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김성구(한신대 교수)
1. <<자본>> 제3권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의 구성과 추상수준
‘자본의 일반적 분석’이라는 <<자본>>의 추상수준은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동법칙을 이념적 평균에서 서술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점, 따라서 이로부터 직접 산업순환과 과잉생산공황을 설명하려는 것은 오류라는 점, 이것이 <<자본>>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론적 핵심을 이룬다.1)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주기적 공황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관시키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근거해서 주기적 공황을 설명하는 이윤율저하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의 근원은 물론 <<자본>> 제3권을 맑스 자신이 완성하지 못했고 엥겔스가 편집한 현행판의 구성과 서술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주기적 공황의 이론적 연관을 밝히는 과제는 불가피하게 제3권 제3편의 일정한 재구성을 요구하게 된다.
<<자본>> 제3권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제1권 제7편 축적론과 제2권 제3편의 재생산표식론에 이어 <<자본>>의 축적론 체계를 종합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법칙이 직접 공황을 설명하는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권 제3편 제15장의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에서는 현실공황에 관한 중요한, 그러나 외견상 모순적인 문장들이 언급되어 있어 이윤율저하법칙과 공황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논쟁을 해결하는 관건은 이 문장들이 어떠한 분석수준에서 서술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때에만 외견상 모순적인 서술들을 올바로 위치지워서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 제3권은 맑스의 1864-65년 초고로부터 엥겔스가 편집한 것이다. MEGA 작업으로부터 1864-65년 초고가 1992년 처음으로 간행됨에 따라 엥겔스 판 <<자본>> 제3권이 맑스의 원래 초고에 상당한 변경을 가한 것임이 드러나 이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초고분석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3편 15장은 원래 초고에서도 초고로서의 성격이 여실해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미완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하인리히는 엥겔스가 초고의 제3장을 제3편 3개의 장(제13, 14, 15장)으로 나누었고, 특히 초고에서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에 ‘법칙의 내적 모순의 전개’라는 제목을 달아 제15장을 만들면서 이를 제목을 붙인 소절들로 나누고 또 문단을 삭제하거나 괄호를 없애면서 텍스트의 연관을 높여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다. 하인리히에 따르면, 문제는 엥겔스의 이런 편집으로 맑스가 이 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입각한 완전한 공황론을 제시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 그러나 맑스가 자신의 손으로 <<자본>> 제3권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초고는 엥겔스 판에서와 같이 편별 구성으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텍스트의 크고 작은 손질과 그 삭제 및 가감 그리고 재배치 등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맑스가 직접 완성했을 경우에 비해 엥겔스 판 제3권이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만큼 맑스 판 제3권을 변경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보다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과 체계,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확대된) 자본일반 또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서의 공황론의 전개라는 한정된 추상수준에 입각하여 제3편의 3개 장을 주기적 공황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황론에 관한 맑스의 방법론적 구상에 입각한다면3), <<자본>>에서의 공황론이 어느 정도까지 전개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서 제3편 3개 장을 맑스에 따라 충실하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제13장 ‘법칙 그 자체’, 제14장 ‘상쇄요인들’, 그리고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3편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이윤율은 제2편에서 부문간, 부문내 경쟁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 이윤율(또는 평균이윤율)이며 이는 부문간 재생산의 균형을 상정하는 생산가격을 형성하는 이윤율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자본론>> III(상), 254쪽, 255쪽.) 다시 말하면 이 수준에서는 현실경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요ㆍ공급의 균형 파괴와 생산가격으로부터 시장가격의 이탈과 괴리 등은 추상되어 있어 이윤율의 운동은 이념적 평균에서 파악되고 있다. 당연히 현실의 과잉생산공황과 시장이윤율의 변동은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다. 공황론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여기서의 이윤율이 일반적 이윤율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생산된 총잉여가치를 총(산업)자본으로 나눈 것으로서 자본의 3분파와 나아가 지주계급의 경쟁을 통한 기업가이득과 이자, 지대로의 잉여가치의 분할은 추상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경쟁과 공황에 있어 상업자본과 화폐자본의 자립적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제3편에서 공황론을 전개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물론 자본 분파간의 경쟁은 제4편(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상인자본]으로의 전환)과 제5편(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의 이윤의 분할)에서 분석되고 있어 우노(宇野)학파 경제학자들처럼 <<자본>> 제3권에서 공황론을 구성할 토대가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지만, 제4편과 제5편의 경쟁과 분배론도 기본적으로는 이념적 평균의 수준에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공황의 분석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추상수준에 유념하면서 먼저 제13장을 보도록 하자. 전체적으로 제3편이 그러하지만, 제13장 법칙 그 자체에서 맑스는 <<자본>> 제1권 제7편의 축적론과 제2권 제3편 재생산표식론에 이어 축적과정을 총유통과정에서 총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1권 제7편에서는 초과이윤을 둘러싼 경쟁에 강제되어 노동력 착취의 증대를 목적으로 생산력을 고도화하는 자본의 축적이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의 비율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한편에서 생산수단의 거대한 축적과, 다른 한편에서 생산과정으로부터 산 노동의 축출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 그리고 빈곤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법칙이 분석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축적의 모순, 전도된 성격은 유통과정(재생산과정)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제2권 제3편에서는 유통과정에서 파악하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이 가치대로의 상품교환과 현실경쟁의 추상이라는 조건하에서 분석되고 있다. 