빈곤 일소의 사례 국가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빈곤으로 인한 기아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방글라데시만이 빈곤 일소의 사례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기아에 시달리는 이북이나 짐바브웨가 기본 식량의 해결이 아닌 요구르트 사업을 해서 빈민사업을 하겠다면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요구르트를 빈민에게 팔겠다고 하느냐’라고 바로 비판이 이어지겠지만 그라민 다농의 요구르트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누스, 2008). 인도의 빈곤 문제는 인도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는 무엇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낸스로 인하여 빈곤 문제가 일소되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매크로파이낸스로의 대체 가능성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방글라데시가 마이크로파이낸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아선상에 있는 국가임을 우리는 GHI를 통해서 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민의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농민이 많아서 여전히 농업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매크로파이낸스를 대체할 수 있는가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자.
1) 마이크로파이낸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글라데시의 구조적인 문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로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이다. 내륙수로 항구는 방글라데시의 해외무역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비록 건기에는 수면 높이가 하락하면서 사용 가능한 수로 길이가 3,800km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평시 항해가 가능한 내륙 수로는 8,300km에 달한다(이순철ㆍ이영일, 2011: 120). 하지만 이 풍부한 수로는 우기에 국토의 1/3이 잠기는 방글라데시의 수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해로 인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것이 다수의 농민의 상황이다. 제레미 시브룩의 글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수해가 어떻게 도시 빈민을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자.
이크발은 이제 열다섯 살이다. 그는 다카 복부 미르푸르의 한 빈민가에서 살며 바나나와 달걀을 파는 행상이다. 이크발은 다카에서 태어났고, 원래 그 가족은 마다리푸르 출신이다. … 우리 땅은 하천 침식으로 유실되었다. 아버지는 가끔 그 일에 대해 들려주곤 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판매했다. 그는 손수 지은 집에서 형,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강이 땅을 침식해가고 있었지만 집에서 볼 때는 먼일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결국 옮겨가게 될 테지만 강물이 하룻밤 사이에 밀어닥치지는 않는다.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의 방 두 개 가운데 하나가 한밤중에 갑자기 무너졌다. 강물이 밀어닥쳐 발코니로 흘러들었다. 땅이 유실되었고 그 방에 보관해두었던 식량도 함께 쓸려가 버렸다. 할아버지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시브룩, 2007: 210-211.)
이것은 한때의 사건이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이주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Tasneem Siddiqui, et. al., 2014). 내륙 수로가 해외무역의 40%를 담당한다는 것은 바다와 연결된 이 수로들에 해수 유입이 심해지면 토질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그림1]에서 보이듯이 30년 사이에 토양 염도 경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1] 염도 경계선의 변화 1967-1997 (SRDI, 1998)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토양 침식은 토양 염도(Soil salinity)를 높여서 토지의 등급 하락을 가져왔다. 토양 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곡물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샤트키라 지역의 예를 보자. 해마다 토양 염도가 높아지면서 토질이 하락되어 아래 [표2]에서는 1985년과 2003년 사이에 쌀 생산량이 5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 |
1985 |
1990 |
1995 |
2003 |
|
쌀 예상 수확량 (토양 염화 진행 전) |
1373 |
1689 |
1679 |
1673 |
|
실제 쌀 수확량 (토양 염화 진행 후) |
1265 |
1260 |
745 |
522 |
|
수확량 감소 |
108 |
429 |
934 |
1151 |
[표2] 샤트키라 지역의 토질 등급 하락에 따른 쌀 수확량의 감소
(Ali, inundated, 재인용―Siddiqui, draft)
[그림2] 방글라데시 토양 염도 지도 (SRDI, 1998)
월드뱅크(2000)는 방글라데시는 2020년에는 해수면이 10cm 높아져서 국토의 2%를 잃고 2050년에는 25cm가 높아져서 4%의 국토를 잃고 2100년에는 1m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수면이 10cm 높아지면 홍수로 인한 범람은 20%가 증가되고 1m가 높아질 경우 1,750만 명의 난민은 갈 곳이 없어진다.
