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12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2/4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현장실천단을 꾸려 1박 2일간 호남권 전북지역과 광주지역, 전남지역 현장순회. 지난 11월 26일부터 나흘간 영남권 현장순회 진행.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총파업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법이 심의될 때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 현장실천단은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 멈춰라 노동개악 탄력근로제 개악저지 등의 손팻말과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나쁜 노동법 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선전전.

 

12/5 ■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 가중.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음.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

 

12/6 ■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은 도로공사가 원고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취지를 설명.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 명은 자회사 전환 당시 직접고용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직접고용에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600여 명은 직접고용될 전망.

 

12/7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종각역 4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약 2천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 시민들이 참석.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조위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 특히 이날 추모대회에는 한국마사회 기수였던 고 문중원 노동자의 유족과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유가족 김도현 씨 등이 참석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

 

12/9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지부 총파업 전야제. 38일의 천막 농성, 30일의 단식, 네 번의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총파업 전야제에는 부산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과 양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함.

 

12/10 ■ 한국도로공사는 정년 도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6일 김천지원 선고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힘.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강조하며 입장을 내놨지만,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2015년 이후에 입사한 150여 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배제의 근거로 2015년 이후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으나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지난 6일 직접고용 판결을 낸 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적시함.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에서 누구를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마지막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입장.

 

12/11 ■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시영 전 대표에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징역형을 구형. 검찰 측은 재판에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을 섭외했고 비용을 13억 원이나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컨설팅의 방향과 유성기업의 실행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1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 유성기업 측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형이 나오기 극히 어렵다. 그런데 유시영 회장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근 열린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노조파괴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 일환으로 생겨난 어용노조의 해체를 주장, 사측은 어용노조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라며 거부.

 

12/12 ■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2019년 마지막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부산시청 앞. 아홉 번째 열린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은 올해 말일자로 집단 해고를 통보받은 효림원 노동자들과 함께함. 부산지역일반노조 광안대교 분회에서는 김치를 담아 효림원 노동자들에게 전달.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어르신 돌봄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다. 그래서 효림원 운영비의 80%는 우리 세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부산진구청이나 부산시청, 노동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60살이 넘은 효림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추임호 효림원 분회장은 노동조합 만들고 빨간 조끼 입을 때도 서먹했는데 지금은 상복을 입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상복은 원래 3일이면 벗는데 우리는 12일째 벗지 못하고 있다. 효림원 노동자들, 해고통지서를 찢는 상징의식 진행.

 

12/13 ■ 집단해고 6개월여가 넘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11곳을 추가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오후 1시부터 우원식, 박용진, 진영, 강병원, 박홍근, 황희, 김병기, 이훈, 유승희, 금태섭, 한정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추가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힘. 민주일반연맹은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사태 해결 없이 사장직 사퇴 후 총선 출마하는 이강래 사장 규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를 위해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함.

 

12/15 ■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안전운임을 결정. 운수업체가 화물차주(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킬로미터에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 고객이 운수업체ㆍ화물노동자에게 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각각 1킬로미터에 2천277원ㆍ957원. 안전운임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노동자 운임은 평균 12.5%,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12.2% 인상. 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속에서 일부 업체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을 뽑고 있다안전운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구조가 단순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ㆍ과적ㆍ과속 문제도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화물연대본부는 3년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노조는 퀵서비스ㆍ버스ㆍ택배ㆍ택시ㆍ배달노동자에게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12/16 ■ 금속노조가 49차 임시대의원대회, 규약 부칙 개정안에 대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노조 대의원 395명이 투표에 참가해 315명(79.7%)이 찬성. 노조 대의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11기 대대에서 ▲산별교섭 정상화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기업지부가 금속 산별운동 강화 위한 복무방안 수립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ㆍ단기 전략 수립 등 규약 부칙 개정안을 의결.

■ 민중공동행동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 협상 대응을 위한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을 발족하고 불리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항의행동을 진행.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미군주둔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GET OUT!이라 적힌 대형플랑을 에드벌룬에 달아 띄운 가운데 경찰병력이 철거하려 기습적으로 농성장에 난입해 몸싸움이 벌어지고 1명이 연행. 날강도냐 동맹이냐 굴욕협상 중단하라 단 한 푼도 더 못 준다 돈 뜯는 미국 나가라라고 적힌 만장을 들고 미군주둔비 6조를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

 

12/17 ■ 민주노총 금속노조ㆍ공공운수노조ㆍ건설산업연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20일까지 전국 순회 투쟁.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꾸려 순회투쟁을 한다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제조업 현장의 산업재해 실태를 규탄. 조선소 현장에서 매년 노동자 오십여 명이 일하다 죽는다라며 한국타이어는 산재 신청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포스코는 산재 은폐로 유명하다.