불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정의 전도된 자본축적은 재생산표식에서는 II부문에 대한 I부문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주지하다시피 맑스는 자신의 확대재생산표식에서 제1권 제7편의 축적론의 결론들을 반영하지 않았다. 즉 확대재생산표식은 유기적 구성 불변의 가정 위에서 작성되었다. 이는 <<자본>> 제2권 자체도 맑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겨진 초고들로부터 엥겔스가 편집한 것이라는 점에 그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맑스의 확대재생산표식에 제1권 제7편의 결론들을 적용하여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는 표식을 완성한 것은 오히려 레닌이었는데, 레닌은 여기서 I부문이 II부문에 대해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불균등발전표식을 제시하였다.4) 생산을 위한 생산과, 빈곤을 위한 생산, 즉 거대한 불변자본을 위한 축적과, 가변자본 축적의 제한이라는 축적방식은 이렇게 II부문에 대한 I부문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표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등발전표식에서 양 부문은 수요ㆍ공급의 균형관계를 유지하여 레닌의 재생산표식 분석도 맑스를 따라 이념적 평균의 추상수준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는 확대재생산표식에서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은 재생산과정에서 과잉생산과 실현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평균의 수준에서는 추상적인 실현을 전제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재생산과정이 산업순환과 과잉생산공황이라는 순환적인 불균형을 통해 진행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평균적 관계를 보면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상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산과정에서의 전도된 축적방식은 재생산과정에서 II부문에 대한 I부문의 불균등발전이라는 방식으로 실현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해결하지만, 그러나 이윤 개념으로 총괄되는 총유통과정(총재생산과정)에서, 산 노동을 축출하고 거대한 생산수단을 축적하는 이 모순적인 과정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표출되어 이념적 평균에서 파악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적 성격, 자본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축적의 한계가 노정된다.5)
2. 제13장 법칙 그 자체
이렇게 제3권 제3편 제13장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이미 제1권 제7편에서 분석한 축적론의 결과들을 총유통과정의 이윤 개념에서 파악하여 서술한 것이다. 먼저 그 축적론의 분석 결과가 다음처럼 다시 서술되어 있다. “더욱이 자본구성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개별 생산분야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산분야 또는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분야에서 일어나며, 따라서 그 변화가 그 사회의 총자본의 평균적 유기적 구성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면, 가변자본에 대비한 불변자본의 이러한 점차적 증가는 ―잉여가치율 또는 자본의 노동착취도가 불변이라면― 필연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의 점차적인 저하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과 더불어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운동되는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하나의 법칙이다.”6) 이 법칙은 총유통과정에서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으로 표출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은 불변자본에 비해 가변자본을 점점 더 감소시킴과 함께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점점 더 고도화시키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잉여가치율이나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거나 심하게는 증대하는 경우에도: 강조는 인용자] 일반적 이윤율은 계속 하락한다. (이 하락이 왜 이와 같은 절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의 경향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제14장에서: 인용자]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점진적인 저하경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점진적인 발달의 표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표현―에 불과하다.”7) 이렇게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력의 고도화, 즉 생산수단에 의한 산 노동의 대체와 생산수단의 거대화라는 생산력발전의 자연스런 과정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이윤조건과 충돌하게 되어 모순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황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 하나가 내포되어 있다. 즉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점진적인 발달을 표현하는 한, 그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맑스의 서술에서 이미 이 경향을 주기적 공황과 직접 관련시키는 이윤율저하설의 오류를 읽을 수 있다. 법칙 그 자체에서 설명하는 이윤율의 저하는 그 자체로 점진적인 하락이며, 제14장에서 살펴볼 상쇄요인들의 작용을 고려하면 그 저하는 더욱 점진적인 하락 경향을 띨 것이므로, 이 법칙은 현실이윤율의 갑작스런 저하에서 비롯되는 주기적 공황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맑스 자신도 다음처럼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다음을 구별해야만 한다. 스미스가 자본의 과잉, 자본의 축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를 설명할 때에는 항구적인 작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인 자본의 과잉, 과잉생산, 공황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항구적인 공황은 존재하지 않는다.”8) 물론 기술혁신과 생산력의 진보는 단절적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만(그래서 이윤율의 갑작스런 하락을 주장하는 논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하는 이윤율은 일반적 이윤율이고, 이 이윤율은 기술진보의 성과가 각 산업부문에 파급, 적용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변화에 반영될 때 상정하는 사회전체의 평균적 이윤율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현실적 집중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이윤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9)
