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세 일지(2019년 8월)

 

 

정리: 김유정(편집위원)

 

 

노  동  운  동

 

1일 ■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가 한국 정부의 노동권 제약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 ITUC-AP는 피지 난디에서 열린 17차 일반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 개악 없는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 ITUC-AP는 “한국 정부가 미비준 기본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정부가 비준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반영해 비준절차와 병행해 현행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업 때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2일 ■ 고 김동준 군 어머니 강석경 씨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제도화한다는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 제기. 현장실습대응회의는 1일 “도제학교는 기업에 학생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비판. 대응회의에는 현장실습 피해 유가족과 금속노조ㆍ전교조ㆍ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 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학습노동자 노동조건을 규정. 학습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학습노동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용자가 일반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내용. 유가족과 시민ㆍ사회단체는 “도제학교 자체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도제학교를 확산할 근거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 애초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목적이라던 도제학교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실제 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사업장에 배치돼 현장실습.

 

5일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면 파업. 지회 전체 조합원들은 5일 서울상경,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박 2일 밤샘 투쟁. 8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집단교섭 쟁취,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찬희 복직, 2019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앞서 논현역에서 삼성전자 사옥이 있는 강남역까지 행진. ‘노조파괴ㆍ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 처벌’을 촉구.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 ‘삼성전자서비스씨에스’라는 자회사에 고용된 콜센터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교섭을 요구.

 

6일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결의대회. “원청 대한항공은 청소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에서 불거진 노조파괴 의혹 해소와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해 감독에 나서라” 촉구.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섭대표노조인 지부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복수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 조합원이 복수노조로 빠져나가면서 지부는 올해 5월께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 회사는 지부간부 12명에게 파업을 이유로 1억1천600만 원 손해배상ㆍ가압류를 청구. 지부는 결의대회 후 청와대로 행진, “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촉발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노조파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부는 손배ㆍ가압류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 파업. 회사는 최근 손배ㆍ가압류 청구액 중 5천400만 원의 통장ㆍ가압류 청구를 철회.

 

7일 ■ 지난달 1일부로 1500명이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38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 500여 명이 오후 3시 청계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촉구.

 

8일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가 마포구 일진그룹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파업 한 달이 넘도록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지주사 일진홀딩스를 상대로 투쟁. 일진홀딩스는 일진다이아몬드 지분 55.6%를 보유. 지회는 단협 체결과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이날로 44일째 전면파업 중. 홍재준 지회장은 “변정출 대표이사가 ‘공장장에게 교섭 전권을 위임했다’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엉뚱한 사람 몇몇이 노사갈등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도대체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거냐”고 반문.

 

9일 ■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국ㆍ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교할 때 임금과 근무경력 인정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8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1년에 133만 원을 덜 받음. 국ㆍ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음.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함.

 

10일 ■ 사상 처음으로 재외공관 파업을 예고했던 노동평등노조 재외공관행정직지부가 외교부와 임금협상을 타결. 지부와 외교부는 지난 9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4% 인상에 합의. 이날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노사는 1-7월 임금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되 8월부터 1% 추가한 5%를 지급하기로 합의. 주거보조비 인상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내년 노사 교섭에서 주거보조비를 포함한 복리후생적 예산을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홍보와 개선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합의.

 

12일 ■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ㆍ경실련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가 극적인 합의.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국토부와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한다”고. 건설노조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13일 ■ 일진 자본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아몬드지회 파업 48일째인 8월 12일 직장폐쇄 단행. 금속노조와 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는 8월 13일 서울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직장폐쇄ㆍ노조파괴 중단, 성실 교섭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로 풀자 했더니, 내놓은 답이 직장폐쇄냐”라며 규탄. 2014년부터 임금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상여금 쪼개기, 복리후생 폐지 등에 저항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금속노조에 가입. 현재 지회의 주요 요구는 ▲노조탄압 중단 ▲산업안전보건관련법 준수와 작업환경 안전 보장 ▲임금인상. 지회는 “근속 10년 된 조합원의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8,360원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저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

 

14일 ■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1500명 해고노동자들이 46일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 1천여 명이 14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해고노동자 공동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촉구.

