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10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0/1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무기한 집단단식 돌입 선언과 동시에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10월 17일부터 대규모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

 

10/2 ■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 13명이 전원 연행. 이 중 단식자 3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경력을 투입하며 연행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채증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엄포. 연행된 이들은 각각 은평, 동대문, 남대문 경찰서로 호송. 이들은 1일 오후, 직접고용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2층 농성에 돌입.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기준과 달리 비정규직 1670명 중 일부인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10/3 ■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회사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00일째. 일진다이아몬드 단체교섭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일진그룹에 결단을 요구하며 서울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한 지는 30일째. 2개 조가 격주로 돌아가며 로비 농성. 노사는 전체 125개 단협조항 중 28개 조항에 합의, 28개 조항에서는 의견접근. 나머지 69개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사는 지회 요구가 “인사권ㆍ경영권 침해”라고 주장. 배치전환 시 당사자 동의와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의장을 회사 임원으로 하자는 지회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 신기술 도입ㆍ공장 신설시 일정 기간 전에 노조에 알리는 조항도 경영권 침해로 보고 있음. 홍재준 지회장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다”며 “징계ㆍ배치전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회사는 경영권 침해라고 하더라”. “회사가 무늬만 노조를 원하고 있다”며 “어설프게 합의하고 복귀할 수는 없다”고.

 

10/5 ■ 오후 1시 20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6명이 98일 만에 땅을 밟음.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새벽 한국도로공사의 1500명 집단해고에 반발하며 서울 톨게이트 7m 높이 캐노피에 오른 후 세 번의 태풍과 고무슬리퍼가 녹아내리는 폭염을 견딤. 농성자들은 캐노피 농성장을 김천으로 옮겨 힘을 집중한다는 계획. 고공농성을 이어온 6인(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도명화, 김승화, 김경남, 공공연대노조 이명금, 이옥춘, 최민자)은 곧바로 김천 도로공사 본사로 이동, 희망버스 일정과 이후 본사농성 투쟁에 결합.

 

10/6 ■ 세월호 참사 2000일을 맞이해 4ㆍ16연대와 4ㆍ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책임자 처벌과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촉구. 세월호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 ‘2000일 소원’ 개최. 유가족, 시민단체 회원들, 약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

 

10/7 ■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이날 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등 법 제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 대책위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선언.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한 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2천4백여 명에 이른다”라며 “1975년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후 매해 열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 등으로 사망했다. 이윤만 챙기는 자본과 생명안전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 탓에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규탄.

 

10/8 ■ 보건의료노조는 “멈춰라 노동개악! 처벌하라 노조파괴!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 영남대의료원 해고 간호사 2인(보건의료노조 박문진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영남대의료원 본관 70미터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 이들은 ▲노동조합 기획 탄압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영남학원 민주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 새벽 영남대의료원 본관 70미터 고공에 올라 농성.

 

10/9 ■ 가천대길병원 노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진 사후조정회의에서 임금총액 5.02% 인상안에 합의. 합의안에는 시설직 주 52시간 근무제,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상시ㆍ지속업무 기간제 만료에 따른 정규직 채용. 이번 합의로 노조는 예고했던 10일 파업을 취소. 노조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ㆍ고발ㆍ진정 취하 문제가 끝까지 쟁점이 됐다”며 “노조가 고소ㆍ고발ㆍ진정을 취하하고, 사측은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10/10 ■ 화학섬유연맹 광주전남본부가 여수시청 앞에서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저지! 노조파괴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남해화학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남해화학 사내하청 회사로 낙찰된 ㈜새한은 지난 10월 1일 60명을 집단으로 해고. 구성길 지회장(화섬식품노조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은 “남해화학은 4년 전에도 최저가 입찰로 악덕기업에게 팔아먹더니, 이번에는 유령회사, 상조회사 ㈜새한을 끌어들어 한국노총 조합원들만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26명을 해고하여 사지로 내몰고, 민주노조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 60명이 옥쇄파업을 시작, 7일 한국노총 조합원들만 고용승계. 28명이 파업을 유지. 파업 돌입 당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5명,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3명(7일 1명, 10일 2명)이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으로 옮김. ▲포괄적 고용승계 ▲남해화학 보증 ▲최저입찰제 폐지를 요구.