한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총투하자본 중 점점 더 작은 부분이 살아있는 노동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노동사용량 중 지불부분에 대한 부불부분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총자본은 그것의 크기에 비하여 점점 적은 잉여노동을 흡수한다는 것”10)을 의미하기 때문에, 축적의 가속화에 따라 투하자본의 규모가 증대한다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량은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이윤량의 절대적 증가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진전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윤율의 점진적 저하경향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득되는 잉여가치(또는 이윤)의 절대량의 끊임없는 증대로 표현된다. 따라서 대체로 보아 가변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감소는 이 두 개의 절대적 증가와 나란히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효과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총자본의 증가가 이윤율의 저하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11) 그런데 자본의 축적은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와, 그에 따른 자본의 최소규모의 증대와 함께 점점 더 거대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의 집중에 의해 일층 강화되기 때문에 총자본의 급속한 증대는 단순한 경우의 수의 하나라기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내재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낳는 그 원인들이 또한 자본의 가속적 축적, 따라서 또 자본에 의하여 취득되는 잉여노동(잉여가치, 이윤)의 절대량(또는 총량)의 증대를 가져온다.”12) 이로부터 맑스에 따르면 자본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가는 이윤율의 저하법칙이 표현되는 동일한 관계의 서로 다른 현상일 뿐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이를 이윤율저하와 이윤량증대의 변증법이라고 하면서 이윤율의 저하를 이윤량의 증대로 상쇄하고자 축적을 가속화함으로써 공황이 촉발된다고 하는 주장이나 또는 심지어 이윤율의 저하가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를 가져와 공황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법칙의 일반적 관계를 무매개적으로 공황론과 산업순환론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맑스를 전거로 한다 하더라도 공황론 구성에서 중대한 오류라 할 수밖에 없다.13)
3. 제14장 상쇄요인들
맑스는 제13장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서술하면서 아직 왜 경향인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법칙에 반대로 작용하는 상쇄요인들 때문인데, 제14장에서야 이렇게 말한다. “상쇄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일반법칙의 효과를 억제하고 취소하여 그 법칙에 하나의 경향일 뿐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경향적 저하라고 묘사한 것이다.”14) 그러면서 맑스는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상쇄요인들을 다룬다고 하였다. <<자본>>의 서술수준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적’이라 함은 맑스가 여기서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 조응하여 상쇄요인들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맑스가 열거하고 있는 상쇄요인들을 보면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을 넘어가는 요인들이 섞여있을 뿐 아니라 서술 자체도 요인들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인 것들도 있지만 스케치 정도의 것들도 있어 제14장의 위치를 방법론적으로 확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제14장에 한정되지 않고, 제3편 전체의 구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아가 이윤율저하법칙과 공황은 어떠한 관련 하에 서술되어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제14장에서의 혼란은 엥겔스 판 제3권 자체가 맑스가 스스로 완성하지 못한, 초고 성격이 강한 저작이라는 문제와 분명 관련이 있는 바, 그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맑스의 분석방법에 따라 기존의 제3편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실 맑스는 이미 법칙 그 자체에서 상쇄력을 언급하고 있고 상쇄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이윤율 저하가 관철되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어 거기서 법칙은 이미 경향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15) 이는 맑스에 있어서도 혼란스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맑스는 상쇄요인들의 장에서 비로소 상쇄요인들을 명시적으로 분석하고 법칙 그 자체에서 설정한 경향을 다시 확인한다. 따라서 제14장의 상쇄요인들을 제3편에서 어떻게 위치지우냐 하는 재구성 문제는 제13장의 재구성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16)
맑스는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는 요인들로서 노동착취도의 증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저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그리고 주식자본의 증가를 거론하고 있다. 이 상쇄요인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들과 무관한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전자의 요인들 자체가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들이 이 저하를 저지하고 지연시키며 부분적으로는 마비시키기까지도 하는 반대작용을 불러온다. 이 반대작용은 그 법칙을 폐기시키지는 못하지만, 그것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반대작용이 없었다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하의 상대적 완만성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법칙은 오직 경향으로서 작용하며, 그것의 효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장기에 걸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강조는 인용자)17) 이제 재구성의 문제제기라는 관점에서 상쇄요인들에 대한 맑스의 서술을 보도록 하자. 먼저 노동착취도의 증대에 대해 보면, “노동의 착취도,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취득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에 의하여 증대될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1권에서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관련해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18) 즉 여기서 논하는 잉여가치율의 증대는 제1권의 수준에서 즉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서 서술한 바의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저하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본의 분석수준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여기에서 경험적 사실로서만 지적하여 둔다. 