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는 우리들의 과제와 진로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제46년차 전국총회 제1보고에서 (일본국내 정세 부분

 

히로노 쇼조(広野省三)

|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회 책임자

 

번역: 임덕영 (노사과연 편집위원)

 

 

일본독점에는 일본국 헌법이 질곡으로

 

우선, 일본제국주의의 현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5월 15일 아베(安倍) 수상의 사적 고문기관인 안보법간[역자 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보고서를 아베 수상에게 제출했다. 아베 수상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제언대로 각의에서 결정하여 행사용인을 결정해 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전쟁거부 사상을 근본부터 뒤집는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5ㆍ15 쿠데타>라 불러도 될 만한 헌법 파괴의 역사적 폭거다.

하지만 지금, 아베 정권의 두드러진 군사적인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들은 그러한 측면만을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 세제, 노동법제, 사회보장, 교육이나 문화, 이데올로기 측면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측면에서, 전후 민주주의가 쟁취해온 성과를 모조리 파괴하는 일본국가 전면 개조 계획이, 아베 부르주아 독재 정권 하에서 강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가 주창하는 <전쟁 레짐으로부터의 탈각>, <일본을 되돌리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는 명확히 이를 의식한 것이다.

이 공격은 가장 먼저 배외주의ㆍ내셔널리즘ㆍ일본주의가 발흥하는데, 그 근저에는 다국적 독점자본=현대 일본 제국주의의 이해와 총노선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전 세계화를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세계 제국주의 기구 안에 있는 제국주의 각 국은 글로벌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내셔널리즘이라는, 일견 모순된 정책을 불가결한 것으로 한다. 이 두 가지는 부르주아 독재 유지ㆍ강화를 위해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자본 간 격렬한 국제 경쟁전이 있다. 우선 2008년 <100년에 1번 있을 만한 자본주의 위기> 리만쇼크를 경험한 이상,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국 헌법을 기축으로 한 전후체제를 파괴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는 강렬한 위기의식이 있다. 제2차 대전 패배 후 반 파시즘 투쟁으로 싸워나간 세계인민들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미국 제국주의의 비호 하에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으며, 세계 제3위의 경제력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일본 제국주의에게, 그 이익을 전력으로 지킬 것을 금지하는 일본국 헌법은 이미 질곡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이다.

 

 

전쟁을 통해 평화는 확보될 수 없다

 

헌법 개악의 근거에 대해, 개헌세력은 한 때는 96조 선행개헌1)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명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라는 해석 개헌2)으로, 괴헌(壊憲)의 돌파구를 억지로 열어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해석개헌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자민당의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을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대로, 아베 무리는 국제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이라는 일본국 헌법 3대 원칙을 모두 거부하려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9조 개악, 명문개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베정권은 작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성립시켰으며 무기 수출 3원칙을 철폐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우주공간의 군사이용도 획책하고 있다. 군사산업의 육성, 무기수출 3원칙3)의 철폐=방위장비이전 3원칙4)의 책정을 축으로 하면서, 다국적 독점기업의 오랜 요망을 받아들여, 일본의 본격적인 군산복합체의 형성ㆍ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에 발맞추어 신방위계획대강이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전쟁을 통해 평화를 확보한다는 도착된 이론인데, 그는 그러한 사고방법을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의 변화(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위협)를 이유로 들며,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헌법 전문의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는 문구에서 명백하듯이, 일본국 헌법은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시아 2000만 명, 일본국내 310만 명의 죽음을 돌이켜 보지 않고 <전쟁을 통해 평화를 확보한다> <국민을 지킨다>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세워 헌법 파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동시진행되는 최악의 외교ㆍ노동정책

 

외교에 있어서도, 군사대국화 노선과 궤를 같이 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아베 무리는 <지구본 조감외교>라 말하고 있으나, 대형 재계 사절단을 끌고 다니며 수상 취임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국가를 돌면서 톱 세일즈를 넓혀가고 있다. 철도, 고속도로, 화력발전, 공업단지, 수도, 항만설비, 의료시설, 그리고 원전, 게다가 무기 수출과,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 날뛰고 있다.

무기수출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순시선 제공이나, 인도와의 비행선 공동개발 등이 보도되고 있다. 실제는 무기본체의 수출보다도 기술협력ㆍ공동개발이 많은 듯하나, 어찌되었던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함으로써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도 아베 류 <성장전략>의 중요한 일환인 것이다.