 

12/18 ■ 12월 11일 열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의 첫 교섭에서 을지로위원회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일단 직접고용 하되 이후 판결에 따라 패소자를 거르자는 1안과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 판결에 따라 승소자를 직접고용하자는 2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함. 13일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16일 2차 실무협의와 17일 도로공사 최종입장 전달에서 도로공사는 소송계류 중 인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패소자 고용방안은 노사 별도합의하는 노조의 수정안을 수용했으나, 양측은 임금 및 직무 관련 협의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 노조의 직접고용 관련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핑계로 교섭을 통한 합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악질자본의 행태보다 못한 작태라고 비판.

 

12/19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국가 폭력 피해 10년, 쌍용차 노동자 괴롭힘 이제 멈추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시 거리에 섰다며 대법원이 헌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롭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달라라 외침. 국가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을 옭아맨 손해배상 가압류는 철회하지 않음. 2009년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를 겨누었던 테이저건이 2019년 100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로 바뀌었을 뿐.

■ 부산시청 앞에서 풍산대책위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풍산 재벌에게 수조 원대의 특혜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라고 지적. 풍산재벌 특혜 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가 센텀2지구 개발과 관련해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며 국방산업을 포기한 풍산 재벌의 특혜 부지를 즉각 환수하라고 비판.

 

12/21 ■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노동개악 행정조치 정부규탄 및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결의. 정부는 최근 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합의가 무산되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확대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실패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조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규탄 ▲이재갑 장관 퇴진 촉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결의.

 

12/23 ■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주축이 된 택배배달노동자캠페인사업단 희망더하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혹한기 대책 요구. 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경우 2018년 매출만 9조 2,196억 원.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이 추위 속에서 일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옥외노동에 내몰리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문제는 매년 지적. 캠페인 사업단과 현장의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 자본이 최첨단 자동화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으로 노동자들이 분류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발표에 대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현장이라고 반박. 사업단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등), 전국집배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국제특송(DKL, Fedex, UPS)지부, 디업탣배(성화, 동진)지부는 물론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택배배달노동자의 빼앗긴 권리, 안전을 되찾자는 사업을 전개.

 

12/24 ■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2월 10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한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 집중 교섭과 비정규직 연내 직접고용을 촉구. 부산대병원 지부는 직접고용을 위해 38일간의 천막농성과 30일의 단식농성, 네 번의 경고파업을 진행. 여전히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는 병원측에 맞서 부산대병원 지부는 12월 24일 집단 단식 농성과 삭발을 결의.

 

12/26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난 24일 창원공장에 사원모집공고 부착. ㈜한성파트너스라는 신규 하청업체가 창원공장에서 일할 생산직 감독자와 기능직 사원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공고 남. 일거리가 없다며 비정규직을 쫓아내더니 다시 비정규직을 모집. 한국지엠은 지난달 창원공장 7개 사내하청업체에 올해 말로 도급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물량감소를 이유로 정규직 근무형태를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목. 지회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현재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585명 중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거나 1심 계류 중인 이들은 460여 명. 소송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7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12/27 ■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 故 문중원 열사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28일째. 열사의 유가족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열사 빈소를 서울로 이동. 문중원 열사의 죽음과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던진 한국마사회 문제의 엄중함에 공감하는 56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정부의 연내해결을 촉구. 한국마사회의 진심 어린 사과, 고인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유가족의 뜻과 열사의 염원, 선진경마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다단계 착취구조와 부조리 해결 요구. 청와대 앞, 문중원 열사 투쟁승리 공공운수 결의대회. 집회대오는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 광화문 정부청사 앞 임시 빈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이 운구차를  막아섬. 시신탈취 시도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위 노동자들 온몸으로 저항.

 

12/29 ■ 해고자 복직과 노조파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8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110km가 넘는 길을 걸어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만남. 소금꽃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이 걸어서 박문진에게로 갑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고 부산에서 도보로 걸은 지 일주일 만인 29일 오후 영남대의료원에 도착. 유방암 투병 중인 김 지도위원은 앓는 것도 사치라며 고공에 오른 친구를 만나러 옴. 추운 날씨에도 행진을 함께하려는 참가자들은 매일 늘어나 29일은 서울과 부산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200여 명에 달함.

