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제12차 국제협의회 “V.I. 레닌과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테제

 

번역 : 문영찬 │ 연구위원장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과 공산주의자들의 자세

 

과거에 지방적, 지역적 전쟁들과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초래한 제국주의 간의 모순은 계속하여 경제적, 정치적 및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들은 국제적 제국주의 연합의 목표의 구조와 틀의 구성과 재구성, 변화에 관계없이, 그들의 소위 새로운 “건축술”에 관계없이 그러하다. 어떤 경우이든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인데 특히 자본의 과잉축적이라는 깊은 공황과, 시장의 재분할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국제적 제국주의 체제의 힘의 상호관계에서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제국주의 간의 첨예한 적대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주요한 모순들 그리고 이해관계는 동맹관계에서의 끊임없는 격변을, 축들과 반(反)축들이 국제적으로 창출되는 항상적인 현상을 오늘날 초래하고 있다.

제국주의 간의 적대의 강도는 군사비 지출에서 증가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견지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위치에서 변화를 초래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조사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5년의 세계 군사비지출은 1.7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1% 증가된 것이었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년에 60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 다음 10개의 가장 강한 군사적 열강들이 쓴 것을 합한 것 이상이다.

러시아는 두 번째로 강한 군사 열강이다. 자신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재강화하면서 러시아는 자신의 독점자본들의 경제적 이해를 수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2015년에 러시아는 664억 달러를 썼는데, 2014년과 비교하여 7.5% 증가한 것이며 2006년과 비교하면 91%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에 자신들의 사업 그룹들의 경제적 힘과 범위에 상응하기 위해 결함을 메우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상승시키려는 중국과 인도(세계에서 제 3위의 그리고 제 4위의 군사적 열강들)의 경주는 또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동맹인 다른 국가들은 또한 프랑스(5위), 영국(6위), 터키(8위), 독일(9위), 이탈리아(10위)와 같이 NATO의 틀 내에서 혹은 일본(7위), 한국(11위) 그리고 이스라엘(16위)과 같이 NATO 밖에서 의미있는 군사적 힘을 집중시켜왔다.

물론 군사적 힘은 군사비 지출, 무장 능력 그리고 무기 거래의 세계적 생산에 대한 통제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적 및 정치-외교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때,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나라의 안에서 그리고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려는 각각의 부르주아 계급의 총체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보다 복잡한 쟁점이다.

그래서 군사비 지출과 별도로, 군사력은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획득된 군사력의 크기, 기술적 우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에 대한 통제와 결합된 국경 밖의 기지들의 존재, 정보 우위,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능력에 관련되어 있다. 군사력은 경제적 힘에 의존하는데, 비록 국가의 강력한 경제적 모습이 필연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하다. 강한 군사적 힘은 강력한 국방산업, 군대를 전쟁의 기법과 적절한 새로운 기술로 훈련하고 재훈련하는 능력, 군사무기들의 끊임없는 현대화, 그리고 핵무기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무기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의 연구와 커다란 액수의 지출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을 전제로 한다.

핵무기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 핵무기를 소유하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리고 북 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핵 열강들 사이에는 또한 거대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는 핵능력이라는 견지에서 그들 가운데 두드러진다. 발사 준비된 수천의 핵탄두를 가진 이 두 나라이외에 단지 영국과 프랑스만이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하고 있고 아마 이스라엘도 그러할 것이다.

러시아는 자신이 거대한 파괴를 일으키는 핵타격의 표적이 된다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닌 잠재적 존재이다. 이러한 위험은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제어될 것이라고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간의 경쟁의 첨예화와 그것이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상승할 경우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말한 것에 기초하여 볼 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현재의 대결과 관련된 중대한 쟁점들 중에 하나가, 유럽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설치인 것은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NATO의 동맹이 “최초의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러시아의 가능한 대응을 방해한다는 목표에 복무하는 것이다.

군사적인 빠른 대응능력은 또한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 NATO는 군사적인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대를 구성하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것들은 물론 현대적인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모함 혹은 전략 폭격기,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지원의 형태로서 새로운 영토들 즉, 정치-군사적 동맹들과 외국의 기지들과 같은 것들이다.

