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국가에 관한 현대의 기회주의적인 견해들에 대한 비판

 

번역 : 제일호 │ 부산지회 회원

 

: 제11차 연례협의회 “V.I. 레닌, 10월 혁명과 현대 세계”에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 부분의 입장

 

국가에 관한 레닌 저작의 중요성과 시의적절함

 

100년 전,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몇 달 전, 특히 어렵고 복잡한 정치적 정세에서, V.I. 레닌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저작인 ≪국가와 혁명≫을 썼다. 물론 ≪국가와 혁명≫은 10월 혁명 이후인 1918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레닌은 국가의 본질을 강조하고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분석했다: “국가는 계급 적대의 화해불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자 계급 적대의 산물이다. 객관적으로 계급 적대가 화해 될 수 없는 곳에서, 계급 적대가 화해될 수 없을 때, 계급 적대가 화해될 수 없는 한에서, 국가는 발생한다. 역으로, 국가의 존재는 계급 적대가 화해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1]

레닌은 그 저작에서 또한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국가의 필요성과 시의적절함을 확립했다.

위의 사상은 국가의 문제에 관한 K. 맑스와 F. 엥겔스의 견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공산당 선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프랑스 내전≫, ≪고타 강령 비판≫, “1875년 3월 18일 베벨에게 보낸 엥겔스의 편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하여 맑스의 ≪프랑스 내전≫ 제3판에 대한 엥겔스의 서문 같은 여러 저작에서 정식화되었다. 맑스와 엥겔스가 혁명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연구와 일반화로부터 끌어낸 결론에 따르면 노동 계급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할 수 있으며 그 독재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책 ≪고타 강령 비판≫에서 맑스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변혁의 시대가 있다. 이것에 상응하는 것은 또한 국가가 단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일수 밖에 없는 정치적 이행기이다.”[2]

레닌은 사회적 진보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존재와 결정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료주의적이고 군사적인 국가 기구의 파괴는 “모든 실제적인 인민 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맑스의 극히 심오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3] 그리고 그는 “계급투쟁의 승인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승인으로까지 확장시킨 사람만이 맑스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했다.[4]

덧붙이자면 레닌은 공산주의적인 사회-정치적 구성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측면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국가에 관한 우파 기회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적 견해를 호되게 비판했다.

물론, 레닌의 이 특수한 저작은―전체적으로 거대한 레닌의 나머지 저작에 있어서도 진실이다―그의 다른 저작들,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와 같은 저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역사적 발전에 따른 변증법적 관계에서 항상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적 접근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거대한 유산이며,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침투해왔고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 국가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견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개입의 목적은 레닌으로부터 레닌주의 입장이나 적절한 인용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기회주의적인 견해들에 대해 국가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이해에 기초한 대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레닌이 그의 시대에 맞서 싸웠던 많은 견해들이, 낡은 형식과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오늘날, 이것은 더욱 더 적절하다.

 

국가에 관한 “중립적인” 비계급적 이해

 

유럽의 기회주의 세력은 공산당과 노동당들의 공산주의적 특성을 더욱 희석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다. 이들은 노동운동 내부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매개하는 세력들이다. 유럽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직적 중심을 수립했다: 프랑스 공산당과 스페인 공산당처럼 과거에 유로꼬뮤니즘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은 일부 공산당들이 합류한 유럽의 좌파당(PEL). 그리스에서는 시리자(SYRIZA)가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시리자 당은 1968년 그리스 공산당에서 분리된 유로꼬뮤니스트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세력과 또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의 영향을 받아 1991년 그리스 공산당에서 분리된 세력을 포함하는 정당이다. 이 당은 나중에 사회-민주주의적인 PASOK로부터 유래하는 세력과 융합되었다.

이 당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는 요새가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이며 정치적 투쟁을 위한 전략적 영역이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지만 반대로 그것의 필요한 변혁은 항상적이고 계속되는 전투, 인민들의 개입, 지속적인 민주화를 전제로 한다.”[5]

위의 말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를 그 본성에 있어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위한 기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친인민적인 방향으로 변혁될 수 있는 기관들의 집합체로 간주한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 기관들의 성격, 전체로서 부르주아 국가가 “좌파 정부”가 지배하는 한 적절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견해인데 왜냐하면 실천적으로 국가를 그것의 경제적 토대로부터, 지배적인 경제적 관계로부터 떼어 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르주아 국가와 그 기관(예를 들면 의회, 정부, 군대, 경찰)의 역할이 어떤 정치 세력(“좌파”또는 “우파”)이 지배적인지에 달려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슷한 위험한 견해들이 “진보주의”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진보적인 정부”와 “좌파” 정부를 통해 오늘날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배양되고 있는데, 그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인민 사이에서 체제가 부르주아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르주아 국가와 그 기관의 측에서는 어떠한 계급적 “중립성”도 없다. 맑스-레닌주의가 드러낸 바와 같이, 국가는 명확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선거과정을 통해 그리고 노동 계급과 사회적 변화에 우호적인 부르주아 정부의 해결책을 통해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심부(深部)”에 관한 견해에 대해

