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과연
김태균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1987년 7,8,9 한국 노동자들의 대투쟁은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한국의 노동자 대중운동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승만 정권과 군사독재 정권인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반노동자 정권에 대한 분노와 최소한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1987년 6월 항쟁과 더불어 전개된 투쟁이었다. 민주노조의 결성에 대한 자유마저도 봉쇄되었던 지난날의 굴욕을 뚫고 일어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폭로하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민주노조에 대한 염원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과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이라는 전국적 조직 건설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1960-70년대 폭압적 정세를 뚫고 일어선 한국 노동자계급 운동 진영의 민주노조 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년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이어졌고, 18여년이 흐른 2015년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 노동자 민중 탄압에 맞서 공세적 총파업 투쟁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역사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물적 토대 위에 존재해 왔다.
1910년부터 해방되기까지인 1945년 8월까지 일제 식민지하의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살인적인 일본 자본가계급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맞물려 치열하게 전개된 투쟁이었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이후, 1948년 이승만 정권의 집권 사이의 3년간의 미군정 시대의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조국의 분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고, 통일 조국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사회체제를 위한 변혁적 투쟁이었다.
1958년 경제원조 중단으로 발생한 경제공황기 투쟁은,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을 분쇄하고,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민주노조의 깃발을 다시금 움켜쥔 투쟁이었다. 1948년 집권한 이승만 정권하의 한국 자본주의는 채 자본주의로서의 자기 내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3년간의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미국의 경제원조로 지탱이 되었던 한국의 자본주의는 1958년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가 중단됨으로써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경제공황이 나타났다. 1959년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공황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경제공황임과 동시에 1960년 4.19 투쟁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단절되었던 한국의 노동자 민중 투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62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의 전면적 공업화 정책에 의해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서의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되며, 이러한 자본주의로서의 틀 갖추기는 농촌의 붕괴와 함께 서울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의 집중 및 노동자 계급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모순)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1958년 세계대공황 이후 10년 만인 1969년 또 다시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1969년 세계대공황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두 대립물이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인데, 이는 50만 명 이상을 파병했던 월남전을 통한 대대적 소비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난 세계적 대공황이다.
이러한 1969년 세계대공황의 한 복판에서 발생한 1970년 한국 자본주의의 공황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국 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살인적 탄압 즉 유신 헌법에 맞서 전개했던 투쟁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적 노조운동 진영에 대해 한국노총을 앞세워 폭압적으로 탄압했다. 자본가 계급에게는 각종 기업의 부채를 면제 혹은 경감해주는 1972년 8.3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같은 해 10월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초헌법적인 비상조치 아래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살인적 탄압을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공황과 유신헌법이라는 폭압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부지역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1970년대 투쟁은 청계피복 노조 결성투쟁(1970.11), KAL빌딩 방화투쟁(1971.9), 동일방직 노조 민주화 투쟁(1972.7), 한국모방의 노조민주화 투쟁(1972.7), 컨트롤 데이터의 민주노조 건설투쟁(1973.12), YH 무역의 노조 결성투쟁(1975.5)으로 이어져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하는 인간 선언 투쟁이 전개 되었다.
1969년 세계대공황 극복을 위해 세계의 자본가 계급은 1944년 브래튼 우즈 체제라 불리는 금과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공정 환율제를 폐기하고, 나아가 1971년에 미국 달러에 대한 금 교환을 거부하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계 자본주의는 1974년 대공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한국 자본주의는 석유 값 인상으로 초래된 중동지역의 건설 붐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로, 1976년-1979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한 마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1969년 공황에 이어 10년 만인 1979년 다시금 경제공황에 휩싸였다.
1979년 발생한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경제공황에 맞선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이후 등장하는 전두환 군부에 맞선 투쟁과 맞물려 광주항쟁과 함께 했던 투쟁이었다.
1979년 2분기 율산 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흔들렸다. 1979년 말 한국 자본주의에 경제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고유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 및 취득의 사적 성격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부터 나타난 위기이며, 1958년 미국 원조 중단으로 나타난 위기와 1969년 세계 자본주의 전시 공황에 이어 발생한 전형적이면서 주기적인 공황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1979년 주기적 공황에 대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1980년 광주항쟁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노동쟁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979년 105건이었던 노동쟁의 건수가 1980년 40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절대 다수의 노동 쟁의 시 요구 사항이 임금인상과 공장폐쇄저지, 해고반대 등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1986년 아시안게임 특수 조성과 1985년 선진자본주의 7개 국가가 모여 ‘저 달러-고 엔 정책’을 합의한 플라자 합의, 그리고 “저 달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3저 호황(저 금리, 저 달러, 저 유가)’을 맞이하면서 1989년 초까지, 1970년대 하반기 호황 못지않은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1988년 말부터 생산이 극대화되고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되면서, 수많은 자본이 생산에 투여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증권 등 투기산업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다시 경제위기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1959년에 이어 1969년 그리고 1979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에 이어 또 다시 10년 만에 발생하는 주기적 형태의 공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3저 호황에 근거한 1986년-1988년까지의 한국 자본주의의 호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타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호황기 전개된 투쟁이라는 특징과 함께 한국전쟁 이후 고립 분산적으로 나타났던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198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 공황 시기에 한국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중앙단위의 임금합의 공세와 전노협에 대한 탄압 및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식칼 테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파업 투쟁에 대한 육해공 진압 작전을 통한 파괴 공작 등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했다.
1997년 “IMF 경제공황” 당시의 투쟁은 1996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과 자본과 정권의 소위 신노사 관계라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응하는 투쟁이었다.
2008년 말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 2007년부터 세계 자본주의 대공황이 불어 닥치자, 한국의 자본주의는 1997년의 “IMF 경제공황”에 이어, 장기적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15년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전쟁 이후 1958년 미국 원조 중단으로 초래된 경제공황을 시작으로, 1970년, 1980년, 1990년, 1997년에 이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본격화된 세계대공황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제외1)하고는 주기적 공황 한 복판에서 전개되었던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한결같이, 자본가 계급이 공황 탈출을 위해 전개한 노동자 민중 죽이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짙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5년 민주노총의 공세적 파업 투쟁이 무엇을 요구로, 그리고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는, 당면한 투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지점이다. 동시에, 향후 한국 노동자 계급 운동이 어떻게 변화ㆍ발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에 본 글은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즉, 경제공황의 한 복판에서 전개되는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어떠한 내용과 전망을 가지고 전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역사가 답이다.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는 지난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 특히, 경제공황 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본 글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변동과 함께 전개되었던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를 간단하게 되돌아보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변동에서 전개되었던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가, 2015년 민주노총의 공세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 계급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1959년, 1969년, 1979년, 1989년, 1997년 그리고 주기적 공황과 결합한 만성적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전 일제하 노동운동의 그것과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새로운 노동자 사회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 전개된 노동운동이라 평가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지속적이고도 치열한 투쟁들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공황은 정해진 시기에 따라 다가오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었다. 결국, 치열한 투쟁만으로는,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제공황과 이에 수반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저지할 수 없음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2015년 민주노총의 공세적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은 지난 2월 전 조합원 직접 선거 방식을 통해 투쟁 지도부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새롭게 투쟁 지도부를 세운 민주노총은 곧바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민주노총 전 조합원 6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4월 13일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기도 전에 현장은 벌써 총파업의 분위기에 출렁거렸으며, 투표 결과가 압도적 찬성으로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넘쳐 났다. 이날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은 총파업 찬반투표의 결과뿐만 아니라 오는 4월 24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3월 21일부터 실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그 누구의 의심도 없이 전체 조합원 54.9%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투표권을 가진 전체 조합원 658,719명 중 428,884명(65.1%)가 참여하여 이 가운데 361,743명(84.3%)이 찬성하여 2015년 민주노총의 공세적 파업 투쟁을 전 조합원이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의 공세적 총파업 투쟁의 요구는 1) 노동시장 구조개편(쉬운 해고)폐기, 2)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3)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4)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등을 핵심으로 한 요구였다.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오는 4월 24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투쟁의 계획 또한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이후 4월 24일 민주노총의 공세적 선제 파업 투쟁에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27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서울 시청 광장에서 전개된 서울 수도권 집회는 2만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였다.
4월 24일 선제 파업 투쟁 이후 이어진 2015년 세계 노동절 투쟁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1996년 12월 26일.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아침이었는데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삼삼오오 모이고 있다는 거에요. 결국, 날치기로 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선언한다는 지침을 내리는 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중략)
지금 모두가 96ㆍ97 총파업 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파업을 조직하고는 있는데 안타깝게 현장엔 별로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총파업이 왜 필요한지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삶이랑 파업이 와 닿지 않은가 봐요. 파업해야 한다니까 하지 뭐 그런 정서 같아요. 현대자동차 같이 큰 노조도 안 하는데 우리 같이 작은 사업장이 파업해봐야 효과도 없고 현장에서 탄압만 받을 텐데 왜 하느냐는 이야기도 많고요.(중략)
저희도 4시간 파업을 결의했어요. 5월 1일 노동절에도 최대한 집중하자는 분위기이고요. 세월호 참사 정국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지금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니 잘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갈 길을 가자. 집회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만일 1만 명이 오기로 한 집회에 나 하나 안 가면 9,999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집회는 무조건 많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노동자의 힘이거든요.”2)
2015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15년, 권력은 부패했고 민생은 파탄 났다. 재벌은 배불러 터지고 노동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20년은 노동자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박근혜와 그 뒤에 숨은 자본을 이길 수 없다. 싸우다 깨지면 또다시 일어나 싸워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면서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10만여 노동자 민중에게 투쟁을 선언 하였다.
민주노총의 공세적 총파업 투쟁에 대한 판단3)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대공황의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박근혜 정권의 ‘재벌 배불리기’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지경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세계 금융위기-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1) 낮은 임금에 따른 구매력 하락, 2) 경제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 저하, 3) 실업률 증가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현상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중단 및 일본의 소비세 인상 효과 지속과 엔화 가치 폭락, 유로존의 미약한 경기회복 동력,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둔화 등 최근 수년간 나타났던 세계 경제위기의 징후와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함께 이른바 ‘양극화’ 문제는, 심지어 보수진영까지 선결 과제로 제출할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재벌특혜 정책’과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민중 말살 정책이며, 이러한 자본가 계급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재벌특혜 정책, 부동산 경기 부양책, 강력한 서민 증세 정책 등, ‘99%의 고혈을 짜내 1%의 배를 채우는 정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저성장ㆍ수요부진ㆍ고실업의 상황에서 재벌ㆍ자본 위주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결국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임금, 고용 이슈를 둘러싼 노자 간의 투쟁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법제도 개악과 함께 사업장 단위에서는 단체협약 후퇴ㆍ해지와 취업규칙 개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한국 자본주의 위기 극복 방안은 바로 노동자 계급을 겨냥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기만적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이를 저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은 전면적이고도 공세적인 총파업 투쟁뿐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아무 문제가 없는 투쟁인가?