방글라데시에서 고질적인 수해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해결될 부분이지, 농민 개인이 그라민 은행 등에서 평균으로 빌리는 1,500다까(한화 21,000원)의 대출로는 수해, 토양 염화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2)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어떻게 매크로파이낸스의 대안으로 되었는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주목을 받던 초기부터 있었고 그 연구 성과들도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Armendáriz and Morduch, 2010; Hulme and Arun, 2009).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학자인 아미누르 라만(Aminur Rahman)을 비롯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icrofinane Institution, 이하 MFI)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Goetz & Sengupta, 1996; Muhammad, 1996; Rahman, 1999; Kabeer, 2001; Rahman, 2007; Fernando, 2007)들이 있다. MFI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연구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MFI로부터 연구 용역이나 지원을 받지 않아 MFI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의미한다.
(1) MFI의 이미지 조작
유누스(2002)가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돈 27불을 4명의 조브라 지역의 빈민 여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들 여성들이 성공했다는 것(유누스, 2002)은 그라민 은행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누스에 의해 각색된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유누스가 2007년 정계 진출을 시도하다가 그라민 은행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 의해 그라민 은행의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면서부터였다.
2007년 유누스가 군부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나꼬리 샥티(Nagorik Shakti, 시민의 힘)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넘보려고 시도하면서 유누스의 위치는 흔들리게 되었다. 2010년 10월 세이크 하쉬나 총리는 “소액대출업자들은 이 나라 사람들을 그들의 기니피그(guinea pig,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 … 빈곤 일소의 명분으로 빈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다(Financial Times, 10/12/07).
그라민 은행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800만 가량의 대출가구들은 유누스가 정당을 만든다면 유누스 정당의 영향권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이크 하쉬나로서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유누스는 2011년 그라민 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그러나 딸이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유누스를 둘러싼 정치권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면서 그의 ‘악행/진실’이 속속들이 대중적으로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라민 은행의 정부 지분 25%를 50%로 올려서 그라민 은행을 국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이크 하쉬나의 정적인 칼레다 지아는 유누스의 편에서 서서 그라민 은행의 국유화를 반대하였다. 군부와 이슬람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칼레다 지아의 유누스 감싸기는 유누스가 군부의 지원을 받아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 것이다. 유누스는 2013년 9월에는 아예 자신의 브랜드인 그라민을 내세운 GPB(Grameen Party Bangladesh)를 만들어서 자신이 기존의 부패한 정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국내외 여론은 예전과 다르게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사실 방글라데시 MFI들의 높은 상환율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학계의 연구 결과들은 90년대부터 있었다. MFI들의 자체 보고서와 그들로부터 용역받은 보고서들에 압도적인 양에 의해서 묻히고 무시당해 왔었지만 유누스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이제서야 학계의 연구물들도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보호막이 거두어지자마자 방글라데시 내 언론도 그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의 언론 보도를 하나 보도록 하자. 그라민 은행의 첫 번째 수혜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수피아 베굼은 유누스의 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에 나오는 바구니를 엮는 여성이다. 대출자에게 22센트를 갚지 못해 덫에 걸린 그녀를 구출함으로써 그라민 은행의 신화는 시작되었다고 유누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피아 베굼은 가난과 병으로 죽었고 가난을 물려받은 수피아 베굼의 손자는 현재 인력거를 끌면서 살고 있다. 수피아의 가족들에 의하면 그라민 은행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은행 직원들이 외국의 기자들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라민 은행의 대출을 통한 어머니의 성공 사례를 눈에 보여 주는 증거로 그들 이웃의 벽돌집을 수피아 베굼의 집으로 속여 보여 주였다. 이 거짓은 검증되지 않은 채 홍보되었다. 수피아 베굼을 이용한 후 그들 가족을 철저하게 버린 그라민 은행에 대한 가족과 마을의 분노는 너무나 뚜렷했다(BD24News.com, 10/12/03).