 

그리스에서 집권당으로서 시리자의 출현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기회주의 세력들의 축하를 받았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민족주의적인 ANEL당과 시리자의 협력은 정치적 동맹을 통해 그리스 국가의 심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하였다.[6]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은 선거 이전에조차 A. 치프라스(A. Tsipras)가 했던 진술들을 제시했는데, 그 때 그는 그리스가 “서방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리스의 나토(NATO)로부터의 철수는, 현명한 움직임으로서, 일정에 올라 있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했다.[7]

부르주아 국가의 기능을 “살라미 소시지 슬라이스”와 같이 서로 분리시키는 이 견해의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기구 내부에는 상이한 기능과 업무를 가진 구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를 “단단한” 영역과 “부드러운” 영역으로 구분하는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자치 단체들, 지방 당국들은 부르주아 행정부의 통합된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또한 각각의 부르주아 정부와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 승인되는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합법적 틀을 수행하는 과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지방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다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파트라스(Patras)를 포함한 나라의 5개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오늘날 이것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의 이 부분의 성격에 관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환상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에서 반대파로서 혹은 다수파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계급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추구하며 시리자와 다른 기회주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를 “정화”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주의 세력들은 부르주아 국가를 편의적인 부문으로 분리시킨다. 우선, 이것은 전체 국가기구가 부문들의 상이한 기능과 상관없이 부르주아 계급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부르주아 국가의 “주변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중심부”와 그 “심부(深部)”로 행진하면서 그들이 부르주아 국가를 “정화”할 수 있고 부르주아 국가를 인민을 위하는 국가로 변혁할 수 있다는 환상을 노동자들 사이에 심어주기 때문이다.

기회주의 세력은 심지어 제국주의적인 EU와 같은 국가 간의 자본주의 연합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유토피아적인 견해를 조장한다. 실제로 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나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출현을 통해 소위 “유럽 대륙을 위한 민주적 구조”가 “민족들의 민주적이고 주권적인 권리에 대한 존중”과 함께 창출될 수 있다고 선전한다.[8] 현실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은 국가 간의 계급적 연합의 성격을 회피하는데 그 연합의 성격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르주아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1952년 그 연합이 “유럽 석탄과 철강 공동체”(European Community for Coal and Steel)로서 탄생한 것부터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회주의로 가는 “조치”로서 부르주아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

 

레닌은 자본주의의 개혁과 사회의 점진적인 개혁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베른스타인 같은 사람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유로꼬뮤니즘의 견해들은 많은 토대를 획득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의회적 길과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국가를 친인민적인 방향으로 변혁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이러한 견해들과 싸워왔고 오늘날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리스 공산당은, 쏘련 공산당에 의한 유사한 평가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견해는 주요하게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배적이게 되었고 “의회적 이행”이 운위되었다.[9]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발전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 원칙의 침해를 주장한 견해들이 문제있다고 사고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다양한 형태들”이나 소위 “비(非)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그리스 공산당은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괴롭혔고 오늘날도 계속하여 괴롭히고 있는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들”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계들”로 인해 한편으로 체제의 틀 안에서의 “현재”의 과제들(예를 들면, 독재의 상황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세력으로서 공산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이행”에 관한 환상의 씨를 그것들이 뿌리기 때문이다.

그리스 공산당은 자신의 역사를 연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친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부터 귀중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그리스 공산당의 중앙위원회는 그리스에서 준타(Junta) 50주년 기념일에 관한 최근 성명에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리스 공산당과 노동-인민 운동은 그들의 투쟁을 촉진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자본과 그 권력에 반대하는 그들의 개입을 확장하는 가능한 최선의 정세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쟁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억압을—가능한 한—제한하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자신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독재 체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그리스 공산당에서 지배적이었던 평가, 선진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이 세력들의 집중과 혁명적 과정으로의 접근을 위한 비옥한 지형이라는 평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변증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평가가 근거없다는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 평가는 그리스 공산당이 군사독재를 자본 독재의 한 형태로서 강조하는 것을 방해했고 적—부르주아 계급의 독재와 나토(NATO)와 같은 그것의 제국주의 동맹—에 대한 전체로서 인민 투쟁의 지향을 방해했다.”[11]