향후의 시기에, 군사력의 상호관계는 새로운 기술, 5세대 및 6세대 항공기, 레이저 무기 등의 활용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모든 부르주아 계급은 정치-군사적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증가시키기를 추구한다. NATO는 계속하여 가장 강력한 정치-군사적 동맹일 것인데, 그 내부에서 모순들의 첨예화 그리고 독립적인 EU 군사기구의 형성을 위한 명백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바르샤바에서 NATO에 의해 취해진 결정은 러시아의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서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의 결의에 관하여 “기조를 결정”하는데, 러시아-NATO의 전체 경계를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NATO와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의 현 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유사한 계획(“아시아로 회귀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에서도 그러하다.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군사적 대결 지역들에 관하여 보면, 남동 지중해, 남동 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극해 지역이 두드러지는데, 코카서스, 페르시아만, 아덴 지역, 그리고 발칸반도와 같은 또 다른 가능한 발화점 혹은 휘발성있는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유럽(남동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군사적 대결, 뿐만 아니라 발틱해, 흑해 그리고 또한 발칸반도와 에게해에서 NATO의 재강화는 유럽의 땅에서 군사적 갈등의 가능한 발발을 촉진하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NATO 이외에 다른 정치-군사적 동맹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다(상하이 협력기구, 집단안전조약기구 등). 이것들은 NATO보다 훨씬 “느슨하고” 또 덜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계급적 성격 즉, 자본주의 국가들의 동맹들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같은 많은 지역들에서 정치-경제적 동맹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른 것들 사이에서 특수한 정치적 선택과 협력, 예를 들면 EU와의 협력에 연계되어 있다. 덧붙이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각각의 국가들(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와 같은)은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의 국가(호주와 같은)들은 NATO와의 “파트너” 관계들의 가일층의 전반적 증진에 통합되어 있다.

최근에는 용병들 즉, 사적인 군사기업들의 중요한 성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양한 구실 하에(예를 들면 해적행위, 마약거래, 군사적 훈련, “테러리즘”)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절로서 전쟁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군대는 제국주의적 계획들에, 소위 비정규 전쟁에 통합되어 있는데 정부들이 자신들의 참가하는 개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명 손실을 더 잘 관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군사적 대결은 다음의 쟁점들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 에너지 매장량과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에 대한 통제(예를 들면 석유,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등)

○ 상품들의 육상 및 해상 수송로의 통제(예를 들면 실크로드, 지중해의 해상 수송, 보스포러스 해협, 아프리카의 뿔 등)

○ 북극해 지역의 지하의 부, 광물적 부, 희토류, 그리고 수자원에 대한 통제

○ 군사적 목표를 위한 우주의 이용

○ 시장의 몫에 대한 통제, 그를 위한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들이 새로운 시장의 몫을 획득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쟁자들의 몫의 감소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위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룹의 활동은 21세기 제국주의 전쟁의 실제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인데, 이런 조직들의 활동이 제국주의 중심들의 지지 혹은 용인으로 형성되는가와 무관하게, 혹은 과거에 그들을 강화시켰던 그 강력한 중심들로부터 자기 세력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요소로 스스로 드러내는가와 무관하게 그러하다.

이 조직들의 활동은 어떤 국가 혹은 그 국가의 어떤 부분이 또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이해에 맞서는 “비정규 전쟁”의 요소로서 혹은 제국주의 개입의 구실로서 객관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들과 나란히, 이들 조직의 활동은 많은 부르주아 국가들의 억압적 기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이 새로운 제국주의적 개입에서,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이름으로 가능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준비시키는데도 활용된다.

물론 독점자본들의 이윤을 위한 격렬한 경쟁과 더불어, 타협들, 협정들, 대결의 어떠한 전면화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 심지어 유렵-대서양 “진영” 내부에서의 발전이 스스로 드러내듯이, 동맹들의 재정렬을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전들은 상이한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동맹의 형성의 견지에서 유동성과 변동성에 의해 그리고 동맹들의 가능한 재배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예전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나 혹은 동맹들 사이에서 분화를 향한 경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또한 유럽에 관하여 동맹들과 중요한 제국주의 중심들에서 세력의 상호관계에서 격변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더욱 더 전반적인 발전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NATO가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가일층 팽창하고 있고 언제나 유럽-대서양 국가들을 그 핵심에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총체적으로 항구적인, 견고한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궤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동맹들은 첨예화하는 모순들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투쟁에서 당의 과제들