아마티아 센(센, 2001: 262)은 그라민 은행 사례를 모범으로 내세우고 향후 개발 경제가 나아갈 길로 제시했다. 조셉 스티글리츠(스티글리츠, 2008: 129) 또한 BRAC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의 조건으로 키우도록 요구한 외래종 닭들이 대량폐사하면서 빈민들의 부채만 증가시킨 BRAC의 양계장 사업대출(Karim, 2011: 123-129)을 모범 사례로 들면서 방글라데시 NGO들이 부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명성이 사실을 바꿀 수 없으며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이들이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진] 수피아 베굼의 딸과 그녀의 집
(BDNews24.com, 10/12/03)
(2) MFI 성과 평가 기준―대출회수율
그러나 이 조작된 이미지만으로는 그라민 은행이 매크로파이낸스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훈훈한 미담은 많지는 않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높이 평가된 것은, 혹독한 자연환경에다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더해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실제 빈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MFI)의 대출회수율이다. ‘빈민들이 대출한 소액의 금액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표되는 회수율이다. ‘빈민들이 대출한 소액의 금액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상환한다’는 이 전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자체 발행한 보고서나 용역 보고서가 만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조작된 이미지일 뿐이다. 빈민들이 더 가난해진 상태 즉 담보로 잡힌 집을 뺏기고 돈을 상환해도 이 회수율은 달성된다. 이 회수율만으로는 빈민들의 빈곤이 얼마나 경감되었는가는 사실상 알 수 없다.
그라민 은행은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는 40%가량의 이율을 받으면서도 98%의 회수율을 보였던 성공적인 금융기관이었다. 담보도 없는 가난한 농촌 빈민여성을 대상으로 시티은행도 달성하기 힘든 회수율을 보였다고 하니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이 회수율을 달성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3) MFI 대출 회수 방법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담보는 유형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무형으로는 존재한다. 무형의 담보는 방글라데시의 성 불평등과 마을 공동체 내의 면대면 관계에서 나온다. MFI가 여성들에게 주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만든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Hashmi, 2000). 방글라데시 최대 투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돈으로 지은 이슬람 학교들과 사원들을 통해서 보급된 와하비주의는 이스트 벵갈 시절과 동파키스탄 시절의 포용력 있던 벵갈의 무슬림 문화를 파괴시켜버렸다. 극단적 이슬람 테러 조직을 양성하여 방글라데시에서도 탈레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Karlekar, 2005)은 여성 지위의 하락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리트윅 가탁 영화에 나오는 벵갈 무슬림 촌락에서 엉큼한 동네 남정네의 뺨을 때려버리는 억세고 강한 여성의 모습은 방글라데시에서 사라졌다(정호영, 미간행).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보호자 남성 없이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은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남성들처럼 ‘빚으로 인한 야반도주’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또 여성이 대출하고 채무 상환에 책임이 있는 이 부채를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척 중 남자들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2011년 통계를 보면 마이크로파이낸스는 111,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중 80%가 남성의 일자리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Microcredit Regulatory Authority, 2011). 이것은 양성평등이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인도의 케랄라 지역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경우 여성이 대출하더라도 남편이나 부모가 책임을 같이 지는 것과 대비된다(R. Sooryamoorthy, 2005).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이끄는 NGO와 여성’이라는 세간의 주장에 들어 있는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MFI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대출그룹을 만든 다음, 그룹 내에서 대출자들은 상호연대보증을 지도록 하고 대출그룹의 일원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그룹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대출을 설계했다. 돈을 제때 내지 못한 회원을 대신해 그룹이 돈을 내야한다. 그룹이 돈을 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 회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 즉 모두가 서로 알고 있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하고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을 무너뜨리고 그 자재를 빼가서 팔아서라도 대금 회수를 하거나 법정으로 이들을 데려간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부채 상환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가 나서 빈민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현장에서 기자들이 본 것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MFI였다(Cockburn, 2006). 인도 농민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였다(정호영, 2013).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태풍 시드르(Sidr)의 피해가 있었을 때 MFI의 가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지속되자 정부는 NGO가 시드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6개월간 미불채무에 대해서 탕감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형 NGO들(BRAC, ASA, 그라민)은 이 대출들에 대해서 일부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규모 NGO는 그들의 제도적 지속성을 (고리로 운영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사이클론의 희생자들로부터 미불채무를 받는 것을 계속하였다(Mahmd, 2008).