민주노총의 공세적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인 지난 3월 6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는 “노동자 전선” 등 9개 노동관련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최 조직 중 하나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편집출판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정기가 토론문을 발표했는데 이날 토론문의 주된 내용4)은 ‘민주노총의 4월 24일 총파업 투쟁은 총파업 투쟁이 아니다’라는 다소 공격적인 제목의 내용이었다. 이날 권정기는 총파업 투쟁이라 함은 요구나 목적 자체가 당연하게 전 계급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4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요구인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 4대 요구’는 전 계급적 요구라기보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조직 노동자, 주요하게는 금속노조의 요구이거나 공무원 노조 중심의 요구로서 총파업 투쟁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전 계급적 요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정기는 민주노총의 4대 요구로는 총파업을 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하나씩 넘어가야 할 과제이며, 전투를 벌여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4대 요구는 공세적이거나 혹은 선제적 투쟁의 요구로서는 부족하고, 아니 너무나 수세적이며 수동적 요구라고 규정을 하면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 4대 요구’를 넘어 ‘박근혜 퇴진’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고 제언을 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정기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참가자들이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격려 및 지지와 함께 ‘박근혜 퇴진’이라는 투쟁 요구를 즉각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문 또한 있었다. 이러한 ‘박근혜 퇴진’ 요구는 토론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투쟁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박근혜 퇴진’ 요구가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토론회에서의 제언뿐만이 아니라 투쟁의 한복판에서 노동자 세상을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생겼다. 민주노총의 4.24 투쟁과 노동절 투쟁을 마무리하고, 6월 투쟁을 한참 준비하는 5월 10일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내하청 지회 양우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양우권 열사는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를 통해 “강력한 연대와 투쟁만이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이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라는 말씀을 남겼다.
강력한 연대, 투쟁, 노동자 세상.
양우권 열사는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연대와 투쟁 그리고 노동자 세상이라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민주노총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똘똘 뭉쳐 정규직화, 해고자 문제에서 꼭 승리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
민주노총의 공세적이고도 선제적인 4.24 총파업과 5월 1일 노동절 투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5월 10일 자결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쳐야만 했던 ‘연대’, ‘단결’, ‘정규직화’, ‘해고자 문제’, ‘노동자 세상’이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3. 한국의 경제 공황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
1) 자본주의 경제 공황
경제위기 즉 경제 공황은 수많은 기업과 자본이 파산하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이루어지는 것5)이다. 즉 경제공황기에는 가장 심각한 임금저하와 고용불안 및 해고 등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경제공황은 경제정책 혹은 그 어떠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존재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 그 자체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의 사회적 성격, 즉 생산의 협업화와 분업화, 생산 자체와 그 조직의 규모의 거대화를 발전시키지만, 그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의 소유는 여전히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 사회적 생산은 무정부적-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으로서의 경제 공황이 발생6)하며 이는 대략 10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자체 모순으로 인한 주기적 과잉생산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주기적으로 경제공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경제공황이 ‘주기적’이라는 점에서 ‘주기’는 과연 얼마만한 시기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맑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투하자본 가치는 …. 여러 회전을 포함하는 하나의 순환을, 앞의 예에서는 예컨대 10개의 연 회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순환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더욱이 이 순환은 충용된 고정자본의 수명, 따라서 그 재생산기간 혹은 회전기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7)
즉,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은 고정자본의 재생산기간 혹은 회전기간인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과잉생산, 즉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공황을 경과하면서 비능률적인 약소자본을 도태시키고, 능률적인 대자본에 생산과 자본을 집중시키면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즉 과잉생산으로 인한 주기적 공황은 자본의 재편성을 완수하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성8)인 것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 경제공황은 경제영역에서의 혼란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사회적 영역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주기적 경제공황과는 달리 과학기술의 진보성 즉 생산과정에 투하되는 자본 중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불변자본의 증대 혹은 자동화로 인해, 가치를 생산하는 가변자본 즉 노동자의 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현상을 보인다.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력 즉, 가변자본의 축소로 인해 자본이 취득하는 이윤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 칭한다.
이러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력이 점차 축소된다. 즉, 생산의 자동화로 인해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상시키며, 점차 생산된 상품이 무(無)가치화된다. 이 법칙은, 자본주의는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인해 경향적으로 이윤율이 감소된다. 결국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주기적 공황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인한 이윤율의 감소가 나타나며 경제공황기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압적 탄압은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은 과잉 생산된 상품에 대한 폭력적인 소비와 더불어 개별 자본가들 사이에는 철저하게 소자본의 파산과 퇴출 및 거대 자본으로의 집중이 초래된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해고 및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의 악화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억압이 발생한다. 즉 과잉생산으로 인한 주기적 공황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철저하게 생존권 박탈의 형태로 나타나며, 과잉 생산된 상품의 인위적 소비는 극단적인 전쟁 등으로 해소9)를 하게 된다.
2) 한국의 주기적 경제 공황10)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선은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이 각각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분단과 함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사회구성체로서의 길11)을 걷게 된다. 이는 조선 혹은 식민지 시절의 지배 계급과는 달리 분단 한국에서의 새로운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출현을 의미12)하는 것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이후 3년간의 미군정 시절을 거친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출범과 함께 곧 이어 발생한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로서 발전해 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치점인 한국의 지리적 혹은 정치적 조건으로 인해 미 제국주의의 이해에 기반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이에 근거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경제공황이 발생하는 1958년도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는 1958년 미국의 경제위기로부터 발생된 경제 원조 중단으로 인해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경제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경제공황은 정치적으로는 1960년 4.19 혁명 발발의 물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승만 정권 이후 등장한 장면 정권 및 박정희 정권의 전면적 공업화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집중화 현상과 농촌 붕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1958년 미국원조 중단으로부터 시작된 1960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가 채 내실을 갖추기 전인 1958년 발생을 한 반면, 이후 발생한 1970년 한국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체의 토대가 구축된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50만 명 이상의 파병을 통한 대대적 소비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된 상품을 해소하지 못한 세계 자본주의는 1969년-1970년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위기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자본주의 또한 1970년 경제위기를 맞이한다.
1970년 한국의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한국 자본가 계급의 대응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가혹한 착취였다. 한국노총을 앞세워서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말살하려 하고, 각종 반독재 악법 제ㆍ개정 및 기업의 부채를 면제 혹은 경감해주는 1972년 8.3조치와 유신 헌법이 바로 그것13)이다.
1969년-1970년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1944년의 브레튼 우즈 체제라 불리는 금과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고정 환율제를 폐기하고,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하는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성명 발표, 변동환율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974년-1975년 대공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즉 공황의 한 복판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석유 값 인상과 중동지역의 건설 붐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로 1976년-1979년 호황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하반기에 한국 자본주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한 마리라고 칭송을 받았고, 저가 상품을 수출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1979년 2분기 율산 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경제의 토대가 뒤흔들리며, 1979년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1979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 및 취득의 사적 성격으로 인한 과잉생산 때문에 나타난 위기이며, 1958년 미국 원조 중단으로 나타난 위기와 1969년 세계 자본주의 공황에 이어 발생한 위기와 동일하게, 전형적 주기적 공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1986년 아시안게임 특수 조성과 1985년 선진자본주의 7개 국가의 플라자 합의로 인한 “저 달러-고 엔 정책”, 저 달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3저 호황’을 맞이하면서, 1989년 초까지 1970년대 말 호황 못지않은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1988년 말부터 생산이 극대화되고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되면서 수많은 자본이 생산에 투여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증권 등에 투여되면서 1989년 하반기 또 다시 경제위기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1959년에 이어 1969년 그리고 1979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에 이어 또 다시 10년 만에 발생하는 주기적 형태의 공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공황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1997년 소위 “IMF 금융위기”라 불리는 경제공황, 그리고 2008년 말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 2007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 자본주의 대공황으로 경제위기 즉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한국 전쟁 이후 경제 변동기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
― 해방 이후 1950년대 투쟁14)
한국의 노동자 계급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과 1945년 해방 전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0년대 후반의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1960-70년대 계급투쟁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부터 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은 1940년대 계급투쟁의 동력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은 일제 식민지 시대(1910년-1945년) 후반에 급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공장 노동자의 수가 1921년 49,000명에서 1925년에는 80,000명으로, 그리고 1930년대에는 102,000명으로 빠르게 증가15)하였다.
조선의 노동운동은 1920년대 초에 등장16)했고, 1930년대의 노동쟁의 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동쟁의 수를 능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1920년에는 4,599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81건의 노동쟁의가 있었고 1930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18,972명이 참석한 160건의 노동쟁의가 있었다. 또한 1929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여 3개월 동안 지속된 원산 총파업투쟁은 일제 강점기 투쟁의 최정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폭압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해, 일제 말기 마지막 10년 동안 한국 노동자 계급운동은 공개적 활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공산주의 운동과 관계를 가지면서 지하 활동으로 남게 되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시절(1948년-1960년)은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역사에서 가장 저조했던 시기이다.17) 남북이 분단되는 1948년,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1958년 미국 원조 중단으로 발생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속에, 이승만 정권은 노동자 계급을 폭압적으로 탄압했다. 그렇다고 1950년 6월부터 시작하여 1953년 7월까지 만 3년여 동안 진행된 한국 전쟁 기간에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52년 부산의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사장 퇴진 투쟁, 1952년 광산노동조합연맹의 생존권 쟁취 투쟁, 1952년 부산 부두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 등18) 전쟁 기간에도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항의 및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 1960년 공황기 투쟁
1950년대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기의 공출과 착취의 강화, 1950년부터 3년간 진행된 한국전쟁의 결과로 한국의 경제는 한마디로 빈곤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빈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전반적 확장의 토대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권의 고율의 현물세와 미국 잉여 농산물을 재원으로 한 저곡가 정책은 농민층 분해를 촉진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광범위하게 확산19)시켰다.
그리고 식민지 일제 자본가 계급의 철수로 인해 국유화된 귀속재산의 불하 과정과 미국 원조 물자의 배분 및 판매와 관련된 유착 등으로 자본가 계급이 급속도로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 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의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의 공권력을 동원한 폭압적인 노동자 민중 탄압과 함께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근근이 이어갔다. 1958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에 불어 닥친 세계 대공황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지탱해 주었던 경제 원조를 대폭적으로 삭감하게 하였다. 미국이 1958년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자, 한국 경제에 공황이 발생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반적인 빈곤에 시달렸던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더구나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발생한 3.15 부정 선거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1959년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나타난 한국의 경제 공황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본격화된 공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가 과잉생산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했을 정도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초창기 빈곤과 과소 생산적 물적 토대 속에서 원조 중단으로 인한 경제공황20)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과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빚어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4월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과 장면 정권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가져 왔다.
1960년부터 1961년 장면 정권 기간 동안, 노동자 계급은 4월 혁명의 성과로 확장된 공간에서, 1958년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으로부터 야기된 한국 경제공황으로부터 나타난 빈곤에 대해, 전면적으로 투쟁했다. 이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단절된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발생한 한국 경제 공황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라는 답변이었다.