왜냐하면 이 점은 상쇄요인으로서 나열될 수도 있는 기타의 많은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일반적 분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경쟁의 서술―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강조는 인용자)19) 첨언한다면,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저하 항목에서 서술하는 전체를 이룬다.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와 관련하여 보면, “잉여가치율은 불변인 채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 또는 잉여가치율과는 관계없이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에 관하여 제3권 제1편에서 말한 것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총자본을 고찰할 때 불변자본의 가치는 불변자본의 소재량과 동일한 비율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시 말해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의 양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 발전이,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의해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그리하여 불변자본의 가치가, 비록 끊임없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소재량(즉 동일한 수의 노동력에 의하여 운동되는 생산수단의 소재량)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저지한다.”20) 이 항목에서 다루는 상쇄요인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분석수준에 조응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상대적 과잉인구 또한 제1권 제7편의 축적론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자본>>의 분석수준에 속하는 것이다. 즉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조는 이윤율의 저하로 표현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또 이것에 의해 촉진된다.”21)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대외무역이 불변자본 요소들과 필요생활수단들(가변자본이 이것들로 전환된다)을 값싸게 하는 한, 대외무역은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불변자본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윤율의 상승에 공헌한다. … 또 하나의 문제―이것의 분석은 우리의 연구범위를 넘어선다―는 대외무역에 투하된 자본, 특히 식민지무역에 투하된 자본이 얻는 더 높은 이윤율에 의하여 일반적 이윤율이 상승하는가 하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22) “그러나 대외무역은 국내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발달시키고 따라서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감소를 촉진함으로써, …위와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3) 주지하다시피 대외무역은 <<자본>>의 분석수준을 넘어가고 맑스가 <<자본>>에 이어지는 속편으로 지시한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자본의 증가에 대해 보면, “이러한 자본은 평균보다 낮은 이윤율에도 만족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자본이 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한다면 평균이윤율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24)
이상으로부터 제14장에서 다루는 상쇄요인들의 수준과 범위가 명확해졌을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 속하는 요인들과, 이를 넘어가는 경쟁론 등에서 고찰하는 요인들이 특별한 체계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분류하면, 노동착취도의 증대,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주식자본의 증가는 <<자본>> 즉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서 고찰되는 것이며,25)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저하는 경쟁론에 속하는 것으로서, 또 대외무역은 제5부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자본>>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었다.26) 따라서 맑스의 분석수준을 따라간다면 제14장은 일정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엥겔스 판 제3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무엇보다 맑스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 속하는 내용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넘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자본>>의 분석을 넘어간다고 하여 후속 부, 편으로 지시했을 것이다. 이러한 수정을 제14장과, 나아가 제3편의 편제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옳을까?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맑스 자신이 제3권을 간행했다면 제3편의 구성이 과연 엥겔스 판의 3개 장의 편제와 같았을까 하는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행 편제를 유지할 경우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를 보도록 한다.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 속하는 상쇄요인들은 제13장 법칙 그 자체에서 서술하는 요인들과 동일한 추상수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제13장에 편제시키더라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서술하는데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장에서 상쇄요인들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윤율의 저하경향 자체가 서술되며, 제14장의 상쇄요인들에서는 자본의 일반적 분석을 넘어가는 요인들만 열거될 뿐이고, 이들 요인들의 분석은 <<자본>>의 서술대상이 아니므로 <<자본>>의 후속 부편으로 지시하면서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제14장은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장이 아니라 이 법칙이 현실경쟁을 통해 어떻게 관철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엥겔스 판에서처럼 제13장에서는 상쇄요인들을 고려하면서도 이윤율의 저하경향 자체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제14장에서 상쇄요인들을 명시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서술방식인데, 이는 서술에 있어 앞의 방식보다 더 체계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13장과 제14장은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이라는 동일한 추상수준에 있게 되고, 자본의 일반적 분석을 넘어가는 상쇄요인들은 제14장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자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전자의 방식(편제1)에서는 제13장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그 자체(여기서 이미 <<자본>>의 수준에서의 상쇄요인들과 그 작용이 분석된다), 제14장 [<<자본>>을 넘어가는] 상쇄요인들, 그리고 제15장 내적 모순들의 전개, 이렇게 재구성되며, 후자의 방식(편제2)에서는 제13장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그 자체, 제14장 <<자본>>의 수준에 조응하는 상쇄요인들, 그리고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이렇게 재구성된다.