한 촌락에서 MFI가 하나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민 은행, BRAC 등 복수의 MFI가 있기에 빈민들은 돌려막기로 상환을 하기에 빈민들의 빚은 늘어가지만 높은 회수율은 지켜진다. 대출 여력이 있는 여성들이 MFI로부터 대출을 받아 더 비싼 이율로 빈민여성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빈민들에게 대출을 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결국 돌려막기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빈민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라민 은행이 그라민 그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누스 일가가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내부자 거래들로 부를 쌓아왔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The economist online, 11/01/05). 98%의 주식을 빈민들이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유누스 일가의 지배가 가능했는가? 그것은 대출 시 ‘꺾기(tier-in)’의 일환으로 빈민들이 그라민 은행의 주식을 강제로 구매해야 했기 때문이다. 빈민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에 그들이 9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라민 은행의 빈민 주주들은 30년간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여론에 의한 비판이 들끓자 얼마 전부터 배당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Ⅲ. 방글라데시 NGO와 국가
NGO 사업으로 알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어떻게 국가 경제를 이끄는 사업으로 격상이 되고 한 나라의 국가 수상에 의해 공격을 받는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방글라데시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 경로를 보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NGO는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빈민들을 돕는 역할로 시작해서 허약한 국가 경제에서 그림자 정부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까지 성장을 하면서 국가와 주민을 두고 경쟁을 해 왔다.
1. NGO 중심 경제에서 기업 중심 경제로의 변화
방글라데시에서 NGO가 활동을 한 것은 서구로부터 원조를 받으면서부터이다. 1970년 사이클론이 불어서 동파키스탄에서 50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있어서 서구로부터 원조가 왔으나 이 원조는 대부분 피해가 없던 서파키스탄으로 갔다. 이것은 동파키스탄의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었다. 그리고 이 시위는 결국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였다.
독립 직후의 많은 NGO 일꾼들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싸웠던 독립 운동가들이었다. 또 많은 이들이 서벵골의 낙살라이트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좌파 정당들의 당원이었다. 이들에게는 NGO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위한 것이며 농업국가에서 밑으로부터의 사회관계의 급진적 변화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방글라데시 NGO 활동가들은 공무원들보다 보수가 훨씬 높으며 출장 시에는 깨끗한 호텔에 머물며 활동을 한다.4)
독립 후의 첫 번째 군사 정권인 지아는 농촌의 지식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NGO를 활용하였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합 평의회 선거를 열고 이들에게 자원의 할당을 맡겼는데 이는 곧 NGO에게 국가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었다. 1975년 ‘UN 여성을 위한 10개년(UN Decade for Women)’은 서구 원조 정책에서 젠더를 중심 범주로 잡았는데 방글라데시는 원조를 받기 위하여 여성부를 만들고 NGO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 지아는 이슬람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정당들을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중동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오는 원조는 지아 체제 시기에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이슬람 사원들은 이슬람 NGO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슬람주의 성장에 거름을 주는 격이었다.
두 번째 군사 정권인 후세인 무하마드 엘샤드 정권은 NGO와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대내외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으나 그의 정권은 날이 갈수록 부정과 부패가 심해져갔다. 국내에서는 AL, BNP, 이슬람 정당의 정치적 반대 동맹에 의해서 그는 공격을 받았고 국외에서는 서구 기부자들이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서 그는 권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NGO는 애초의 순수한 사회봉사조직에서 점차 기업화되어갔고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정치에도 깊숙이 들어갔다. 쁘로쉬까, 니제라 꼬리, GSS의 지도자들은 AL을 지지했고 BRAC 지도자들은 BNP를 지지했고, 이슬람 NGO들은 이슬람 정당들을 지지했다. 방글라데시를 ‘밑 빠진 바구니(basket case)’라는 비판을 받게 만든 부패한 정부와 일하기를 꺼려했던 서구의 원조자와 기부자들은 NGO를 지원하였고 NGO는 대형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NGO는 사회봉사조직에서 그림자 국가로 성장하였다. 군사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이용하였고 정당을 결성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NGO를 이슬람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슬람주의가 정치적 불안정의 한 요소가 되었다. 정부의 역할이 부재했던 국가 방글라데시에서 NGO들이 대형화, 기업화되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했었다(Karim, 2011: 1-34).