 

15일 ■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2시 광화문 북단광장에서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시, 해방의 날, 노동자가 외치는 자주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8.15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자주와 평화, 통일과 평등의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

 

18일 ■ 파리바게뜨가 온갖 이유를 대며 노조사무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도 “평수가 너무 크다” “다른 노조보다 사무실이 크면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을 수차례 거부. 심지어 “회사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노조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뜻을 고수. 노동자들은 “노조활동 지배ㆍ개입”을 우려하며 차량에 임시 노조사무실을 차리고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올해 6월12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배분과 노조사무실 제공에 합의. 노조사무실과 관련해 노사는 “회사가 제시한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넘지 않되 장소는 노조가 원하는 곳”에 두기로 합의. 보증금과 임대료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당시 양측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ㆍ카페기사 채용과 인력관리를 맡고 있는 SPC그룹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 해당 내용을 공유ㆍ확인.

 

19일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파견법 위반 고발’. “요금수납원 1500명을 집단해고 한 도로공사를 규탄한다”면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의 불법파견을 공공연하게 받아 사용했다”면서 “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태로 근로자지위 1,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 직원임이 확인됐음에도 사용자인 도로공사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고 고발사유를 밝힘.

 

20일 ■ “노조파괴 9년, 유시영이 해결하라!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서울 강남구 삼성로 거리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외침.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유시영 규탄 결의대회’. 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는 9월 4일 예정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배임ㆍ횡령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시영ㆍ현대차 엄중 처벌과 노조파괴 중단, 임단협 쟁취를 위해 8월 19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노조파괴 끝장’ 상경 투쟁을 전개.

 

21일 ■ 금속노조, 20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 노조는 91개 사업장 4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 지역지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2차 총파업에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등이 함께. 1차 총파업은 7월 18일 전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서울 마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7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고 결의. 특히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이날 6시간 파업을 벌이고 많은 조합원이 상경 투쟁에 참가.

 

22일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최준식)와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ㆍ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파업대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국립대병원 파견ㆍ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0.29%에 그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자회사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하기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라”고 촉구. 청와대와 교육부에는 직접고용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대회에는 7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참여.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ㆍ부산대병원ㆍ서울대병원ㆍ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고 참석.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ㆍ경상대병원ㆍ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번과 휴가 등을 활용해 참가.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생산한 수출용 차량을 운전해 야적장으로 옮겨 해당 국가별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인 무진기업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간접부서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사내하청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라고 명령. 법원은 이번 판결로 완성차 공장의 직ㆍ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물류와 운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인. 2016년 3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냄.

 

24일 ■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치봉)는 지난 23일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선고 재판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이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는 법원 판결. 제조 과정의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다고 하더라도 전후 작업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문자 통보로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길.

 

26일 ■ 한국지엠 해고노동자들이 8월 25일 새벽 4시께 부평공장 정문 앞에 철탑 망루를 쌓음. 이영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철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고, 다른 해고자 25명은 이튿날 26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8월 2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 불법 파견 철폐 고공 농성과 집단단식 돌입 기자회견’. 지회는 부평2공장 2교대제 전환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만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먼저 복직시키라고 촉구. 한국지엠은 지난해 부평2공장 근무제를 한시로 한 개 조만 운영하고, 오는 2020년 다시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약속. 1교대제에서 다시 2교대제로 전환하면 인력충원은 불가피. 지회가 요구하는 해고노동자 46명은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과 인천KD공장,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27일 ■ 보건의료노조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남대의료원의 노조 파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석자들은 13년 전 창조컨설팅을 앞세운 영남대의료원의 노조 파괴를 규탄하고, 노조 파괴와 진상규명, 해고자 복직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 13년 전 영남대의료원의 노조 탄압에 의해 해고당한 두 해고 간호사(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는 지난 7월 1일 노조파괴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ㆍ재발방지와 노동조합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 복직, 영남학원 민주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영남대의료원 본관 70m 고공에서 57일째 고공 농성.

 

28일 ■ 금속노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 개악ㆍ조선 구조조정 문재인 정부 재벌 퍼주기 저지, 임금 개악ㆍ불법 파견ㆍ노동 탄압 재벌 갑질 분쇄, 재벌의 탐욕을 멈춰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노조 결의대회에 앞서 전개한 현대ㆍ기아차그룹사와 조선업종노조연대,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과 함께 삼성그룹사 노조들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노조파괴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고 압박.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실적압박과 출혈 판매를 강요하며 영업소와 대리점을 갈라쳐 이윤을 짜내는 현대차그룹을 규탄.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현대차 재벌이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유시영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라고 촉구.

