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11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1/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대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 촉구.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난 1년간 국회에 계류 상태로 방치된 사회서비스원 법을 제정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 민주노총(4일)과 서비스연맹(5일), 보건의료노조(6일), 서울지역본부(7일), 공공운수노조(8일)는 국회 앞 피켓시위에 돌입. 이어 국회의원 항의 면담을 추진해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

 

11/7 ■ 톨게이트 해고 수납노동자들이 고양시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무실과 세종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 해고 수납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1,500명 집단해고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도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자의적 판단으로 소송 참여 수납원만 선별해 직접고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런 폭력이 자행되는 배경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이 있다”면서 “합의가 없었음에도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 자회사는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 강행돼 김현미 장관의 혓바닥이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낳았다”고. 이날 오전 상경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각 10명씩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광화문 세종로공원을 거점으로 80명이 철야농성에 돌입,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

 

11/8 ■ “직접고용 쟁취투쟁!”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원회는 김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문화제’를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 이날 투쟁문화제는 오전 강남역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삼성해고노동자를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 서울에서 출발한 투쟁문화제 참가단은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 연대.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지난 7월 송영숙 부지부장과 함께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에 저항하며 고공농성을 시작. 건강이 악화한 송 부지부장이 땅으로 내려간 뒤 현재 박 지도위원 홀로 영남대의료원 옥상을 지키는 중.

 

11/9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의도에서 10만 조합원과 시민사회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 대회’.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노조파괴법으로 맞서는 등 노동절망 사회로 바뀌고 있음을 규탄. 민주노총은 ‘100만의 전태일’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총파업ㆍ총력투쟁 선포.

 

11/11 ■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故)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두고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촉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1달이 다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토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 등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 연대회의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고 김용균 씨 1주기 추모 주간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분향소를 한 달여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11/12 ■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가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부산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풍산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풍산 재벌 특혜와 소유권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재벌에게 수천억의 혈세를 줘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 김 조직국장은 “적폐 개발이 가능하도록 작당한 개발 마피아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두 번 다시 시민의 재산을 불법과 편법으로 갈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11/13 ■ 전태일열사 산화 49주기. 청계피복노조, 고 김용균 씨 부모, 구의역 김 군 동료, 톨게이트 비정규직 등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죽음과 차별에 맞선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촛불행진을 진행. 이들은 평화시장 앞 청계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출발해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분향소까지 행진하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라고 촉구. 행진단은 “더 이상 내 친구의, 내 부모의, 내 아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일하다 괴롭힘 당하고, 차별받는 세상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함께해 줄 것을 호소.

 

11/14 ■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이 “대통령 약속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모임. 발전소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는 주문.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 가족 앞에서 했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 씨의 아버지 김해기 씨와 어머니 김미숙 씨를 만난 자리에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라고, 그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11/15 ■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대전역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정부가 공약한 KTX-SRT통합, 철도공사가 약속한 안전인력 충원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19일까지 철도공사와의 교섭을 계속할 것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

 

11/16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농성장까지 행진. 15일부터 1박 2일 투쟁을 진행.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서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라고 지적. 이들은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장애등급제가 진짜 폐지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 전장연은 지난달 2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서 농성을 진행.

 

11/17 ■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교섭 잠정합의로 18일 돌입하려던 파업을 철회. KAC공항서비스 노사에 따르면 회사와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ㆍ공공연대노조ㆍ전국시설관리노조는 지난 15일 오후 올해 임금교섭에 잠정합의.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올려 월평균 급여를 10만원 인상. 20만원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 복지포인트 50만원도 지급. 잠정합의는 노조가 기존 요구안을 대폭 양보. 당초 노조는 기본급 6% 인상(회사는 4% 제시)과 근속수당 도입,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노동조건을 노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과 KAC공항서비스 간 용역계약 체결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장. KAC공항서비스를 3개 회사로 분할하려는 공사 정책도 문제 제기. 잠정합의안에는 3개 노조의 이 같은 핵심 요구가 빠져 있음.

