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신정권 ‘부흥’의 이름으로 헌법과 신자유주의 노선매진 ―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대항을

*이 글은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이 발행하는 “사상운동” 제877호(2011년 9월 15일 발행)에 발표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

9월 13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새 수상은, 중ㆍ참 양원의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ㆍ부흥과,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의 양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최우선으로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하며 야당 측의 협력을 구했다. 세출의 삭감이나 국유재산의 매각 등으로 재원을 염출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임시증세는 경제상황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의 복구ㆍ부흥은 이 내각이 다루어야 할 최대, 또는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말하며 또한 “재원은 다음 세대로 부담을 늦추는 것이 아닌 지금을 살고 있는 세대 전체가 연대하여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부담을 강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원전사고의 수속은 ‘국가의 도전’이다. 후쿠시마의 재생 없이 일본의 신뢰회복은 없다”, 국가의 책임으로서 임할 것이라며 거국일치로 이 ‘국난’을 맞서나가자고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의 쓸모없으며 반인민적인 실태가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을 뒤흔들 운동을 일으켜내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피해 ‘부흥’을 구실로 노동자ㆍ근로인민이 자본가 수탈의 제물이 되는 사태에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 위기는 자본가 계급 측에 있지만, 노동자ㆍ근로인민의 주체적 위기가 보다 이를 능가하고 있다. 모든 것은 투쟁하는 노동운동의 부재, 부르주아ㆍ이데올로기의 승리ㆍ석권에 기인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후쿠시마 원전 168개분의 방사성 세슘이 쏟아져 나와도, 이웃 노동자가 과로로 정신질환에 걸리려 해도, 자살에 내몰리려 해도, 또 동료가 부당히 해고당하려 해도, 전혀 알지 못한 척 묵묵히 일하는 일본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이 끝나면 양식 있는 일개의 시민이 되어 생활한다. 이러한 세계에 으뜸가는 일본적 노자관계가 모든 모순을 노동자로 전가시키고 있다. ‘국난’을 함께 극복하자고 외치며 “부흥”의 이름으로 수많은 불행이, 차디찬 생활이 강제되려 해도 노동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걸을 수밖에 없다, “힘내라 동북부”ㆍ“힘내라 일본” 캠페인은 이러한 사고ㆍ사건을 계기로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분노가 경제위기ㆍ정치위기에 의해 심각하게 되어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ㆍ독점자본ㆍ대중미디어가 인민의 의식을 내셔널리즘의 방향으로 통합하기 위한 책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파탄 직전의 일본자본주의의 구제와 재정비에 전 정력을 쏟아 부을 각오를 가지고 노다 신정권은 발족했다. 일본 경제련을 비롯한 독점자본의 두목들이 신정권의 탄생에 차례차례로 기대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ㆍ미 지배계급에 가장 충실한 정권이라 해도 좋을 정도이다. 마츠시타(松下) 정경숙(政経塾)¹⁾출신자나 신진당에서 민주당 결성에 합류한 부분 등, 일ㆍ미 동맹의 강화와 개헌, 신자유주의 노선의 추진을 강하게 지향하는 보다 반동적인 정치가가 당이나 정권의 중축을 점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자본가ㆍ경영 측은 제3차 보정예산안편성, “부흥” 대책의 입법, 공무원 임금의 10% 인하, 중의원 비례정수 80ㆍ참의원 40 의석삭감안,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의 추진,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 도ㆍ주(道州)제도로 이끌 ‘지역주권개혁’의 과제가 밀어닥친다고 노다 정권의 엉덩이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한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된 우정개혁법안이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은 2년간이나 방치되어 있다.

피해자로 미꾸라지 탕을 해먹는 노다 내각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반년, 지금부터의 인생을 결정할 원주민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미야기(宮城)현 나토리시(名取) 유리아게(閖上) 지구는 오래된 항구 마을. 쓰나미가 각 집을 무너뜨려 그 지구 7000명 가운데 10%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집단 이전이나 구획정리를 하여 고지대 이전ㆍ항구재생이나 주민에 의한 지역간담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괴로운 선택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弘) 미야기현 지사는 예전부터 표명해왔던 수산부흥특구 신청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8월 26일 “수산부흥특구에 대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곧 특구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며 국가에 정식으로 특구 적용을 요구할 생각을 표명하였다. 고향의 어업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어업권을 상사나 대기업 어업회사가 취득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피해로부터의 “부흥”을 서두른다고 말한다. 그 미야기현은 잔해 철거율이 이시노마키(石巻)시 26%, 다가죠(多賀城)시 28%로 철거율의 열악함이 눈에 띈다. 이와테(岩手)현에서는 100% 철거율인 시정촌(市町村)이 많지만 미야기현은 제로이다. 후쿠시마현은 제1원전 주변지구에 데이터 없음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무라이 요시히로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잔해철거를 사보타지하고 대기업의 유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지역 사람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현황은 ‘사망 1만 5781명, 행방불명 4086명’ 신원불명 시체가 1100구(2011년 9월 10일 현재, 경찰청 집계). 살 집을 잃은 재난민은 10만호의 가설주택이나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 아직도 ‘피난자 8만 2945명’(2011년 8월 25일 현재, 부흥대책본부 집계), 지금도 피난소에 6000명 이상이 머물고 있다. 정부는 5년간 부흥채 13조 엔, 연금재원 보충분 2.5조 엔, 합계 15조 5000억 엔의 재원 찾기를 시작했다. 소비세, 소득세 등 서민증세가 주축이다. 노다 수상은 “부흥”을 구실로 세제와 사회보장의 일체 개혁을 실행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소비세 증세에 사명감을 갖고 2010년대의 중반에[대략 2015년 전후한 시기-역자], 소비세를 10% 인상할 법안을 내년 2012년 정기국회에 성립시킬 속셈이다.