장면 정권하에서의 노동쟁의는 1957년 45건과 1959년 95건에 비해 1960년 227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많은 노동쟁의가 사업장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시위라는 형태를 띠었다. 이 당시 무려 315개의 신규 노조가 결성되고,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성과로 5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성과21)를 내기도 하였다.
이 당시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특징22)은 첫 번째로는 노동쟁의의 비약적 증가와 가두시위 투쟁이 중심이 되었고,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과 노동조합 결성 투쟁이 중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어용 노조 간부를 규탄하는 투쟁과 급증한 신규노조 결성 투쟁이었다. 세 번째로는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투쟁이 두드러졌다. 네 번째로는 노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실업자 구호 대책 문제를 제기한 ‘전국실업자구호대책투쟁위원회’ 결성이었다. 이러한 장면 정권하에서의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어용노총이라 할 수 있는 대한노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된 독립노조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국노협)과 대한노총을 통합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련)을 1960년 11월 출범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1960년 11월 25일 교통부 부유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노련 창립 대의원대회는 7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창립을 선언하였고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기본강령과 21가지의 행동강령을 확정2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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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령 1.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 수호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통적인 투쟁의 선봉이 된다. 2. 우리는 생산성의 앙양으로서 산업경제의 재건을 기하고 노사평등의 균등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3. 우리는 민권의 확립으로서 완전한 국가적 자유를 구현시키고 국제자유노동조직과 제휴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한다.
행동강령 1. 8시간 노동제 실시 2. 단체협약권 확립 3. 파업권의 확립 4. 최저임금제 실시 5. 사회보험, 실업보험제 실시 6. 재해보상의 철저한 실시 7. 숙련 기술공의 우대 8. 불법 해고 반대 9. 노동자의 복지시설 완비 10. 임금의 정상 지불 11. 고용 증대의 확립 12. 강제 노동의 금지 13. 휴일, 휴가제의 완전 실시 14. 노동자의 교양 기관 설치 15. 노동자에 대한 균등 처우 확립 16. 연소 근로자의 보호책 확립 17. 중간착취의 배제 18. 직접 안전의 보장 19. 보건 관리의 확립 20. 노동입법의 개선 21. 노동운동의 부당 간섭 배제 |
1960-61년 장면 정권 시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가장 활발하게 노동조합이 결성된 시기이다. 1959년 말 558개 노동조합에 280,438명의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1960년 1년 동안에 356개의 노동조합이 증가하여 914개 노동조합이 되었고 321,097명의 조합원이 조직되었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전쟁으로 많은 공장이 파괴된 이래 1960년까지는 이를 복구하는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미국의 소비재 중심의 경제원조와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의 많은 문제점과, 원조중단으로 나타난 경제 공황으로 인해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당국의 통계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완전 실업자 수는 1957년 277,000명에서 1960년 434,000명으로 약 57%가 증가24)하였고,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 실업자 등을 고려한다면 4월 혁명 이후 실업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1958년 경제원조 중단 이후 나타난 경제공황에 대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이승만 정권의 폭압적인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1957년 9,394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45건에서, 1958년 10,031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41건으로, 그리고 경제원조 중단 첫 해인 1959년에는 49,813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211건으로, 폭압적인 이승만 정권의 탄압을 뚫고 경제공황에 대응하여 전면적 ‘투쟁’을 확인시켜준 투쟁이었다.
그리고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 정권 시기인 1960년에는 64,335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227건의 쟁의행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대부분 임금 관련한 즉 생존권 관련 쟁의행위25)였다.
1960년 한국 노동자 계급의 대표적 투쟁은 한국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들 수 있다. 한국해원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주된 요구로 6월 3일간의 파업으로 84%의 임금인상에 합의를 하고 쟁의를 마무리하였으나, 이후 회사 측의 합의안 부정 및 노동조합원 6명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태에 맞서, 8월 태평양 상에서 항해에도 불구하고 재파업에 돌입하여, 항해 중이던 배가 대만에 표류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1961년 1월 12일 재파업에 돌입한 한국해원노동조합은 총 76일간의 파업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리를 쟁취하였다.
표] 노동조합의 신설 및 변경 상황26)
한국 자본주의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폐허 위에서, 미국의 경제원조로 지탱이 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 대공황으로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자 공황에 빠졌다. 1960년 한국 노동자 계급은, 이것에 대한 ‘답’으로 ‘생존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제공황기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과 방향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 1970년 공황기투쟁
1958년 공황으로부터 10년이 흐른 1960년대 말, 한국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서 일정한 틀을 형성한 후 최초로 경제 공황에 빠진다. 1969년-1970년 한국의 경제 공황은 1960년대 말 발생한 세계 자본주의의 공황으로부터 야기되었다.
1970년 월남으로 파견 갔다가 철수한 건설 노동자들의 한진 그룹 점거 농성 투쟁과 경기도 광주 대단지 투쟁 등 경제 공황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자본가 계급에게 기업들의 각종 부채를 면제 혹은 경감해주는 1972년 8.3조치, 같은 해 10월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 정지라는 비상조치 아래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자주적 노조운동 진영과 민중을 폭압적으로 탄압했다.
1969년 경제공황과 유신헌법이라는 폭압적 탄압하에서도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부지역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1970년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청계피복 노조 결성투쟁(1970.11), KAL빌딩 방화투쟁(1971.9), 동일방직 노조 민주화 투쟁(1972.7), 한국모방의 노조민주화 투쟁(1972.7), 컨트롤데이터의 민주노조 건설투쟁(1973.12), YH무역의 노조 결성투쟁(1975.5) 등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노동자 투쟁은 전태일 열사가 온 몸으로 외쳤던 노동자의 인간 선언 투쟁임과 동시에 한국노총 중심의 어용노조를 민주화시키는 민주노조 건설 투쟁이었다. 이러한 1970년대 노동자들의 인간 선언 투쟁은 196-70년대 폭압적 정세를 돌파하고 가장 많은 수의 쟁의행위인 1,656건의 쟁의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경제 공황기부터 시작된 1970년대 노동자 민중 투쟁은 크게 6가지 유형27)으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취업 노동자가 아닌 도시 빈민의 운동, 특히 주택문제, 도시토지문제 관련한 투쟁이다. 대표적 투쟁은 현 경기도 성남의 광주대단지 투쟁(1971)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영세 중소 사업장 노동자 투쟁으로 전태일 열사의 투쟁(1970.11.13.)과 청계 피복 노동조합의 투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파월 한진 노동자들의 KAL 빌딩 점거 사건(1971), 현대조선소 2만 노동자들의 투쟁(1972), 사우디 현대건설 노동자들의 투쟁과 중동 노동자들의 동조파업 투쟁(1978) 등 대자본의 임금 착취에 맞선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당시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합원들의 직접적 실천 투쟁이라는 점에서 투쟁의 형식과 양식을 새롭게 제출하였다. 네 번째로는 노동조합 조직이 주도하는 임금 인상 등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투쟁이다. 1971년 섬유노동조합 42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 시그네틱 전자의 임금인상 투쟁(1972) 등 노동조합 중심의 투쟁은 점심거부, 잔업거부, 특근 거부, 리본달기,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노가바) 등 준법 투쟁을 중심으로, 생산량 저하 투쟁 등 태업 및 파업과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 양식을 보였다. 다섯째로는 신규 노동조합 건설투쟁이다. 1970년 한국화이자 노동조합 결성 투쟁, 1971년 신진자동차(현 GM대우차) 노동조합 결성 투쟁 등 자주적 민주노조 건설 투쟁이 1970년대 주요한 투쟁의 형식이었다. 여섯 번째로는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전환시키는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이다. 한국모방(원풍모방)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1972), 동일방직노동조합 민주화 투쟁(1972,1976)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한계 이하의 생존을 강요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다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는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운명 직전의 호소를 가슴에 안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 이소선 여사와 동료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1970년 11월 27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한국노총 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하였다. 청계피복노조는 197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곧 이어 결성된 청계피복 노조는 1977년 7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신 이소선 열사의 구속 사건과 이후 청계피복 노동교실의 폐쇄 등 노조 탄압에 맞서 1970년대 내내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깃발을 휘날렸다. 동양방적(동일방직의 전신)은 해방 전후로 전평 산하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하다가, 1946년 대한노총 산하로 흡수가 되면서, 1972년 노조 민주화 투쟁 이전까지 간판만 존재하는 노동조합28)이었다. 1969년 경제 공황에 대응하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 등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 양상이 공세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동양방적의 노조 민주화 투쟁이 시작되어 1972년 5월 10일 기존의 지부장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민주노조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이후 1976년, 1978년 두 차례의 민주노조 수호 투쟁과 1978년부터 1980년 5월까지 진행되었던 해고자 복직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1970년대 투쟁의 모범29)이 되었다.
한편 원풍모방노동조합은 1963년 9월 섬유노조 의류지부 한국모방분회로 결성되어 1967년 6월 한국모방지부로 승격되며, 1975년 원풍모방이 한국모방을 인수하면서 원풍모방지부로 된 조직이다. 1973년 9월 회사 측은 부실경영 등으로 부도를 내고, 사주 박용운은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노조 사수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한국모방을 인수한 원풍모방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1982년까지 이어졌다. 결국 1970년 공황기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노조탄압과 유신치하에서도 생존권을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했고,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였다.
한편 1969년 세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세계의 자본가 계급은 1944년 소위 브레튼우즈 체제라 불리는 금과 달러를 중심으로 한 공정 환율제를 폐기하고, 나아가 1971년 미국은 달러에 대한 금 교환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세계 자본주의는 1974년 대공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한국 자본주의는, 석유 값 인상과 중동지역의 건설 붐 등으로 초래된 건설 경기 활성화로, 1976년-1979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한 마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의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1969년 공황에 이어 10년 만인 1979년 다시금 공황에 휩싸였다.
― 1980년 공황기투쟁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는 1979년 2분기 율산 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경제적 토대가 흔들렸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는 1979년 말부터 시작된다. 자본주의 고유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 및 취득의 사적 성격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부터 나타난 위기이며, 1958년 미국 원조 중단으로 나타난 위기와 1969년 세계 자본주의 전시 공황에 이어 발생한 전형적이면서 주기적인 공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 공황에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1980년 광주항쟁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노동쟁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1979년 105건의 노동쟁의 건수가 1980년 40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절대 다수의 노동 쟁의 시 요구 사항이 임금인상과 공장폐쇄저지, 해고반대 등 경제적 문제에 집중된 투쟁30)이었다. 이는 결국 1979년 공황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투쟁을 의미한다.