농촌 빈민가구의 80%가 여성의 명의로 대출을 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은 방글라데시 경제를 NGO 중심 경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라민 은행/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 NGO 중심경제는 기아율 비교를 통해 보듯이 빈민 구제에 실패했다. 인도에서의 그라민 은행 모델인 SKS에 투자한 조지 소로스 등의 투자 실패에서 보이듯이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실패했다.
그러나 NGO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상 모든 국가들은 매크로파이낸스를 통해 발전해 왔고 방글라데시 또한 매크로파이낸스를 통한 발전의 경로를 공식적으로 밟아가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나타난 경제 발전 단계 중 1단계 요소 주도 경제의 기본 필수항목인 1)제도, 2)인프라, 3)거시 경제 환경, 4)보건 및 1차 교육 부문은 매크로 경제에서만 제대로 가능하다. WEF의 2013년 글로벌 경쟁지수 보고서는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사업 장애 요인을 기반시설 부족으로 진단하였다. 현재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방글라데시 농촌 빈민의 2/3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빈민 모두가 양계, 양잠 등의 소규모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무리한 가정을 하더라도 빈민들은 전력이나 파드마 대교 같은 교통 시설,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스스로 건설할 수가 없다.
이들 빈민들을 관리하고 있던 NGO도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NGO들이 정치에 중립적이지 않고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집권 정당이 바뀜에 따라서 규제를 명분으로 탄압받는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NGO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재정 건전화와 조세 수입확보의 관점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 대형 NGO들은 대부분 기업화되었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에 IMF는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3년에 걸쳐 9억8700만 달러를 ECF(Extended Credit Facility, 확장차관)로 지원키로 결정했고 지원 조건 중의 하나는 방글라데시의 세수 확대였다. 이 때문에 회계연도 2013의 정부예산안은 세수를 23% 증가시켜 세수대비 GDP 비율을 0.8% 포인트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도 국세청 조세 수입(소득세, VAT 등)을 21.2%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부문이자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NGO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NGO들을 규제하는 형태는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국가가 해야 할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주도하던 NGO들의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NGO들의 영역을 봉사로 제한시켜 가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밀도와 지역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초의료기관(Primary Health Care Cente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2010년 발표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비전 2021(신진영, 2012)은 이러한 정부 의지의 정책적 표현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NGO로서 세금 혜택 등을 누려온 기업화된 NGO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라민 은행을 국유화하려는 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되면 기업화된 NGO는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과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포장했던 ‘무늬’인 NGO는 벗어버리고 기업으로 등록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빈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사회 봉사조직 NGO로 스스로를 재편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사업을 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화된 NGO를 정리시켜서 세수를 늘리고 새로이 재편된 NGO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정부 관료의 부패는 척결해야할 문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방글라데시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 관료들의 부패 문제로 파드마 대교 건설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자 하쉬나 정권은 정부 자체의 재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2014년 예산에 처음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하쉬나 정권이 이를 이룰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 보아야 할 것은 인프라 구축 문제의 해결 없이는 방글라데시 경제는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NGO들이 정부의 NGO 규제를 비판하는 것은 방글라데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보면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비판일 뿐이다. 현재도 심각한 방글라데시 국가 부패의 문제는 NGO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를 풀고 그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글라데시는 NGO가 ‘그림자 국가’로서 경제를 이끌어 왔던 NGO 중심 경제에서 국가가 ‘조력자’로서 기업영역을 세계시장에 확장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는 기업 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지금까지의 기형적인 NGO 중심 경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이 과정은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안정도도 나아지고 있다. 이슬람주의세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슬람주의를 등에 업으려고 했던 BNP 집권 시기에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 정당들이 등장하자 BNP 정권이 이들을 금지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하에서 이슬람주의의 다국적 활동도 감시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에 관련된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NGO를 활성화시켜서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와 부패와 대형 NGO들의 특혜는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세수 수입 증진도 부패 문제 해결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 NGO가 이룬 성과들