 

10/11 ■ 철도노조가 11일 09시를 기해 72시간 경고 파업에 돌입. 10일 오후 5시까지 이어진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데 따른 결정.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철도 공사의 노사합의 불이행. 지난 2018년, 철도노사는 ‘임금 정상화’, ‘4조 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안도 나옴. 합의 후 1년이 지나도록 철도공사는 노사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철도공사는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는 물론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조차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 철도 노동자들은 2009년부터 지속된 인력감축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시간외 수당 지급이 많아지면서 만성적인 임금 체불 상태. 2019년에도 연차보상금, 정률수당 미지급 등으로 임금 체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철도 노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총액 인건비 정상화 등의 대책에 합의했으나 공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10/12 ■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이번 대회는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장의 제안으로 개최,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합의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집회. 톨게이트 조합원들의 본사 농성은 34일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지속. 합의안이 요금수납 업무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 합의안에 따르면 2심 계류자까지 직접고용 한다는 것인데, 이는 애초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힌 대법 승소자 304명에 116명을 더하는 수준. 나머지 천여 명은 모두 개별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며, 심지어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한다는 방침. 또한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이중차단 독소장치까지 둠.

 

10/14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더 이상 총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교섭타결을 위해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져라”고 촉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청와대 청운동주민센터 농성장에서 ‘불성실교섭 규탄! 공정임금 교섭타결 촉구!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 지난 11일 교섭에 이어 오늘도 세종시에서 마지막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공정임금 교섭 즉각 체결하라”고 요구.

 

10/15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보름째를 맞은 단식농성 중단, 17-18일 예고했던 파업 철회. 잠정합의. 교육부ㆍ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영양사ㆍ전문상담사ㆍ사서ㆍ조리실무사ㆍ행정실무사 직종의 올해 기본급을 1.8% 인상.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했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안을 수용. 내년 기본급은 2.8% 인상. 교통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천500원, 내년 1천원을 인상. 현재 근속수당은 3만2천500원. 그간 교섭에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천원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당국은 500원 인상.

 

10/16 ■ 민주노총,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한국지엠 자본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복직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지엠을 규탄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624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또한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 설치한 망루 위에서 52일째 고공농성,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16일째 무기한 단식 투쟁.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후 해고자 복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한국지엠에 이번 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

 

10/17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10월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문화제’를 개최. 참석자들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10/18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나뉘어 소속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앞에서 공동투쟁대회. 전국의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양 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받는 이날 정규직 전환 과정의 현실을 폭로하고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 길을 찾도록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자고 결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대상이나 자회사 설립 방안 등을 결정하는 공동의 기준이 없고, 불필요한 경쟁채용 도입으로 고용불안을 야기. 인천공항공사는 ‘1만명 탈락자 없는 전환채용 합의(2017년)’를 뒤집고 2017.5.12. 이후 입사자 3천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채용을 추진. 심각한 고용불안. 한국공항공사는 설립한 자회사를 한 번 더 분할하려 하고 있어 과거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은 구조로 회귀. 대회 참가자들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설립ㆍ분할’에 혈안이 된 이유에 대해 “낙하산 대표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강하게 비판.

 

10/19 ■ 김천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이 41일째를 넘도록 도로공사와 정부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은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사회적 연대투쟁.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 촛불문화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참석.

 

10/20 ■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언어로 “우리는 노동자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3권 보장’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촉구.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및 연대단체 등 1천여 명은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개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상경해 참가. 대회 참가자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여성노동자의 추모공연으로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

 

10/2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교조 해복투)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6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고통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거리에 나선다”고 밝힘. 전교조 해고자 20여 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돌입.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ILO 핵심협약 무조건 비준 ▲교원-공무원 노동3권 온전한 보장 법안 마련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등을 요구.

 

10/22 ■ 경북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경북대병원 노사는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 경북대병원 노사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대상 376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함. 경북대병원은 원무직 8급 기본급에 해당하는 별도 직군을 신설하고 오는 2020년 3월 1일 자로 전환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이들은 기존 정규직 복리후생과 단체협약도 차별 없이 적용.

 

10/23 ■ 민주노총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과 작업중지명령제도 개선’ 등을 촉구.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ㆍ조선 산업 분야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소속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700여 명 참석. 이들은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 실제로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사고 특조위는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작 도급금지 업종에서 김용균, 구의역 김 군,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

 

10/24 ■ 46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철탑 고공농성을 했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두 달 만에 농성해제.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복직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는 사이 법원이 철탑농성에 하루 7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정규직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자 투쟁 방식을 전환.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과 퇴출 없이는 해고자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투쟁을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확대ㆍ전환하겠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을 맞이해 서울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대회”. 400명 넘는 조합원은 “직권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행진. 서울지방노동청 4층에는 18명의 해직교사가 이날로 4일째 점거농성.