1979년 한국의 경제공황의 한 복판에서 전면적 투쟁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바로 1979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 점거 투쟁을 전개했던 YH무역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YH무역은 1966년 설립되어 미국에 가발을 수출하는 주요 가발수출업체였다. 경영진은 YH무역의 이윤을 해외로 빼돌렸고, 1970년대 세계 가발시장이 쇠퇴하자 1976년 4천여 명에 달했던 노동자들을 1,800여 명으로 줄였다. 곧 이어 1979년 3월 회사 측이 공장폐쇄 방침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노동자들은 공황기 노동조합 운동을 전개했다. 공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 시위가 이어졌고, 곧 이어 파업 투쟁으로 발전했다. 경찰이 농성 장소를 침탈할 것이 예상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사 점거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79년 8월 9일 아침 187명의 YH무역 노동자들은 신민당사로 몰려가 4층 건물을 점거하였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는 YH무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YH무역 직장폐쇄 관련한 투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었다. 농성 3일차인 9월 11일 새벽 약 1천 명 정도의 전투경찰에 의해 당시 농성 장소였던 신민당사 건물이 부서지면서, YH무역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연대 대오와 신민당 당원, 신문기자 등이 무참하게 끌려 나오면서 농성이 강제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YH무역 여성 노동자였던 김경숙이 신민당사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곧 이어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10.26사태가 발생하면서 유신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YH무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유신체제의 종말, 그리고 이후 1980년 5월 17일 광주항쟁 이전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황기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적 교과서이다.
1979년 말부터 시작된 공황기에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의 증가, 공장가동률 저하, 공장 휴폐업의 증가, 대량 해고, 물가 상승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투쟁과 체불임금 및 휴폐업 반대 투쟁, 노조 결성 투쟁, 노조 민주화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불충분한 정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노동쟁의는 1980년에 무려 2,168건으로 비약적 성장을 보였고, 그 형태도 작업거부가 76건, 농성이 120건, 시위가 10건 등 격렬한 투쟁의 양상을 보였다.31)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고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등장하는 1980년, 공황기 노동자들의 피폐화된 삶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민주화 공간이 열리며 투쟁이 분출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노동자 계급으로서의 자기 전망 부재와 이에 근거한 지도부 부재 등으로 자연발생적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 한국 노동자 계급의 공황기 노동운동의 일반성을 보여주는 투쟁 사례 중 첫 번째는 강원도 사북 탄광촌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동원탄좌에 고용된 약 3천 명의 광부들은 오랫동안 엄청나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노동해 왔다. 1979년 공황을 전후로 탄광산업이 사양화되자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더 열악해졌다. 임금이 매우 낮고 시간외 수당조차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투쟁을 전개했어야 할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등 어용노조의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한 반감이 파업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1980년 4월 파격적인 임금인상과 어용 노동조합 지도부 퇴진을 걸고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대오 3 명이 경찰차에 치이는 사건을 계기로, 파업대오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노조 사무실을 불태우고 사장 집을 파괴하는 등의 전투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투쟁은 1980년 4월 29일 부산의 철강공장인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면서 전개되었던 동국제강의 투쟁은, 회사 사무실을 파괴하고 전투경찰과의 물리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사북 탄광촌 투쟁과 마찬가지로 투쟁 지도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틀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피 비린내 나는 광주의 학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부는 산업영역에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하고 민주노조운동에 가담한 수천 명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고시키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보기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막았다.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은 1983년까지 지속32)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의 포문을 열어 젖힌 조직은 바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이었다. 1980년 봄 노동쟁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신 이소선이 구속된다. 이에 항의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투쟁은, 이후 전두환 정권의 노조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폭력경찰과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규모 서울 거리 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1985년 4월 22일, 23일 재벌총수인 김우중을 임금 관련한 교섭 테이블에 불러들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1985년 파업 투쟁, 전두환 철권정치의 완화시기인 1983년부터 건설된 서울 구로공단지역의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구로연대파업 투쟁(1985)은 이전까지 자연발생적인 노동자 계급 투쟁과 달리 조직적 연대 파업 투쟁이라는 성과를 보였던 영웅적 투쟁이었다.
― 1986-89년 호황기 투쟁(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1986년-1989년까지 한국 자본주의는 1986년 아시안게임의 특수 조성, 1985년 선진자본주의 7개 국가의 플라자 합의로 인한 ‘저 달러-고 엔 정책’, 저 달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3저 호황’을 맞이하면서, 1989년 초까지 1970년대 하반기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게 된다. “3저 호황”에 근거한 한국 자본주의의 호황기의 한복판인 1987년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분수령을 이루는 투쟁을 전개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군부독재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로 표현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시위 중이던 대학생의 폭력 경찰에 의한 살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성고문 사건 등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1987년 6월 항쟁이 전개되었다. 6월 항쟁의 결과 급기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표 노태우를 앞세운 자본가 계급은, 1987년 6월 29일 노동자 민중의 요구대로 대통령 직선제 등을 포함한 소위 “6.29 항복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6.29 선언 이후 2주일이 채 흐르지 않은 시기에 한국 노동자 계급은 격렬한 투쟁의 시위로 등장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3,34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으며, 거의 대부분이 작업 중단, 비조직 파업, 거리 시위 및 가투의 형태를 띠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산업화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노동쟁의 건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아래 표 참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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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사 분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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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노동쟁의(건) |
노동조합(수) |
노동조합원(천명) |
|
1963 |
– |
1,820 |
224 |
|
1964 |
126 |
2,105 |
272 |
|
1965 |
113 |
2,255 |
302 |
|
1966 |
117 |
2,359 |
327 |
|
1967 |
130 |
2,619 |
378 |
|
1968 |
135 |
2,735 |
413 |
|
1969 |
94 |
2,939 |
445 |
|
1970 |
90 |
3,063 |
473 |
|
1971 |
109 |
3,061 |
497 |
|
1972 |
– |
2,961 |
515 |
|
1973 |
– |
2,865 |
548 |
|
1974 |
– |
3,352 |
656 |
|
1975 |
133 |
3,585 |
750 |
|
1976 |
110 |
3,854 |
846 |
|
1977 |
96 |
4,042 |
955 |
|
1978 |
102 |
4,301 |
1,055 |
|
1979 |
105 |
4,394 |
1,088 |
|
1980 |
407 |
2,618 |
948 |
|
1981 |
186 |
2,141 |
967 |
|
1982 |
88 |
2,194 |
984 |
|
1983 |
98 |
2,238 |
1,010 |
|
1984 |
113 |
2,365 |
1,011 |
|
1985 |
265 |
2,534 |
1,004 |
|
1986 |
276 |
2,658 |
1,036 |
|
1987 |
3,749 |
4,086 |
1,267 |
|
1988 |
1,873 |
6,142 |
1,707 |
|
1989 |
1,616 |
7,883 |
1,935 |
|
1990 |
322 |
7,698 |
1,887 |
|
1991 |
234 |
7,656 |
1,803 |
|
1992 |
235 |
7,527 |
1,735 |
|
1993 |
144 |
7,147 |
1,667 |
|
1994 |
121 |
7,025 |
1,659 |
|
1995 |
88 |
6,606 |
1,615 |
|
1996 |
85 |
6,424 |
1,599 |
|
1997 |
78 |
5,733 |
1,484 |
|
1998 |
128 |
5,560 |
1,402 |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은 여타의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는 다른 특징35)을 보였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폭발적인 양태를 띠며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점이 특징이다. 8월 중순에 들어서는 하루 평균 300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파업 농성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사실상의 총파업’ 수준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번 투쟁은 소수 선진 활동가들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기획되고 지도된 것이 아니라, 6월 항쟁의 성과물로서 6.29 선언 이후에 열려진 정치 사회적 공간의 틈을 비집고, 그 동안 억눌려온 노동자 대중의 욕구가 터져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요구의 수준이 아직은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민주노조 쟁취 요구가 중심적인 요구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투쟁 형태가 파업, 농성,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선 농성 후 협상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다섯째로는 지역별, 재벌그룹별, 산업별 동맹과 연대 투쟁이 주요한 투쟁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섯째로는 중공업과 화학 공업 중심의 지역에서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어 경공업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자들의 한이 폭발하고 분출한 계기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3저 호황에 근거한 열려진 경제적 조건과 함께 6월 항쟁의 결과 나타난 정치적 조건이 맞물려 전개되었던 투쟁이었다. 이는 그간의 노동조합 투쟁 즉, 임금인상이나 휴폐업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한 요구 투쟁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장기적 목표하에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주노조의 건설 투쟁으로 집약되었다는 점에서도 여타의 노동자 투쟁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 대중 투쟁을 지도하고 전개할 지도부가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시기의 노동운동과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20년! 조용하기만 하던 노동자의 바다에 갑자기 태산 같은 파도가 일었다. 쉼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에 매달린 채 기계부속품 정도로밖에 대접받지 못하던 하찮은 노동자들이 기계임을 거부하고 인간임을 선언하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36)”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서울 경기 중심의 수도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울산의 현대 그룹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채 한 달이 안 된 7월 5일 울산현대엔진의 약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 인근 지역에 모여 비밀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 이후 곧바로 현대 사업장 11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혹은 결성 중에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결성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대 노동자들은 25-30%의 임금인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 철폐, 머리길이에 대한 통제 폐지, 강압적인 아침 체조 중단, 점심식사 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현대 노동자들은 8월 17일 울산 공설 운동장을 향해 덤프트럭, 지게차, 소방차, 샌딩머신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울산 도심을 행진하였다. 그리고 ‘정주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울산 거리에서 전투경찰의 최루탄 가스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울산 현대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전국적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은 1988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민주출판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 건설노동조합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새로운 전국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가 출범하였다. 전노협은 결성 당시 전체 노조의 5.8%인 456개 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8.6%인 16만 명이라는 전국조직에 걸맞지 않은 조직규모로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전노협은 출범 이후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노동자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헌신적인 지역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37)
한국자본주의는, 1988년 말부터 생산이 극대화되고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되면서, 수많은 자본이 생산에 투여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증권 등에 투여되면서 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도, 공황기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맞게 된다.
1989년 한국 자본주의의 공황은, 1959년에 이어 1969년, 그리고 1979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에 이어 또 다시 10년 만에 발생하는 주기적 형태의 공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 1990년 공황기 투쟁
1989년 1/4분기가 지나면, 이제 자본은 극도로 낮아진 이윤율을 임금의 삭감을 통해서 보전할 양으로 ‘경제위기’, ‘총체적 위기’를 선전하게 된다. 서민층은 물가와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38) 3저 호황의 붕괴와 함께 정부는 증권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12.12. 조치, 즉 1989년 12월에 수조원의 자금을 증권시장에 쏟아 붓는 조치까지 취하지만 파국을 면하지 못했다39).