NGO 사업으로 시작된 그라민 은행이 이통사까지 보유한 그라민 그룹이 된 지금 그라민 은행을 NGO로 볼 수는 없다. 사실상 빈민의 이름을 내건 혹독한 금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례를 근거로 NGO 사업 전체의 부정으로 나아가서도 안 될 것이다. 기업형 NGO들이 금융자본의 첨병인 국제 주창 네트워크(International Advocacy Network)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의 빈민을 착취(Kiel, 2011)하고 있다는 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NGO 사업 전체를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지독한 가난과 기아 속에서도 NGO와 국가 간의 주도권을 주민을 두고 하는 싸움에서도 일정 정도 ‘자유로서의 발전’(아마티아 센, 2001: 22)에 대한 전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드레즈와 센(Drèze & Sen, 2013: 58-65)은 인도와 비교하여 방글라데시의 ‘자유로서의 발전’에 대해 논의를 한다. 방글라데시는 1970년대의 절반을 치명적인 태풍으로 50만 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은 나라이다.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던 시절 재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온 국제적 지원이 재해가 없던 지역인 서파키스탄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서 벵골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방글라데시 해방 전쟁5)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1971년 독립을 이루고 나서도 1974년 거대한 기근으로 인구의 6%가 무상급식에 의존해야 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 부족, 부패한 국가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새는 바구니’인 국가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인도와 비교를 해도 훨씬 더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GDP에서 공적 지출은 10%밖에 안 될 정도로 제한이 되었지만 여성의 노동력 참가 비율은 57%로 인도의 29%보다 현저히 높다.6) 야외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는 비율은 인도는 50%이지만 방글라데시는 8.4%로 인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다.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고통인데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새벽이 되기 전에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에는 방글라데시는 한 여성이 7명의 아이를 가졌지만 1990년대는 4.5명, 2011년에는 2.1명으로 줄어들어서 산아제한정책도 이제는 안정화되었다. 피임은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는 ‘쌀과 콩(dal-bhat)’만큼 익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아의 학교 등록률은 남아의 등록률보다 훨씬 높다.
장 드레즈와 아마티아 센은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성취를 그라민 은행과 BRAC이 주도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공적 부문에서 기본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전체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새롭게 읽어야 한다. 이들이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과라 한 것은 학교 설립, 보건의료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NGO 활동과 그라민 은행과 BRAC의 마이크로크레딧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한 주장이다. 국가가 공적 부문에서 기본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게 된 것도 주민에 대한 주도권을 NGO에게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NGO와 국가가 가장 잘 협력이 되던 시기는 부패의 한 몸으로 돌아갈 때이다. 지금은 NGO와 국가가 주민을 둘러싼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경쟁 관계 속에서 국가 또한 최소한의 친주민적인 행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3. 국가, 시장/NGO
그라민 은행의 예로 보이듯이 방글라데시의 거대 NGO는 시장을 대변하는 NGO이나 많은 논의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NGO로 오해되면서 논의되었다.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장, NGO의 관계를 보는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를 부정하고 NGO와 시장을 동일시하면서 시장을 강조하는 유누스의 입장이다. 유누스는 “세계는 자영업의 인류 전통을 잊어왔다. 사람들이 동굴에 살 때에 그들은 스스로를 도우러 나갔다. 도움을 요청할 국가는 없었다”(Lewis, 1998)라고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고 대출을 통한 자영업을 빈민들에게 권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굴에 살 때도 사냥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다.7) 그리고 유누스의 말과는 반대로 그라민 은행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유지되어 왔다. 1994-1995년에는 은행 간 대출률은 5.5%였다. 이 기간 동안 그라민 은행은 자나따 은행과의 FDR(fixed deposits receipt, 고정예탁증권) 계좌를 유지했는데 이 계좌는 10.5%의 금리를 지급했다. 그라민 은행은 빈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를 받았기에(Armendáriz and Morduch, 2005: 154; Karim, 2011: 216) 그라민 은행의 행보 자체가 유누스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
