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한국의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운동

 

문영찬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머리말

 

지난 2년간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총체적인 것이었다. 내란음모 사건 조작,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 세월호 학살, 노동탄압, 민중에 대한 수탈 등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에서 박근혜 정권은 민중들을 찍어 눌러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는 지배계급의 위기의 표현인데,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한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가 가능했던 것은 운동 진영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세기 사회주의 붕괴 이후 개량주의, 청산주의, 뜨로츠끼주의 등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퇴조하고 혼란에 빠지고 노동운동 또한 조합주의, 실리주의 등으로 무력화 되어왔던 것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를 불러왔던 요인이다.

 

현재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는 수출의 감소 속에 가계부채의 증가, 투자부진 등으로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 조만간 해소될 전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고 균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 또한 혼돈으로 빠져 들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학살, 통합진보당 해산 등 파쇼적 억압에 대한 민중의 정치적 불만이 커지자, 민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와 뇌물 추문에 지배계급 전체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4, 5월을 거치며 세월호 투쟁,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맞물리면서 정세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즉,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와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장은 경제위기의 필연적 산물로서 정치위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러한 정치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반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총파업의 깃발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경제적 공격,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저항의 깃발이며, 지난 시기 무력화의 길을 걸어왔던 노동운동의 재건의 깃발이다. 그러나 총파업이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방향이 정확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총파업의 정치적 방향, 노동운동의 재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재건과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은 통일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운동의 재건 없는 노동운동의 재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방향은 부르주아적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주의운동이 변혁의 전망을 세워나가고, 그 방향으로 노동운동을 세워나가는 것이 곧 노동운동의 재건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1980년대에 재생의 길을 걸었지만 20세기 사회주의 붕괴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사의 대반동은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져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객관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정치적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한 공세가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객관적 조건은 성숙되고 있다. 부의 과잉 때문에 빈곤의 과잉이 확산되는 현상! 급속히 발전하는 생산력이 협소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충돌하는 것으로서 공황의 장기화!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이 심화되어 자본주의 자체가 균열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 운동의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적 조건은 열악하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거대한 패배의 영향을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지난 20여년의 개량주의 시대의 결과로서 맑스주의적 관념은 퇴조하고 대중적 영향력이 사라졌다. 여전히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부여잡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주체는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 주체와 객관세계의 연관의 문제가 중요하다. 주체의 발전은 유물론자에게 있어서는 객관세계를 변혁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주의 운동에 요구되는 과제를 기꺼이 부여안음을 통해서 서서히 주체를 강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한 전제로서 정치의 본질, 사회주의 운동의 본질,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고찰하고, 한국의 현재 조건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검토하려 한다.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은 일순간에 달성될 수는 없다. 과학을 위한 치열한 노력 속에서 운동에 요구되는 과제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것, 이것만이 운동의 재건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1. 국가의 발생과 고대 정치, 계급사회 정치의 출현

 

최근의 박근혜정권의 뇌물비리는 부르주아 정치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 자본가의 이윤을 위한 정치, 자본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정치의 생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권력은 공적 권력이라는 공식, 현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공식은 깨어지고, 국가권력 담당자들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적 권력임이 폭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로가 현대의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강화시킬 뿐이다. 현대의 정치,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정치가 진정 민중을 위한 정치인지를 파고들 때만 혐오감을 넘어서는 ‘운동’으로 상승될 수 있다.

 

현대의 부르주아 정치는 계급사회 정치의 최후의 형태이고 완성된 형태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결과 탄생하고 그러한 분리의 재생산을 자신의 본질로 하는 것이 부르주아 정치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지배세력인 자본가계급에 의해 국가가 규정되고 움직여지고, 그러한 국가는 시민사회의 계급분열을 재생산하는 데 봉사하는 것, 이러한 정치가 부르주아 정치이다. 그에 따라 국가는 시민사회와 구별되어 공적 권력이라는 외양을 갖지만 실은 자본가계급에 봉사하는 도구라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시민사회와 구별되어 성립하는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로서 국가의 완성된 형태이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시민사회의 계급분열은 계급분열의 최후의 형태이고 단순한 형태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라는 단순한 공식에 따른 사회의 계급분열은 국가의 발전을 최대치로 밀어붙인다. 그에 따라 유례가 없는 국가기제의 발달, 억압기제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는 역으로 사회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열과 모순의 발전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사회는 변혁의 시기로 접어든다. 이것이 현대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그런데 현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는 계급사회 정치의 완성된 형태인데 부르주아 정치에는 계급사회 정치 일반으로서 성격과 부르주아 정치에 고유한 성격이 함께 있다. 따라서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계급사회 정치 일반에 해당하는 물음이고, 그것이 부르주아 사회에서 어떻게 특수하게 발현되는가는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고유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정치의 특수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계급사회 정치를 발생에서부터 고찰하여, 계급사회 정치 일반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류의 역사에서 계급사회 정치의 출발점은 노예제 정치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로 불리려면, 먼저 국가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계급분열도 몰랐고,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치라는 현상도 없었다. 원시공동체의 수장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마을, 씨족의 어른과 같은 것이었다. 즉,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경험 많은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달이 공동소유를 붕괴시키고, 사적 소유를 발생시키면서, 노예제가 발생하고, 사회는 노예소유주와 평민, 노예 등으로 분열되었다. 이들의 계급대립의 결과 마침내 주민무장과 구분되는 상비군이 생겨났고 감옥이 발생했다. 이러한 국가의 발생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 있다. “‘국가는 결코 외부에서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또한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의 현실성’, ‘이성의 형상 및 현실성’도 아니다. 국가는 오히려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이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졌으며, 자기의 힘으로 없앨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대립물로 분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데 이 대립물이, 즉 서로 다투는 경제적 이해를 가진 계급들이 쓸데없는 투쟁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려면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충돌을 완화시키고 충돌을 질서의 틀 내에 잡아 둘 권력이 필요하였다. 사회로부터 발생하였으나, 사회 위에 서서 점점 더 사회에 낯선 것이 되어 가는 이 권력은 바로 국가이다.”1) 화해할 수 없는 계급대립의 산물로서 국가! 이것이 국가발생의 본질이었고 따라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화해할 수 없는 계급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대 부르주아 국가는 사회가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정치는 바로 이러한 국가를 둘러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 고대 노예제에서는 노예제를 유지할 것인가, 변혁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 정치의 본질이었다 할 수 있다.