 

10/25 ■ 군산시를 비롯해 전북지역 노사민정은 24일 오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 광주와 구미에 이은 세 번째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 그러나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작 협약서에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이나 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할 수 있음. 또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도 가능. 민주노총은 “군산형 일자리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비판. 또한 “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

 

10/28 ■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대구본부ㆍ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노조할 권리 보장과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4박5일 도보행진을 시작. 경주 교동 최씨 고택에서 발대식을 연 뒤 5일 동안 대구 남구 영남대의료원까지 행진. 도보행진 중 영남대 영천병원과 경북 경산 영남대 본관ㆍ경산오거리, 대구지하철 신매역ㆍ범어역ㆍ명덕역, 대구 영남대의료원 네거리 등에서 선전전. 도보행진에는 노조와 대구본부ㆍ시민대책위뿐 아니라 다른 노조 조합원까지 80명가량이 참여. 이들 단체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3일간 파업을 하자 2007년 지부 간부 10명을 해고.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결과”라고 주장.

 

10/29 ■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29일로 9일째 점거농성을 하던 전교조(위원장 권정오) 해직교사 18명이 경찰에 연행. 권정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다름없었다”며 “농성이 진행된 9일 동안 노동부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 해직교사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수차례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 노동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 지난 21일 점거농성을 시작한 뒤 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9일 동안 6차례 퇴거 요청.

■ 시흥과 안산을 잇는 광역철도 소사-원시 노선을 운영하는 소사원시운영(주)의 노동조합(서해선 지부, 지부장 정문성)이 파업에 돌입.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준수, 안전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임금에 관한 단체 협상을 진행, 최종 결렬되어 무기한 파업을 선언. 파업의 핵심적인 쟁점은 임금과 밀린 체불임금 그리고 이와 연관한 탄력근로제였지만, 노동조합은 다단계 위탁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

 

10/30 ■ 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사는 37차 교섭 끝에 지난 29일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 기본급 2만4천원(1.10%) 정액인상, 정기승급분 2만1천315원(0.98%), 타결 격려금 280만원(조합원총회 가결 후 익일 지급)에 합의. 지회가 요구했던 정년연장은 정년퇴직자 촉탁채용으로 합의. 노사는 2019년 정년퇴직자(1959년생)를 대상으로 생산 직접ㆍ지원, 기타 필요 직무에 따라 298명을 1년 촉탁직으로 채용. 올해 정년퇴직자는 388명.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직영ㆍ하청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 전 직급 단일호봉제 도입은 별도 노사 TFT를 구성해 협의. 지난달 조선사 중 가장 먼저 임단협을 타결한 삼성중공업은 기본급 1만9천960원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 등에 합의.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4일 기본급 2만1천원 인상,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사내협력사 처우개선.

 

10/3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 합의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전 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할 것”을 결의.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확대간부 2,500여 명은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라며 “재벌과 극우보수 자유한국당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 여당을 향해, 2천 5백만 노동의 힘의 위력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외침.

■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궤도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철도현장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 지난달 22일 경부선 밀양역 부근에서 선로작업을 하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이들은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에서 작업(상례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함. 현장에서 열차 감시업무를 해야 했던 노동자는 관리ㆍ감독업무를 겸직하고. 노조와 궤도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ㆍ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례작업 금지 조항을 넣자고 요구. 곡선구간이나 터널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현장은 열차 감시인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 안전인력을 확보하자고 촉구.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0/1 ■ 중국은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국력을 세계에 과시. 80분간 진행된 열병식. 1만5000여 명의 군 병력이 투입, 군용기 160여 대, 전치 등 군사장비 580대가 등장. 중국에서 발사하면 30분 내에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ㆍDF)-41이 처음 공개. 중국 최신예 스텔스기인 전투기 젠(殲ㆍJ)-20, 대형수송기 윈(運ㆍY)-20도 열병식에서 공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100 초음속미사일과 YJ-18A 대함 크루즈 미사일, 군사용 초음속 드론, 초대형 수중 드론. 미ㆍ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장기화라는 대내외 어려움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

 

10/2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힘. 통신은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혀,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 종전 모델인 북극성-1형과 2형의 사거리는 1천300km로, 전문가들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는 2천500km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 미군의 오사카, 괌 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의미. 통신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10/3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9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힘.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5천 건을 웃돌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는 의미지만, 전반적으로는 약 50년 만의 최저치 부근에 계속 머물고 있음.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천500건으로 전주와 거의 변화가 없었음.