 

29일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옴.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 판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

■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당진하이스코지회,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9년 투쟁 승리를 위한 현대제철 5지회 공동 출정식’ 개최. 이날 출정식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함께.

 

30일 ■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윤선)는 29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와 공정을 확인한 결과 적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

 

31일 ■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이 27일 한국을 방문, 31일 한국 정부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은 세계 47개국, 670개 노조, 1800만 명 이상 조합원이 속한 국제산별조직. 31일 화물 노동자 4천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 총력 투쟁’을 여는데, 국제운수노련이 이 시기에 맞춰 연대 방한한 것.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금껏 한국 화물 노동자는 ‘화주-운수사업자-차주’라는 다단계 착취 구조 속에서 정당한 운임을 받지 못함.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려 과속, 과로에 내몰렸고, 이는 교통사고 문제를 초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화물차 사고로 매해 1천여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음. 이에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 기본권, 사회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옴.

 

 

기  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

 

1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개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수입에서 ‘Catch-all(포괄허가) 규제’ 대상 품목은 6천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로,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천898개에 314억9천600만 달러로 나타남. 작년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 달러의 57.7%. 이 가운데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66억3천600만 달러, 100%인 품목은 82개 2억8천800만 달러.

 

2일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즉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의결.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 이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2차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전망. 일본의 백색국 제외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대표적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혀, 반도체에 이어 다른 산업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

 

3일 ■ 북이 7월 31일에 이어 지난 2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두 차례 북이 시험사격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북은 새로 개발한 방사포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어 발사체의 정체를 두고 논란. ≪조선중앙통신≫은 “시험사격은 대구경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 비행성능과 궤도조종능력 및 목표 명중성을 검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시험사격을 통해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 수평비행성능과 궤도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증되었다”고 전함.

 

5일 ■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중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破七)’ 발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난한 직후 단행된 것.

 

6일 ■ 북이 6일 새벽 또 발사체 2발을 발사. 지난달 25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의 신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새 4번째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은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보복관세 및 환율조작국 지정에 맞서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이날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관련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힘. 이어 “지난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보복관세 방침을 덧붙이기도 함.

 

7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3억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5일 내린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 법원이 지난달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본을 송달한 뒤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 앞서 원고인 경찰 측이 전체 청구액의 50.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9천여만 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피고인 민중총궐기 주최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8일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해 온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개에 대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신문들이 보도.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상이 허가를 해 준 것은 감광재인 레지스트로, 삼성그룹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별심사에는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심사 끝에 수출이 허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레지스트 조달을 일본기업에 92.3% 의존하고 있음.

 

9일 ■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한일갈등 속에 존폐 기로에 놓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힘.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 측의 파병 가능성도 타진.

 

10일 ■ 북이 새벽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들을 추가 발사. 17일새 다섯 번째.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두 발.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

 

11일 ■ 북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미국과는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과는 대화 불가 입장을 밝히는 ‘통미봉남’ 입장을 밝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도. 그는 특히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비판.

 

12일 ■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함.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재분류하는 절차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무역 분야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

 

13일 ■ 홍콩 주재 중국 외교부 사무소 대변인은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강경 진압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해 “어떤 폭력적인 단속도 전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상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려 할 때 용감하게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 사무소 대변인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일부 의원이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근거 없이 중앙 및 특구 정부를 헐뜯으며 극단적인 폭력 분자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힘.

 

14일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이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음.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려고 김 전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ㆍ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를 선고.