 

노예제에서 정치는 계급사회 정치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다. 그는 거기에서“노예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2)라고 본다. 이렇게 노예제를 자연의 산물이라고 봄에 따라 그는 국가 또한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본다. “이전 공동체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런 것이다. … 이로 미루어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3) 이와 같이 노예제라는 계급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탱하는 국가의 존재를 자연스러운 현상,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보는 것은, 현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지배계급의 입장과 동일하다. 부르주아들이 자본주의를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의 결과이며, 영원한 질서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시 그리스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귀족제와 민주주의 당파 간의 투쟁, 페르시아와의 전쟁 등 다양한 정치현상을 겪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총괄하여 정치학을 개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는 계급사회 정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시민에 대한 정의이다. 먼저 정치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보자.

 

“정체는 공직들이 어떻게 분배되며 국가의 최고 권력은 누가 가지며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제도인 반면, 법은 정체의 이런 규정과 달리 치자들이 거기에 따라 통치하고 위반자를 감시하고 제지하는 규칙들이기 때문이다.”4)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와 법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은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이며 법은 권력이 행사되는 규칙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은 계급사회 정치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권력과 법의 관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파악과는 다른데, 먼저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과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르주아적 수식을 걷어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파악은 현대사회의 정치구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 인권과 재산의 보전이라는 것은 부르주아 혁명의 거창한 구호였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핵심은 소유의 보전이었고 부르주아 국가는 이들 소유계급의 국가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은 이 질서의 재생산, 계급분열의 재생산이며 이를 위한 권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존재하는 권력과 정치라는 것이 부르주아적 수식이라면 단순히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계급사회 정치의 원형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것은 시민에 대한 그의 정의이다. 그는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자를 시민의 본질적인 규정으로 본다. “이제 시민의 개념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의결권과 재판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나라의 시민인 것이다.”5) 여기서 의결권과 재판권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권리와 같은 개념이다. 또 당시는 그리스에서 여성과 노예, 외국인 등은 시민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에서 시민을 가르는 기준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가 여부였다. 이를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 적용하면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당을 가지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민이 아닌 셈이다. 왜냐하면 개인으로서 노동자는 무산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계급으로서 행동할 때만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정당을 가질 때만 계급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라는 개념, 정치적 결사와 정치적 자유는 노동자가 부르주아 사회에서 최소한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의 본질은 당연히 권력의 문제로 파악되었고, 시민은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자로 파악되었다. 현대 부르주아 사회에서도 정치는 온갖 수식어가 붙지만, 그 본질은 권력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쟁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임을 말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권력쟁취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당을 건설할 때만 사실상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자본주의의 발전과 부르주아 정치의 성립

 

노예제가 사멸하고 봉건제가 성립한 뒤에, 정치의 중심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갔고, 지배질서는 봉건영주들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질서가 되었다. 이리하여 영주와 농노의 대립,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이 사회의 주된 계급대립이었고,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봉건영주 중에서 보다 큰 영주로서 봉건적 질서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봉건제하에서도 서서히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리하여 수공업과 상업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가 발달하였다. 중세 유럽에서 아메리카의 발견을 필두로 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리하여 서서히 근대의 문이 열리고 봉건제의 태내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본가계급은 발생 초기에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기보다 왕권을 강화하여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 하였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이해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정의 이해와 맞물렸고 봉건제 후기로 갈수록 왕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키아벨리, 홉스 등으로, 이들은 왕권의 강화를 주장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외침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의 국가적 통일을 목표로 ≪군주론≫을 썼다. 여기에는 권력의 생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권력의 획득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책략과 술수들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루쏘는 마키아벨리가 권력을 학문의 대상으로 끌어올려서 군주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왕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민중에게 큰 충고를 해줬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공화주의자의 경전이다.”6) 마키아벨리 당시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정에 올라 있지 않았고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은 이탈리아의 국가적 통일을 위한 왕권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들어 네덜란드의 부르주아 혁명을 필두로 영국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치학은 새롭게 발돋움하는데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절대왕정을 주장한다. 홉스는 루쏘까지 이어지는 사회계약론의 원형을 보여준다. 자연법만으로는 인간의 안전과 보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위임하는 참된 통일을 이루어 코먼웰스 즉, 국가를 성립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약의 결과 소유권을 보장받는다. 소유권을 핵으로 국가의 성립을 이론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홉스의 견해는 부르주아적이다. 그러나 홉스는 저항권을 부정하고 권력분립을 부정하며 국가와 구분되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홉스의 견해는 부르주아 혁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왕정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던 당시의 자본가계급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홉스보다 이후의 사람인 로크는 영국이 부르주아 혁명으로 격동하던 시기에 ≪통치론≫을 썼다. 로크는 홉스와 달리 절대군주제를 부정하고 행정권과 분리된 입법권을 최고 권력으로 놓는다. 또한 국가개념과 구분되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저항권을 승인한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국가의 목적이 시민사회에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파악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사회계약으로 인해 성립하는 소유권을 자세히 고찰하는데, 소유권 발생의 근거는 노동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로크의 견해는 부르주아 혁명을 승인하거나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로크에게서는 아직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는 자연상태와 구분되는 것으로 설정될 따름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의 본질은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로크의 정치론은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다.