 

11/18 ■ 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조선재해ㆍ김용균 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등을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STX조선 폭발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참혹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도 매일같이 기계에 끼이고 추락하고 질식해서 일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며 광화문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

 

11/19 ■ 우정 노조는 “7월 집배원 인력증원에 대한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유보했으나 당시 노사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 5일 근무와 집배보로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토요배달 중단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노사는 7월 8일 ▲집배원 주 5일 근무를 위한 750명 증원 ▲집배원 업무경감을 위한 소포사업 내실화와 제도개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한시적 중단 등에 합의. 합의문에는 농어촌 집배원 토요택배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위탁수수료 인상과 토요일 배달 중단ㆍ인력증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내용. 노사와 노사추천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9월 발족. 노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토요근무를 희망하는 집배원들은 토요배달을 하고 2021년까지 주 5일 근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 노사 협상은 지난 18일 최종 결렬.

 

11/20 ■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부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승리 출정식. 철도노조는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총파업 출정식은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영주, 호남 등에서 개최. 부산역 출정식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대구 조합원들이 함께. 철도노조는 파업의 원인을 “철도공사와 정부가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지난 10월 경고 파업과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18일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고. 철도노조에 따르면 2018년 철도노사는 주52시간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했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11/21 ■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파업 이틀째인 철도노조 부산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점거농성 돌입. 철도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 철도노조 부산본부 대표단은 연제구 부원빌딩 8층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점거 농성. 철도노조 부산본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와 SRT 통합과 철도의 운영과 시설 통합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

■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노조는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도록 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방해한 두 장관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방부ㆍ국토부 협조를 받아 노조의 2009년ㆍ2013년ㆍ2016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72시간 동한 한 파업에는 병력 329명이, 20일부터 시작한 파업에는 326명이 투입.

 

11/23 ■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청와대 앞에 집결. 노동자들은 “우리가 다시 왔다. 문재인이 책임져라”라고 외침. 수납원 직접고용 및 민주당 규탄대회 개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강래 사장과 그 뒤에 숨은 김현미 장관이 거짓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며 “톨게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사항쟁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을 이끌 것”이라고,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노동자를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

 

11/25 ■ 철도 총파업이 5일 만에 중단.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9시부터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인력 확보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 철도공사와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019년 임금단체교섭에 합의. 총액 대비 1.8% 인상하며 정률수당은 2019년 기준표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지급하기로 함. 아울러 철도공사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소요인력 규모에 대해 철도 노사 및 국토부가 협의해 11월 중 진행하기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연내 개최 및 코레일관광개발 임금 및 승진체계 우선 논의와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저임금 공기업 인상률 상향 조정을 건의하기로. 또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

 

11/26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임원들이 전국 노동현장 순회투쟁. 오는 11월 30일 민중대회와 1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조합원 조직화와 대규모 참여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기조로 당면 투쟁계획을 수립.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국회 앞 릴레이 농성을 시작으로 30일 민중대회를 거쳐 12월 10일 국회 마지막 소집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심의될 때 총파업에 돌입. 또 노조파괴법이 상정될 경우 긴급 중앙집행위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확정할 예정. 이에 11월과 12월을 총파업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실천단을 꾸려 전국 순회투쟁.

 

11/27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공농성 150일째를 맞아 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와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400명가량은 대구 중구 반월당역 앞에 집결해 본대회를 하고 영남대의료원까지 행진.

 

11/28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1교대제 전환 중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함께 살자 결의대회’.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산공장에 이어 창원공장까지 폐쇄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 한국지엠은 경쟁력 확보와 신차 생산을 위한 창원공장 1교대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11월 25일 하청업체를 내세워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에게 12월 31일 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냄. 정문진 노조 경남지부장 직무대행(부지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지엠은 대량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엠 자본은 한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장 유지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라며 비판.