 

12/30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故 문중원 열사 분향소에서 故 문중원 기수 죽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 폭행한 경찰 사과를 요구. 故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 갑질과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사회는 아직 어떤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지난 2005년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이후 문 열사를 포함한 7명의 기수, 조교사가 부정경마 비리 해결을 요구했지만, 마사회의 추악한 비리는 지금껏 방치된 상태. 지난 21일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한 유가족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남. 민주노총은 지금껏 벌어진 마사회 비리와 경찰 폭력사태의 책임자는 정부라고 규탄.

■ 무기한 복직 연기를 통보받은 쌍용자동차 복직대기자들이 예정대로 1월 6일에 출근하겠다는 입장 밝힘. 46명의 복직대기자 중 한 명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예정대로 1월 6일에 정상 출근을 할 것이며 이후 따르는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갈 것. 쌍용자동차 사측은 지난 24일, 기업노조와 합의를 통해 복직대기자의 휴직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통보. 지난해 9월 사측과 양 노조, 경사노위가 합의한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반하는 내용. 당시 합의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로 해고된 노동자 중 60%를 지난해 말까지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노동자를 올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 또 올해 상반기 중에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올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고 합의.

 

12/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 승인 조건으로 ▲(티브로드) 결합상품을 다른 이동통신사에 동등하게 제공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부당전환 유도행위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심사를 완료하면 과기부는 인수합병 승인을 최종 통보. 희망연대노조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후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00일째 SKT타워 앞 천막농성 중.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협력사 체제를 2년 동안 유지한 뒤 설치ㆍ수리 자회사 SK홈앤서비스로 일괄 전환하는 안을 제시. 노동자들은 SK브로드밴드가 직접고용하거나 어렵다면 SK홈앤서비스로 바로 편입해야 한다며 거부.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2/1 ■ 11월 수출 두자릿수 감소세. 산업통상자원부, 11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3% 감소한 441억 달러로 잠정 집계.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 저유가 쇼크가 있었던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행진. 특히 지난 6월 이후 7개월 내리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중. 전달(10월)에 -14.8%를 기록해, 2016년 1월의 -19.6%에 이어 3년 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 다행히 일평균 감소율은 -12.5%로 다소 낙폭이 작음. 수출 물량은 0.3% 증가. 주요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14개 품목의 물량 증가. 물량은 늘어났으나 수출단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총 수출액은 두자릿수 감소의 늪에서 못 벗어남.

 

12/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에 대해 나도 군사력을 써야만 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조선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을 수도 있다.

 

12/4 ■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국내총생산(GDP)의 2% 기준에 맞춘 국가들과 업무 오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방위비 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의 동료 국가들이 우리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말.

 

12/5 ■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북에 대한 무력 대응을 시사하고 로켓맨이란 표현을 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도적으로 한 말이라면 맞대응하겠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비유가 실언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 최 제1부상은 무력사용 표현과 로켓맨 비유가 또다시 등장해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북측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

 

12/7 ■ 프랑스의 유럽운수노조는 전국 15개 주요 도로에서 거점을 정해 프랑스 정부에 디젤세 인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차로를 점거하고 기습집회를 열거나, 고속도로의 대다수 차선을 점거하고 트럭을 고의로 천천히 운행. 이날 수도권 등지의 고속도로 정체는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철도ㆍ지하철 노조 등의 총파업과 겹쳐지면서 더 심각한 양상을 보임.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디젤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2상팀(0.02유로) 인상해 연 1억 4천만 유로(1천850억 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교통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

 

12/8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 연속으로 한국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이라고 진단. KDI는 지난 4월부터 부진 평가를 내린 뒤 이를 지속.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0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대비 2.5% 감소,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0.7%로 전월(1.0%)에 못 미침. 산업생산이 주춤하는 원인으로는 1년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KDI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심리지수가 소폭 개선됐다경기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99.5)과 유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9로 3개월 연속 상승.

 

12/10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정부 원안인 총 513조4천580억 원 규모에서 약 7조 9천억 원이 증액되고 9조 천억 원이 감액돼, 총액으로 1조 2천억 원 줄었다고 밝힘. 내년 최종 예산안 규모는 512조 3천억 원. 올해보다 42조 7천억, 9.1% 증가.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예산안 규모가 1년 전 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증가. 정부 원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SOC와 교육 분야 등에 집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천 4백억 원과 쌀 직불제 개편 등을 위한 예산 2천억 원이 정부안보다 증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천100억 원 반영.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약 8백억 원, 참전ㆍ무공수당 등 인상에 약 5백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백억 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백억 원가량이 신규 반영, 난임 시술비 지원 단가를 올리기 위한 예산이 43억 원가량 증액. 반면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와 산업ㆍ중소ㆍ에너지, 공공질서ㆍ안전, 외교ㆍ통일, 일반ㆍ지방행정 등 5개 분야에서는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소.