4.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위와 같은 재구성에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15장의 위치이다. 맑스는 여기서 대부분의 서술을 공황의 현실적 전개와 관련된 현상들, 예컨대 가치증식의 위기와 공황(290쪽, 299-300쪽),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293-294쪽, 308쪽, 310쪽), 과잉자본과 과잉인구(301쪽 이하), 과잉생산과 과잉자본(301쪽, 307쪽), 공황을 통한 경쟁전과 자본파괴 그리고 축적조건의 회복(302-306쪽) 등에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맑스의 서술들은 개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황론과 관련해 중요한 구절들이지만, 그러나 그 인용한 절과 쪽수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서술들은 내적 관련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되기보다는 단편적인 성격의 것들이고, 전체적으로 불완전하고 미완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로서 명명되어 자연스럽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공황으로서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런 이유로 맑스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공황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맑스 자신이 명백한 언어로 이윤율의 저하를 공황의 발발과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다. 이미 이 장의 서두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총자본의 가치증식률(즉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박차이기 때문에(자본의 가치증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저하는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의 형성을 느리게 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발달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윤율의 저하는 과잉생산ㆍ투기ㆍ공황을 촉진하며, 과잉인구와 과잉자본의 병존을 일으킨다.”28) 이렇게 보면, 제15장에서 맑스는 분명 현실경쟁과 공황의 문제를 서술하고자 하였고, 그것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현실적 관철로서 그렇게 서술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맑스는 앞서도 본 바처럼29) 상쇄요인들을 포함하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종합하면서도 이 법칙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맑스가 이 법칙을 직접 주기적 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주장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체계와 <<자본>>의 분석수준에 관한 맑스의 일관된 서술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주장 또는 해석은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맑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의 이념적 평균에서의 운동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곳곳에서 현실경쟁과 공황은 <<자본>>에서의 서술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도 이념적 평균에서 파악한 법칙이며, 여기서는 산업순환과 현실공황을 추상하고 산업순환과 현실공황을 관통해가는 평균적인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제15장에서 산업순환과 공황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전개의 문제로서 서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맑스의 방법론을 일관되게 따라 간다면, 이를 위해서는 현실경쟁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경쟁과 공황에 관한 분석은 <<자본>>의 서술대상이 아니므로 제15장에서 현실경쟁과 공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맑스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름아닌 이러한 방법론적 제한성이 제15장의 서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본>> 제3권의 초고적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맑스 자신이 제3권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제3편 제15장의 서술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인리히는 맑스가 직접 <<자본>> 제3권을 완성했을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옵션을 상정한 바 있다. 즉, 첫째로 제15장의 초고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서술과의 직접적인 관련 하에 독립적인 장(현행 판의 편)으로 만들려 했을 수도 있고, 둘째로 신용론으로부터의 일층의 자료를 통합해서 공황에 관한 독립적인 절(현행 판의 장)로 구성하려 했을 수도 있으며, 또 셋째로 이미 언급했던 다양한 공황현상에 관한 서술을 독립적인 공황이론으로 구성하는 대신 여러 장에 적절하게 배분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황에 대해 서술했던 많은 부분을 <<자본>>의 전 3권내에서는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인리히는 각각의 옵션에 대해 공황이론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30) 그러나 제15장에서 공황에 관한 서술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서술수준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초고를 준비하면서도 아마도 연구과정의 결과들을 선취해서 초고에 서술했을 것이므로 맑스가 제3권을 완성할 때는 아마도 제3편에서 빼내어서 <<자본>>이 아닌 경쟁론 이후의 서술대상으로 미루었을 것이라는 마지막 옵션이 필자로서는 가장 가능한 옵션(추가편제1)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면 현행 편제의 제15장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현실경쟁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공황으로 전개하는가를 서술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이념적 평균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장기적 성장이 위기적 경향을 나타내는가, 즉 경향적 위기 또는 장기적 위기에 빠져드는가 하는 그 모순을 서술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고, 이 경우 제15장의 분석수준은 현행 판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물론 주기적 공황이 <<자본>>의 서술대상은 아니지만, 맑스가 연구과정의 결과들을 선취하여 <<자본>>의 필요한 부분들에서(예컨대 제3편 제15장에서처럼) 공황에 관한 서술들을 배치했을 수도 있다. 이는 하인리히가 말하는 세 번째 옵션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 이 경우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는 법칙 그 자체와 상쇄요인들의 종합 또는 양자의 종합으로서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 모순으로서 현실공황에 관한 서술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처럼, 이런 수준의 서술은 경쟁론 수준의 상쇄요인들도 포함하고, 따라서 무엇보다 수급변화와 시장가격의 변동 그리고 산업순환 등 경쟁론 수준에서의 전개를 서술해야 하는 바, 그러나 <<자본>>은 이 수준의 서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그 서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체계적으로 구성되기도 어렵다. <<자본>>의 성격상 이런 서술상의 제한성은 불가피하겠지만, 이 옵션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옵션(추가편제2)이다.
