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사회주의 기치 하에 변혁운동의 재정립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자본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무역 자체가 침체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자본가계급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보듯이 주요 자본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리비아 등 세계 곳곳은 자본의 지배와 헤게모니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수탈의 강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자본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또한 성장하고 있다.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발하는 등 중남미의 각국은 시위의 물결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자연발생적인, 즉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투쟁의 목표와 전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조직화의 정도에서 아직까지는 자연발생적 양상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어갈수록, 노동자・민중을 짓누르는 억압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와 민중들은 깨달아 갈 것이다. 사회의 모든 부를 노동자계급이 생산하지만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해 그 모든 부는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탈출구는 없다는 것이 서서히 명확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계급이 없는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전망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주체는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 자신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 전위의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로,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한 사회주의의 기치의 재정립을 이루어내야 하고 둘째로, 계급투쟁의 과학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의 영역, 그리고 조직의 영역에서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재정립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정세는 자본주의의 모순 자체를 폭로하며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의식을 제고하는 선전과 선동을 필요로 하며 그리고 운동의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무기들을 창출해 내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변혁운동의 재정립이라는 전망 하에 이번 ≪노동사회과학≫ 제12호 “자본주의 위기 격화와 계급투쟁”에서는 <특집>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을 다루는 등 투쟁의 전망과 운동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와 노력들을 담고 있다.

먼저, 특집의 첫 번째로 채만수의 ‘위기의 세계경제에 대하여’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경제공황의 상황 하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상황 하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주요하게는 AI(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생산력 발전이 무인화, 자동화의 전면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은 그러한 생산력 발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충돌을 필연화할 것임을 분석하고 있다. 그것의 해결은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폐지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의 기본소득을 통한 해결의 시도는 몰과학임을 폭로하면서 20세기 세계 사회주의 진영 붕괴에 따른 패배주의를 딛고 혁명적 정치조직을 획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집의 두 번째는 문영찬의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전략적 과제’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노동자계급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경제 침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위기는 일정 단계에서 폭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달구었던 조국정세는 자본가계급의 보수화, 반동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진출이 요청됨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현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과제로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의 기만성에 맞서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의 형성을 들고 있고 이러한 투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변혁전략이 제기되어서 현실의 투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전망과 전략의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정세의 진전에 의해 전략의 문제의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집의 세 번째는 김태균의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전술원칙’이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자본가계급과 직접 맞서는 노동운동의 전술원칙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다. 먼저 노동운동의 근본적 목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계급대립을 철폐하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목표에 의해 노동운동의 전술원칙이 규정됨을 밝히고 있다. 전술원칙을 규정하는 객관적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현 시기가 독점자본주의 시대라는 점, 그로부터 비롯되는 독점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에 맞서는 것을 들고 있다. 두 번째는 현 시기가 공황기라는 점에서 공황기의 자본가계급의 공세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전술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은 이윤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 비정규직 철폐, 생존권 사수투쟁을 해야 하며 하며 두 번째로, 공황기 자본의 공세에 맞서 자본의 국유화 요구 투쟁을 할 것, 세 번째로, 공황기 자본의 법・제도 개악에 맞서는 투쟁, 네 번째로, 독점이윤에 의해 배양된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 세력의 폭로와 노동자 민주주의의 실현, 다섯 번째로, 조합주의, 경제주의 극복을 위하여 노동자계급 정당건설 투쟁의 전면화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노동운동이 견지해야 할 전술원칙의 주요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세에 조응해야 하는 것이 전술의 본질적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세의 특징을 독점자본주의 시대와 공황기로만 규정하는 것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집의 네 번째는 문영찬의 ‘한(조선)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하여’이다. 이 글은 한(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한(조선)반도에서 대결과 대화국면의 교체는 남과 북, 북과 미국 사이의 역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 그리고 전쟁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는 한-미 동맹과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의 극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기한다. 그리고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기초로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위기를 야기하는 제국주의 정치를 극복해야 하며 전쟁위기에 맞선 반전평화투쟁으로 전쟁위기를 지배계급의 위기로 전화시켜야 함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 또한 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제국주의를 비롯한 각 계급세력의 평화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집의 글들은 현 정세 속에 관통하는 특징을 드러내면서 그에 맞서는 노동자와 민중의 계급투쟁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만수의 ‘득세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파씨즘과 모칭 사회주의’는 최근 대두되고 회자되는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의 글이다. 먼저 포퓰리즘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되기 힘들지만 그 행태, 양상에서의 동일성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그리스의 시리자 등의 좌익 포퓰리즘, 극우적인 포퓰리즘은 내용적 동일성은 없지만 기성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정치 일반이 곧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의 빈곤과 자본주의 공황의 원인 등에 무지한 부르주아 정치가 몰이론적, 몰과학적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근년의 포퓰리즘의 발흥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것은 좌익과 우익을 가리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우익적 포퓰리즘은 사실은 파씨즘을 말하는데 부르주아 언론이 이를 포퓰리즘이라 포장하는 것은 20세기에 있어서 파씨즘의 해악과 파멸의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라고 본다. 