군사대국화 노선과 일체가 된 이데올로기 공세도 무시무시하다. 역사인식문제, 종군<위안부>문제, 야스쿠니 문제, 그리고 센카쿠, 다케시마5) 등 이른바 <영토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내셔널리즘을 최대한 자극하고 배외주의를 부채질한다. 최근 좌익 잡지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와 대중매체가 하나가 되어 중국, 조선, 한국에 대해 적의에 가득 찬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현저한 경제발전이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일본 지배계급의 강렬한 위기의식과 질투가 있다. 이미 일본은 GDP에서 중국에 뒤쳐져 세계 제2위에서 제3위로 전락했다. 다음은 인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등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들은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현대세계구조 인식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에 근거한 현대세계의 과학적 파악을 보다 정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 정책 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장기간의 교직원 조합을 공격한 보람이 있어 노조의 약화와 더불어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악을 비롯한 교육내용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개입이 강화되며, 교육위원회를 해체하여 위로부터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에 강요하려는 제도개악도 획책되고 있다.

경제대책에 대해서도, 다국적 독점기업에 유리한 정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시되고 있다. 부흥특별법인세의 1년 앞선 폐지, 법인세 감세, 각종 우대세제, 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연계 강화 등등…. 4월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었으나, 이로 인해 얻어진 엄청난 액수의 돈은 거대 기업으로 환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비세는 앞으로 10%, 15%, 20%로 유럽과 같은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독점자본의 노림수다.

일본 노동자계급이 확고한 투쟁 사령부를 가지지 못한 채, 계급으로서의 의식을 해체당하고 적의 공격에 대한 경계감ㆍ위기감이 결여된 상황 하에서, 전후 최대의 노동정책ㆍ노동법제 개악이 진행되려 하고 있다. 노동자파견법의 거듭된 개악으로 지금은 비정규 노동자가 2000만 명을 돌파, 전 노동자의 40% 목전까지 증대되고 있다. 연수입 200만 엔 이하 노동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선다. 300만 엔 이하는 40%이상. 연수입 400만 엔 이상 노동자를 만들어 내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자본가들의 기본 노선이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노동자 생활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결혼을 할 수 없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즉 세대적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이 공격은 노동자 투쟁 기반을 해체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맹한 인원은 줄며 각종 집회ㆍ학습회ㆍ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도, 돈도, 그리고 기력 그 자체를 빼앗긴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급액이 줄어들어, 불안정한 연금생활 고령자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말하리오.

근로인민 생활 파괴는 소자화6)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향후 일본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해 갈 것이며, 2060년 인구는 현재보다 30%가 줄어들어 8674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출되고 있다. 2040년에는 전국 1800개의 시정촌7)의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고도 이야기된다.

 

 

아베정권ㆍ일본지배층은 반석이 아니다

 