루쏘는 ≪인간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의 발생이 평등을 깨뜨렸고 노예제와 빈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즉,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그는 인식했던 것이다. 루쏘는 또한 ≪사회계약론≫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대변했다. 그는 자연상태에 있던 인간이 사회계약에 의해 시민상태가 되면서 시민적 자유와 소유권에 대한 보장을 얻었다고 사회계약 이론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계약에 의해 일반의지가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일반의지에 의해 주권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또 국가 내에 부분적 사회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해방이라는 관점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또한 다른 사회계약론자들과 달리 민중에 대해 상당한 고찰을 하는데, 민중을 변혁의 동력으로는 파악하되, 새로운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루쏘는 18세기 당시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전형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며, 부르주아 세력은 사회의 지배계급으로 올라서고 부르주아 정치가 성립한다. 그런데 혁명 후에 새롭게 성립한 사회는 자유, 평등이라는 계몽사상가들의 구호와 달리 새로운 계급사회의 출현을 가져왔다. 자유는 시민적 자유가 되었고 평등은 정치적 평등, 법 앞의 평등으로 국한되었고 사회적 평등은 실현되지 않았다. 즉,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 해방은 완성되었지만 시민사회 내의 불평등, 시민사회 내의 계급분열과 대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신분 대신 소유가 지배하게 되었고 사회는 유산자와 무산자로 분열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군사파쇼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정당 등은 성립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90년대의 민중투쟁을 통한 일정한 정치적 자유의 확보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일정한 분리를 가져왔고,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성립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금 박근혜 정권하에서 노동조합이 탄압받고 진보정당이 해산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이미 한국사회의 정치를 규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왜 그런가? 이에 답을 하기 위해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해방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봉건제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봉건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한다. “정치적 혁명은 시민사회의 혁명이다. 낡은 사회의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봉건성이다. 낡은 사회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재산이나 가족 혹은 노동의 종류와 방식 등과 같은 시민적 삶의 요소들이 영주권, 신분, 조합이라는 형식 속에서 국가적 삶의 요인들로 고양되어 있었다.”7) 이와 같이 봉건제하에서 시민사회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주재판에 의해 부르주아들의 재산은 쉽게 몰수될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가 혁명의 제일 기치로 소유권 보장을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장하는 부르주아 세력은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를 기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실현되었는데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국가는 경제적 지배계급의 산물이며, 성장하는 부르주아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통해 지배계급으로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이 이룩한 정치적 해방은 이렇게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해방,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였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정치적 국가는 어떤 경우에서나 시민사회를 거듭 재승인하고 재건립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시민사회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듦으로써 시민사회를 극복하는 것이다.”8)

 

이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한에서는 국가는 시민사회에 근본적으로 규정받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는 자본가계급의 지배의 성격, 시민사회의 성격 자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중세 유럽과 달리 신분제 국가, 종교적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 국가이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로 국한된다. 정치적 국가로서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적 소유, 교육, 직업이 각기 자기 방식대로 즉 사적 소유, 교육, 직업으로서 작용하도록 만들었으며 각자의 특수한 본질을 관철하도록 만들었다. 국가는 이들 사실상의 차이를 철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차이들을 전제하는 가운데에서만 존재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정치적 국가로 인지하고, 오직 이들 자신의 요소들과의 대립 속에서만 자신의 일반성을 관철할 따름이다.”9)

 

부르주아 질서의 본질인 사적 소유, 교육, 직업에서 차이, 차별, 계급적 구분이 온존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오직 정치적 국가여야만 한다는 것,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맑스의 주장의 요지이다.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재생산될 때, 시민사회의 구성원은 이중적 삶을 살게 된다.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이기적 삶이다. “그 하나는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공동존재라고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속에서의 삶인 바, 여기에서는 인간이 사적 인간으로서 활동하며 타인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까지 한낱 수단으로 격하시켜, 낯선 힘의 노리개감으로 전락시킨다.”10) 시민사회의 개인적 삶과 정치적인 유적 삶의 이원론!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국가인 한 이러한 이원론의 재생산은 자신의 본질이 된다.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계급분열의 재생산은 곧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재생산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이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를 의미하는 파시즘은 부르주아지 스스로 자신의 지배의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맑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정치적 해방의 본질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

 

“인간이 현실적으로 제약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고도 국가가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이 자유인이 아님에도 국가가 자유로운 국가일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정치적 해방의 한계가 곧바로 드러난다.”11)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해방되고 시민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었으나 인간은 현실적 제약, 즉, 생존의 위협, 종교적 억압, 교육의 박탈 등 시민사회 내의 수많은 억압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는 인간해방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맑스는 파악한다. 여기서 맑스는 정치적 해방과 인간해방의 관계를 탐구하고 시민사회의 내부에서 인간해방의 담지자를 파악하는 길로 나아간다.