5. 재구성의 대안 – 요약
이상에서 논의한 재구성의 가능한 편제와 추상수준을 간략하게 다음 표로 요약하도록 하자.
제3권 제3편 재구성의 편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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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제14장 제15장
법칙 그 자체 상쇄요인들 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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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스판 상쇄요인들을 추상한 자본의 일반적 분석을 현실경쟁과 공황을
편제 법칙 그 자체 고려하지 않고 열거되 통한 이윤율의 경향적
는 상쇄요인들 저하법칙의 전개에
대한 제한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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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안 편제1 편제1 추가편제2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 자본의 일반적 분석을 현실경쟁과 공황을
속하는 상쇄요인들을 넘어가는 상쇄요인들 통한 이윤율의 경향
포함하여 구성된 이윤 적 저하법칙의 전개
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에 대한 제한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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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안 편제2 편제2 추가편제1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 이윤율의 경향적 저
속하는 상쇄요인들을 속하는 상쇄요인들의 하에 내재된 자본주
잠정적으로 포함하여 명시적 분석 의의 장기적 성장
구성된 이윤율의 및 경향적, 장기적
경향적 저하법칙 위기의 모순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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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안 편제2 편제2 추가편제2
상동 상동 현실경쟁의 상쇄요인
들을 고려한 이윤율
의 경향적 저하법칙
의 현실 전개와 공황
에 대한 제한적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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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재구성 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제1대안이든 제3대안이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현실적 전개를 주기적 공황과 관련하여 서술하는 경우 <<자본>>에서는 이를 매개하는 현실경쟁론과 산업순환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술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현실경쟁론과 산업순환론의 명시적 분석을 통해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이지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주기적 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다만 이 법칙의 현실적 전개과정에서 산업순환과 공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윤율저하법칙이 현실경쟁에 매개되어 산업순환을 관통해가는 경향적 법칙이라 한다면, 이는 공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경쟁에 매개되어 가치이윤율이 시장이윤율로 표현되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곧 산업순환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현실적으로는 산업순환의 운동 속에서 전개되며, 이런 차원에서는 이 법칙이 산업순환의 한 국면, 즉 공황국면을 수반하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분명 공황과 관련을 갖는다. 그런데 그 관련을 파악하려 한다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현실적인 시장이윤율의 저하로써 파악해야 하며, 이는 이 법칙을 상쇄력을 고려한, 내적 모순의 현실적인 전개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는 현실적인 시장이윤율의 급락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 공황을 가져오는 원인인데, 자본의 일반적 분석에서 파악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든가 또는 그 어떤 상쇄요인의 약화는 시장이윤율의 (주기적) 급락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동반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초과수요(와 높은 시장가격)에 의해 은폐, 누적되어 왔던 과잉생산이 현재화하여 시장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이며, 이는 축적과정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경쟁과 수급변동의 분석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으로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공황의 원인으로 직접 연관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에서 파악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현실경쟁과 수급변화 및 시장가격 운동의 분석으로 매개할 때에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어떻게 산업순환과 현실공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생산과 소비의 모순, 가치증식의 위기,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의 관계 등에 관한 제15장에서의 맑스의 서술은 이러한 체계 위에서만 그 위치와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맑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적 편제를 이른바 이상적 평균에서 서술한다”는 것이 <<자본>>의 목적이고, “세계시장, 그 경기변동, 시장가격의 운동, 신용기간, 산업 및 상업의 순환, 번영과 공황의 교대” 등 경쟁의 현실적 운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은 “우리의 계획 밖에 있다”고, 즉 <<자본>>의 범위 밖에 있다고 단언한다. MEW 25, p. 839. [<<자본론>> III(하), 1011쪽.] 따라서 맑스에 따르면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일반적 본성’의 파악, 즉 ‘자본의 일반적 분석’이라는 논리차원에 속하고,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에서 “자본의 내적 본성이 파악된 뒤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MEW 23, p. 335. [<<자본론>> I(상), 428쪽.]
2) M. Heinrich, “Engels’ Edition of the Third Volume of Capital and Marx’s Original Manuscript”, in Science & Society, Vol. 60, No. 4, Winter 1996-1997.