오늘날, 비슷한 잘못된 견해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대열 내에서 조장되고 있다. 이 견해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서의 “단계들”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에 “침투하는” 이야기들인데 두 경우에 있어서 사회주의로 가는 최초의 단계로서,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으로 이러한 견해들은 자본주의 착취를 전복시키기 위한 투쟁을 먼 미래로 미루고 덫을 놓고, 노동운동을 노동력의 판매를 위한 보다 좋은 조건들을 위한 싸움의 틀 내에 제한하며 노동운동을 급진화하고, 재조직하는 투쟁, 사회적 세력들—독점자본들에 맞서는데 이해가 있고 자본주의의 전복과 새로운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을 집중시키기 위한 투쟁의 지향을 부정한다.

 

국가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조치로서의 자본주의 기업의 국유화

 

경제와 관련된 쟁점과 관하여 비슷한 혼란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동안,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 원리에 갇혀 왔었고 상당한 정도로 계속 갇혀오고 있는데, 부르주아 국가의 국가 부문의 강화를 사회주의로 가는 조치로 보았다.

사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전한 물질적 준비이고, 사회주의의 문턱이며, 그것과 사회주의로 불리는 계단 사이에는 어떤 중간 계단도 없는 역사의 사다리의 계단이다.”[12]라는 레닌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확대된 국가 부문에 대한 부르주아적 관리에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경제에서 강력한 국가 부문의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레닌에 의해 묘사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보지 않는다.

생활은, 자본주의가 필요에 따라 나라 경제의 큰 부문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리스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은 국가의 손에 맡겨졌지만, 이것이 부르주아 국가의 성격을 결코 바꾸지는 못했다. 또한, 물론 사적 기업을 점진적으로 국유화하는 정책—대개 자본가들이 그들의 빚을 국가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은 국가의 성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없다. 권력이 부르주아 계급의 수중에 있는 한, 국가는(강력한 혹은 보다 연약한 국가 부문을 가진) 부르주아적일 것이며 지배계급은 국가 소유에 대해 “집합적 자본가”로서 행동할 것이다.

 

 

그 성격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국가의 이름

 

레닌은 노동자 국가의 기본적인 측면들을 묘사했다. 우리는 레닌의 분석에 대해 우리의 눈을 닫을 수 없고 단지 어떤 국가의 이름에 수반되는 형용사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없다. 예를 들면, 오늘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Lugansk)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Donetsk)이 등장했다. 이 자칭 “인민공화국들”의 성격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논의를 제쳐두고라도, 예를 들어 우리는 외국 독점자본들이 코발트와 구리와 같은 귀중한 광물들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조건의 광산에서 일하는 소위 “콩고 민주공화국”의 존재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국가에 대해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선언하는가라는 기초 위에서만 배타적으로 그 국가와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 기본적인 척도는 어떤 계급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 수단과 권력을 쥐고 있는지와 특정한 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억압적인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 기제는 우리 시대에 객관적으로, 21세기에, 10월 혁명에 의해 열려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시대에, 부르주아 계급의 손에 있든가 아니면 노동 계급의 손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간의 길은 없다!

언제나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예외없이,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목적을 은폐하고 그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은폐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르주아 계급이 국가를 위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그 “민족적” 성격의 보호, 전체 민족을 방어하는 “무기”로서 그 국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부르주아들은 노동 운동을 “그들의 깃발 아래에” 종속시키기 위해 다른 선전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역시 주저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 전체로서 노동 운동은, 구쏘련에서 자본주의의 복고에 공헌했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오늘날 반파시스트 “카드”를 활용할 때 높은 수준의 경계를 해야만 한다.

부르주아 계급이 또한 파시스트 세력들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날, 그들 중의 일부는 예를 들면 우끄라이나에서처럼 정부에서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반파시스트 전선”과 심지어 부르주아 정치 세력들과의 그리고 반(反)파시스트 외투를 입고 나타나는 부르주아 국가들과의 동맹에 대한 호소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공산당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민족들의 위대한 반파시스트 승리 70주년에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반동적인 부르주아 국가는 나치즘의 뿌리와 가지와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싸울 수도 없다. 소위 “반파시스트 전선들”, 노동-인민운동이 부르주아 정치 세력과 협력하는 동맹도 그럴 수 없다. 오직 인민의 동맹만이, 독점자본의 권력,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계급투쟁의 발전만이 나치즘과 맞설 수 있다.”[13]