 

 

3. 노동자계급의 발전과 사회주의운동의 성립

 

맑스주의의 성립과 발전은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발전의 이론적, 정치적 반영이었다. 19세기 초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 탄생한 사회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혁명의 구호와 달리 한쪽에서 거대한 부의 축적과 다른 쪽에서 빈곤의 축적을 결과하였고, 노동자계급은 무권리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참정권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에서 리옹 방직공의 봉기가 발생하였고, 노동자계급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어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발생은 노동자계급의 패배를 결과했으나, 노동자계급이 명실상부한 정치세력임을 각인하였다. 1870년의 파리 꼬뮌은 약 2달 동안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실현하였으나, 주도세력의 미숙에 의해 패배하였다. 19세기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의 성립과 발전은 이렇게 한편으로 맑스주의라는 이론의 발전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라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 이룩한 정치적 해방의 비판과 인간해방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여 맑스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틀을 넘어 사회구성체론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정치, 사회주의 운동을 성립시킨 궤적을 추적해보자.

 

맑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지양은 인민의 현실적 행복의 요구이다. … 이리하여 천상의 비판은 지상의 비판으로, 종교의 비판은 법의 비판으로, 신학의 비판은 정치의 비판으로 전환된다.”12)고 하였다. 이는 19세기 중반 당시만 해도 카톨릭 등 종교의 정신적 억압이 상당했고, 부르주아 사회는 혁명 후에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막 이루어낸 상황에 의한 것이었는데, 종교가 공적 차원에서 사적 차원으로 내려온 후에 중요한 것은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임을 주장한 것이다. 맑스는 독일의 사변적 철학을 비판하면서 실천의 과제를 제기한다.

 

“비판의 무기는 물론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 없다. 물질적 힘은 물질적 힘에 의해 전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 또한 대중을 사로잡자마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13)

 

이론과 실천을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이론이 아닌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독일에서 해방의 적극적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그 가능성을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찾는다.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는 한 영역,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완전한 상실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되찾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하나의 특수한 신분으로서의 사회의 이와 같은 해체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 …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그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14)

 

이렇게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인간해방의 담지자를 발견한 맑스는 “인간이 공민보다 무한하고 인간적 생활이 정치적 생활보다 무한”하다고 보면서 “산업상의 봉기는 그것이 아무리 부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편적인 영혼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봉기는 그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거창한 형태 아래 편협한 정신을 감추고 있다.”15)고 파악하고 있는데 정치적 해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해방의 길을 탐구하면서 인간해방의 담지자로서 노동자계급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맑스는 “정치적 영혼을 지닌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사회적 영혼을 지닌 정치적 혁명”16)을 주장한다.

 

인간해방에 대한 맑스의 탐구의 길은 정치적 삶에 대한 시민적 삶의 일차성을 근본으로 한다. “정치적 생활이 아닌 시민적 생활이 그 성원들의 진정한 끈이다. … 오직 정치적 미신만이 시민적 생활이 국가에 의해 결집되어야 한다고 오늘날에도 아직 그릇된 상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실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시민적 생활에 의해 결집된다.”17) 그런데 이후 맑스는 시민사회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비약을 한다. 그것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이다. “낡은 유물론의 입지점은 시민사회이며, 새로운 유물론의 입지점은 인간적 사회 혹은 사회적 인류이다.”18) 여기서 인간적 사회는 계급대립이 철폐된 공동체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맑스는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틀을 전제로 시민사회의 일차성을 중심에 놓으면서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의 틀을 세우는 길로 나아간다.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식을 규정한다.”19) 이것은 생활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으로서 사적 유물론의 근본적인 명제이다. 이러한 맑스의 파악 이전에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자연에 대해서는 유물론의 입장을 취했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신, 정신, 영웅, 이념 등이 역사발전을 규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사회에 대해서 유물론적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이 즉,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것의 발견은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라 사회의 물질적 삶을 규정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교류형태)의 개념의 발견으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단계에 존재했던 생산력들에 의하여 조건 지어지고 동시에 역으로 그 생산력들을 조건 짓는 교류형태가 시민사회.”20) 여기서 교류형태는 생산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리하여 사회를 하나의 구성체로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구성되는 경제적 토대와 국가, 이데올로기로 구성되는 상부구조의 총체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념적 분리를 극복하고 사회전체를 유물론적으로 인식하는 틀을 세운 것이었다.

 

이렇게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의 수립과 더불어 맑스는 실천적 운동, 사회변혁 운동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성립시키는 길로 나아간다. 맑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기한다.

 

“우리에게 있어 공산주의란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 현실이 이에 의거하여 배열되는 하나의 이상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지양해 나가는 현실적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이 운동의 조건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로부터 생겨난다.”21)

 

이로써 맑스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이상, 상태로 파악하는 생시몽, 푸리에, 오웬 등의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결정적으로 넘어서고, 변혁운동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성립시키는 철학적 토대를 확보한다.