3) 정치경제학비판 체계와 (확대된) 자본일반 수준에서의 공황론에 관한 맑스의 구상은 Grundrisse와, 특히 Theorien über den Mehtwert, MEW 26.2, ch. 17을 참조하라.
4) W. I. Lenin, “Zur sogenannten Frage der Märkte”, LW Bd. 1.
5)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의 실현의 모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은 현실경쟁 속에서 주기적인 과잉생산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주기적 공황 자체를 통한 공황의 극복이 행해짐으로써 이념적 평균에서 파악한 장기적 경향을 보면, II부문에 대한 I부문의 불균등한 발전 속에서 실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실현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 주기적인 공황을 가져올 뿐이다. 주기적 공황을 반복하면서 경향적으로는 실현의 모순을 해결해가는 확대재생산 과정은 그러나 생산력을 점점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불가피하게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런 점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과 위기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자본론>> III(상), 254쪽.
7) 같은 책, 255쪽.
8) Theorien über den Mehtwert, MEW 26.2, p. 497. [<잉여가치학설사 II>, 589쪽.]
9) 이윤율저하설의 일 변종을 대변하면서도 이등성은 이 지점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으로부터 주기적 공황의 필연성을 도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법칙은 단기의 주기적 운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율의 장기경향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이 경향적 저하는 잉여가치량의 절대적 증가와 자본축적의 계속(비록 체감적 속도이긴 하지만)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과정이 주기적 공황을 일으키는 이윤율의 때때로의 갑작스런 그리고 급격한 하락을 포함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해명하여야 한다.” 이등성, <<가치와 공황>>, 비봉, 1988, 125쪽.
10) <<자본론>> III(상), 258쪽.
11) 같은 책, 267쪽.
12) 같은 책, 268쪽.
13)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는 김수행, <<자본론연구>>I, 한길사, 1988, 185쪽 이하 참조. 김수행 교수는 파인과 해리스에 입각해 이들 주장을 비판하고 있지만, 파인과 해리스 또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의 구성과 주기적 공황에 관한 맑스의 방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김교수의 비판 또한 적합하다 할 수는 없다.(파인과 해리스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김성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주기적 공황에 관한 파인과 해리스의 재구성에 대하여」, <<사회경제평론>>, 제29(3)호, 2007을 참조하라.) 김수행 교수는 다른 책(<<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1988, 218-220쪽)에서 공황의 한 사례로서 이윤율의 현실적 저하가 자본의 최소단위 이하로까지 이윤량을 감소시킬 때 자본축적은 중단되어 공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생산된 이윤량의 감소로 투자할 잉여가치가 부족해서 공황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설명은 공황 직전의 과도한 투자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는 현실과 크게 어긋나 있다.
14) <<자본론>> III(상), 277쪽. 또 다음처럼 말한다. “그렇지만 이 요인[잉여가치율의 증대-인용자]은 일반법칙을 폐기하지는 못하며, 그 법칙을 하나의 경향으로서, 즉 그것의 절대적인 관철이 상쇄요인들에 의하여 저지되고 지연되며 약화되는 법칙으로서 작용하게 만든다.” 같은 책, 280쪽.
15) 이미 제13장의 서두 부분에서 다음처럼 말한다. “이처럼 동일한 잉여가치율 그리고 불변의 노동착취도가 저하하는 이윤율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불변자본의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록 동일한 비율은 아닐지라도) 불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총자본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강조는 인용자) 같은 책, 254쪽. 그 밖에도 관련 서술을 제13장에서 인용하면, “이와 같은 불변자본 가치량의 증대-이것은 불변자본을 소재적으로 구성하는 사용가치의 현실적인 양의 증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응하여 생산물이 점점 값싸게 된다.” 254-255쪽. “… 잉여가치량과 불변자본의 가치[불변자본의 양과 동일한 비율로는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가한다] 사이의 비율은 저하한다.” 260쪽. “불변의 잉여가치율 또는 심하게는 상승하는 잉여가치율을 표현하는 이윤율의 저하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을 의미한다. … 바꾸어 말해, 총투하자본 중 점점 더 작은 부분이 살아있는 노동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노동사용량 중 지불부분에 대한 부불부분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총자본은 그것의 크기에 비하여 점점 적은 잉여노동을 흡수한다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258쪽.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노동생산성의 발달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요소들 모두를 균등하게 싸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잉여가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저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1) 새로 첨가되는 노동총량이 더 적어지면 이 총량 중 더 큰 부분이 부불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불노동은 이전의 더 큰 노동총량의 더 작은 부불부분보다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 270-271쪽. 위의 인용문들에서 보는 바처럼 맑스는 법칙 자체에서 이미 불변자본의 저렴화와 잉여가치율의 증대라는 2개의 중요한 상쇄요인을 이미 고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윤율의 저하‘경향’을 말하고 있다. 앞서도 인용한 문장이지만, 이는 다음 문장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불변자본에 비해 가변자본을 점점 더 감소시킴과 함께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점점 더 고도화시키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잉여가치율이나 노동의 착취도가 불변이거나 심하게는 증대하는 경우에도) 일반적 이윤율은 계속 하락한다. (이 하락이 왜 이와 같은 절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점진적인 하락의 경향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제14장에서 -인용자] 설명할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255쪽.