예전 경제동우회8) 도야마 카즈히코(冨山和彦) 부대표 간사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 효과가 있는 건 글로벌 경제권에서 활동하는 기업 만이며, 제조업과 IT산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외화는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밖에 없고, 일본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세계 톱 레벨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9)의 퇴직을 배경으로 세계 유수의 인재 부족 나라가 되어 가며,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 고용, 사업을 집약시켜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완만한 퇴출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발상으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ㆍ독점의 노동자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보면, 그들 지배는 반석과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공격의 강렬함은 뒤집어 보면 그들이 빠져 있는 위기의 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중대한 파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현실을 보더라도 그 어느 곳이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호도하고 모순을 인민의 어깨위로 전가시키면서 그들은 살아남으려 한다. 권력에 창을 겨누는 자에 대해서는 강권적으로 탄압하고, 혹은 교묘하게 회유하면서 그 힘을 깎아내려 간다. 이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어떻게 뒤집어엎을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 조사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봐야할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 5월 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행사는 <반대>가 55%이며, <아베의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가 67%, 원전 재가동 반대가 59% 라 조사되었다. <아베 정권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가 49%로 지지율은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아베정권이 국회에서 2/3 의석을 따낸 것은, 소선거구제의 효과와 민주당의 무능무책에 의한 것이다. 민주당이 인민의 커다란 반발을 받으며 퇴장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노동자인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베 무리가 정권을 잡은 것은 그러한 상황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 내지는 완전 비례대표였더라면, 그런 숫자가 아니었을 것은 확실하다. 아베ㆍ자민당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라 이야기되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체제내의 항의를 넘어선 대중운동을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환경부장관ㆍ원자력 방재담당 특별 대신이 후쿠시마 현재 주민을 우롱하는 <결국은 돈>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정도로 아베 정권의 오만함, 약점 한 개가 드러났는데도, 한심하게도 이런 파렴치한 발언을 한 각료를 인민의 힘이 약해 퇴진시키지 못했다. 이 사태에도 나타나듯이, 지금 무엇보다도 밝혀져야 할 것은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반대항의행동 등에서 수상 관저 앞에 갈 때가 가끔은 있었지만 그래서는 경찰 규제 하에서 거의 항의다운 항의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패턴이 정착되어 버렸다. 아베 정권 측이 공공연하게 헌법 위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인민 쪽은 권력의 입에 맞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발언을 하고 행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본공산당이나 사민당을 비롯한 노동조합이나 시민운동 지도적 부위에 있어서도, 아베정권의 전면적 개헌공격, 전후 민주주의 전면부정 공격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총체와 대결하는 이론적 통찰과 실천적 투쟁방침이 결정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의 핵심을 어떻게 재형성해나갈 것인가. 이것은 일본 노동운동의 수십 년동안의 과제이기도 하나, 지금이야 말로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각의결정하고 투쟁하는 국가 만들기를 공언하고 있을 때에, 이를 저지할 대중운동의 제 상과 그 안에서 훌륭하게 연마되어 배출될 운동지도부 형성은 글자 그대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어 있는 <헌법파괴10) NO! 96조 개악반대연락회의>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가을 10월 17일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도쿄 1000인 위원회> 주최로 도쿄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개헌저지 노동자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헌법파괴 NO! 96조 개악반대연락회의>도 이 집회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ㆍ노동조합 부대가 2000명 규모로 이 집회에 집결하는 것은, 이후 개헌반대운동, 혹은 아베정권이 되풀이하고 있는 여러 반동정책과 대결할 거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아베 무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각의 결정하도록 한 다음, 더 나아가 이를 구체화할 관련 법안 정비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연말에는 이와 연동된 일미 가이드라인 개정11)이 강행되려 한다. 올 가을에는 후쿠시마ㆍ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도 앞두고 있다.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이나 센다이(川内)원전 재가동이 강행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모든 전선에서 아배정권과 투쟁하는 사람과 연대하고, 우리들은 10월 17일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릴 헌법에 반대하는 노동자 집회 성공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1) [역자 주] 헌법 제96조는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1) 중참의원 총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헌법개정에 관한 발의, 국민에 대한 제안을 행한다. (2) 특별 국민 투표 혹은 국회가 정하는 선거로 행해지는 국민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3)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투표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이러한 법 개정 수속은 다른 통상적인 법률 제정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아베 등은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역자 주] 전쟁의 포기를 명문화한 헌법 제9조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것.

 

3) [역자 주] 공산권, 국제연합결의에 의해 무기 등의 수출 금지가 이루어진 국가, 현재 국제분쟁 중의 당사국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

 

4) [역자 주] 올해 4월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원칙. 그 내용은 (1)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의 명확화 (2)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한정 및 엄격심사 그리고 정보공개 (3)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과 관련된 적정관리 확보.

 

5) [역자 주] 센카쿠의 중국명은 댜오위다오, 다케시마의 한국명은 독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6) [역자 주] 少子化. 아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7) [역자 주] 市町村. 가장 작은 행정단위.

 

8) [역자 주] 経済同友会.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와 더불어 경제3단체 중 하나.

 

9) [역자 주] 団塊.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난 세대로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라고도 불린다. 고도경제성장, 버블경기,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을 경험했다. 현재 일본 사회의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세대라 여겨진다.

 

10) [역자 주] 壊憲, 한국어로는 괴헌인데 의미전달이 안되어 헌법파괴로 번역한다. 한국시민단체 대부분은 이를 개헌이라 번역한다. 하지만 개헌과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서 본문에서는 헌법파괴로 번역한다.

 

11) “일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말한다. 1978년 구 쏘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1997년 개정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였다. 관련하여 1999년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주변사태법이 성립되었다. 아베내각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한 뒤 집단적 자위권과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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