맑스는 공산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결합을 추구하며 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단결은 항상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지양하고 그럼으로써 자본가들에 대해 전체로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다. 저항의 최초의 목적이 단지 임금의 유지였을 뿐이라 해도 자본가 쪽이 억압이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결집함에 따라 처음에는 고립되어 있던 단결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끊임없이 결합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에게는 연합의 유지가 임금의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22)

 

이렇게 노동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한 맑스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의 선언인 <공산주의당 선언>을 제출한다. <공산주의당 선언>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성격과 사명이 정식화되어 있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하고 몰락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의 가장 고유한 산물이다.”23), “이러한 계급투쟁들의 역사는 하나의 발전 계열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착취 받고 억압 받는 계급― 프롤레타리아트 ―이, 동시에 사회 전체를 모든 착취와 억압, 모든 계급 차별들과 계급투쟁들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 부르주아지 ―의 멍에로부터 자신의 해방을 달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24)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며 모든 착취와 억압, 그리고 계급대립 자체를 폐지해야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이 <공산주의당 선언>에서 제창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맑스는 공산주의자에 대해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이해와 분리된 이해관계라고는 갖고 있지 않”25)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직접 당면한 목적들과 이익들의 달성을 위해 투쟁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운동 속에서 운동의 미래를 대변한다.”26)고 하였다. 여기에는 분파로서 공산주의의 부정,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노동계급의 전위로서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공산주의당 선언>은 1848년 유럽 전역의 혁명전야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1848년의 혁명들에서 노동계급은 패배하고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이후 1870년의 파리 꼬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급의 권력을 수립한 것이었다. 이 꼬뮌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꼬뮌―그것은 사회를 통제하고 제압하는 대신에 사회 자신의 살아 있는 힘으로서 사회가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억압의 조직된 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힘을 형성하는 인민 대중 자신이 국가 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다.”27)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에서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다시 흡수하는 것!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 대립의 지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의 재생산, 계급분열의 재생산을 본질로 하는 부르주아 정치를 지양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재생산, 계급분열의 재생산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맑스주의 정치, 사회주의 정치는 시민사회의 일차성을 승인하는데, 이는 물질적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사회의 근본 토대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또한 국가, 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부르주아 정치가 단순히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에 근거하는 것임에 반해 사회주의 정치는 사회에 대해 경제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통일로, 즉, 사회를 경제적 사회구성체로 보는 관점에 근거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국가만의 혁명도 아니고 시민사회만의 혁명도 아니며 사회구성체 전체의 변혁이며,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공산주의 사회구성체로의 교체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운동은 단지 정치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문화, 교육 등 일체의 사회적 모순을 지양하는 총체적인 운동이다. 그리고 그러한 총체적 운동의 창끝은 사적 소유의 폐지에 맞추어져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의 목적은 사적 소유의 폐지를 통해 계급대립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르주아 혁명이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해방을 달성했다면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적 영혼을 지닌 정치적 혁명’으로서 정치적 변혁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적 변혁, 사회혁명을 그 본질로 한다.

 

이렇게 맑스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은 정치적 해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해방이라는 범주를 도출했고, 인간해방의 담지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를 발견했다. 나아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재생산, 계급분열의 재생산을 본질로 하는 부르주아 정치를 비판하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경제적 토대로 파악하고 그 기초 위에 국가와 이데올로기 등 상부구조가 위치한다는 사회구성체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주의 변혁을 사회구성체의 교체로 파악했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 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을 무기로 계급대립의 완전한 폐지를 추구하게 된다. 맑스에 의해 정립된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20세기의 사회주의 운동의 큰 흐름은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였다.

 

 

4. 한국의 국가권력의 성격과 이데올로기 지형

 

1) 한국의 국가권력의 성격

 

박근혜정권의 성격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위기 상황에 의해 강제되는 공황구제 정권이라는 점이다. 21세기 세계대공황에 의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고 균열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해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위기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묶어 두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주요한 성격이다. 둘째로, 박근혜 정권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 차원에서 파시즘을 승인하고 있다. 유신시대가 좋았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려면 60만 군대를 동원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거침없이 나왔던 것이 불과 1, 2년 전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단지 말로, 이데올로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파쇼적 행보는 아직까지는 합법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즉, 경제위기의 폭발 여부,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전면적 파쇼화로 이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1980-90년대 민중투쟁의 산물로서 획득된 민주주의의 파괴로 나아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점에서 보면 노동조합, 진보정당, 사회적 세력의 성장의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민중투쟁의 성과물인 민주주의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수탈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 정리해보면 박근혜 정권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를 기도한다는 점에서 파시즘 정권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 질은 파시즘이며 군사파쇼로 이행 여부는 단지 양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아직 군사파쇼화를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전면적인 폐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단계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요구하는 점,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 역량이 군사파쇼화를 허용하지 않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에 맞서는 투쟁, 반파쇼 투쟁은 노동자, 민중진영의 사활적인 과제이며 투쟁의 초점은 반파쇼 투쟁에 맞추어져야 하고 노동자계급은 광범한 반파쇼 전선의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파시즘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 곧 파시즘 정권인가가 논쟁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파시즘 정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 세력인 이들의 집권은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한다.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투쟁의 산물로서 한국의 정치체제가 군사파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자유주의 세력과 파시즘 세력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집권은 민중한계의 표상이다.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퇴조하고 민중이 투쟁역량으로는 강력하되 정치적 역량으로는 취약한 현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김대중, 노무현 집권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두 측면, 즉, 민중투쟁의 성과라는 측면, 동시에 민중한계의 표상이라는 측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파시즘 정권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의 반파쇼 투쟁의 논리, 목표와 방법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재건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당면한 반파쇼 투쟁의 문제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물론 전술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은 강력한 반파쇼 투쟁의 동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문제는 단지 반파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계급대립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운동의 건설이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본질이다. 따라서 반파쇼 투쟁의 문제는 파시즘의 격퇴, 정치적 자유의 확보, 민주주의의 확장, 광범한 반파쇼 전선의 건설의 문제가 본질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과 반파쇼 투쟁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비판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금의 사회주의 운동은 반파쇼 투쟁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주의 운동인지 아니면 반파쇼 투쟁인지를 혼동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 반파쇼 투쟁은 정세에 개입하는 성질의 것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운동과 반파쇼 투쟁을 혼동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을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으로 실천적으로 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로 여전히 반파쇼는 반자본에 비해 부차적이며 운동의 주된 초점은 반자본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파쇼정권이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가 총체적이라는 것,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모든 전선에서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전선에서 더 이상 밀리면 군사파쇼화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반파쇼투쟁과 반자본투쟁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반자본 투쟁이 현실화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필수이다. 아무리 반자본 투쟁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라는 무기가 없이 반자본 전선으로 나설 수 없고, 만약 그러한 무기 없이 나선다면 백전백패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전선, 민주주의 전선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장만이 반자본 전선을 강화하는 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