16) 이런 점에서 여기서의 재구성은 뒤에서 살펴볼 파인과 해리스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맑스에 있어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법칙 그 자체와 상쇄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경우의 용어이며, 파인과 해리스처럼 상쇄요인들을 배제하고 법칙 그 자체에 대해서만 사용한 용어가 아니다. 이들은 법칙 그 차체=저하경향, 상쇄요인=반경향,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법칙을 ‘이윤율의 저하경향과 반경향의 법칙’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재구성이 맑스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위의 인용문들로부터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17) 같은 책, 286쪽.
18) 같은 책, 277-278쪽.
19) 같은 책, 281쪽. 여기서 맑스는 제1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적인 상쇄요인들이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 같은 책, 282쪽.
21) 같은 책, 283쪽.
22) 같은 책, 284쪽.
23) 같은 책, 286쪽.
24) 같은 책, 288쪽.
25)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연한다면, 노동착취도의 증대와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도 가치변화에 따른 것은 자본의 일반적 분석수준으로, 가치로부터 가격의 이탈과 가격변동에 따른 것은 여기서 배제되고 경쟁론의 수준으로 넘어간다. 맑스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다루는 제1권 제3-5편에서도, 불변자본 요소들의 절약과 저렴화를 다루는 제3권 제1편에서도 기본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배제하고 전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6) 맑스가 여기서 이들 요인을 거론하고 있다면, 그것은 후에 체계적으로 서술할 대상을 여기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한에서 선취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7) 예컨대 이윤율의 저하경향 하에서 생산과 소비의 대립적 발전은 어떻게 전개되고 이것이 이윤율 저하와 어떤 관련 하에 있는가도 설명이 없으며, 생산과 소비의 대립과 실현문제는 절을 달리 하면서 293-294쪽, 308쪽, 310쪽 등에 산재해서 서술되고 있다. 과잉생산과 과잉자본 간의 관련도 체계적인 서술을 볼 수 없고, 293-294쪽에서는 가치증식의 위기를 논하는 중에, 그리고 310쪽에서는 과잉자본을 서술하는 중에 일종의 삽입된 형태로 과잉생산이 언급되고 있다. 또 공황을 통한 경쟁전과 자본파괴 그리고 축적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상론되고 있지만, 이는 산업순환의 체계적 분석의 일환으로서 공황국면의 분석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의 절대적 과잉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설명 속에 위치하고 있다.
28) 같은 책, 290쪽. 그 밖에도 여러 주목할 만한 서술들을 볼 수 있다. “기존자본의 주기적인 가치감소-이것은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고, 새로운 자본의 형성에 의해 자본가치의 축적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하는) 수단이다-는 자본의 유통과정과 재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주어진 조건들을 교란시키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갑작스런 중단과 공황을 수반한다.” 같은 책, 299쪽. 이 인용문에서는 그래도 상쇄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윤율의 저하가 공황을 가져온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특히 다음 두 인용문에서는 생산력의 진보에 따른 이윤율의 점진적, 장기적 저하경향을 직접 주기적 공황과 관련시키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발달은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윤율의 저하를 내포하는데, 이 이윤율의 저하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생산성의 발달 그 자체에 매우 적대적으로 대항하며, 따라서 공황에 의하여 끊임없이 극복되어야만 한다.” 같은 책, 310쪽.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발달하는 거대한 생산력(인구에 비한), 그리고 이것과 동일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인구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는 자본가치(소재적 실체뿐만 아니라)는 이 거대한 생산력이 작용하는 기초와 모순하게 되며(왜냐하면 이 기초가 부의 증대에 비해 점점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증대하는 자본의 가치증식조건들과 모순하게 된다. 여기에서 공황이 발생한다.” 같은 책, 320쪽.
29) 각주 17)의 인용문을 보면, 이에 대한 맑스의 서술을 필자가 강조하여 표시하였다.
30) M. Heinrich, “Engels’ Edition of the Third Volume of Capital and Marx’s Original Manuscript”, 앞의 글.
문영찬 연구위원장
노사과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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