 

그리스 공산당의 20차 대회는 제국주의 간의 적대와 모순들의 첨예화의 표현과 결과로서 지방적 그리고 지역적 분쟁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중동, 에게해, 발칸반도, 북아프리카, 흑해, 우크라이나, 발틱해, 북극해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가능한 군사적 발화점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리스와 터키 간에, 다른 나라들의 개입 속에서 정세의 첨예화가 가능하다. 터키 부르주아 계급의 측에서의 그리스의 국경과 주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과의 경쟁적 관계의 틀에 통합되어 있다.

그리스 부르주아 계급은 더 넓은 지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에 의해 인도되면서 적극적으로 제국주의 계획들, 개입들, 경쟁과 전쟁들에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가 전쟁에 얽혀 들어가는 것에 책임이 있다.

당의 강령은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활동노선을 결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그리스의 국경과 주권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과 인민층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의 권력의 타도를 위한 투쟁과 통합되어 있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제국주의 기둥의 계획의 옹호 그리고 이러저러한 독점그룹의 이윤획득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그리스가 방어적 전쟁이든 침략적 전쟁이든 제국주의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에, 당은 부르주아 계급, 국내와 국외 침략자의 완전한 패배를 초래하기 위하여 모든 형태에서 노동자-인민 투쟁의 독립적 조직을 이끌 것이며 그것을 권력의 장악과 실천적으로 연계시킬 것이다. 노동자와 인민의 전선은 모든 투쟁 형태를 활용하면서 당의 주도성과 지도의 기초 위에 형성되어야만 한다. 이 전선은 다음의 슬로건을 가질 것이다: 이 전선은, 자본주의 체제―그것이 지배적인 한 전쟁을 가져오고 인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로부터의 해방과 탈출구를 가져올 것이다.”

누가 최초로 공격하는가와 관계없이 양 측에서 모두 제국주의적인 전쟁의 성격을 띤다는 기본적 측면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자신의 투쟁 슬로건을 끊임없이 다듬고 전문화하고 상승시키는 것은 노동계급의 전위, 그리스 공산당의 과제이다. 우리는 노동계급과 인민층에서 이러한 입장을 기획하고 있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음의 방향으로 오늘날 투쟁하고 있다:

○ 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위험들에 대하여, 누가 책임있는가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핵과 국경을 변경시키는 어떠한 시도라도 전복시키려는 투쟁의 필요에 대하여 인민을 교육하는 것

○ 부르주아 정부가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에 그 정치노선은 자본주의 회복의 정세에서든 혹은 경제공황의 발발의 정세에서든 노동계급과 인민층에 반대하는 자신의 더 일반적인 정책의 연속임을 강조하는 것. 인민이 부르주아 정부에 어떠한 신뢰도 두지 않을 필요성과 어떠한 나라에서도 부르주아계급과 노동계급 간에는 “국민적 통합”이 있을 수 없다―그리고 결코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 모든 제국주의 동맹에 반대할 필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모든 죽음의 외국기지의 폐쇄를 위한, NATO와 EU로부터의 탈퇴를 위한, 모든 NATO 군대를 에게해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

○ 가능한 침략-점령에 반대하고 또 우리 국경 밖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여, 국경의 변경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여타의 인민층, 그들의 사회적 동맹의 투쟁, 저항과 반격을 조직할 필요를 강조하는 것. NATO의 틀에서 다른 국가의 부르주아 계급과의 (협력의-역자) 지형을 준비하고 인민의 아이들을 도살로 이끄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투쟁들을, 그리스와 이웃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권력을 타도하여 그들 민족들이 노동자의 권력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목표와 연계하여 다른 나라의 노동-인민 운동과 조화시키는 것.

제국주의 전쟁과 개입들에 반대하는 활동의 강화에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당과 KNE조직(그리스 공산당의 청년조직-역자)의 광범한 정치적 사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들, 더 일반적으로는 노동-인민운동, EEDYE(국제적 데탕트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 위원회) 활동의 발전이 요구되는데, 특히 NATO와 EU의 “공통의 안전과 방어 정책”에 봉사하는 군사기지들과 지휘중심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러해야 한다.  노사과연

 

 

201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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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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