 

국가권력의 성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이데올로기 지형은 정치적 세력관계의 관념적 표현인데 피억압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무기는 강력한 사상이다. 따라서 노동자와 민중의 사상이 얼마나 강고한지가 계급투쟁의 발전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르주아지는 지배계급이고 유산자이기 때문에 국가권력, 언론, 교육 등 사회의 대부분의 관제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무산자인 노동자계급은 가진 것이 없다. 노동자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가 묶여져 정치적 힘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핵은 사상이며, 운동의 조직이 형식이라면 내용은 정치적 활동이 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현재 파시즘과 자유주의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정치세력의 구분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현재의 파시즘은 자유주의를 용인하는 파시즘이며 현재의 자유주의는 파시즘을 용인하는 자유주의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는 명백히 파쇼적 폭거이다. 이들의 선고의 논리와 사상적 근거는 공안논리 즉, 파시즘이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때의 논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이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논리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현재의 지배계급, 독점자본들에게 있어 파시즘과 자유주의는 양 손에 쥔 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파시즘과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융합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자계급의 사상인 사회주의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1980년대의 운동에서 맑스주의는 지도적인 이념이었는데 파시즘, 자유주의, 맑시즘이 한국사회의 세 가지 주요한 이념적 조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쏘련 등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맑스주의는 서서히 퇴조하고 사회주의 운동은 뜨로츠끼주의, 자율주의 등등의 비과학적 조류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과학적 사회주의가 퇴조함에 따라 운동에서 건강한 기풍은 사라지고 실천에서는 정치적 계산, 절충주의가 지배적이게 되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운동은 자신의 과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조합주의, 실리주의가 지배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가 정치적 영향력은 고사하고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운동의 지형, 이데올로기 지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이고 실은 바늘귀에 꿰어야 옷을 꿰맬 수 있다.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첫걸음은 사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특수하게는 현재의 정세와 지형, 즉,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거대한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공세와 억압이라는 조건 속에서, 운동에서 사상을 관건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면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위치한 소부르주아들의 이념적 지향은 어떤 것인가? 상당수의 소부르주아 하층들은 과학적 사회주의가 제시될 때 그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소부르주아들의 지배적 부분은 민주주의적 지향 이상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맞설 의도와 지향이 없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기치로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에 만족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 속에서 서서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파시즘과 자유주의의 연합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는 이제 재건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과학적 조류와의 싸움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소부르주아들을 견인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5. 계급투쟁의 조건들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입장에서 주요한 조건들은 한국자본주의 현재의 발전 단계, 그리고 국가권력을 핵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전략, 그리고 세계대공황에 의해 제기되는 세계질서의 변화 등이다.

 

먼저, 세계질서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쏘련 붕괴 뒤 세계화를 외치며 전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솟았던 미국 제국주의의 위상은 세계대공황 이후 형편없이 추락하였다. 세계대공황이 세계 자본가계급을 분열시키고 그에 따라 세계화가 파탄나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추락하였다. 세계화의 파탄과 세계질서의 분열이 현 단계 세계정세의 보편성이다. 이러한 보편성은 동아시아의 경우에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과거 미-쏘의 냉전과 달리 상호 간에 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즉, 상호 간에 무역의 의존과 중국의 미국 국채의 구매 등에 의해 대립이 전면적인 충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충돌과 대립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세계대공황의 전개양상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며, 만약 중국에서 위기가 폭발할 경우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며 전쟁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정세는 이와 같이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전쟁위기 반대,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를 기치로 싸워야 한다.

 

한국자본주의는 2015년 들어 재차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수출의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 가계부채는 격증하고 있다. 이렇게 내수와 수출, 투자, 재정 등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민중에 대한 수탈로 대응하고 있어서 계급투쟁의 격화, 민중투쟁의 폭발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한국의 정세는 공황에 따른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화하고 있다. 최근의 뇌물추문으로 박근혜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반동적 공세로 인한 민중의 불만의 증대를 사정정국을 통해 돌파하려 했다가 그것이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 정치위기를 부르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근본원인은 공황에 따른 반동적 공세 자체에 있는 것이고 이는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화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다는 합법칙성의 표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의 뇌물추문은 단지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은 자본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영역 밖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의해 즉,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고, 공권력이라는 외양, 사회와 구분되는 국가라는 외양의 내면은 부르주아들에 의한 사적 권력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극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유주의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현재의 정치위기를 박근혜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자유주의세력을 타격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유주의세력이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썩어빠진 부르주아 세력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이들이 박근혜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반동적 공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폭로해야 한다. 따라서 반박근혜 전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도해야 하고, 또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 세력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함을 제기해야 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에서 진상규명을 사실상 가로막는 법을 박근혜 정권과 야합하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야합질서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반박근혜 전선의 발전은 이러한 구도를 폭로하고 새정치연합, 자유주의세력을 무력화시킬 때만 가능한 것이다.