 

10/4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약속. 사용자단체장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요구. 청와대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힘.

■ 홍콩 정부가 복면 금지법(사회 안전을 이유로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나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한 법)을 시행. 고등학생이 경찰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홍콩 당국이 이 학생을 폭동 혐의로 기소. 홍콩 정부, 특단의 대책. 법은 4일 밤 자정부터 시행. 이 법을 어길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2만5천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만 원의 벌금. 질병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요구하면 벗어야 함.

 

10/5 ■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에서 8시간 30분 동안 회담 후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결렬 선언. 그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음.

 

10/6 ■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국 월별 수출액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감소율이 가장 큼. 세계 10대 수출국은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1-10위에 해당하는 중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ㆍ네덜란드ㆍ한국ㆍ프랑스ㆍ홍콩ㆍ이탈리아ㆍ영국. 한국의 1∼7월 누계 수출액은 3천173억3천600만 달러(약 380조 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4% 줄어듦.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곳은 홍콩(-6.74%)이며, 독일(-5.49%)과 일본(-5.03%), 영국(-4.62%)도 5% 안팎의 감소율.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서도 수출액이 1년 전보다 0.59% 늘어나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 미국의 경우 0.90% 감소.

 

10/8 ■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북남합의에 대한 용납 못 할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논평. “얼마 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산 무기구매를 강박하는 상전을 요구를 받아무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다”며 “상전의 요구라면 염통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당국의 친미굴종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말끝마다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 있는 남조선당국이 뒤돌아 앉아서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무기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족을 겨냥한 침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려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처사는 북남합의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라고.

 

10/9 ■ 터키 국방부는 “터키군과 시리아국가군(SNA)은 ‘평화의 샘’ 작전의 하나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힘.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주축을 이룬 시리아민주군(SDF)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SDF 전사들은 탈 아브야드를 향한 터키군의 지상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힘.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군과 시리아국가군(SNA)이 시리아 북부에서 PKK와 YPG, 다에시(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아랍어 약자)에 대한 ‘평화의 샘’ 작전을 방금 시작했다”고. 터키 국방부는 “이번 작전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자위권’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테러리즘 전투에 관한 결의안의 틀 안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

 

10/11 ■ 미중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측은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힘.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벌인 지난 18개월의 무역전쟁 중 최초로 이뤄낸 가시적인 성과.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

 

10/12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11일,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뮤추얼펀드 회사와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 제한은 각각 내년 4월 1일, 12월 1일 없어질 예정.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기다린 끝에 중국에서 금융서비스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갖게 됐다고 평가. 블룸버그는 또 중국이 JP모건과 골드만 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전례 없는 속도로 금융 분야를 개방하고 있다고 전함.  중국이 외국인의 중국 주식ㆍ채권 구매를 진작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

 

10/13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 당시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관련 기류를 차단하려는 취지. 국방부 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 정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ㆍ캐나다ㆍ터키ㆍ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 16개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 이들 16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사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전력제공국. 미국 합참이 지난해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도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 해당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ㆍ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

 

10/14 ■ 전격 사퇴에 앞서 조국 장관은 오전에 새로운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상징과도 같은 ‘특별수사부’의 축소. 현재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 존재하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ㆍ광주 등 3곳에만. 46년을 이어온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또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현재는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 1회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열람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을 넘어선 안 되고,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음. 또 수사 장기화나 부당한 별건수사를 통제하고,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함.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과 관련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10/15 ■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 10년 만에 초유의 일. 반면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43조9천억 원) 급증한 513조5천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 정부는 내년에 사상최대 규모인 6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 기획재정부의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294조7천919억 원보다 2조8천억 원(0.9%) 줄어든 292조391억 원으로 전망.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으로, 내년 법인세 전망은 64조4천192억 원으로, 올해 79조2천501억 원보다 14조8천309억 원(18.7%) 급감할 것으로 전망.