국가와 자본의 공세와 경제공황의 극복 방안으로 한국 노동운동운동은 1990년대 초 큰 어려움에 직면40)한다. 우선 첫 번째로 조직률의 감소이다. 노조 수는 1989년 7,883개로 정점에 달한 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합원의 수 또한 1989년 1,932,000명에서 1993년 1,667,000명으로, 1997년에는 1,484,000명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8.6%에서 1993년 14.2%로, 1997년 11.2%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단체행동은 더욱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89년 노사분규 수는 1,616건에서 1990년 그 수가 322건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1993년 144건, 1997년 78건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또 다른 한편, 1989년 경제공황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진행된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으로 1993년과 1994년 연이어 한국노총과 경총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동결 수준의 임금을 합의했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무쟁의를 선언하는 등 투쟁의 깃발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건설된 전노협의 경우,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전국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구속과 수배 등 자본과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대공장 노동조합이나 사무직 노동조합은 가입을 주저하였다.
1989년 경제공황과 함께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이 시작되었다. 1989년 1월 2일 신정연휴를 틈타 대규모 공권력 동원해, 안산 풍산금속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파괴하였다. 1월 8일 현대그룹노동조합 지도부 테러사건, 3월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강경대응, 3월 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침탈, 5.1절 서울 노동절 대회 원천봉쇄 등으로 탄압했다.
노태우 정권이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하려 했다는 것은, 대정부 차원의 임금 통제 전략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임금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41)
노태우 정권의 임금억제는 1989년 하반기 노동탄압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1990년 상반기 자본과 정권의 노동정책과 연결이 되었으며, 직능급제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한 임금정책은 1991년 하반기 이후 구체화 되었다.
1990년 노태우 정권의 임금억제 정책은 한자리수 임금인상 억제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공기업 5% 이내 억제, 민간기업 한자리수 임금인상 유도, 선도 사업장 지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1990년 노태우 정권의 임금억제 정책은, 1989년 몰아친 경제공황으로 인한 노동자의 살림을 더욱 더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노태우 정권의 임금억제 정책은 1990년 한자리수 억제정책, 1992년 총액 임금제로 구체화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과 경제공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1989년 노동절 총파업 투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5.28), 대우조선노동조합 파업(6.23) 등으로 대응을 하였다. 특히 이러한 89년 경제공황기 한국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선 투쟁이었고, 노동자계급은 드디어 1990년 1월 민주노조의 전국적 단일 조직인 전노협의 깃발을 움켜쥐었다.
경제공황에 대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화답은, 1990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투쟁과 KBS 노동자들의 언론 노동자 최초의 총파업 투쟁이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투쟁을 살펴보자.
울산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건설되었다. 7월 민주노조를 결성할 때부터 현대중공업 회사는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먼저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했고, ‘파업전야’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1988년 6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임스 리에 의한 테러사건, 식칼 테러 사건 등 상식 이하의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128일 동안의 파업투쟁은 이에 맞서 전개된 투쟁이었다. 동시에 이 파업투쟁은 1987년 투쟁을 거치면서 구속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노동조건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투쟁 과제42)를 안고 있었다.
128일 동안의 파업 투쟁을 마무리하고, 1990년 1월 20일 새로운 지도부인 이영현 집행부를 구성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노태우 정권은 취임식도 하지 않은 이영현 위원장의 구속과 수석 부위원장의 수배 조치라는 탄압을 하였다. 2월 9일 위원장 구속으로 즉각적인 파업 찬반투표를 대의원 대회에서 전개했으나, 84:116의 반대로 파업 돌입이 부결이 되는 등 내부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파업투쟁이 부결된 상황에서 권용목, 윤재건에 이어, 4월 20일 수배 중이었던 수석 부위원장까지 구속되자, 4월 21일 조선 사업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이에 4월 22일 소집된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현재 상황을 총체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규정하고, 4월 25일 전면 총파업 투쟁 돌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현대중공업 회사는, 4월 25일 노동조합의 총파업 일정에 맞추어 4월 28일 공권력 투입 날짜를 잡고, 울산 전역에 1만2천여 명의 전투경찰과 백골단 등을 배치하는 등 파업 투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공권력 침탈에 맞서 골리앗 크레인을 점거하고 계속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4월 26일 골리앗 점거조 78명을 82M의 골리앗에 올려 보낼 결정을 하였다. 1990년 4월 28일 새벽 3시 45분경, 정부는 이른바 ‘미포만 작전’으로 명명된 파업 파괴 작전을 개시하고,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작전 개시 2시간이 조금 넘은 새벽 6시경 페퍼포그가 앞을 식별할 수 없도록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73개 중대 1만여 명의 경찰병력이 불도저를 앞세운 채 현대중공업으로 진입했다. 당시 하늘에는 파업 해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무방송을 하는 헬기가 떠 있고, 군함을 동원하여 미포만으로 진입하는 등 육해공 합동 작전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로 진입한 경찰에 의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었지만, 사전에 준비한 골리앗 농성조 78명은 계획된 대로 현대중공업 82M 상공의 골리앗 농성을 전개하였다. 공장 안은 비록 공권력의 육해공 합동 작전에 의해 파업 대오가 흐트러졌지만, 78명의 골리앗 농성조와 함께 울산 전 거리에서는 연일 가두 투쟁이 전개되었다. 전노협의 골리앗지지 총 파업 투쟁도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5월 6일 78명의 골리앗 농성단은 82M 고공에서, 목숨을 건 집단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 그러나 고립된 상황에서 농성 13일 만인 5월 10일 오후 2시경, ‘현중노조가’를 부르며 골리앗에서 내려와 전원 연행됨으로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골리앗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파업 투쟁이 전개되었을 때인 4월 28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점거하며, 현대중공업으로의 공권력 진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골리앗 농성이 전개되었던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은 10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맞추어 전국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1989년 경제 공황 극복 방안은 임금억제 정책과 함께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공안적 탄압이었다. 특히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대대적인 업무조사 등을 통한 전노협 와해 공작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KBS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파업 파괴 공작이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을 통해 1989년부터 시작된 경제공황을 극복(?)한 한국 자본주의는 1991년부터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지만, 결국 10년도 채 안되어 1997년 “IMF 경제 공황”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
― 1997년 공황기 투쟁
IMF나 IBRD로부터 ‘기적’이라고까지 평가받던 한국 경제가 1997년 말 갑작스럽게 전반적인 공황에 빠졌다. 한국 정부는 IMF에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와 공황에 대한 원인은 물론 IMF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두 가지 견해가 등장한다.43) 그러나 1997년도 경제공황 또한 한국 자본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고유의 주기적 공황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경제공황과 다르게 격심한 외환위기와 경제적 파국으로 치달았던 이유는 당시 한국 경제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44)한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임금 억제와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1989년 경제공황을 극복한다. 1990년 전반기부터 개별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본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여 설비규모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도입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설비의 과잉을 낳았다. 더욱이 당시에 한국 경제는 저 기술, 저 단가 품목에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해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다. 고 기술, 고 단가 품목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점자본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실행하였다. 이는 과잉투자에 의한 과잉생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잉투자로 인해 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부채 비율의 증가가 결국 금융적으로 한국의 독점자본의 취약성을 극대화하는 조건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금융의 취약성은 이윤율의 저하 과정에서 “IMF 금융위기”를 가져45)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했다.
1997년 1월에 한보철강이, 3월에는 삼미특수강이, 4월에는 진로, 5월에는 대농, 6월 한신공영, 7월 기아, 10월 쌍방울, 11월에는 해태와 뉴코아가 각각 부도로 무너지고 급기야, 1997년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
“IMF 경제공황”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위기관리는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전면적 유연화와 이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등 제도 관리였다.
1997년, “IMF 공황”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1996년 4월 24일 김영삼 정권은 “노조는 투쟁과 분배 우선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함께 가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신 노사 관계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10명과 학계 10명, 노동계 9명, 재계 5명 등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를 구성하고, 연내에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개위의 참여, 탈퇴와 이후 복귀를 반복하였고, 김영삼 정권의 개악안 발표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발표 등의 공방이 전개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을 단 6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부정, 복수노조 전면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부정, 쟁의기간 대체근로 허용,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존속, 사업장의 쟁의행위 금지, 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지속, 쟁의기간 임금 지급 금지, 정리해고제 도입, 변형근로제 도입 등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 투쟁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전면 개악에 대해 민주노총의 화답은 전면적 총파업 투쟁이었다. 민주노총은 곧 바로 12월 26일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하였고, 이에 현총련, 금속, 대학, 자동차, 전문, 화학 등 민주노총 산하 6개 연맹 88개 노조 14만 명이 오전 8시부터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어 12월 27일에는 병원노련 8개 노조 1만 3천 명 등 40개 노조 4만 명이 추가로 파업에 돌입하였다. 12월 28일은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면서 모두 171개 노조 2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대오를 이루었고, 이후 12월 29일 부산지하철 노조가 결합하고 종교계, 학계, 변호사 등 시민 사회단체의 지지가 이어졌다.
결국, 민주노총 등 한국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에 김영삼 정권은 1월 21일 영수회담에서 “통과된 법률 재논의와 영장기각 집행유예”를 밝히면서 투쟁의 대오를 흐트러뜨리려고 했으나, 3월 중순까지 총파업, 부분파업, 수요 파업 등 파업 수위를 조절하며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었다.
1997년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 성과를 냈으나, 이후 1997년 “IMF 경제 공황”이라는 한국 자본주의 물적 토대의 변동에 대한 과학적 인식 부족으로 거대한 투쟁의 물결 속에서 한계점을 노출했다. 결국,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고, “96-97 노동법 총파업 투쟁”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제공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 말 경제공황은, 실업자 수가 1997년 12월 658,000명에서 1998년 12월 170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연간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 6.8%로 증가하면서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공황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다가왔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대중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조합주의 모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한다. 노사정위원회46)는 1998년 1월 설립이 되고 같은 해 1월 20일 최초로 노사정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노사정 공동 성명서에 근거하여 2월 6일 정리해고제 실시와 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2.6 노사정 합의”는 한국 노동자 계급이 경제공황의 시기에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했다는 점과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47)에 동의를 했다는 점에 경제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의 지점을 던져 주었다.
2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로 인해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되고,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 구성안이 의결되고, 2월 13일 총파업 투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2일 역량 부족 등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재교섭을 선언하는 등 혼란의 극치를 보였고, 이에 항의하는 대우조선의 최대림 조합원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에 항의하는 분신 투쟁 등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혼란을 거듭하다가, 1998년 5월, 제11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ㆍ생활안정과 민중생존권 사수 및 정치ㆍ사회ㆍ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총력투쟁방침을 확정한다. 이는 공황 초반기 민주노총의 주요슬로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해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리해고제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는 요인이 있겠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권 요구투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황 관련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대응은 이후 1998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만도기계의 파업투쟁 등 치열한 현장 투쟁이 있었으나, 1998년 6월 5일 민주노총의 정부와의 양보교섭, 6.10 총파업 철회, 7.23 총파업 철회 등 중앙단위의 혼란 으로 인해 전국적 현장 투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1997년 경제공황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 중 대표적 사례인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 당시 노동조합 사무장의 말을 들어보자.
≪현장에서 미래를≫. 제37호, 1998년.