덧붙이자면, 그리스 공산당은, 오늘날 노동자의 권력이라는 목표가, 깊고 장기화된 경제 공황, 제국주의 전쟁, 나치-파시스트 조직들에 의한 공산당과 노동 운동에 대한 공개적인 테러, 도발들, 국가 폭력의 강화에 기인하는, 노동 계급과 인민층의 상황의 악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지형에서 또 다른 정부적 목표에 의해 옆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다.[14]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 하에서의 국가

 

수십 년 동안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와 그 국가에 대한 모든 과학적 접근을 부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면 우리는 유럽의 기회주의 중심인 PEL의 자료에서 PEL이 “민주적 사회주의의 전망”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적 전망”은 PEL에 의해 “지구의 제한된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부와 생산 수단의 공동출자와 민주적 선택의 주권에 토대를 두는 정의의 사회”로 정의된다.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유사한 혼란과 반맑스주의적 접근이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사회주의들”에서 증식되어 왔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에서 에콰도르의 “좋은 삶(buen vivir) 사회주의”가 그러한데, 이곳에서는 미국 달러가 국가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기초에 특정한 생산 양식이 있으며 그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산—생산, 분배, 교환, 소비—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로서의 생산관계는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구성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자신의 삶의 사회적 생산에서 인간은 필수 불가피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독립적인 특정한 관계들로, 물질적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생산 관계로 들어간다. 이러한 생산 관계의 총합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실질적인 토대를 구성하는데 그에 기초하여 법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가 떠오르고 사회적 의식의 특정형태가 그에 상응한다.”[15]

J.V 스딸린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생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국가 자본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두 개의 계급이 있으며 생산이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그리고 다른 유형, 생산의 사회주의적 유형이 있다. 거기에는 착취가 없으며 생산수단이 노동 계급에 속하고 기업들이 소외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노동자들의 이해에서 산업의 확장을 위해 경영된다.”[16]

이것이 바로 그리스 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적 견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주의의 다양한 해석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가 PEL의 견해나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종종 강조해왔듯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인간화”, “부르주아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유토피아”에 관한 기회주의적 입장의 증진이다, 그리고 “혼합된”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다. “민족적 특수성의 논리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 법칙을 부인하기 위해 “유로꼬뮤니즘”의 도구가 되었으며, 오늘날 그 문제는 혁명의 길을 의회주의로 대체하는 것과 예를 들어 상파울로 포럼 (Sao Paolo Forum)과 다른 세력들이 그러하듯이, 사회주의를 부르주아 사회를 관리할 정부의 변화로 강등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날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의 건설은, 자본주의적 관계들, 자본-임노동 관계들의 완전한 폐지로써 지배적이 될 새로운 생산 양식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일적인 과정이다. 생산 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의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법칙이며 인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17]

그리스 공산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연구하면서 1965년 쏘련에서의 경제 개혁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개혁은 “시장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윤의 역할을 사회주의 경제로 되돌린 개혁이었다. 그 결과 부여된 이익이 기업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회의 이익과 항상 조화가 되지는 않았다. 경제에서 잘못된 개혁은 정치적 상부 구조(예를 들면 전인민의 국가)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예를 들면 “평화공존”)에서의 유사한 잘못된 방향과 결합되었다. 물론 우리당은 “마오주의”의 해로운 흐름에 빠져 버린 공산당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 당들은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직후에 빈번하게 노동자 국가는 존재하기를 멈추었고 또한 실제로 그것이 소위 “사회 제국주의”로 변형되었다고 사고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반소비에트 선전에 참여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 운동이 했던 바와 같이, 쏘련의 공헌을 옹호하는데, 사회주의가 쏘련에서 건설되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전환점이었다고 간주하는데, 왜냐하면 경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략 및 국제 관계에 관한 쟁점들에 관하여 많은 기회주의적 입장이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쏘련, 중부유럽 및 동부 유럽의 반혁명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베트남 및 쿠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한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들의 지속적인 강화를 관찰하고 있다. [18]

다른 공산당들의 일부 동지들은 이 나라들에서의 발전이 레닌 시대의 신경제정책(NEP)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텍스트[19]에서, 우리는 소련의 경험에 대한 오랜 연구를 기반하여, NEP와 이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차이들을 강조했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은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집적된 생산 수단의 사회화, 노동력과 생산 수단 분배에서 중앙 계획,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근절이 사회주의 건설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지속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에 대한 힘의 사용만이 아니며 그리고 심지어 주요하게 힘의 사용도 아니다. 혁명적인 힘의 사용의 경제적 토대, 그것의 효과와 성공의 보장은, 프롤레타리아트 가 자본주의에 비해 더 높은 유형의 노동의 사회적 조직화를 대표하고 창조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점이며, 이것은 공산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의 힘의 원천이며 보증이다.”[20] 이 “더 높은 유형의 사회적 조직화”가 족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의 20차 대회에 보낸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했듯이, “북조선은 소위 “자유 경제 지대”, “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의 노동당은 일정 기간 동안 맑스-레닌주의를 포기해 왔고 관념론적인 “주체”(Juche)이론을 조장하고, “김일성주의-김정은주의”(Kimilsungism-Kimjongunism)를 말하고 있고 족벌주의 정권 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노동자-인민의 통제의 모든 개념을 위반하고 있다.”[21]