 

11/29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오전 11시 10분 정세균, 이인영, 박영선, 우상호, 김영호, 민병두, 노웅래, 홍익표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 노조는 집권여당이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서울 25개 구 의원실 전체를 점거할 수도 있다고 밝힘. 민주일반연맹은 점거 직후 “톨게이트 집단해고, 폭력, 연행, 손해배상 가압류, 회유, 협박, 무책임을 만든 장본인은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라며 “김 장관은 현 민주당 소속이며, 이 사장은 민주당 3선 의원까지 지낸 인물이다. 요금수납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단해고와 폭력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맞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지우기 위한 해결 방안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

 

11/30 ■ 2019 전국민중대회. 전국에서 2만여 노동자ㆍ농민ㆍ빈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 노ㆍ농ㆍ빈 대투쟁은 물론 미국 방위분담금 인상 반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 반대 등 취임 전과 달리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 노동자 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장애인, 인권, 지역을 대표하는 11명이 무대에 올라 2019 전국민중대회 결의문을 낭독.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평화체제 실현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ㆍ빈민 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생명안전 정책 시행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1/1 ■ 산업통상자원부, 10월 수출(통관 기준)은 전년 동월보다 14.7% 줄어든 467억8천만 달러로 집계.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 ‘저유가 쇼크’가 있었던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행진. 특히 10월의 감소폭 14.7%는 올 들어 최대 낙폭,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이 계속. 이는 2016년 1월의 -19.6%에 이어 3년 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 일평균(-14.7%)으로는 전달(-16.0%)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 10월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14.6% 줄어든 413억9천만 달러로 집계. 5월 이후 6개월째 감소 행진.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32.1%)와 석유화학(-22.6%), 석유제품(-26.2%) 등 주력 품목이 계속 부진. 선박(25.7%), 컴퓨터(7.7%), 바이오헬스(7.8%), 화장품(9.2%), 농수산식품(3.0%) 등은 선전.

 

11/2 ■ 남미 칠레의 시위가 보름 넘게 지속. 30년 만에 칠레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야간통행금지령. 밤에는 인적이 끊기고, 낮에는 시위대와 최루탄이 뒤범벅된 산티아고.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일부는 진압과정에서 숨졌다는 인권단체 발표와 시위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시위는 더 격화. 시위 촉발은 지하철 요금 우리 돈 50원, 30페소 인상에서 비롯. 정부는 서둘러 요금 인상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확산. 시위 시민들은 이번 시위를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 때문이 아니라 30년간 쌓인 국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함. 칠레의 상위 부자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39배, 13년 만에 10배 가까이 더 벌어짐. 월 최저임금이 우리 돈 50여만 원, 근로자의 절반은 월 60여 만 원으로 생활. 하지만, 지하철 요금만 해도 1천3백 원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저소득층 월급의 30%를 차지할 정도. 올 들어 2차례 요금이 인상되자 극에 달한 분노가 폭발. 높은 물가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

 

11/4 ■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포함. GDP와 교역량도 각각 세계의 3분의 1. 자유 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RCEP은 이 지역 국가들의 오랜 숙원. 오랜 진통 끝에 방콕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침내 타결. 미ㆍ중 무역갈등 등 자유무역이 퇴보하는 시기에 ‘메가 FTA’가 타결됐고 한국이 동참한다는 점은 다행이고,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제재를 시도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아세안 시장. 2017년 UN 자료를 보면 아세안 국가 중위 나이는 29.2세에 불과해 한국 40.8세에 비해 11살 이상 어림. 정부는 인구가 젊다는 것은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힘.

 

11/5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지난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천 명(-0.9%) 감소. 지난해 3만6천 명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 비임금근로자는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ㆍ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 이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천 명, 1년 전보다 7.0%인 11만6천 명 감소. 감소 폭은 같은 달 기준 IMF사태가 한창이던 1998년 8월(-29만6천 명) 이후 최대. 반면 직원(유급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천 명, 1년 전보다 2.4%인 9만7천 명 증가. 제조업은 2만9천 명, 건설업은 1만7천 명이 각각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도소매업(-4만3천 명), 건설업(-3만1천 명), 제조업(-2만1천 명) 순으로 감소 폭 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3만 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천 명), 농림어업(1만7천 명), 도소매업(1만5천 명) 순으로 증가 폭 큼.