 

15일 ■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경축사. 미ㆍ중 및 한ㆍ일 갈등으로 표면화한 동북아 격변기를 맞아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제 자강론’을 밝힘.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 또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2032년 서울ㆍ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16일 ■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 “일본에 당한 수모를 씻기 위한 대책이 없는 말재간에 불과하다”고. 담화는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구상에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일축. 이어 한ㆍ미 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남조선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조미(북ㆍ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북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

 

18일 ■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 진행. 11주째 이어진 이날 시위는 홍콩 사태 분수령. 중국 정부가 ‘불법시위를 엄벌하겠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기 때문. 하지만 145만 명 안팎의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듯 거리로. 시위를 주도하는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민전)은 이날 오후 2시 홍콩섬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송환법 완전 철폐ㆍ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ㆍ체포자 조건 없는 석방ㆍ경찰 행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ㆍ보통선거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주장.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수십만 명의 홍콩 시민들은 집회 장소인 빅토리아 공원은 물론 인근 거리와 고가도로 등을 가득 채움. 주최 측은 평화ㆍ이성ㆍ비폭력을 뜻하는 ‘화이비(和理非) 집회’라고 강조. 경찰의 거리행진 불허 방침을 일부 수용해 유수(流水ㆍ흐르는 물)식 집회를 진행.

 

19일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특조위)가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결과 발표.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 발전산업 내 죽음의 외주화의 실체가 드러난 특조위의 결과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특조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회처리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0.408mg/m3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0.05mg/m3(한국 노동부 노출기준), 0.025mg/m3미국 산업위생가협회 노출기준)보다 각각 8배, 16배를 초과한 수치. 옥내저탄장은 빈번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200PPM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농도이고, 평상시 작업기준인 30PPM이 넘는 측정치가 3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는 것.

 

20일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 후 북에 100만 톤의 식량 지원과 중국관광객 500만 명의 통 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 식량 지원과 관광객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님. 북이 우리 측의 쌀 5만 톤 지원을 거부하고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여, 향후 남북대화 단절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북ㆍ중 무역상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

 

21일 ■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는 지난 8월 1일 ‘제2센텀 산업단지 GB(그린벨트)해제 및 조속추진 주민결의대회’를 주최한 ‘제2센텀 산업단지추진 주민협의회’를 “국회의원 윤준호와 해운대구청이 앞장서서 결성한 관변단체”로 규정. 풍산대책위는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봉쇄하면서 이런 밀실 행사를 추진한 윤준호 의원과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통해 대책위의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고 밝힘.

 

22일 ■ 정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한ㆍ일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GSOMIA는 2016년 체결된 지 3년 만에 파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 한ㆍ미ㆍ일 군사협력을 중시해 온 미국이 GSOMIA 연장을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ㆍ미 동맹에 난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ㆍ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

 

2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다음 달부터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어치에 추가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발끈하며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추가로 높이겠다고 밝혀, 미국 주가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에 충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매겨서는 안 된다”며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는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부과키로 한 10%의 관세를 15%로 높인다”고 선언.

 

24일 ■ 북이 24일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북 매체들 보도. “사격을 통하여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25일 ■ 군 당국이 정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사흘 만인 25일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 이번 훈련에는 독도 외에 울릉도를 방어하는 내용이 포함. 더불어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했다고. 훈련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해경 등이 참가.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기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고 훈련 수위도 높아짐. 해군ㆍ해경 함정 10여척, P-3C 해상초계기 및 F-15K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 육해군 및 해병대 병력이 투입. 특히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이 처음으로 참가. 해군 최정예 전력인 7기동전단도 포함.

 

26일 ■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 만. 여야는 청문회의 증인ㆍ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한 뒤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 ‘조국 대전’이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의혹 규명과 자질 검증 결과에 따라 조 후보자 거취 문제도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임.

 

27일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국무부 산하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가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날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 왔다”고 답함.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비판.

 

28일 ■ 일본이 28일 0시를 기해 한국을 백색국(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 일본이 백색국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한국이 처음. 이에 따라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별로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워짐.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ㆍ상황허가) 통제 대상. 백색국 제외로 언제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가능한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ㆍ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ㆍ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

 

29일 ■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 종업원 탈북은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13명의 탈북 사실을 발표하며 알려져. 신변 문제 등으로 탈북자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으로, 통일부는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 당시 북은 “국정원이 조작한 집단적 유인 납치행위”라고 반발했고, 식당 지배인이던 ㄱ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

 

30일 ■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힘. 아울러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ㆍ부평ㆍ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31일 ■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북조선의 불량행동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비이성적인 발언을 하여 우리를 또다시 자극하였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재차 비난. 최선희 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불량행동이라는 딱지까지 붙여가며 우리를 심히 모독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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