 

12/11 ■ 통계청의 2019년 11월 고용동향, 취업자는 2천75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천명 증가. 지난 8월(45만2천명), 9월(34만8천명), 10월(41만9천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 정부 일자리예산이 집중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천명)을 비롯해 숙박 및 음식점업(8만2천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2천명) 등에서 주로 증가. 반면 제조업(-2만6천명)이 20개월째 마이너스. 도ㆍ소매업(-8만8천명), 건설업(-7만명),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6천명) 등에서는 감소. 금융 및 보험엄 또한 3만3천명(-3.9%) 감소, 11개월 연속 고용이 감소. 상용근로자가 59만3천명 증가. 일용근로자는 11만1천명, 임시근로자는 5만4천명 각각 감소.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모두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천명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9천명 감소.

 

12/12 ■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먼저 장교를 파견하고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 청와대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

■ 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2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답변. 당정은 특조위의 첫 권고안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의 논의로. 김용균 씨의 업무였던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흩어져 있던 하청업체를 한데 모아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경상정비 분야는 정규직화보다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 개선 방안에 방점. 하청업체의 중간착복을 없애 노무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실질 임금도 인상. 2인1조 근무를 위한 인원 확충과 설비ㆍ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노력.

 

12/13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이는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대신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 1천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

 

12/14 ■ 북의 박정천 총참모장은 최근 시험의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위협을 확고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또한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돼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북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북은 거대한 힘을 비축, 군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첨예한 대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북을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12/16 ■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 초안에는 북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담은 것.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되어온 북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주장. 남북 간 철도ㆍ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늘리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통해 주택 처분을 유도. 이를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가 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년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증가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 다주택자의 부담 커짐. 정부는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해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1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법원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징역 1년 6개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송영규 삼성전자 전문위원(노무사, 징역 10개월), 김정환 정보 경찰(징역 3년, 벌금 5천만 원)도 법정구속했다. 이들 외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경총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

 

12/18 ■ 미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하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차례로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탄핵안이 통과.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 이제 최종 탄핵 여부는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12/19 ■ 정부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경제정책방향은 투자와 소비유인책. 정부가 성장률 회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투자 회복. 정부는 내년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 여기에는 공공주택, 철도ㆍ고속도로 등의 공공투자 60조원과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기업투자 15조원, K팝 공연장 등 민자사업 15조원 등이 포함.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개선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가 더해져 성장률이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경기 반등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 여행객들의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내수진작책을 마련할 방침.

 

12/20 ■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기존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 개정령은 즉시 시행.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한ㆍ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3년6개월 만에 재개된 뒤 나흘 만에 나옴. 지난 7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 이후 5개월여 만에 나온 부분 완화 조치.

 

12/21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홍콩, 신장 문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이 법안에는 대만과 홍콩, 신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모두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 외사위는 관련 법안은 중국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 외사위는 이어 이 법안의 대만과 관련된 조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또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

 

12/22 ■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제3차 확대회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문제를 논의. 조선중앙통신 보도. 당 군사위원회는 북의 모든 군사 분야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하셨다면서 정세 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ㆍ결정하며 조직 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전함.

 

12/24 ■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후보용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밝힘. 제1야당이 선거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옴.

 

12/26 ■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합작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착공식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서 개최.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 주체 중 한 곳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불참. 광주본부는 올해 10월 광주글로벌모터스 관련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수를 선언. 노동계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가 추천한 박광식 이사 해촉 ▲친환경ㆍ친노동 공장 설립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연봉 상한제 도입을 요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12/27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양당제 승자독식 정치가 32년 만에 다당제 협치로. 내년 4월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수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도 상정.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 의석 30석에만 적용키로 함.

■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 헌법재판소는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날 각하 결정.

 

12/29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 차 회의.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 대외사업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 밝힘. 또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울 데 대한 문제들 강조, 내부기강 확립 강조. 경제에 대해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특히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학연구 사업의 정책적 지도 개선 방안, 교육 부문과 보건 부문의 물질ㆍ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과업과 방도 제시.

 

12/30 ■ 국회는 한국당이 빠진 채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은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 됨.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고위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판검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그리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

 

12/31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의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인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함. 김 위원장은 미국이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핵실험, ICBM발사 재개를 시사.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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