 

 

6.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면모는 다양하다. 사상적으로는 뜨로츠끼주의에서부터 과학적 사회주의까지 존재하며 그 중간에 20세기 사회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러한 사상적 분열의 상태는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사상적 측면에서 뜨로츠끼주의, 20세기 사회주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과학적 입장을 세워나가는 노력은 한 시도 늦출 수 없다.

또한 조직적 면모를 보면 사회주의 운동은 써클적 단계에 있는 조직도 있고, 정파적 규모를 달성한 조직도 있다. 또 당건설을 내세우는 조직도 있으나 당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전망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사회주의 운동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은 첫째, 초기에는 선전써클의 단계에서 시작된다. 과학적 사회주의를 학습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러한 써클 단계의 모습이다. 둘째로, 사회주의 운동은 선전써클의 단계를 지나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흔히 정파라 불리는 단계가 이러한 단계이며 대중운동, 노동운동과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당건설을 이루게 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운동은 1단계의 써클 단계이거나 2단계의 노동운동과 결합단계인 것이 대부분이며 당건설의 전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운동이 당건설로 나아가거나 당건설을 현실화할 경우 그 다음 단계는 노동자계급이 전 민중을 이끌고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고 권력 장악의 기치를 세우는 것이다. 이 단계가 비로소 계급투쟁의 본연의 의미를 실현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1단계의 써클 단계는 사상이 관건이며, 2단계는 대중운동, 노동운동과의 결합, 당건설론, 3단계는 변혁의 전략, 전술의 문제가 주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단계의 특성은 기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상, 조직, 전술은 모든 단계에서 상호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의 구분은 각 단계마다 주요 강조점이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는 첫째, 전술적 과제로서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 둘째, 대중운동과 결합의 측면에서 대중운동의 과학성, 변혁성의 제고, 셋째, 조직의 측면에서 당건설 전망에 대한 모색, 넷째,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전과 보급 등이라 할 수 있다.

 

1)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

 

현재 한국의 정세는 긴박하다. 박근혜정권의 반동적 공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의 심화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파쇼정권이라는 것,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공세의 초점은 노동운동의 무력화라는 것을 폭로하고 전선을 쳐야 한다. 반자본 전선이 주요하지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은 주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도식에 사로잡혀, 관념에 사로잡혀 현실감각을 상실하는 주장이다. 또 논리적으로도 반자본전선은 민주주의라는 무기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무모한 싸움은 각개격파당할 뿐이다.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치적 전선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통일전선의 의미가 있다. 반파쇼의 기치 하에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것이다. 사상, 정견의 차이를 접고 반박근혜, 반파쇼에 동의하는 세력은 현실적인 하나의 정치적 전선으로 결집하여 정치적 힘을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선이 현실화되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박근혜 퇴진을 담은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노동자계급이 반박근혜, 반파쇼 블록에 가담할 때만 그것은 힘을 얻고 현실화될 수 있다.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또 하나의 의미는 조직적 측면이다. 단지 정치적 전선의 의미를 넘어 조직적으로 전선체를 꾸리는 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주의 운동의 상당부분, 특히 PD파의 대부분은 전선체의 개념을 부정한다. 이는 기존의 NL과 PD의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한데 NL에 대한 거부감이 전선체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NL노선에 대한 비판과 전선체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측면에서, 당건설의 측면에서 자신의 노선을 발전시키는 것과 당면 전선에서 단일한 대오를 꾸리는 것은 배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을 자신의 사활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인 반파쇼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동력을 얻고 또 사회주의적 전망을 분명히 하는 운동의 재건을 통해 반파쇼 투쟁의 중핵을 건설하는 것! 이러한 관점이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관점, ‘운동’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일 것이다.

 

2) 대중운동의 과학성, 변혁성의 제고

 

현재 노동운동은 자본의 탄압에 밀릴 대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정면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노동운동이 밀려난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 퇴조하면서 노동운동에서 건강한 기풍, 원칙이 사라지면서 실리주의, 조합주의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건강성을 담보했던 현장조직들은 지금은 집행부 장악의 디딤돌로 역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전투적인 민주노조들이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싸움들에서 하나하나 밀리면서 이제는 경제위기를 기화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총공세는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공세의 결정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격의 계기로 전화시켜내야 한다. 2015년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니라 전 민중과 함께 하는 반박근혜 투쟁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투쟁들 하나하나를 성공시키면서 그동안 노동운동의 무력화의 흐름을 끊어내고 노동운동의 재건의 길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조합주의를 넘어서며 전국적 전사회적 계급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진보정당들은 스스로 노동자의 정당임을 표방했지만 노동자계급의 전국적 계급으로의 형성에 실패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조합주의를 넘어서서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는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지향, 계급의 폐지를 목표로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는 시민으로서는 무력하다. 한 공장의 노동조합만으로서도 노동자는 무력하다. 단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단결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산할 때만, 그리하여 계급으로서 단결하여 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과 맞설 때만 노동자는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실리주의가 개별 대공장에서 지배적이었던 것은 한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라는 자본가계급의 전략이 관철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보면 노동운동의 전망 상실과 연관이 있다. 전망 상실의 결과 정규직이라는 자본가계급의 사탕발림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리주의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로서 직관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할 전망이 없는 상태의 지속이 실리주의를 불러왔던 것이다. 대공장 노동자는 노동자계급의 중핵이다. 이들이 실리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선진부대로 조직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 재건의 초석이다.