노다 정권은 집단자위권의 행사, 파병항구법제정, ‘무기수출 3원칙 수정’, ‘무기사용완화’, 후텐마 이설ㆍ헤노코(辺野古) 신기지건설 등등, 지금까지의 정권이 쌓다 남긴 헌법파괴의 과제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인다. 11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 TPP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9월 6일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노다 수상은 일미 동맹을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공공재”라 이야기한다. 또 노다는 8월 15일 패전기념일에 “‘A급 전범’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처럼,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신봉하는 역사인식에 선 우익 내셔널리스트이다.

요리의 재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맛있는 것이 밑간을 붙여 우엉, 파, 두부를 넣은 것에 산 채로 미꾸라지를 넣어 끓인다. 미꾸라지는 괴로워져서 ‘큐우ㆍ큐우’ 울면서 차가운 두부에 들이받으면서 기절. 취향에 따라 계란을 떨구면 그대로 맛이 스며들어 뼈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부글부글 삶는다. 이때 불쌍하다 생각하여 냄비의 뚜껑을 열면 안 되며, 확실히 손으로 눌러 두지 않으면 미꾸라지가 튀어 나온다. 이 요리를 중국에서는 지옥냄비라고도 한다. “금붕어는 아니지만 미꾸라지도 좋지 않은가”라고 말했던 노다 수상²⁾은 인민을 미꾸라지로 완성, “부흥” 냄비에 던져 넣어 미꾸라지 탕으로 만들어 자본가계급과 함께 먹을 작정인 것이다.

헌법심사회 시동=개헌기반의 완성으로

국회에서의 신수상 선출의 결과는 국정단계에서 호헌세력의 무력함을 생생하게 노출시켰다. 우리들은 의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일본국 헌법의 위기라는 정치정세에 있어서는 역시 개헌을 저지할 의회정당의 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중의원 476석 가운데 일본 공산당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위원장 9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당수 6표. 참의원 241석 가운데 시이 위원장 6표, 후쿠시마 당수 5표이다. 중ㆍ참 양원 총수 717석 가운데 26의석. 이것이 국회에서 헌법 개악과 싸울 정당의 의석수이다. 노다 신정권 하에 개헌 ‘대연립’ 내지는 개헌 ‘협의’가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일본국 헌법의 ‘개정’ 발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헌법 정세이다.

8월 30일 참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민주당이 “검토사항을 조정함에 있어 차기 국회에 헌법 심사위원회 명부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자민ㆍ공명 양당은 이에 동조했다. 이어 8월 31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개헌법안을 심의할 헌법심사회에 대해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헌법 심사위원의 선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원에서도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해 위원선임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당은 중의원 헌법심사회의 회장에 오하타 아키히로(大畠章宏) 전 국토교통상을 내정했다. 중ㆍ참 양원은 함께 10월 중순 개회예정인 임시국회에서 개헌원안의 심의권한을 가진 헌법심사회 위원을 선임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 및 사민당은 중ㆍ참 양의원에서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노다 신수상 하에 ‘명문개헌’이라는 최대 현안사항에 신속히 착수하여 신내각의 자세를 자본가 계급에 어필했다. 헌법심사회 위원이 선출된다면, 바로 개헌원안 심의에 들어갈 태세가 갖추어진다. 헌법 심사회가 시작되고, 일본국헌법개악ㆍ해체를 위한 국민투표법 시행체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이 민주당 전 마에하라 세이지(原誠司) 정무조정 회장이 재빨리 국제무대에서 헌법파괴 발언을 시작했다. 9월 7일 미국 방문지에서의 연설에서 PKO(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에 관련되어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타국가의 군대를 방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의 해석에 반하며 타국의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무력의 행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자민ㆍ공명 정권 시대부터 획책되고 있는 파병항구법의 일부를 위한 것이다. 노다 정권은 자민ㆍ공명과의 3당 협의의 테이블에 개헌문제를 올려놓을 것을 획책하고 있다.