사회주의를 내걸거나 아니면 평등과 민주주의를 내거는 좌익적 포퓰리즘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좌익적 포퓰리즘의 발흥은 과학적 사회주의 진영이 쏘련 붕괴 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면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균의 ‘한국 노동운동의 전개와 ‘사회구성체(사회성격)’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통일적 인식을 위하여’는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보이는 전략구도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글이다. 이 글은 필자의 포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데 일제하로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노동운동사를 사회구성체 논쟁, 전략의 문제와 연관을 지어 논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필자는 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데, 단 그것을 미완성의 이론으로 본다. 예를 들면 독점 강화/종속 심화 테제가 현실의 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한 것인데 필자는 한국의 변혁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통일이라고 본다. 즉,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은 ‘동시적이며 통일’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의 근거로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모순은 계급모순의 표현이고 외화형태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접근은 전반적이고 포괄적이며 향후 사회변혁전략의 정립을 위해 긴요한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을 짚는다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의 표현형태라는 점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연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종착점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통일성은 단지 그 모순들의 상호연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출발점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은 한국 사회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질곡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향후 이론적 발전에 귀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홍승용의 ‘헤겔과 맑스를 읽는 기묘한 방식−알튀세르와 들뢰즈의 경우−’는 대구에서 현대사상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의 섬세한 이론적 감각이 돋보이는 글이다. 필자의 의도는 현대 서유럽철학이 변증법을 반대하기 위해 헤겔을 배척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것이다. 서유럽에서, 특히 쏘련 붕괴 후에 변증법이 배척되고 매장되면서 그러한 흐름은 한국의 운동진영, 이론진영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쳤고 혁명의 대수학으로 불렸던 변증법을 구사하는 사람은 운동진영에서도 이제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알튀세르, 들뢰즈의 논리의 내적인 모순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무리 없이, 섬세하게 변증법의 필요성과 변증법적 사고의 묘미를 서술하고 있다. 사실 알튀세르의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개념, 이론적 실천이라는 개념은 운동에 대해 조금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엉터리 개념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운동에서 판을 쳤던 것은 쏘련 붕괴 후의 한국 운동진영의 이데올로기적 공황상태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제대로 된, 멋진 비판은 한국의 사회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 공황상태가 종식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이다. 이 글은 알튀세르와 들뢰즈에 대해 직접 공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글에 흐르는 필자의 섬세한 이론적 감각은 독자로 하여금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다.

≪노동사회과학≫ 12호 “자본주의 위기 격화와 계급투쟁”에서는 2편의 서평이 실려 있다. 하나는 채만수 역 ≪자본론≫ 1권에 대한 서평이고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 국가론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국가와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에 대한 서평이다. 먼저 박문석은 채만수 역 ≪자본론≫에 대해 독일어 원본에 근거하여 기존의 번역본의 오역을 제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역주의 풍부함으로 인해 기존의 막혔던 지점들이 ‘시원하게’ 뚫리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번역본의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알려면 우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 ≪자본론≫을 읽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우 혼자서 읽기 어려운 조건인데 이를 세미나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김용화는 맑스주의 국가론을 담고 있는 ≪국가와 혁명≫ 등을 서평하면서 상품과 화폐의 발생, 계급의 발생, 국가의 발생,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 국가의 소멸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성 억압에 대해서도, 그것이 계급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 필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계급의 폐지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권력은 권력이기 위해서 독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또한 지긋지긋한 임금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급의 폐지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 맑스주의 운동의 부활은 이론의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부활을 조건으로 하며 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호에는 그리스 공산당의 활동과 이론을 보여주는 번역 글 두 편이 실려 있다. 그리스 공산당(KKE)의 총서기의 연설문과 서유럽의 68운동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평가 글이다. ‘공산당 및 노동자당 20차 국제회의에서, 그리스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디미트리스 코촘파스(Dimitris Koutsoumpas)의 연설’은 현 정세에 있어서 그리스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을 요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제기되는 타협의 요구, 기존의 요구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변혁적 노선의 고수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자본가계급은 기회주의적인 SYRIZA 정부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의 해결이 없이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대중에게 선전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중의 분위기는 여전히 저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공산주의적 전위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68운동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평가는 귀중한 문건이다. ‘68년 5월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는 흔히 68혁명이라고 불리던 운동에 대한 그리스 공산당의 전면적 평가를 담고 있다. 68운동 이후 신좌파운동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68운동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중요한데 그리스 공산당의 평가는 이를 위한 초석을 놓고 있다. 먼저 그리스 공산당은 68운동이 미국의 개입과 그에 대한 프랑스 내 부르주아 계급의 분열의 상황을 평가한다. 드골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길을 걷고자 하고 그에 대해 프랑스 내 부르주아지 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드골에 맞서는 정치적 조건 속에서 68운동이 생성되었음을 분석한다. 68년 당시에 프랑스 자본주의는 공황의 상태가 아니었고 경제적 상승기에 있었음에도 2차 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는 대중들의 현대적 요구들(가전제품, 자동차, 주택의 구입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대중들의 불만을 강화시켰으며, 특히 과학기술혁명의 발전으로 산업에서 과학기술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급증했고 이들의 불만의 폭발이 68운동의 직접적 도화선이었음을 분석한다. 이 운동은 노동조합의 호응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약 1,00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는 총파업이 68운동에 실질적인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대중을 혁명적 요구와 운동으로 이끌지 못하였음을 비판한다. 프랑스 공산당은 2차 대전 후에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968년 당시에는 사민당과 연합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여 개량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던 것이 대중들을 흐릿한 분위기로 몰고 갔음을 비판한다. 그럼에도 68운동은 현대 자본주의가 대중의 현대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폭로했으며 공산주의적 전위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수립의 길로 대중을 인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11월 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문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