 

 

 

맺음말을 대신하며 : 우리는 제2인터내셔널의 “구멍”을 메워야한다

 

그리스 공산당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전복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했고 오랜 기간 당내의 연구와 토론의 길을 걸어왔고 이 쟁점에 관한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제18차 당 대회(2009년)에 헌신하면서 미래를 위한 귀중한 결론들을 끌어내었다. 이러한 노력의 기초 위에서, 맑스-레닌주의에 토대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에 대한 강령적인 이해를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제19차 당 대회(2013년)에서 채택된 새로운 강령에 반영되었다.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회주의 권력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권력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노동계급 권력은 혁명적 활동에 의해 분쇄될 모든 부르주아 기관들을 인민들에 의해 창조될 새로운 기관들로 대체할 것이다.”[22]

 

덧붙이자면, 그리스 공산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 그리스에서 사회주의의 필연성의 물질적 기초

○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그리스 공산당의 의무

○ 보다 특수하게는 혁명적 정세에 있어서 그리스 공산당의 의무

○ 혁명에서 당의 지도적인 역할

○ 공산주의의 최초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 사회적 필요의 충족의 문제

○ 사회주의 권력 형성의 근본적 원칙

올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 그리스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는 혁명적인 전복을 위한 당으로서, 당과 당의 청년들의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적-정치적-조직적 단련의 과제를 부여했다.

100년 전, “국가와 혁명”이라는 그의 저작의 말미에서, V.I 레닌은 제2 인터내셔널이 기회주의의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꼬뮌의 경험이 잊혀지고 왜곡되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노동자들이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구로 대체하며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사회의 사회주의적인 재조직화를 위한 토대로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만 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상을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되풀이하여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의 것을 대중들에게 설교했으며 기회주의를 위한 수천 개의 구멍을 남기는 방식으로 “권력의 장악”을 묘사했다.”[23]

위대한 10월 혁명 100 주년과 우리당 창립 100 주년 1년 전인 오늘날, 그리스 공산당은 기회주의에 대해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는 입장과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노사과연

 

 

후주

 

[1] ≪국가와 혁명≫, V.I. 레닌, 전집 25권

[2] ≪고타 강령 비판≫, K. 맑스

[3] ≪국가와 혁명≫, V.I. 레닌, 전집 25권

[4] ≪국가와 혁명≫, V.I. 레닌, 전집 25권

[5] 시리자 정부의 강령으로부터

[6] 캐나다 토론토 요크 대학교, 정치학 교수, 레오 파니치 (Leo Panitch)와의 인터뷰, Real News Network (2015년 1월 28일).

http://therealnews.com/t2/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1&Itemid=74&jumival=13071&updaterx=2015-01-28+01%3A16%3A04

[7] 전 BBC 기자이자 전 Channel 4 경제 편집자, 폴 메이슨 (Paul Mason)의 기사 (2015년 9월 1일),

http://www.irishtimes.com/opinion/paul-mason-what-unites-the-new-movements-of-the-left-1.2335322

[8] PEL 제 5차 대회. 정치 문서: “새로운 토대의 유럽, 새롭고 진보적인 수렴을 창출하다”

[9] 그리스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 “사회주의에 관한 결의”, 2009년 2월

[10] “1967년 4월 21일의 군사 쿠데타에 관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 2017년 3월 5일.

[11] Ibid

[12] ≪임박한 파국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V.I. 레닌, 전집 25권

[13] “제 2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 종전과 민족들의 위대한 반파시스트 승리 70주년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선언”. 2015년 4월

[14] ibid

[15] ≪K. 맑스≫, V.I. 레닌, 전집 21권

[16] J.V. 스딸린 저작집 7권

[17] 에콰도르에서 열린 제 16차 공산당과 노동자당 국제회의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연설.

[18] 20차 당 대회를 위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테제들.

[19] “중국의 국제적 역할”, Komep 2010년 6월

[20] ≪위대한 시작≫, V.I. 레닌, 전집 29권

[21] 2017년 3월, 제20차 당 대회에 보내는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보고

[22]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 2013년

[23] ≪국가와 혁명≫, V.I. 레닌, 전집 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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