 

11/6 ■ 북은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과 연합공중훈련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고 있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북은 이날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단 일원인 권정근 북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공약하였던 남조선군과의 련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고. 북은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며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 시군구 광역 단위가 아닌,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핀셋으로 선정.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 반포 등 4개 동, 송파구는 잠실, 송파 등 8개 동이 강동구도 둔촌 등 2개 동이 선정. 마포구는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1가가 포함.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가 선정.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이라고 정부는 설명. 앞으로 해당 지역, 87개 단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에 준해 분양가를 산정.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

 

11/7 ■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를 진압ㆍ해산하려고 군경이 실탄을 발포.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침. 시위대는 바그다드 시내를 관통하는 티그리스강의 다리를 막은 군경의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고 행진을 계속, 이를 저지하는 군경이 총을 쏨. 이라크 군경은 티그리스강 서안의 그린존(정부 청사와 의회, 외교 공관이 모인 단지)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향하는 모든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쌓음. 시위대는 티그리스강 동쪽의 타흐리르 광장을 근거지로 삼아 다리에서 군경과 대치ㆍ충돌. 지난 6일에도 바그다드에서 3명 사망, 17명이 부상. 실업난과 부패 청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는 지난달 1일 시작해 일주일간 이어지다 공무원 봉급 삭감, 일자리 마련 등 정부의 개혁 조처 발표로 일시적으로 진정. 그러나 이 개혁 조처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 이라크 시민들이 지난달 24일 시위를 재개해 7일까지 매일 벌어짐. 이 과정에서 군경의 발포로 300명 가까이 사망.

 

11/8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 원 적자를 기록.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큼.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원의 적자를 기록. 이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확대 지급한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실제로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 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 지난해 1조8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 반면에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 원 줄어든 228조1천억 원.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6년 만에 처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59조5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증가, 총지출은 386조 원으로 40조9천억 원 증가.

 

11/10 ■ 중남미 현역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 사퇴. 야권의 거센 대선 불복 시위에도 선거 부정은 없었다며 버텨온 모랄레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미주기구(OAS)의 감사 결과 발표에 이어 군과 경찰마저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결국 사퇴. 모랄레스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힘.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런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무척 가슴 아프다”며 의회에 사의를 전달.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 발표는 그가 4선 연임에 도전한 지난달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3주 만.

 

11/12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 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소미아의 의의를 강조.

 

11/1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마지막 과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실시.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 상당)으로 바꾸고, 임대를 준 단독ㆍ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음.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 적립을 지원. 10년 넘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현행 연금소득세를 60%로 낮추는 등의 세제혜택도 확대.

 

11/14 ■ 북은 북미 실무협상 북 대표인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힘. 김명길 대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과 만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흥미가 없다고 주장. 김 대사는 이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부차적 문제라 평가하고 이는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고. 김 대사는 특히 미국이 지난달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처럼 연말이라는 시한을 넘기기 위해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주장.

 

11/15 ■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한 남미 볼리비아가 거의 무정부상태. ​임시 대통령이 ​과도내각을 구성해 ​시국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약탈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 경찰 인력이 연일 일어나는 시위 현장과 이곳 대통령궁 주변 경비에 집중하다 보니 치안 공백이 생김. 라파스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시위로 봉쇄되면서 물자도 부족한 상황.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뒤에 여성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 망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좌파 여당 지지자들의 시위는 닷새째. 시위대는 대부분 원주민들. 원주민들의 상징이 된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행진.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야당 상원 부의장은 쿠데타로 자리에 올랐다며 떠나야 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

 

11/16 ■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1호’가 북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미그-29’ 6대의 엄호를 받으며 비행장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시작.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무장한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이륙해 폭격과 사격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북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실전 같은 비행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4년 처음 시작됐고 김 위원장도 매년 참관. 북미 관계가 좋았던 지난해엔 열리지 않았음.

 

11/17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회동을 갖고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ㆍ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며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말함. 이어 “북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우리는 북이 조건이나 주저함 없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

 

11/18 ■ 고용노동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 보완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방침. 고용노동부는 긴급 재해-재난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특별연장노동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 현행 특별연장노동 인가는 자연재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로 한정. 또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업무를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어 연장노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옴. 특별연장노동 확대 허용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기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 이번 보완책으로 기업은 ‘생산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비롯해 ‘경영상의 이유’로 특별연장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됨. ‘업무량 증가’나 ‘경영상의 이유’ 등 기업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된 허용요건은 사실상 기업에게 ‘일상적’으로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해주는 것.