 

3) 당건설 전망에 대한 모색

 

그동안 진보정당운동이 있어 왔지만 진보정당들은 개량주의화의 길을 걸어 노동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들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는 1980-90년대 운동의 성과의 유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과 노동운동의 재건은 진보정당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당건설의 전망을 필요로 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노동자계급 당의 의미를 설명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유산 계급의 집단적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유산 계급에 의해 설립된 낡은 모든 당들과 대립되는 특별한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구성할 때만 계급으로 행동할 수 있다.”28)

 

이렇게 노동운동의 발생 초기부터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은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당을 건설할 때만 노동자계급은 계급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시민으로서 노동자와 계급으로서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무산자일 뿐이며 무력한 존재이기만 하다. 그러나 계급으로서 노동자는 무산자로서의 동질성의 연합이며 무산자임에도 남아 있는 인간적 본성, 무산자이기에 열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해방의 기치로 단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에 따른 일개 시민임을 거부하고 계급대립의 주체로서 인간해방의 기치하에 행동하는 변혁의 주체로 나아가게 된다. 계급적 존재로서 노동자일 때만 노동자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정치적 존재가치가 승인된다. 그런 의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계급으로서의 행동을 말했고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당건설을 말했다. 부르주아 정당들은 자유와 정의, 민주의 기치하에 모인다. 그들은 계급을 기치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정의, 민주의 기치하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행동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계급으로서 끊임없이 행동하여 지배질서, 계급질서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유와 정의, 민주의 기치가 아니라 계급해방의 기치를 내걸고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당을 건설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탄압에 각개격파되어 온 현실은 노동자계급의 당, 계급해방을 전면에 내세우는 당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계급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조합주의를 강요당해 온 현실이 노동운동 무력화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기존에는 진보정당을 통하여 계급으로서 행동하고자 하는 흐름이 상당했다. 그러나 계급해방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진보정당들은 개량주의의 길을 걸었고 노동자의 계급으로의 형성은커녕 노동운동에 상처를 남기기만 했다.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행동하기 위한 당, 계급해방을 전면에 내세우는 당,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당건설을 제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공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 확장을 이뤄내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폐지시켜야 한다.

 

4)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전과 보급

 

사회주의 운동의 핵은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차이를 대별한다면 당은 사상을 중핵으로 하고 국가는 폭력의 담지자라는 것이 주요한 차이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점이 흐려졌던 것이 또한 20세기 사회주의 몰락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출발점은 사상의 문제이다.

현재 맑스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은 고사하고 즉,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곳곳에서 공격받고 있다. 스딸린주의! 과거 맑스 시절에는 공산주의자라는 유령이 배회했다면 이제는 스딸린주의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그러나 스딸린주의라는 비난을 보면,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와 본질에 대한 천착은 보이지 않고,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주의만이 있을 따름이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세계사적 대반동에 대한 청산주의적 태도로서 역사적 책임의 회피! 그리고 이러한 태도, 처신이 정치적 감각이 있는 태도로 치부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은 그러한 얄팍한 운동이 아니며 총체적인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역사와 논리의 통일이다.

현 단계에서 한국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을 위해 요구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선전과 보급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정립,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의 보급을 기초로 맑스, 엥겔스, 레닌, 스딸린, 마오쩌뚱 등의 역사적 경험과 성과를 되살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수정주의에 대한 과학적 비판을 요구한다. 이렇게 역사와 논리의 통일을 추구할 때만 21세기의 조건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흐름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사상적 양식이다. 학습과 실천의 통일,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추구할 때만 사회주의 운동은 성장한다. 항상 전 계급적 시야를 유지하면서 이론과 실천을 통일시켜 가자. 노사과연

 


 

1)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제6권, 박종철출판사, pp. 187-188.

 

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숲, p. 27.

 

3) 같은 책, p. 20.

4) 같은 책, p. 199.

5) 같은 책, p. 134.

 

6) 루쏘, ≪사회계약론≫, 부북스, p. 102.

 

7) 맑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의 초기저작: 비판과 언론≫, 열음사, p. 358.

 

8) 맑스, 앞의 글, p. 343.

9) 맑스, 앞의 글, p. 342.

10) 맑스, 앞의 글, p. 343.

11) 맑스, 앞의 글, p. 340.

 

12)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2.

 

13) 맑스, 앞의 글, p. 9.

14) 맑스, 앞의 글, pp. 14-15.

 

15) 맑스, “‘프로이센왕과 사회개혁, 한 프로이센인이’에 대한 비판적 평주들”, 앞의 책, p. 21

 

16) 맑스, 앞의 글, p. 22.

 

17) 맑스, “신성가족”,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110.

 

18) 맑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189.

 

19)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201.

 

20) 맑스, 앞의 글, p. 216.

21) 맑스, 앞의 글, p. 215.

 

22) 맑스, “철학의 빈곤”,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 출판사, p. 295.

 

23) 맑스, 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p. 410.

 

24) 맑스, 엥겔스, 앞의 글, p. 380.

25) 맑스, 엥겔스, 앞의 글, p. 412.

26) 맑스, 엥겔스, 앞의 글, p. 431.

 

27) 맑스, “프랑스에서 내전 첫 번째 초고”,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p. 18.

 

28) 맑스, 엥겔스, “1872년 9월 2일에서 7일까지의 헤이그 일반대회의 결의안”, ≪맑스 엥겔스 저작선집≫ 제4권, 박종철출판사, p. 157.

 

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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