국제연합군 참가를 비롯한 자위대의 한층 더한 해외전개, 제약 없는 무기수출, 미군과 자위대와 군사연계의 한층 더한 강화, 원전건설의 추진ㆍ수출,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본국 헌법이 지금이야말로 최대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자본주의 그것이 일본국 헌법을 허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재건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일본국 헌법은 전후 헌정사상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자본가 계급은 지진피해와 원전을 핑계 삼아 헌법 심사회의 시동을 노리고 있다. 자민당은 올해 4월 27일 열린 같은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임원회에서 ‘비상사태조항’ 없는 일본국 헌법은 결함헌법이라 하며 지금 작업 중인 개정 ‘신헌법초안’에 그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개헌작업을 “부흥”에 포함시키는 책략이다. 이러한 수준에서도 조만간, 노다 정권은 자민ㆍ공명과의 ‘연립 ’‘협의’를 진행시킬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1975년 파업권을 위한 파업이 실패한 이후, 그때까지는 이럭저럭 파업 투쟁을 배경으로 임금인상투쟁=‘춘투’로 투쟁해왔던 총평 노동운동은 급속히 힘을 잃어 해체로 내몰렸다. 대신 노동협조(자본가와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를 기초로 한 렌고(連合)의 우파노선이 일본의 노동운동 전체를 지배해 간다. 압도적 우위에 선 독점자본은 근로인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원하는 대로 가능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수행했다. 이 프로세스는 아직 노동조합 운동이 평화운동이나 호헌운동에 있어 짊어져온 중핵적ㆍ선도적 역할을 방기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사이 일ㆍ미 동맹의 강화의 흐름 가운데 항상적인 해외파병체제 만들기가 계획되고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재건의 과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제 권리의 획득 등의 노동자 독자의 과제의 추구뿐만 아닌 평화운동이나 호헌운동을 비롯한 일본 인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운동의 강화ㆍ전진을 위해 절대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운동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노동조합의 역량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쟁의건수이다. 쟁의건수는 한없이 0에 가깝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전후 최저 수준으로 정체 상태에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노동조합원수는 1,005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 4000명 감소. 고용자 수도 5,447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기 때문에 조직률은 겨우 18.5%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노동단체의 조직인원은 렌고 687만 6000명으로 68.4%, 전노련이 86만 9000명으로 8.6%, 전노협이 13만 3000명으로 1.3%이다. 렌고는 4만 4000명 증가하였으며 전노련은 1만 4000명, 전노협도 7000명 감소했다.

노동조합에 의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 건수가 2년 연속으로 사상 최저였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노동쟁의통계조사”에 따르면 2010년 쟁의건수는 단지 85건. 비교 가능한 1957년 이후에 가장 적었던 2009년 92건을 더욱 하회한다. 10년 전인 2000년(305건)과 비교하면 약 7할이 감소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동조합이 투쟁하지 않는 실태를 여실이 나타내고 있다. 리만 쇼크 후에도 계속 된 국제금융공황 하에서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최대 재정적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이 팔리는 것은 그 배경에 ‘안정적’(물론 자본가에게) 노동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셔널센터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노동조합의 바람이 ‘살랑살랑’조차 불지 않는 서글픈 상태이다. 민주당의 최대 선거기반이며 노사정 협조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렌고라 하더라도 ‘투쟁하는 계급적 내셔널센터’ 전노련이라 하더라도 상황은 동일하다. 더욱 죄가 무거운 것은 그러한 실태가 명확한데도 운동을 제대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방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ㆍ근로인민의 다수가 억압ㆍ박해받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뇌사상태’로 ‘국난’에 거국일치로 대응하는 ‘관제사회운동’에 휘말려 있다. 쟁의노동조합은 집회ㆍ가두선언행동을 자숙하고 2011년 춘투도 반빈곤운동도 건너뛰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일목요연하지만 국제수준에서 보자면 일본노동운동은 세계에서 극히 낮은 수준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에게는 세계 최고의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ㆍ생산거점에서 노동운동을 재생시키고 이를 기점으로 동료를 늘려 운동의 축을 넓혀나가고, 긴요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자. 원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같은 노동자로서, 목숨과 교환하는 피폭노동 등을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다 신정권에서는 개헌책동이 급 스피드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저지할 노동자ㆍ근로 인민의 대중운동의 파고를 시급히 만들어내어야 한다. 지금보다도 한층 더 통일 전선의 형성, 이를 향한 제 단체의 협력ㆍ공투가 촉구된다. 우리들은 2006년 이후 7번에 걸쳐 ‘헌법수속법=국민투표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거듭하며 작년 5월부터는 격월 18일, 몇 개의 역전에서 가두선전을 진행해 왔다. 직장ㆍ지역ㆍ가두에서 다양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하나의 집약점, 호소의 장으로서 11월 말이나 12월 상순에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결집을 호소한다.

1) [역주] 마츠시타 전기산업(현재의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츠타 코노스케(松下幸之助)에 의해 1979년에 설립된 정치기숙사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ㆍ지방수장ㆍ지방의원 등 정치가를 중심으로 경영자ㆍ대학교수ㆍ대중매체관련자 등 각계에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일본어 판, 2012년 2월 6일).

2) [역주] 노다 수상은 수상이 된 소감 회견에서, 자신의 얼굴을 미꾸라지에 비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