김희준(만도기계노동조합 사무국장)
현재의 상태
IMF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는 “70%를 살리기 위해서는 30%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DJ는 한줌도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전 민중을 상대로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단위사업장 차원에서는 자본은 정리해고를 무기로 임금삭감, 단협 개악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탄압은 구조조정의 진행이라는 흐름 속에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만도기계노동조합의 투쟁은 공권력 침탈이라는 총자본의 공격을 받고 있다. 공권력 투입 이후 현장 조합원들에게 임금반납 서명을 협박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간부들에게 정리해고를 무기로 무급순환휴직과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상황이다. 만도기계노동조합의 투쟁은 부도, 로스차일드를 통한 외자유치 등으로 만도를 기업구조조정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자본과의 투쟁으로서, 현재의 정세를 포괄하고 이후 투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투쟁이었다.
98년 임ㆍ단투 진행의 특징
민주노총 1기의 정리해고 직권조인, 6, 7월의 총파업투쟁 유보. 현대자동차투쟁은 노동과 자본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 누구나 얘기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투쟁은 전국 전선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총자본(정부, 전경련, 현대자동차) 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투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은 너무나 제한된 것이 현실이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조건의 하락(임금반납, 복지축소),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명기된 노동조건의 하락 불가가 자본의 공격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성과가 경제위기를 틈타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는 노래의 한 구절은 지금 자본의 모습이다.
민주노조 전국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의 개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정합의를 이유로 총파업투쟁이 유보․철회되면서 전국 전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올해 임․단투의 또 다른 특징이다.
만도기계 노동조합은 2월 7일 대전역에 7개 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정리해고 철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일정대로 사수하였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부도사업장이라는 조건에 위축되지 않고 5월 투쟁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희망퇴직
정리해고와 함께 정리해고의 변종인 희망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자본은 “희망퇴직은 개별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때로는 노동조합이 퇴직자의 처우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면서 희망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정리해고 된 조합원보다 희망퇴직을 통해 나간 조합원 숫자가 훨씬 많다. 그만큼 정리해고와 함께 희망퇴직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희망퇴직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결국 단위사업장 차원의 결정으로 떨어진 문제로 귀결되었다.
정리해고든 희망퇴직이든 현장에서 빠져나간 조합원 숫자는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의 10%를 육박한다. 이렇게 빠져나간 조합원들의 빈자리는 인원 충원 없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몫으로 넘겨졌다. 노동 강도의 강화, 현장에 대한 통제가 희망퇴직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동 강도의 강화는 다시 여유 인원 산정의 근거로 정리해고를 정당화시켜주는 자본의 근거로 탈바꿈 하고 있다. 자본은 희망퇴직을, 손에 피 안 묻히고 노동의 유연화를 진행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만도기계의 경우에도 1차 희망퇴직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360명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나갔다. 그로 인해 조직력의 타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여유 인력이 해소되면 정리해고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노동조합은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변형이자, 전주곡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선행한 후 희망퇴직자 처우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희망퇴직은 개인이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2차 희망퇴직을 강행하자, 노동조합은 선거구별로 희망퇴직 원서를 수령한 후 소자보 투쟁을 전개하고 총무과 앞에서 희망퇴직 화형식을 함으로써 2차 희망퇴직자는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선택한 40 명만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의 진행
(퇴출기업 55개, 퇴출은행 5개, 금융, 공공, 기업, 노동 구조조정)
DJ는 9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 공공, 기업, 노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미 55개의 퇴출기업, 5개의 퇴출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의 진행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확인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이 32% 인원삭감으로 금융노련과 합의되었다.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꾸준히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일정도 발표된 상태이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전선을 설치하는 문제, 연대를 통한 공동전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사업장, 업종의 문제로 제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9월 28일 DJ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력히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서 고통을 전담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만도기계의 구조조정
만도기계의 구조조정 과정
만도기계의 투쟁은 회사와 로스차일드로 표현되는 다국적 자본, 정부 3각 연합에 대한 투쟁이었다. 정부는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의 모범답안이 필요했었다. 로스차일드로 표현되는 다국적 자본은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제한적 선택권(돈 안 되는 사업에 대한 퇴출), 노동 유연화를 10억불 외자유치의 대가로 요구하였다. 회사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장애물인 투쟁적인 노동조합을 퇴출시키고, 노사협조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의 정립, 노동의 유연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듯 자본의 입장에 입각한 구조조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회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회사는 부도와 IMF라는 경제위기를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정리해고를 무기로 노조로부터 희망퇴직, 임금반납, 복지축소 등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기도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는 정리해고라는 폭력적 방법뿐만 아니라 희망퇴직, 임금삭감, 현장의 통제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만도기계의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해 볼 때 공권력 침탈 이전에 자연퇴사자 120명과 400명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나갔고 공권력 침탈 이후에는 45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현장을 떠났다. 부도 이후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빠져 나간 속에서 현장은 인원 충원 없이 예전과 같은 생산을 하고 있다. 민주노조 파괴, 노동 강도 강화,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를 실현하고 아산공장 매각, 사업부 매각을 통해 규모중심의 경영에서 이익중심의 경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고용안정 협약 투쟁
96, 97년 노동법 투쟁을 경과하면서 고용안정은 노동운동의 화두였다. 자본의 공세 속에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세적인 정세에 몰려 있다. 이는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내부의 문제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단위사업장에서도 결코 중간이 없는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였다. 특히나 구조조정 사업장의 경우 ‘정리해고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하든지’의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금속산업연맹이 정리해고를 ‘철폐’에서 ‘재논의’로 바꾸는 순간 단위사업장은 선택을 해야 했다. 만도기계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철폐’를 투쟁의 목표로 잡는 순간 투쟁은 길은 하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의 파괴, 희망퇴직의 강제 진행을 당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투쟁은 전국 노동자에게 하나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2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정리해고 수용은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며 투쟁일정을 잡자,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투쟁을 일정대로 진행하고 정리해고 입법화 과정에서 고용안정협약을 쟁취하였다.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않는다’, 회사는 ‘3자 인수, 분할, 매각, 합병과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고용승계 및 단협승계를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쟁취하였다. 만도기계노동조합이 합의한 고용안정협약은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투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고용안정협약서는 단 5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휴지조각으로 변하였다. 노동부의 간부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을 때 “양보교섭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노동조합에 제안해 왔다. 우리는 노동부에 물었다. “고용안정협약을 쟁취한 속에서도 이런 상태가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노동부는 “그러면 고용안정 기간을 협약서에 명기하자”는 대답에 우리는 다시 “협약서가 효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부 대답 왈 “이전 고용안정협약과 같다”는 것이었다. 노사 합의한 고용안정협약마저도 파기하는 마당에 또 다른 협약서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부, 로스차일드, 회사가 꼭 같은 이해로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한 마당에 ‘구조조정 과정에 정리해고’에 대해 또 다른 협약이 어떤 강제가 되겠는가? 우리는 결국 하나뿐인 길 ‘정면 승리’를 피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1만5천 폭력경찰과 공장을 뒤덮는 최루탄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부도라는 개별적인 상황의 악화는 노동조합에게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입장을 가질 것을 강제하였다. 우리는 고용안정 투쟁에 임함에 있어 전체 조합원의 고용유지와 함께 생존권을 사수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원론적인 대안이었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운동의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가 수 없이 얘기했던 구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 6사 모임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그 속 내용 즉, 노동시간의 단축,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었다. 노동조합은 내부적으로 주 32시간 노동과 월차 반일사용을 내용으로 통상급 100%보전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 방안을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의하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주장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정리해고가 임박한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저들의 요구 속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일도 없다고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판에 노동시간이 현실적인 대안이겠느냐?’는 물음과 함께, 임금삭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회사의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전면적인 총자본의 탄압
41명 구속, 7명 수배, 300명 불구속, 2,700여 명의 조합원 연행.
9월 3일 폭력경찰의 침탈과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노조말살’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회사와 정부, 로스차일드 3각 연합의 공동목표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우리의 상상을 넘었다. “양보교섭을 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물음은 무책임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현실 앞에 무색한 말이다. 회사는 양보교섭은 양보교섭이고,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하나였다. 회사는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23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까지 가압류를 하는 무식함을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 공공, 기업, 노동 구조조정을 정면 돌파를 통해 강행하겠다는 것을 밝힌 이상 하반기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작하자.’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정합의도 지켜지는 않는 속에서 어느 단위사업장의 자본가가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원칙을 지키며 구조조정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였다. 총자본의 탄압으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조직력의 파괴와 자본의 현장통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
노사가 맺은 전국의 단체협약과 정부와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단체협약 준수, 노정 합의 준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동지 여러분! 민주노조운동 10년의 투쟁 성과를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우리의 공통된 투쟁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998년 만도기계 노동조합 김희준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원칙을 지키며 구조조정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였다. 총자본의 탄압으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조직력의 파괴와 자본의 현장통제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IMF 경제 공황기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아니 한국 노동자 계급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 공황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만성적 공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만성적 공황의 위기관리 방안으로 자본과 정권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노동자 민중 탄압 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에 이어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을 모태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를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 이후 투쟁
1997년 IMF 경제 공황 이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현장은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넘쳐 났다.
2001년 대표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우선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정규직화 투쟁,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노조 인정 투쟁, 린나이 코리아 노동조합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노조 인정 투쟁,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견법으로 인한 해고 반대 투쟁, SK 인 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의 정규직으로의 원직복직 투쟁, 명월관 노동조합의 해고자 원직복직 및 노조 인정 투쟁,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노조인정과 정규직화 투쟁, 보험인 노동조합의 노조 인정 투쟁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전환 관련한 요구를 가지고 2001년 현재 평균 1년 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 받으면서, 2003년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죽음으로 항거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의 죽음, 10월 한진 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의 자결, 10월 23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분신,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이용석 열사의 분신, 10월 30일 한진 중공업 곽재규 열사의 투신 등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극단적 투쟁의 모습이 나타났다.
4.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1)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한국은행은 지난 2015년 4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기로 한 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내렸다. 또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기(금융) 완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인(경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이 좀 더 결실을 봤으면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48)
결국 자본과 정권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내세워 현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 즉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서도 경제공황의 극복(?)이 불가능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세를 늦추면 안 된다는 선전포고를 동시에 한 격이다.
다른 한편 지난 2015년 2월 12일 오후 1시 서울 등촌동 KBS 스포츠 월드에서 민주노총의 정기 대의원 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한상균 지도부가 당선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 대회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오는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상반기 공세적 파상 정치 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근혜 정권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요구하고, 공무원 연금 개악을 4월 중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노동자 계급에게 공격의 칼날을 겨눈 상태에서 결정된 민주노총의 결정 사항이었다. 민주노총의 선제적 총파업 투쟁 관련한 결정 사항은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이전에 진행된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에서 일찌감치 결정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직선제 임원선거에서 즉각적 총파업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한상균, 이영주, 최종진 후보 조를 선택하였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 즉 세계적 공황기에서 한국의 노동자 계급과 자본과 정권은 서로 비켜날 수 없는 철로를 양 방향에서 달려오는 듯한 모습이다. 비켜 갈 수 없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격돌, 그 한가운데는 단순한 임금이나 노동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 즉 공황이라는 체제적 위기하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모두가 생존의 기로에 있음을 서로 계급적 본능으로 알고 있다.