 

10/16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춤. 지난 2016년 6월 역대 최저인 1.25%로 내렸다가, 2017년 11월 1.50%로 인상한 뒤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한은이 국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부동산투기 재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내린 것은 실물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다는 의미. 한은은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1월), 2.5%(4월), 2.2%(7월)로 계속 낮췄으나, 이주열 한은총재가 최근 국정감사 때 2.2% 달성도 어렵다고 밝혔듯 곧 추가 하향조정할 예정. 하지만 지금 실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고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점, 금리인하는 가뜩이나 최근 재연된 서울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투기만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

 

10/17 ■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부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동맹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정한 분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 그는 한 청중이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을 본다”며 수십 년 전과 비교해 한국의 발전상을 “정말 기적”이라고 언급. “이는 안정과 안보 때문이며, 번영의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 국방 때문”이라고 강조.

 

10/18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어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내정간섭 해리스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

 

10/19 ■ 지난 14일, 스페인 대법원이 2년 전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전 지도부 9명에게 징역 9년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시위가 촉발. 돌과 화염병, 최루탄이 오가면서 거리 곳곳은 불과 연기로 가득. 닷새 동안 이어진 시위 중 가장 격렬. 그동안 다친 사람은 200명이 넘고, 130여 명이 체포. 어제 하루, 광장에 모여든 시위대는 경찰 추산으로 50만 명이 넘음. 분리 독립을 외치는 시위대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성가족 성당도 봉쇄. 공항으로 향하는 도로 등에서 대규모 행진이 이어지면서 50여 개 항공편이 취소.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투표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더 격화되는 양상.

 

10/20■ 주 52시간 근무제가 3백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은 내년 1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탄력근로제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안 되면 정부 보완책은 불가피하다고 밝힘. 구체적으론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거론. 황 수석은 “3백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할 때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3백인 이하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이상 주면 사실상 52시간제 도입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0/22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최우선 과제로 공정성 제고.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거치며 거세진 공정성 제고 요구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사회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인식. 경제분야와 관련해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또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함.

 

10/23 ■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소를 제기한 노동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서울고등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 모 씨 외 1인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법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 시까지 도로공사가 월 175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 이로서 요금수납원 개개인의 판결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됨.

 

10/24 ■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시장의 예상(0.5-0.6%)을 하회한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남.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4%로 부진했던 성장률이 2분기엔 정부 지출에 힘입어 1.0%로 뛰었다가 3분기에 다시 꺾임.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올해 2%대 성장률을 올리려면 4분기에 0.97%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한다”고.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2% 성장률을 기록하다 1%대로 추락하는 것은 기존의 성장률에 비해 거의 40% 폭락하는 것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시기는 한국전쟁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56년(0.7%), 제2차 석유파동 때인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4차례뿐.

 

10/25 ■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력히 반발.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된다는 이유. 홍남기 부총리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10/26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압박.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한국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임.

 

10/27 ■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공중급유기 KC-135R 세 대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 이 폭격기들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B-52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전략자산.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천400㎞ 이상의 거리를 비행하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 최대 항속거리는 1만6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에 자주 출몰,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비교적 뜸함.

 

10/28 ■  28일(현지시각)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이탈리아광장 옆 지하철 입구가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고. 지난 25일, 칠레 역사상 최대인 100만 명 넘는 시위대가 모였던 이탈리아광장(플라사 이탈리아) 일대는 분노한 시위대. 대통령궁으로 가는 길의 대형 상가가 불타며 검은 연기가 산티아고 시내를 덮음.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는 깨어났다!” 칠레 국기와 축구팀 깃발을 등에 두른 시위대. 광장 위로 경찰 헬기가 날자, “살인마” “살인마” 야유가 쏟아짐. 대통령궁을 향하는 시위대는 “퇴진하라!”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침. 광장의 폭력은 맨날 말만 하고 지키는 게 없는 정부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 지난 18일 이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열흘 가까이 계속.

 

10/29 ■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만 명에 육박.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36.4%를 기록. 통계청,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전체 임금노동자 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 지난해(33.0%)보다 3.4%포인트 증가. 이 같은 비중은 2007년 3월(36.6%) 이후 최고치.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5000명) 중 661만4000명이던 비정규직이 1년 새 86만7000명(13.1%) 증가. 반면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으로 35만3000명 감소.

 

10/30 ■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학을 불과 17일 앞둔 30일(현지시간)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와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몇 주간 칠레와 모든 국민들이 겪어온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밝힘. 요즘 칠레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난 18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열흘 넘게 계속, 혼란을 틈탄 방화와 상점 약탈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 내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계획이던 올해 정상회의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해 양자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무역갈등 1차 합의에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돼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이 일정 역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10/31 ■ ≪조선중앙방송≫은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방송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연속사격 성공을 강조. 또한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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