두 번째 입장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지만 NGO는 필요하기에 기존 시장화된 NGO와는 또 다른 시민조직, 인권그룹 등이 NGO가 시장화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는 카림의 입장이다. 카림은 독립된 규제 틀이 빈민을 위해 일하는 그라민 은행과 NGO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민조직은 NGO/발전 기구들과 엮여 있지 않는 개인적인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들은 상담역으로서 어떠한 소득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푸코의 이론에 기대어서 이를 순종하는 신민에서 정치적 주체(From Disciplined Subjects to Political Agents), (신자유주의적) 신민에서 시민으로 거듭 나야한다는 이 주장에는 국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으며 무보수로 일할 수 있는 선한 시민들이 필요할 뿐이다(Karim, 2011: 191-206).8)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발전소 건설 같이 초대형 사업을 이 선한 시민조직의 구성원들이 전문성도 없이 감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세 번째 입장은 드레즈와 센의 입장으로 이들은 퍼블릭 액션(Public Action)을 제시한다. “우리가 의미하는 퍼블릭 액션은 국가의 활동만이 아니라 공공의 구성원들이 취하는 사회적 행동도 의미한다. 이는 (시민의 협력으로) 공동으로 하는 것과,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반대를 통해) 대립하는 양자를 아우른다. 물론 여기에서 주도적인 것은 국가이다.”(Drèze & Sen, 1990: ⅶ). 그러나 이 국가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이다. 드레즈와 센은 월터 바곳(Walter Bagehot)의 “토론에 의한 통치(goverment by discusssion)”를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정의했다. 사회 전체의 합리성과 민주주의의 중요함에 대해서 논한 것이다(Drèze & Sen, 2013: 258). 시민의 적극적인 퍼블릭 액션과 연결된 토론에 의한 통치를 하는 민주적인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하는 매크로파이낸스를 통해서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방글라데시만이 아니다. 인도의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빈민 구제를 내세우고 조지 소로스 등이 투자를 했으나 거대한 사기극으로 끝이 났고 투자는 실패로 끝이 났다.9) 매크로파이낸스를 강조하는 베이트맨과 장하준(Bateman & Chang, 2009)도 유고 내전에서의 발칸반도에서의 축산업을 위해 진행되었던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해 비판했다. 대출자들은 내전 직후의 발칸반도에서 소생산자들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우유 공급 과잉으로 사업을 실패한 후 저마다 소를 팔려고 하자 소 값까지 폭락이 되어서 부채를 갚을 수가 없었다. 이 글에서 유누스의 실명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베이트맨과 장하준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해서 운 좋은 소수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제한된 영역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동체나 국가 수준에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르두치 조나단(Jonathan, 1999)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분석하면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열(Microfinance schism)’란 용어를 정의하였다. 절대다수의 빈민들은 정기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기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은 ‘자기 운영에 충실한 것’과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열은 단적으로 말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냐, 활동가로서 빈곤 일소 활동이냐’ 중 하나만 있지 사업 성공과 빈곤 일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술탄 레만 세리프와 S. 타밈 샤리에프(Sheriff & Shariff, 2008)는 인도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아프리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아마도 한 방울 물이 바다 위에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해주었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수효과들, 특히 여성들의 역량 강화 또 의심할 여지없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혜택을 줄 금융 교육과 훈련을 한 것에 대한 증거들은 있다. … 정책 결정자들은 아프리카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정책을 보급하고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여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공식금융체제의 연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빈민과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초점은 또한 농촌 기간사업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을 요구하는 활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순철, 이영일(2011)은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 펴낸 ≪남아시아 3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에서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 NGO가 여성들과 협력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이끄는 NGO와 여성’라는 통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은 매크로파이낸스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충실한 데이터들을 제시했을 뿐이다.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검토한 이 글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매크로파이낸스로 처리해야 될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방글라데시를 사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전부를 부정하는 글은 아니다. 남아시아 사례를 통해 자신의 지역을 돌아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위와 같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일부 긍정성을 인정하더라도 매크로파이낸스, 즉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와 같은 결론들을 대동소이하게 내리고 있다.
우리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 연구에서 좀 더 현실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한 방울 물만을 생각하면서 전체 바다를 보지 못하는 오류 즉 장기적으로 보면 공동체나 국가 수준에서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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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꼴론따이, “알렉싼드라 꼴론따이의 “공산주의와 가족””, 정호영 해제ㆍ서의윤 역, ≪정세와 노동≫ 제157호(2019년 12월), 노사과연, pp. 197-201.