경제공황의 한 복판인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틀 뒤인 12월 21일, 대규모 정리해고 사업장인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조합원이 노조탄압 등을 비관해 자살했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이 투신자살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해고 기간 쌓인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기연 외대지부 수석부위원장도 지부장의 빈소를 지키다 쓰려져, 이튿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월 19일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기관사로 일하던 도시철도노조 조합원 황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기관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스트레스성 장애 소견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같은 달 28일에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현장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돼 복직투쟁을 벌여왔으나, 복직이 더뎌지며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노조탄압,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사망은 비슷한 형태로 이어졌다. 같은 해 4월 14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계약 만료된 공모 씨가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6일에는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모 조직부장이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7월 15일에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부당징계에 항의하며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 10월 18일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노조는 고인의 사망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조직문화, 악질적 노무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듬해 9월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송모 씨도 비슷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반복됐다. 같은 해 4월 4일에는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철도노조 조합원 조모 씨가 강제전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013년 11월 29일에는 또 한명의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김모 조합원은 2011년 정리해고 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채 휴직자 생활을 해 오다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맸다. 10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최종범 씨가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음해 5월 17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 센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 같은 해 7월 19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광안센터에 근무하던 IT수리기사 정모 씨가 노조활동을 끝까지 하지 못한 처지와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살했다. 회사 청산으로 직장을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발레오 공조 코리아 해고자 양모 씨도 2014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는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진기승 조합원이 국기게양대에 목을 매고 1층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고인은 3년간 해고자 생활을 이어오며 생활고 등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9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초단기 쪼개기 계약과 지속적인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11월에는 신 현대 아파트 경비원 이만수 씨가 강제전보와 입주민의 괴롭힘 등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올해 2월 16일에도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이 도급화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민주노총의 4.24총파업 투쟁과 5.1절 노동절 투쟁을 거치는 과정에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죽음을 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전개되는 과정인 5월 10일 민주노총 조합원인 양우권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49)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어 가열차게 투쟁하여 저 간악한 정권과 자본을 무너뜨리고 꼭 승리하십시오.
강력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양동운 지회장, 그리고 동지 여러분 소수의 조합원이라도 정예의 조합원들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아시다 시피 양동운 지회장을 위시하여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 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보렵니다. (강조는 필자)
이 글을 쓰는 시기에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경제공황으로 인한 삶의 불안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면한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의 관건이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길이며, 좁게는 이 글을 작성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답은 분명히 나와 있다.
양우권 열사가 마지막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 “강력한 연대와 단결로 투쟁하는 것만이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가져 다 준다”, “정규직화, 해고자 문제 기필코 승리하여,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는 말씀이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연대와 단결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 세상(노동해방 세상)을 건설하자’라는 말씀이다.
단기적 요구와 목표에 근거한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들의 세상을 건설할 때만이 경제공황기 노동자 계급이 나아갈 방향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선배 노동자 계급의 경제공황기 투쟁은?
한국 노동자 계급의 경제공황기 투쟁은 저 멀리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중단으로부터 최초로 발생한 1958년 경제공황기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후반기부터 급속하게 형성된 한국 노동자 계급은 4월 혁명의 결과 등장한 장면 정권 시절인 1960년에 1959년보다 약 4배의 쟁의행위를 전개했고, 쟁의행의 형태 또한 사업장에서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서는 가두투쟁의 형태를 띠었다. 또한 315개의 신규 노조가 결성되었고, 5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특히,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노동조합은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변혁적 노동운동의 기풍을 되살리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전 민중적 요구인 실업자 관련한 요구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대한노총에 대응하는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건설(1960.11)하기도 하였다.
결국, 곧 이어 나타난 박정희 정권에 의해 민주노조 운동이 일정부분 파괴는 되었지만, 1959년 경제공황에 대한 선배 노동자들의 대답은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임금인상”을 위한 전면적 투쟁이었고 전국적 조직인 대한노총의 민주화 투쟁이었다.
1958년 경제공황에 이어 주기적으로 나타난 1969년 경제공황에 대한 선배 노동자들의 화답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공황 위기관리 해법인 1972년 8.3 조치와 유신헌법에 맞선 전면적 투쟁이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전면적 산업화에 반대하는 도시빈민 투쟁과 대공장 투쟁 그리고 노조 민주화 투쟁 및 신규 노조 결성 투쟁으로 나타났다.
동양방적 노동자들의 알몸 시위 투쟁은 당시의 폭압적 노동탄압에 맞서 전면적 투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투쟁의 사례인 것이다.
결국, 1970년 공황기 한국 노동자 계급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치하의 폭압적 노조탄압에 맞서 생존권을 위한 과감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1979년 중반 율산 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나타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공황에 대한 선배 노동자들의 화답은, 광주항쟁의 치열함과 동시에 1979년 105건에서 1980년 407건으로 급증한 노동쟁의였다.
1980년 노동쟁의의 요구는 대부분 임금인상과 공장폐쇄 반대, 해고자 원직복직 등 경제투쟁의 모습이었다. 1979년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점거 투쟁을 비롯한 1980년대 노동자 투쟁은, 전형적인 경제공황기 임금인상 등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었고, 투쟁의 양식은 대단히 전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 노동자 대투쟁 또한 기존의 경제공황기 선배들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했고, 이에 근거한 투쟁 지도부도 없어서 자연발생적 투쟁의 한계가 있었다.
1989년 이윤율이 극도로 낮아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자 했던 자본과 정권은, 1989년 중순부터 소위 ‘경제 위기’, ‘총체적 위기’ 등을 선전하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감하고 단체행동이 줄었다. 자본과 정권의 경제 위기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된 한국노총은 경총과 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합의했다.
1989년 경제공황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노동자 계급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투쟁, KBS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전노협의 노동절 총파업 투쟁 등으로 더욱 더 비타협적으로 대응했다. 노태우 정권은 육해공군을 동원한 파업 파괴 책동과 깡패들을 동원한 테러, 업무조사 등을 동원한 전노협 와해 공작 등 입체적인 탄압을 전개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1989년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1997년 12월 IMF 경제공황에서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주기적 공황에 빠졌다. IMF로부터 긴급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자본과 정권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며 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만도기계 노동조합 등에서는 노동자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현장 투쟁들이 전개되었다.
1989년 경제공황 시기에 노동자 계급은,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건설하고 전면적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곧 바로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졌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959년-’69년-’79년-’89년-’97년으로 이어지는 경제공황의 주기적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3) 지난 선배들의 투쟁은, 2015년 총파업의 머리띠를 동여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 처절한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경제 공황을 끊어내지는 못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1959년 경제공황을 시작으로 ’69년, ’79년, ’89년, ’97년 그리고 작금의 경제 공황으로까지 이어지는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경제 공황에 대한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민주노조 건설 및 사수를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주기로 공황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노동자 계급은 실업과 빈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곧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경제공황에 대한 원인을 분쇄하는 투쟁이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피를 요구하는 주기적 공황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은,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하는 경제공황기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1997년 IMF 경제공황 직전에 전개된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총파업이라는 영광스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노동자 세상을 건설하려는 투쟁이 아니었다. 결국 자본과 정권이 제출한 노동법 개악을 단지 저지하는 투쟁이라는 한계에 갇히게 되었고, 곧 이어 공황이 발발하자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악된 노동법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97년 경제공황에 대한 대응에서 뿐만이 아니라 1959년 경제공황과 1969년 경제공황 등 이후 주기적으로 나타난 경제공황을 바라보면 그 한계점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감소시키는 생산력의 발달─ 즉 국민 전체가 보다 짧은 시간에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생산력의 발달 ─은 이 생산양식 아래에서는 혁명을 유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인구의 다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적 한계를 보게 되며,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은 결코 생산력의 발달이나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점에 달하면 이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충돌의 하나의 측면은 주기적 공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그 이유는 노동인구의 이러저러한 부분이 자기의 종래의 직업에서 불필요하게 될 때 공황은 발생하는 법이기 때문이다.50) (강조는 필자)
맑스는 경제공황은 노동인구가 종래의 직업에서 불필요 하게 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굳이 맑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1959년부터 시작된 한국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의 모습을 보면 항상 노동자 계급에게 해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임금삭감과 노동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
노동자 계급에게 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기적 공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주기적 공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은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생산의 결과물은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직접적 원인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생산력을 무한히 발전시키지만, 바로 그 이윤추구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화하여 대중의 소비를 극도로 축소시켜서, 과잉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주기적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과 정권은 불필요하게 된 노동인구를 제거하고 상품을 투매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적 공황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호황 등을 거치다가, 생산설비의 생명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10년을 거치며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결국, 주기적 경제 공황의 해소는 주기적 경제 공황의 원인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즉 소유의 사적 성격을 ‘해소’하는 것,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소유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9년 경제공황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주기적 공황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주기적 공황의 원인이 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철저한 사적 성격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정한 투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가 되면 나타나는 주기적 공황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양우권 열사의 마지막 말씀, “정규직화, 해고자 문제, 노동자 세상”은 결국 경제 공황기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자본가 세상이 아닌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야만,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다는 명확하고도 확연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경제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회사 살리기, 나라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노동자 생존권 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배 노동자들의 경제공황기 투쟁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엄혹한 조건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의 출범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정국에서,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서, 채 자본주의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은 조건에서의 경제공황기에서, 그리고 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1997년 경제공황기에서도 선배 노동자들은 노동자 살리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하였다.
이러한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단죄를 이끌어 내는 투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의 국가 살리기 혹은 기업 살리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 살리기,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통해, 경제 공황기 노동자 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투쟁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 전국적, 전 산업적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선배 노동자들의 경제공황기 투쟁은 현장의 치열한 임금인상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과 맞물려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한 전국적 조직의 건설 및 민주화 투쟁의 과정이었다.
대한노총의 굴욕적 역사를 뒤로 하고, 전국노협의 건설과 한국노총으로의 통합,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극복하기 위한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건설, 그리고 곧 이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건설 이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대한 현장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경제공황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지도력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일제치하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개했던 원산 총파업 투쟁, 1976년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알몸시위까지 감수한 전투적 투쟁, 1979년 신민당사 점거투쟁을 통해 보여준 YH무역 노동자들의 투쟁 등 선배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은, 현장에서 어떠한 투쟁의 방식과 연대의 방식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선 파업, 후 교섭’ 방식의 공세적 투쟁은 여전히 2015년 총파업 투쟁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투쟁 방식을 고민하게 해 주고 있다.
1989년 경제공황에 대응하는 1990년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과 KBS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서울과 울산이라는 지리적 간격을 극복하고 전국적 연대 파업투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었을까?
1997년 경제공황기, 1998년 한 달 차이로 전개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의 시기를 집중하는 것은 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을까?