 

11/19 ■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아파트값 폭등을 특정지역 현상으로 규정. 하지만 강남에서 불붙은 아파트값 폭등은 특히 11ㆍ6 대책 풍선효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 등 전국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기여해야만 한다”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방문길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여 있다”고 말함. 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다음 달 중 북미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일축.

 

11/20 ■ 두 달 전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번엔 단식투쟁.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철회 조건도 분명히 함. 황교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혁신과 쇄신 의지를 밝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부터 최근 통합과 쇄신 논란까지 계속되는 리더십 위기에 그제(18일) 갑작스레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단식투쟁 카드까지 꺼내 위기를 돌파하려한다는 분석.

 

11/2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 이틀째,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철도파업에 따른 비상수송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4천65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천421억 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며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천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 그는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총 3천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고 말함.

 

11/22 ■ 청와대가 일본에 통보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함. 앞서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 뒤인 지난 8월 22일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하고 WTO 제소도 추진하기로 했었음.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인 이날 오후 6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임.

 

11/23 ■ 4ㆍ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주권자전국회의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광화문 촛불연대’ 광화문광장서 집회,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고 검찰을 개혁하라”고 촉구. 참가자들은 “검찰과 보수 언론, 적폐 정치 세력 등이 촛불 항쟁의 결과를 뒤엎고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을 되찾기 위한 ‘국민 촛불’에 힘을 모아 달라 호소. 또 “지소미아 종료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침.

 

11/24 ■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가운데 85%인 388석 차지. 친중파 진영은 59석(13%). 중도파가 8석. 시위대의 지지를 받는 범민주 진영의 압승. 이에 따라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사상 최초의 과반 의석을 차지. 홍콩 내 친중파 정당 중 최대 세력을 자랑하는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선거에 참패. 반면에 범민주 진영인 공민당은 전체 36명 후보 중 32명이 승리, 노동당은 7명 후보자 전원이 승리. 이에 따라 범민주 진영은 웡타이신, 췬완, 완차이, 중서구, 남구 등 홍콩 내 18개 구를 대부분 지배.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인 민간인권진선의 지미 샴 대표도 샤틴구 렉웬 선거구에서 당선. 투표율도 71.2%,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는 47.0%.

 

11/25 ■ 한국과 일본의 정ㆍ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ㆍ일한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가 양국 정상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 협력위는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동북아 정세와 한일 협력’을 주제로 연 ‘제55차 합동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악화해 온 한일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밝힘. 한일 양국은 한국 측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예정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 협력위는 또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대화채널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함.

 

11/27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 원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세슘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 기준치의 최소 20만 배가 넘는 고농도. 후쿠시마 제1 원전 120m 높이 배기탑 2011년 연쇄 폭발로, 배기탑 내부는 방사성 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상태. 여기서 흘러나온 빗물 등은 한 곳에 모아지고, 수위 40cm가 되면 전용 탱크로 보내지는 구조. 그런데 이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위가 저절로 낮아짐. 집수대에 구멍이 나 오염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건데 최근 한 달여 동안 이런 일이 8차례. 도쿄전력은 “오염수 유출 사고를 부정할 수 없다”며 정밀 조사에 착수.

 

11/29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감소. 전월과 비교한 산업생산은 9월 -0.4%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감소.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증가로 전환했음에도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 광공업 출하는 제조업, 전기ㆍ가스업이 줄어들어 전월보다 2.1% 감소. 올해 2월(-2.7%)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로 작년 8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 제조업 가동률지수도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줄면서 전월 대비 3.1% 감소. 올해 2월(-4.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나타내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 이는 지난 6월(72.0%) 이후 가장 낮은 수치. 소매판매액도 전월보다 0.5% 감소.

 

11/30 ■ 독일에서 2천여 명의 환경 운동가들이 여러 곳의 석탄 광산에 침입해 석탄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점거 시위. ≪dpa 통신≫에 따르면 환경 운동가들은 오늘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와 작센주(州)의 석탄 및 갈탄 광산 3곳에 침입.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석탄 사용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차원. 독일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대책을 올해 발표했지만, 환경 단체들은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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