2) 푸코의 통치성과 관련하여 푸코 연구자들이 번역한,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중 제4강을 보면 subject를 “신민”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책의 원서는 Michel Foucault, “Governmentality” in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Paul RabinowㆍNikolas Rose(eds.), New York: The New Press, 2003이다. subject와 agent의 차이를 논할 때에는 agent는 “주체”로 subject를 “신민”으로 번역하여야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 학부 1학년 사회학 개론 수업 시간에 나오는 구조와 행위주체(structure-agent) 부분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주체와 인간의 행위에 관한 구조의 영향의 관계를 논하는 부분이다. 푸코가 통치성과 관련해서 agent가 아닌 subject를 쓴 이유는 구조 안에서 신민으로서 복종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국내 푸코 연구자들은 subject를 “신민”으로 일관되게 번역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주체(neo-liberal subject)’라고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에서의 주체 또한 ‘신민’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아래 글을 참조하라.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사회적인 것과 시민 주체들을 개조하는 기술의 확산을 동반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보건, 교육, 관료체, 직업 등― 자유롭고, 자기관리적이며, 자기경영적인 개인들이 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시민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기업가’가 되도록 강요받는 자가 경영적인 시민 주체다.” (이득재,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체화 양식―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2008년 여름호).) 아이와 옹(Aihwa Ong)의 주장을 소개하는 이득재 교수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구사하는 주체성의 기술이 “자기경영, 자기관리, 자기책임, 기동적인 기업가 주체를 신자유주의적 가치들로 내면화”함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적 주체라는 용어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것을 높이 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neo-liberal) subject to agent를 번역한다면 “(신자유주의) 신민이 주체로”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Neo-liberal subject는 신자유주의적 신민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 “소액대출은 빈민을 고리대로부터 보호하려고 한 것 ― 예컨대 몽 드 피에테와 같은 자선전당포[1350년 프랑쉬-콩테(Franche-Comté)의 사랑(Sarlins)에 설치되었고, 1400년과 1479년에는 이탈리아의 페루지에(Perugia)와 사보나(Savona)에 설치되었다.” (칼 맑스(1990: 740).)
4) 2015년 1월 9일 콜까다에서 서벵골 활동가와 인터뷰에서 들은 정보.
5)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수행한 전쟁을 독립 전쟁(Independent war)라 하지 않고 해방 전쟁(Liberation war)라고 하는 이유는 방글라데시는 식민지 시절의 인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근대사의 용어들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6) 이는 산업 구성의 변화와도 같이 보아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주력 산업이 된 봉제업 등의 경공업 수출부문은 저임금 여성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우리의 고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류 진화과정에 맨 처음 등장하는 집단은 유목민집단(Horde)*이다. 그리고 차츰 인구증가로 풀뿌리와 열매, 과일 등의 식량채취가 곤란해지자 집단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은 다시 서로 무리를 이루어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산하기 시작하였다.” (베벨(1990: 17).)
* 원문의 주: “고립인(der isolierte Mensch)이라는, 자연법이나 사회계약설에서 인류 진화의 출발점에서 상정하는 개념은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며, 따라서 인간의 생활양식을 분석할 때 이론적으로도 무가치할 뿐 아니라 역사적 인식을 오도할 우려마저 있다. 오히려 인간은 군거동물(Herdentieren) 즉 항상 단단한 결속상태에서 개별 존재들이 삶을 영위하는 쪽에 보다 더 가깝다.” (Meyer, Über die Anfänge des Staates und sein Verhältnis zu den Geschlechtsverbänden und zum Volkstum, 1907.)
8) 카림은 Foucault(2003)을 근거로 이 주장을 하고 있다. agent가 주체로 번역되는 것은 구조와 행위주체(structure-agent)의 관계 맥락이다. 불어와 영어에서 subject에는 주체, 신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Foucault(2003)의 불어 원본의 한국어 번역본인 푸코(2011)에서는 subject는 신민으로 일관되게 번역되었다. 푸코의 ‘신민’은 체제 안에서 자립성 없어 복종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neo-liberal subject)’라고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가 신자유주의 내에서 복종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 또한 신자유주의적 신민으로 번역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9) 인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호영, “전문가 칼럼, 남아시아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실상―품위 있는 발전은 가능했던가?”, ≪신흥지역정보종합지식포털(EMERICS)≫,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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