1996년 12월 날치기 노동악법에 대해 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1996-97년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노동악법을 합의해 주고 , 그 때문에 총사퇴했다. 새롭게 구성된 민주노총 비대위는,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지만, 내부 동력 부재 등의 이유로 이를 유보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2015년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싶다.
― 노동자 계급 중심의 연대투쟁, 민주주의 쟁취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을 살리는 투쟁이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안아오는 투쟁이다.
2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의 주된 내용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성완종은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인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주었다고 밝히고, 자살을 했다. 이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개표가 조작된 원천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불법선거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를 동원하여 불법 개표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노동자 민중 대오를 파괴하고자 2013년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조작하면서 정당을 해산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단 한 명이라도 살리기는커녕 세월호 승객 304명을 전원 학살하고,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물대포와 폭력으로 일관하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대통령 선거, 세월호 진실 외면,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공황기 노동자 민중 죽이기와 함께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핵심이다.
이에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대통령 부정 선거 규탄 및 세월호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투쟁이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과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조직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미조직된 노동자 계급뿐만이 아니라 전 민중과 함께 투쟁할 때만이 승리의 깃발을 움켜쥘 수 있다.
4)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본 글을 통해 우리는 한국 자본주의 경제 공황기 국가권력의 모습,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민중 탄압 양태를 살펴보았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장기집권 야욕으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살인적 임금삭감과 인원감축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계급을 파쇼적으로 탄압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와 4월 혁명을 낳고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켰다. 이후 성립된 장면 정권하에서 광범위한 노조 민주화 투쟁과 신규 노조 결성 및 50%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을 피하지 못하고 또 다시 1969년 경제 공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주기적으로 나타난 경제공황하에서, 폭압적 유신독재에 맞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함께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국의 노동자 계급은 1979년 발생한 주기적 공황을 끊어 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 계급 투쟁의 한계 속에서 2015년 현재, 경제공황의 한 복판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총파업 투쟁의 머리띠를 다시금 동여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경제공황의 원인을 해소하는 투쟁,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야기된 경제공황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하는 투쟁이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승리의 환희를 만끽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투쟁도 아니고, 부정 비리에 찌들어 있는 정치인의 퇴출을 위한 투쟁도 아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되고, 미국의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치며, 확산되고 있는 세계 경제공황의 한 복판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살기 힘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동지를 살리는 투쟁이다.
① 이에 한국 노동자 계급은 당연하게도 주기적 공황의 원인에 대한 ‘해소’ 투쟁으로부터 당면한 투쟁의 승리를 안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제공황, 비록 어찌 어찌 해서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자체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경제공황과 이로 인한 자본과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죽음의 주기를 끊어내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 소유의 철저한 사적 성격을 사회적 집단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투쟁, 자본가 세상이 아닌 노동자 세상을 위한 투쟁만이다.
②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는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배웠다. 1997년 IMF 경제공황기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자본과 정권의 노래 장단에 맞추어 노사정위에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고, 총파업의 깃발을 세웠다가 꺾었다가 했던 지난 역사가 노동자 계급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있는 1952년 수도 한복판이었던 부산에서, ‘아무리 전쟁이더라도 먹고는 살아야겠다’는 말을 외치며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2015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③ 전국적, 계급적 연대 투쟁과 이를 지도할 민주노총의 역할
대한노총의 어용성에 반발하여 전국노협을 건설하고 이후 한국노총과의 통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전국적 조직 건설, 그리고 전국조직의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였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과 KBS 노동조합의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의 전노협의 5월 노동절 총파업 투쟁, 1996년 12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1997년 IMF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민주노총의 양보합의와 이후 뻥파업 논란 등에서, 우리의 선배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전국조직의 지도력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제시대 원산 총파업 투쟁에서 보여 주었던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과의 연대 투쟁, 1985년 ‘묻지 마 연대식’ 구로 연대 파업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일상화되었던 ‘선 파업-후 교섭’ 투쟁 등 현장 단위의 (연대) 투쟁의 방식은, 우리가 투쟁 전술을 고민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다.
④ 부정선거 규탄, 세월호 학살 진상 규명,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박근혜 정권 퇴진의 요구로 전 민중연대 투쟁
박근혜 정권의 출범 그 자체가 불법 선거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였고, 세월호 참사 진상 외면 및 통합진보당 해산 등도 최소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주의적 작태는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한 노동자 민중 죽이기와 맞물려 함께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 민중 살리기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 퇴진 투쟁의 깃발을 노동자 민중 연대의 이름으로 펄럭이며, 2015년 총 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5)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동시에 수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학살을 당해오고 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조합원,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 이기연 외대지부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조합원 황모 씨, 기아차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윤주형,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공모 씨,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모 조직부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모 조합원,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정모 씨,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송모 씨, 철도노조 조합원 조모 씨, 한진중공업 김모 조합원,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최종범 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 센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 삼성전자서비스 부산 광안센터에 근무하던 IT수리기사 정모 씨, 발레오 공조 코리아 해고자 양모 씨,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 진기승 조합원, 중소기업 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신 현대 아파트 경비원 이만수 씨, 금호타이어지회 김재기 대의원,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양우권 조합원,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전 지회장, 부산합동양조 진모 씨 등,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벌써 20명이 넘어서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 자동차 희생 노동자의 수가 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젊디젊은 세월호 희생자들….
경제공황기 자본과 정권의 살육은 끝나지 않고 있으며, 그 무언가 끝을 알리는 투쟁이 없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사람을 살리는 투쟁,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 기필코 이겨야만 더 이상 죽음을 부르지 않는 투쟁인 것이다.
참고 문헌
기사연 리포트,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1987. 9”, 1987.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1≫, 서울: 미래사, 1985.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청사, 1982.
김수행,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1988.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김윤환 외,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 서울: 광민사, 1978.
김희준, ≪현장에서 미래를. 37호≫, 1998.
“노동자전선” 외,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문, 2015.3.6.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5.
칼 맑스, ≪자본론≫, 제3권, 서울: 비봉출판사, 1999.
문영찬,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계급 구성≫, 2014.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책 보고서 2015-2”, 2015.2.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 1962≫
이수원, ≪현대그룹 노동운동 : 그 격동의 역사≫, 서울: 대륙, 1994.
조돈희,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2009.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06.
≪한국경제≫, 2015년 4월 9일자.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1989, 2000.
1) 물론 1997년 12월 “IMF 경제공황” 직전에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 투쟁은 “IMF 경제공황” 직전에 벌어졌지만,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가진다.
2) 주연테크 김명신 지회장 인터뷰 내용 중 발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6807
3)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책 보고서 2015-2”, 참조.
4) 구체적 내용은 “노동자 전선”외(2015.3.6.), “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문 참조.
5)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06, p. 530.
6) 위의 책, p. 393.
7) 위의 책, p. 411에서 재인용.
8) 김수행,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1988, p. 225.
9)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이에 대한 소비전쟁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라.
10) 한국의 경제 공황 관련해서 필자는 1959년을 시작으로 10년 단위 주기적 공황으로 규정을 한 반면, 10년 단위 주기적 공황으로 간주하지 않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면 지주형(2011)의 경우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통해 한국 경제를 1961-1987년을 장기적, 구조적 한계와 위기 경향으로, 1988-1996년을 중기적인 구조적, 국면적 위기 경향, 1996-1997년을 단기적, 우발적 위기, 1997-1998년 중반까지를 초단기, 총체적 불황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어째든 본 글은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관련한 연구 자료라기보다는 경제공황기 노동자 계급 운동의 대응 방안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한 글이기에,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위기 혹은 경제 공황 관련한 논란의 지점은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11)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태동에 관한 이론은 식민지 이전 시기 혹은 식민지 시기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다.
12) 문영찬, “한국 자본주의의 현 단계와 계급 구성”,2014. 참조.
13) 보다 구체적 내용은 채만수, “한국자본주의와 공황”,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06, p. 439. 참조.
14)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에서 대부분 인용.
15) 김윤환 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서울: 광민사, 1978, p. 67.
16) 조선의 노동조합의 최초 등장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1920년 초 등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김윤환의 ≪한국노동운동사1(일제하편)≫, 1981, p. 39.에서는 “1898년 성진에서는 이규순이 47명의 부도노동자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17) 구해근, 같은 책, p. 52.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청사. 1982.참조.
19)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06, p. 443.
20) 위의 책. p. 444.
21) 구해근, 같은 책, p. 52.
22)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1≫, 서울: 미래사, 1985, p. 123.
23)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청사, 1982, p. 273.
24)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청사, 1982, p. 293.
25)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 1962≫
26)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60≫, p. 470.
27)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1≫, 서울: 미래사, 1985. p. 131.
28) 위의 책 p. 158.
29) 1976년 7월 25일 파업 3일차, 동일방직 노동자들은 세계 노동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랍고도 극적인 저항 방식을 보여 주었다. 그날 오후 수백 명의 전투경찰이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짙은 청색 복장을 하고 완전무장한 전투경찰의 모습은 위협적이었다, 일부 여성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전투경찰이 노동자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파업 중인 여성들은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고, 거의 알몸의 상태에서 전투경찰 앞에 섰다. 이 공포스러운 순간에 어느 노동자가 ‘벗고 있는 여자 몸엔 경찰 아니라 그 누구도 남자들은 손을 못 댄대’ 라고 다급하게 속삭인 소리를 듣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고했다.─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 126. 재인용.
30) 구해근(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p 153.
3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금수 외, ≪한국노동운동론1≫, 서울: 미래사, 1985, p. 136-139. 참조.
32) 같은 책. p. 156.
33)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 223.
34)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1989, 2000.
35) “기사연 리포트,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1987. 9”, p. 48.
36) 이수원, ≪현대그룹 노동운동 : 그 격동의 역사≫, 서울: 대륙, 1994. p.74.
37) 김금수,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울: 역사와 비평사, 1995, pp. 49-51.
38) 채만수, ≪노동자교양경제학≫, 노사과연, 2006, p. 443, pp. 456-457.
39) 채만수, 같은 책, p. 443. p. 457.
40)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p. 274.
41)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 1995, p. 122.
42) 조돈희,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2009, 참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901
43)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455.
44) 같은 책, p. 464.
45) 같은 책. p. 466.
46) 김대중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노선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먼저 노사정위원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1월 7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인 ‘1998년 투쟁방침’에서 “IMF 경제위기의 정세조건을 고려할 때, 상층교섭과 대중투쟁의 결합에 의한 공세적 투쟁을 배경으로 노동자의 사회적 참가를 관철하고 전반적인 사회구조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997년 12월 3일에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3자 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한 사업을 보고한 바가 있다.
47) 이는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물을 한순간에 자본과 정권의 손아귀에 넘겨준 꼴이 된 것이다.
48) ≪한국경제≫, 2015년 4월 9일자 기사 내용 참조.
49) 2015년 5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양우권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
50) 칼 맑스, ≪자본론≫, 제3권, 서울: 비봉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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